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마의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익공연을 확대하고, 공연장, 장르 등에 얽매이지 않는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업무보고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반갑습니다. 장정숙입니다. 2월 말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래도 처음 뵈었으니까요. 그렇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향이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일단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13년 공연실적이요. 정기공연이 정명훈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르스노바까지 다해서 저기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장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시향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향이 법인화가 된 것이 언제지요? 2005년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교육프로그램계획 음악이야기, 기획프로그램, 콘서트 미리공부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악이야기를 먼저 보면 초등학생들을 공연장에 초청해서 체험을 하는 것인데요 3회, 그것이 3회 동안 몇 명이. 작년 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도 3회 하셨는데 2,900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초등학생 한 번에 3회면 1,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래서 공연장을 큰 것을 해서 하면 그렇게 한번에 1,000명이 오고 이렇게 하면 사실 안전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큰 방향으로 양보다는 질로 하겠다, 말씀드린 것도 다 그런 것이랑 연장선인데요. 이제까지는 가급적 넓은 데서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은 그런 기회들을 우리도 많이 주어 왔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또 조금 더 다양한 지역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에 너무 중점을 두지는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원평가 관련해서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이 여쭈어 보셨는데 저도 조금 이해 안 가는 것, 확인해야 될 부분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단원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세요? 2012년도에 단원평가를 안 하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그때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부터 처음 몇 년간은 그렇게 5% 재계약 안 하는 룰로 하는 것이 우수단원 확보하고 또 이런 연주자들한테 긴장감 불러일으키고, 연주자들한테 긴장감도 주고 하는 것에 도움이 굉장히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한 6, 7년 하다 보니까 5% 룰로 재계약을 안 하고 나서 새로 뽑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뽑을 확률이 조금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관련 평가제도랑 규정들을 한번 정비를 하고 하자 그렇게 해서 늦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 하신 거예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하세요.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특별감사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 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정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세계 유수의 교향악단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없는 훌륭한 교향악단이 되도록 대표이사와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기관운영이 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세종문화회관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세종문화회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의 공연예술의 허브로서 시민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과 세계적인 공연예술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꼼꼼히 챙겨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최강선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디자인본부 업무보고 때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삼청각 운영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본부장한테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것을 분명하게 사장한테 지도감독을 잘 해라, 경고를 해라라고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분명히 경고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본부장인가요, 올라와서 얘기하신 분?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 보고가, 사장한테 보고가 제가 보니까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럴 정도면 사장님께서 한번 우리 회의내용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회의 때마다 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발언 안 한 위원이 없는데 그 정도 되면 사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보고지만 파악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분명하게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적절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준비도 안 하시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무엇입니까? 사장님, 안 그러신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안녕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진현입니다.

그 문건 어디 있습니까, 법적 유권해석 받은 것? 본 위원한테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제출) 어디에 보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 중에 개인의 사적 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의 동의가 없는 한…….

그러면 이 자료는 왜 내보내셨어요?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오늘. 오늘 최성주 씨에 대한 겸직기간, 겸직기간 중 삼청각에 감사했던 내용 받았어요. 이것은 개인기록 아니에요?

그 부분만, 겸직기간만…….

이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았어요? 이것도 개인정보잖아요?

처음에 질의 요청하신 자료는 전반적인 기록을 요청하신 것이고, 그것은 일정기간 겸직기간에 대해서 요청하셔서 그 부분은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 없어요, 율촌에서 보낸 것에는. 보내지 말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보내지 말라는 문구가 어디 있어요?

개인의 동의를 받고 보내라고…….

아니요, 그런 것도 없어요.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그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요청했을 때는 제외라고 하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에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내면 안 된다, 의회에 제출한 이 문건에 대해서 보내면 안 된다는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개인들은 동의하지…….

그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누가 판단해요?

개인이 그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의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느냐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기에 법률검토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여기에 의회에 자료를 보내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의회에 자료를 보내면 안 된다는 내용이. 이 자료가 공개되었을 경우 직원의 인격, 사생활 같은 정보 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냐고요. 분명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해석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어떤 사유로 법 몇 조 몇 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한 이 자료는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법률적 요건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지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법률검토라는 것이 소송의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과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답 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개인의 동의를 꼭 전제로 개인의 사적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공개할 경우지요. 내가 이것을 보도자료를 낼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개예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받아보는 자료는 유출이라고 안 본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공개라고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보도자료를 낼 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니까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청한 자료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안 합니다.

거기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률 질의결과는…….

저하고 지금 길게 이것 가지고 논쟁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끝까지 제출하지 마셨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니까 나한테 제출했어요.

그것은 전반적인 기록은 아니고 보직 겸직기간…….

