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실에서는 올 한 해에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소기업 및 전통시장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항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3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택환 의원 대표발의)(인택환ㆍ강태희ㆍ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미경ㆍ박양숙ㆍ오필근ㆍ유청ㆍ이순자ㆍ정승우ㆍ한명희 의원 발의, 김선갑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형식ㆍ박운기ㆍ서영갑ㆍ이정훈ㆍ장정숙ㆍ전철수ㆍ정상천 의원 찬성)(계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종합의견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박운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42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하대금 정산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시와 공사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에서 서울시와 의회의 추천인원을 각 5명으로 할 경우 총 위원수가 과다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하다는 측면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감독 주체인 개설자 즉 공사가 사용주체인 유통인과 함께 시설관리책임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사장은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7조제1항 중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은 법령상 시장개설자인 시장의 권한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의 협의가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 안 제55조제3항의 단서에서 시와 공사 퇴직자를 대상으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두고 있으나 공직자 취업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하는 안 제68조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20인 이하로 규정된 현실과 맞지 않아 위원 구성 사항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제68조제3항에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 중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일부를 수정하고 시장의 감독 및 관리책임을 정하고 있는 안 제78조는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위임받은 공사 사장에게 법인이나 상인과 같이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해 이를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정안의 개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이진화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68호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고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토록 하고 민간위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소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고 또 2014년 1월 7일자로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일부 규정의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운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제2호의 전략산업의 정의는 최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맞도록 지역특화산업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도 같은 취지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토록 한 안 제17조제2항의 단서는 민간위탁사업비 산정 시에 이미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되고 있어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이밖에 수정안으로 인해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운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운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운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1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2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3호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6호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심의 시 승인해 주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ㆍ운영근거가 마련되면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등 관련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이나 간담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운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20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세 없는 복지실현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조례제정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사회성과보상계약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일부 규정이 조직에 대한 집행부의 고유권한에 저촉될 수 있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당연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이나 간담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양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성과보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조례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에서 사회성과보상과 사회성과보상계약을 구분해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관, 수행기관 등에 대한 정의도 혼란이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를 신설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상사업 체결 이전에 시의회 동의절차와 보상계약 변경과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기관의 선정기준과 의무, 사회성과 평가 내용 등 개별 사업마다 상이할 수 있는 사항은 계약사항을 통해 담보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과 사업수행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일부 조문을 법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존속기한과 연장근거를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해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699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노동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중에 검토보고를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5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진흥실의 올 한 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실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상생민생경제와 산업활력도시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뉴딜일자리 4,000개 등 총 2만 2,000개의 공공일자리를 시민에게 제공하였고, 시 본청 등 비정규직 총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4월에는 사회적경제센터 개소에 이어서 11월에는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사회적경제도시 서울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잘사는 서울을 만들고자 전통시장의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시장박람회를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침해 10대 분야에 대한 종합 근절대책을 세우고 대부업 및 상조업 3,085개 업체를 전수점검해서 총 1,771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지원 및 판로개척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였으며 이런 노력이 작은 결실로 맺어 작년 12월에는 중소기업청이 주최한 일사천리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레뱅박물관과 지멘스 아시아본부 등 총 61억 불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완만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민생여건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가 등으로 정책과정에 충분히 고려하고 관여하여야 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4년은 상생과 글로벌 경제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산업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뉴딜일자리를 공공일자리 사업의 대표브랜드화 하고 기술교육원, 창업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정책의 3대 혁신과제를 올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적 사용자 역할정립과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등 서울형 노동정책을 확립하고 사회적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반조성과 지원체계 개선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신시장 모델 운영 육성 등 소위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내실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사기, 채무, 상가임대차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민생침해 영역과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침해 근절대책을 강화해서 민생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를 이끌어갈 대표 성장동력산업 발굴과 육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서울경제의 미래상인 경제비전2030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과 외국인 투자유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정운영의 파트너인 시의회는 물론 시민,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시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실 투자출연기관장 및 경제진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병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이전영,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재경, 산업경제정책관 정수용, 일자리기획단장 김의승, 경제정책과장 이해우,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 투자유치과장 김정선, 민생경제과장 정광현,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이병수,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문, 농수산식품공사 협력관 이재덕, 중부기술교육원장 서명선, 남부기술교육원장 김진년, 북부기술교육원장 박준기) 윤석렬 동부기술교육원장은 재단 내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위원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봉) 최동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화면 좀 띄워 드릴게요. 통인시장 관련해서, 먹는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나왔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박 대통령 면담 이후에 우리 통인시장을 찾아서 미 국무장관이 떡볶이를 먹고 있는 장면이죠, 기름 떡볶이. 통인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기름 떡볶이. 전통시장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통인시장은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시장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오기 전에 성 김 미국대사가 사전에 현지답사까지 하고 갔고요. 특히 기름 떡볶이는 도시락카페 해서 통인시장은 나름대로 특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도시락카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도시락카페 거기 메뉴에 포함 안 시키고 있어요.

기름 떡볶이는 관계없는데 어쨌든 통인시장이 대외적으로 나름대로 특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통인시장을 찾으면서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통인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도 최초로 우리 통인시장을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10억 정도 예산지원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해서 반짝 재래시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실장님한테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화면을 보며) 화장실을 보면 14억 들여서 화장실을 통인시장에 만들었어요. 이것이 겨울의 화장실 풍경이에요, 바닥. 아주 선을 이렇게 죽 연결해서 난방을 하는 거죠. 동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이 하나 있고, 또 통인시장 도시락카페를 마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하도 추워서 보온재를 오려서 발바닥 밑에 넣고 저한테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사진을 찍었죠, 이렇게 열악한 데서 근무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이렇게 물을 끓여요. 통인시장 15억짜리 건물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을 끓여서 식기도 닦고. 통인시장의 도시락카페에 주말에 몇 명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사람이 오는데 그것을 닦을 물이 없어요, 따뜻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이것은 신발을 보여주고 신는 장면이고요. 뒤에 여기 열선을, 이분이 여기서 배달도 하고 배송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직접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배관에 열선을 깔아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 준 거예요, 여기 골목길에 들어가서. 이것은 동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방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임시로.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물이 안 나와요. 찬물은 나오는데 이것 겨울철 강원도 물보다 더 차가워요. 그래서 종로구청에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14억~15억짜리 건물에 따뜻한 물이 없냐. 이야기하니까 한 10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한대요, 종로구청에서. 예산을 다 삭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전화했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 좀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고. 그런데 답이 없어요. 만약 미 국무장관이 통인시장에 들러서 떡볶이를 먹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실장님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조금 이따가, 뜸 좀 들이고요. 화장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돼서 통인시장 얼마나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생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면 정말 놀라는 일이 많이 있어요. 단면적으로 이것 한번 말씀드리는데 따뜻한 물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일차적이죠. 일차로 자체적 상인회에서 그 정도 100만 원 단위를 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구청과 협의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겨울에 온수가 안 나오는데 온수가 안 나오면 자기 집에서도 먼저 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손님을 맞는 것이 예의지 그냥 온수 안 나온다고 내팽개쳐 놓고 두 달, 세 달 있으면 너무 무리죠.

한번 보세요. 여기 마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을기업에서 지금 도시락카페 하면서 20%를 받아요. 500원짜리를 팔면 100원을 마을기업에 주고 400원을 상인회가 가져가죠. 상인은 상인대로 불만이에요. 팔아서 마을기업에 다 주고, 마을기업은 500원짜리 팔아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오겠어요. 열악하죠. 행안부에서 지원도 받고 2년차 받아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되면 우리 실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기본적인 저희 입장은 그렇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주셔야죠.

구청하고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아니 따뜻한 물 나오게 하는데 무슨 고민을 그렇게 몇 개월을 합니까?

돈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저희가 예산을 4,800억 정도 규모를 운영하는데, 그렇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쓸 수 없는 예산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요. 이것 한번 보세요.

안 그러면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가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겠습니다.

여름 때까지,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아니면 손 못 씻어요. 굉장히 찬물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현황을 점검해 보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밖에 설치해 놨어요.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밖에서 돌돌 말아서 들어가야 돼요, 화장지. 실장님 눈이 있으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보셨어요?

화장실도 들렀다 왔고요.

보셨으면 이것 개선을 해 주셔야죠.

개선을 해주는데, 개선을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비누도 없었어요. 그래서 뭘로 닦느냐고 하니까 마을기업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싫은 소리 해서 비누 두 개 달았어요.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추진, 거창하게 하면 뭐합니까? 10억 들여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시장 이렇게 예산 투입하고 15억 들여서 건물 짓고, 또 10억 들여서 지붕 만들어 놓고, 세심하게 이런 것은 배려를 해 주셔야죠.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참 씁쓸합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보면 5개 권역으로 나누셨는데 서부권,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이것 제대로 권역 나누신 것인가요?