그러면 전반적인 기록을 보내지 못했으면 이 자료라도 저한테 보냈어야지요. 이 자료도 단 한 장의,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한 장도 받지 못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의 동의 없이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개인이 어떤 보직을 받았는지 적절한 보직을 받았는지, 어떤 상벌을 했는지를 의회가 모른다면 세종문화회관이 인사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합니까? 개인정보 공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유권해석을 그렇게 멋대로 하지 마세요. 의회는 바보입니까? 의회도 다 자문변호사 통해서 자문 받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확정 판결나지 않은 사항이라고 지금 경영본부장이 거기 서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정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삼청각 최성주 직원 2012년 9월부터 감사실에 근무를 했고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에 보통 근무를 어느 정도 하나요, 한 번 보직을 받으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길게는 2년 정도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최성주 감사실 직원이 삼청각을 감사했는데 감사가 1차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청각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당시 삼청각 담당자를 바꾸면서 관리자 두 명을 다시 보냈는데 삼청각 내용을 감사를 통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서 삼청각에 최 직원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또 서울시에 종합감사가 와 있어서 감사실에서 최성주 직원이 감사실 업무 인수인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니 서울시 감사를 같이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 겸직 발령을 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업무분장이지요. 삼청각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감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삼청각 업무를 잘 아는 직원을 참고인 진술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게 하지, 감사실 직원이 본인 소속 기관의 감사를 하는데 본인 소속 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는 이런 인사는 하지 않지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세종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일반상식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세종에 가면 상식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삼청각 감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2012년 5월경에 있었고 2011년 11월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지금 어떤 분이시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성함하고…….

감사실장이시래요.

사실 자격이 되지는 않지만 위원 여러분들 다 동의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감사실장 홍영두입니다.

홍영두 감사실장님, 언제 감사실장으로 오셨나요?

2013년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죄송한데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잘 들리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두 감사실장님 그러면 2013년 9월 1일자로 와서 감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요?

제가 10월 25일까지 교육을 5주 동안 받았습니다.

어떤 교육받으셨어요?

사무관 승진교육 받았습니다.

9월 1일에 취임해서 10월 25일까지는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감사실에서 특별한 활동을 못하셨겠네요, 교육기간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감사업무는 어떤 것이었나요? 일을 하시면서, 본격적인 감사업무가 25일 이후에는 시작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서울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종합감사에 업무협조를 계속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종합감사는 언제 끝났나요?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나오셔 가지고 정확히 기억 못하실 테니까요.

10월…….

10월 말쯤 시작한 건가요?

10월 중순경에 시작해서 11월 8일에 끝났습니다.

10월 25일까지는 교육 중이셨으니까 그러면 서울시 종합감사는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을 때 중간에 교육이 끝나서 오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끝났다는 거지요? 8일?

네.

11월 8일에 종합감사가 끝나고요. 그러고 나서 단독적으로 세종문화회관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요? 종합감사 업무협조 끝나고 나신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유스오케스트라단 조사를 했고 자체적으로 복무위반자 감사도 했고요.

유스오케스트라단원 모집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지요?

복무위반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안웨딩 관련해서 조사했습니다.

이안웨딩에 관해서도 조사하셨어요?

네.

유스오케스트라단원 모집에 관련된 이야기는 의회의 지적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복무위반자에 관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어서 감사를 하시게 되었나요?

인사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인사부서에서요. 인사부서라 함은 어디입니까?

경영지원팀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오늘 출석하셨지요? 경영지원팀에서 요청을 해서 복무위반자에 대한 것을 감사하시게 된 거지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복무위반자가 어떤 복무위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한 달여 정도 출근을 안 한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복무위반자가 출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 달 이상이요?

네, 무단결근.

그다음에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징계를 올렸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요?

네,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달 이상 삼청각에서 무단결근하는 것이 시스템상 가능한가요?

삼청각이 아니고 예술단원입니다.

예술단원 중에서 한 달 이상 무단결근을 한 건에 대해서 조사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업무는 어떤 것 하셨나요, 감사업무?

삼청각 웨딩대행업체 특혜선정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안웨딩에 대해서 알아보셨겠네요?

네.

이안웨딩 특혜심사에 관련되어서 조사해 보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수의계약 부분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은 부당계약이었다고 봅니다. 부당계약이었다고 보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특혜로 계약이 되었느냐, 두 번째는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울시 직원하고 저희 세종문화회관 직원이 관여를 했느냐 그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계약 자체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서울시 간부와 그다음에 저희 세종문화회관 간부와의 관계 관여 여부는 저희 세종문화회관 간부께서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상급기관의 직원들을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희 간부도 조사를 열심히는 했지만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되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을 본인에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통화기록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본인에게?

그것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통화기록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 이 업체와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다음에 삼청각에 있는 모든 전화번호들은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 없이 삼청각 자체 내에서 KT에 연락해서 통화내역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 해 보셨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만 통화한 것이 아니라 회사전화번호 각자 자리에서도 통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뽑아보셨습니까?