권역은 선발할 때 참고자료로 기준을 설정했던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상인회에서 전통시장에서 시장을 살리겠다는 자기들의 아이디어라든지 활성화대책을 PT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심사를 해서 5개 시장을 선발한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러면 19억의 소요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년차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일단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면 3년차 계속 19억씩?

아니죠. 내년에는 사업, 나름대로 여기서 자기들 계획안이, 저희가 사업단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내면 그 계획안에 따라서 예산수요가 정리가 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별도의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세부추진 사업내용을 보면 위생부분이 빠져있는데, 맞는가요?

위생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활자화가 안 되어 있어요. 통인시장도 위생부분 신경 안 썼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결부분 청소나 위생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우선 상인회 중심으로 추진한다. 그 내용 속에 친절, 청결 이것이 핵심입니다.

청결, 청소와 위생하고는 다릅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위생 부분은 저희가 이용편의 제공 부분에서 원산지 식품 안전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생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청결 부분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하실 것 같으면 도심권은 종로, 중구, 용산이에요.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도 나와 있고요. 권역별로 하시겠다고 하면 도심권의 시장을 하나 새로 선정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지금 5개 시장이 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통인시장 관련해서 지금 주차 허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로는 단속을 하거든요. 방금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14시, 16시, 17시 이런 시간에 집중적으로 오게 되는데 17시면 애매한 시간대 아닌가요?

주차장 이용시간의 문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하고 경찰청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시 정도면 아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피크타임이면서 동시에 퇴근시간이 진행되는 시간이라서 아마 시간을 5시로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인시장만 제가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 통인시장이 위치한 지역이 상당히 폭이 넓고 도로가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출ㆍ퇴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간대를 확인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으니까 5시 넘어서 와서 딱지떼고 딱지를 들고 옵니다. 5시 이후로는 전통시장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냐, 할 말 없지요. 그나마 이것도 주차허용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해 준 것만 해도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왕이면 전면허용을 해 줘서 재래시장을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언제는 가고 언제는 안 되고 이렇게 해 주면 누가 오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안 오지요. 주차가 편리한 마트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도봉) 남재경 위원님 질문요지를 요약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애매하게 자꾸 답변을 하니까 전면허용 구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허용 시간의 운영은 경찰청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이용자들의 실태를 정리해서 이래서 이 부분은 주차허용 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찰청과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도봉) 30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지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통보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 때 질의를 해도 사실 1년 동안 얼마나 반영이 됐나 싶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얘기를 한들 얼마나 반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당 5,300~5,800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결국은 100만 원 미만짜리 일자리를 여전히 만들고 있고 여전히 8개월, 10개월 새로 만들었다가 연말이 되면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 실업급여를 받으시지요.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 받고 이런 식의 일자리들이 계속 되는 것 같고요. 또 2014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굉장히 자격기준들을 엄격하게 해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적극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자격증 소유자를 하는 것이 어쨌든 더 바람직하겠지요, 가능하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격요건들을 여러 가지 해 놓고 보수는 시간당 5,300원, 5,800원 했을 때 정말 이 일자리가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겠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이런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의 할 게 없다 다들 그런 반응들이시고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 시간당 5,300원 받으면서 이러이러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요하면서 일자리를 해라 이랬을 때 누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련해서 청소업무하고 시설ㆍ경비 부분을 이렇게 전환해 가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공감이 되지만 실제로 기존에 비정규직이었던 부분들을 공무직이나 이런 것으로 바꿨었던 그런 일자리들이 좀 있어요. 공원 쪽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를 보니까 여전히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꿨으면서도 새로 신규채용할 때는 또 비정규직을 뽑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영역을 이제는 확연히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의 반영이었고요.

그러니까 줄여나가겠다고 하면 최소한 퇴직하고 새로 신규로 뽑을 때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뽑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도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간제를 뽑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든가 또 공원 같은 경우도 신규공고를 내는 것을 보면 다시 기간제로 뽑겠다, 그리고 실무부서는 우린 사실 기간제가 더 편하다, 공무직 해 놨더니 열심히 일을 안 하더라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결국은 정규직화하겠다라는 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미 생색은 다 냈고 새로 뽑는 것은 다시 비정규직으로 뽑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 아마 일시 간헐적으로 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불가피 측면이 있을 테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8개월, 10개월을 뽑으면서…….