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할 만큼 저희들이 인원 구성도 그렇고, 그 정도로 아주 방대한 자료를 다 확인하고 이럴 정도의 그런 저희들이…….

이것은 의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밝혔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안 되면 의회에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1년 넘게 끌고 오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본인이 부인해요, 이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부인하면 그것에 대한 부인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한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감사실의 당연한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통화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도 안 했고, 또 삼청각 업무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에 대한 기록도 이것은 얼마든지 법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확인을 안 했고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통찰력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아니라고 부인하면 아니고, 맞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감사하셨어요? 감사 다시 해 주세요. 대표이사님, 감사 다시 해 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계속 보완 요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서류를 보고 잘못된 부분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발견되어서 잘못이라고 감사실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담당직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 수의계약을 했을 당시에 이안웨딩이라는 데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시켰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셨습니까? 직원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회사에다가 뭔가 수수료를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담당이 아니어서 내용을 정확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보면 이안웨딩은 이것도 법인체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요. 2012년 7월 3일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세종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2012년 7월 3일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에다가 그 3일 뒤인 7월 6일 수의계약을 해 줘요. 이게 여러분 여기 세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이런 계약들이 이해가 갑니까? 개인사업자등록증내고 3일 만에 세종문화회관하고 계약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이 근무하지도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을 감사실에서 확인할 의지가 없으신 것이잖아요? 또 하나 수수료를 9.5% 줍니다. 그런데 정식 이안웨딩이 위탁심사를 받아서 들어왔을 때 계약조건이 얼마인지 아세요? 7.5%입니다. 이런 것은 배임이에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수료를 9.5% 책정합니다. 이것은 배임이지요. 최종결재권자의 배임이에요, 이것은. 밑에서 몇몇 실무자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 실무자들의 업무 실수로 9.5%의 수수료로 정해 놨다 하더라도 결재권자가 정정해야지요, 적절한 수수료율로. 여기 삼청각에 오셔서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직원 나와서 근무했는지 파악하십시오.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원들한테도 탐문조사하시고요. 면접대면조사하시고요. 그리고 삼청각은 외부와 동떨어진 공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나와서 밥을 먹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거리적인 요건이안 됩니다. 이안웨딩에서 파견되었다고 했던 직원 누구인지 알아내시고 그 직원이 삼청각에서 점심, 저녁식사를 했는지 그것부터 체크하세요. 이 식사 제공은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급여 날 전부다 공제를 합니다. 각자 본인들이 식사값이 집계가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삼청각에 지급했거든요. 이런 것 몇 가지만 체크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9.5%에 대한 수수료 책정한 것은 배임이지요. 감사실에서 정확히 의견 내셔야 되고, 정확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감사 교체 요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대표이사님, 이안웨딩홀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었을 때, 감사실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영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네,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안웨딩홀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또 다른 수의계약이 있다는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이번 감사과정에서 알게, 그전에 감사과정 전에 사장실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그때 발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 위원뿐만 아니고 4년 동안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여기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답변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의 답변내용은 항상 이안웨딩은 전통혼례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응모했던 회사로 다 답변했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덮어져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최종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침묵하고 경영진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책임 물으셔야 됩니다.

수의계약 건은 그동안 몰랐고요. 그동안 김태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업무를 한 사람은 알잖아요? 그때 당시 이 업무를 한 사람은 알고, 최종책임을 지고 결재했던 당시 매니저는 알 것 아닙니까, 삼청각의? 그런데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실 것입니까, 이 담당직원? 이것도 배임이지요. 배임이고 은폐지요. 그리고 자기권한을 넘어선 행위들을 한 것이지요. 법적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법망을 피해 나가서 특정업체한테 혜택준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돈이 과연 단순히 특혜에서만 끝났겠느냐고요. 그래서 경찰수사 의뢰하라고 하는데 결정 못하시는 것이지요, 대표진이, 경영진이. 이렇게 해서 지급된 돈이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직원의 계좌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보장 경영본부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 감사결과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다음 조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계좌추적 권한 없다고 하셨지요?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추가조사를 못했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의회에서 수사 의뢰를 안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부터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손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지난번에 수사의뢰 요청하신 작년 감사 건은 수사의뢰한 상황입니다.

어디에 수사의뢰하셨어요?

관악경찰서에 접수된…….

어떤 건을요?

작년의 통장거래내역 확인하는 내용…….

그래서 그 결과는 받으셨어요?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혐의 없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통장내역이었어요?

삼청각 직원과 외부 다른 업체 직원과 통장거래내역,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십여 차례 입출금이 거래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그 직원이 명예훼손하고 통장사본 절도했다는 혐의 때문에 조사한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또 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요.