아, 그건 안 되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 쪽하고는 전혀 협의를 안 하신다, 제가 보기에는 몇 차례 협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내시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어떤 공고를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정해서 이런저런 시비에 엇갈리지 않도록 명확한, 차라리 정규직을 뽑아서 시험을 제도화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데 자꾸 비정규직을 뽑으면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책임 안 지고 싶어서 또 그냥 비정규직을 내놓는다든가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기간제를 선발하면서도 굉장히 추첨 이런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할 게 그거밖에 없을까.

한강에 워낙 인원이 많이 몰리니까 공정성 때문에 추첨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어떤 자격요건들을 요해서 조금 더 기준을 강화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뽑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종류보다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주로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많은 교육들도 이뤄지고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평생 사실 일자리 갖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 협동을 하면, 누구 선생님이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원예나 꽃을 만든다든가 기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한번 기술교육센터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회투자기금 2014년도 운용하시겠다라는 것을 보니까 지금 기금조성 실적은 민간은 148억인데 왜 시는 5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민간에서 모금된 만큼만 이렇게 하시기로 한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500억 예산으로 출연한 부분은…….

출연은 해 놓고 지급할 때는 모금된 만큼만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가는 것인가요?

네, 나머지는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대폭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회의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 전통시장 진흥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의 생각은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별도 법인으로 만드느냐, 혹은 직영으로 운영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 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조례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례에서는 지금 아마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위탁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면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한 달 있다가 할 것이다, 이 조례 개정되고 나면 마음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우선은 직영체제로 해서…….

그러면 조례도, 조례는 그냥 폼으로 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조례는 일단 터놨다가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려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위탁 조항은 삭제해도 저희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조정해서 보류했고요 그것은 그렇게 다시 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23페이지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2개 시장을 해 놨어요. 2개 시장이 나름대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2월에 저희가 심사해서 중기청에 올리면 중기청에서 최종 결정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안으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상당히 사실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 쪽에서는 시장을 바라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일 텐데 어차피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검토될 때는 주택가 주차난 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주차계획과의 협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전통시장을 밤늦게 문 닫고까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거나 주차장 수급률이 좋지 않은 그런 주택가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시면 시장 주차장이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택가 주차난을 같이 해소하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민주당 유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이 디테일하게 해 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장님, S모 그룹에서 협력업체 평가할 때 화장실하고 식당 가서 밥을 먹어 보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기본이라서 그런 것이지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부분을 잘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지요.

제가 화장실 공사한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사 시방서에 비누걸이도 없고 엉망으로 해놨더라고요,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나오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직접 한 번 가보세요. 그러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6페이지, 27페이지 업무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 이런 데 연간 서울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되셨죠?

네,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결국에는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신보, 또 SBA 출연금을 제외하고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100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용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용규모가 1조 원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쪽에 계획이 54억 되어 있네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책방향에 관한 문제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건이 그냥 퍼주는 식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중소기업으로 회생하거나 혹은 중소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금지원의 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얼마나 브레이크다운(break down)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회수라든지 또 기금의 운영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장님, 대출이 일단 나갔어요. 추가적으로 조금 지원 안 하면 부실화 될 것입니다. 그런 업체들을 과연 과감히 떨궈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가는 자금을 다른 데 활용했을 때 그런 기회비용이 또 생기는데,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것 대손상각이 늘어나고 부실여신 늘어나니까 그냥 조금 줘서라도 끌고 가자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라서요, 어쨌든 지금 기금규모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조 원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금이 지금 아주 수요에 못 미쳐서 부족한 그런 상황이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고요, 또 이 자금을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정부와 우리하고 운영기조가 같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인데 그냥 그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고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저도 대출을 많이 받아봤는데 거부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년까지. 제가 느끼는 것은 한계기업이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예요. 거기에 들어간 돈 결국 못 받아요. 세금 아니겠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계기업을 판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한계기업이 남아있으면 동종 업계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까지 피해가 간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손상각이 나고 부실여신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뒤를 보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대책 세워주시겠죠?

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실장님, 아까 남재경 위원님이 통인시장 얘기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봉) 좋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도봉) 두 번째로 오늘 첫 번째 안건을 일단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는데 우리 유청 위원님께서 그동안 사실은 수면 밑에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내용들을 그래도 용기 있게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셔서 논의를 했고,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제 공청회도 잘 끝났고 오늘 우리 재경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오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병호 사장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특수품목중도매인에 대한 점포배정 문제와 품목확대 문제입니다. 먼저 점포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단계 설계과제 속에 넣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목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본계획의 수정ㆍ보완과정에 반영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그 내용은 기본계획 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그렇게 해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공사나 경제진흥실에서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일을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경제진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