그런데 왜 그것은 의회에 안 보내 줘요? 언제, 그러니까 수사의뢰했다는 보고도 하신 적 없어요. 위원님, 보고 들으셨어요?

9월에 행감 전에 하라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 자세히 상황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 보고도 들은 적이 없고요.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우선 제 본 질문 일단 마치고 추가질문 할게요.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초) 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네.

(서초) 위원 본부장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관악경찰서에 수사의뢰하셨어요?

당사자가 관악구에 살고 있어서…….

(서초) 위원 예전에 성북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 있으시지요?

그것은 그전에 저희가 수사의뢰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서초) 위원 네, 당사자들끼리 해서 성북경찰서 갔잖아요?

네.

(서초) 위원 그러면 당연히 성북이라든가 사업장 관할지로 가야지, 특별히 그 사업에 관여도 없는 관악경찰서로 가면 수사가 밀도 있게 되겠습니까?

거주지가 거기가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발생지, 거주지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아시지요?

네.

(서초) 위원 규명의 의지가 있으시면 원래부터 사건을 맡았고 사업장을 관할하고,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이 성북경찰서로 가는 것이 옳지, 삼청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여도가 떨어지는 관악경찰서로 보낸 이유 자체부터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면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수사의뢰하신 사본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개인정보 부분 사람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 그런 개인정보부분은 다 지우시고 그다음에 관악경찰서로부터 이러이런 점에서 무혐의 종결되었다고 통지를 받으셨겠지요, 당연히? 그러시니까 본부장님 아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서초) 위원 당연히 문서로 수사의뢰했으니까 문서로 받으셨겠지요, 그 업무처리가. 구두로 받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이 개인정보부분은 안 보이게 해 주시고, 그 사본을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상임위원들 전부 다한테요?

네, 서류 확인해 보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장정숙 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월 20일 이사회 열렸나요? 사장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렇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요구한 수사의뢰 결과 지금 빨리 자료 마련할 수 있나요?

다시 확인해 보니 의회에서 문제 지적하셔서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아마 그렇게 의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의뢰했던 것으로 기억했고요.

그 결과서가 빨리 파일로 출력될 수 있나요?

수사의뢰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혐의 없음에 대한 것, 왜 혐의 없음인지 내용이 온다고요. 그 부분하고는 지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간 내에 오늘 회의 중으로 하실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해서 받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들어서 처음 뵙지요.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 이하 단장님들의 분투를 빌어보겠습니다. 반갑고요, 장정숙입니다. 사장님, 본부장 계약하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재계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 후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렸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저도 그날 확인해서 급히 중단시켰습니다.

시의회에서 입 아프게 맨날 지껄이면 뭐합니까, 당사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늦게 발견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그날 발견되어서 바로 회의를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교체하고요.

그러면 운영자문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하고 운영자문위원단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사장님 행감 이후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유스오케스트라단 운영자문위원회는 ’13년 12월 31일자로 운영위원회 기간이 종료가 되었고요.

네.

유스단 악기 알고 계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네, 김태희 위원님.

아직 수사의뢰한 수사의뢰서랑 결과보고 자료 아직 안 온 거지요?

지금 왔습니다. 복사해서 드리려고…….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께서 각서까지 쓰시고 독일 합창 경연대회에 참석했던 회계자료들 12월 말일자로 다 깨끗이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크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의회에 결과보고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 자료도 정회 시간 동안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시지요.

연말까지 기부금이 다 들어와서 지난 1월 중에 정리가 된…….

원래 그런 자료가 있으면 회기 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으면 업무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다 배포해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숙지하고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앞으로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것 준비 좀 해 주세요.

정회 시간에 다 준비 가능하시겠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요청했던 자료들 도착했나요?

지금 경찰 수사의뢰한 건은 도착해서…….

아직 배포가 안 되었어요.

아까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건도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기록카드, 입사 이래 징계받은 리스트, 징계위원회 속기록 포함된 자료, 그다음에 입사일에 보직변경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네 사람의 직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자료들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자료라고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거부하면 자료 안 내주셨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개인정보 보호법과 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규정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본인들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부한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여기서 의사결정할 때. 제가 이것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몇 가지만 제가 율촌이 보내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배석한 직원들 모르시지요? 인사기록카드, 입사 이래 징계받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동 자료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동 자료요구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며 해당직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번도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지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저는 없어요. 최종문건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사건들의 제공에 앞서 시의원의 자료제공요구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공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에 있어 인사기록카드 및 입사 이래 징계받은 리스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해당직원들의 인격권, 사생활권과 같은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사 이래 보직 내용에 관한 자료에 비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최종결론이에요. 세종문화회관 측에서는 저한테 확인도 안 하시고 제가 불특정다수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서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지요. 본 위원의 인격도 모독하신 것이지요. 위원들이 바보같이 의정활동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본 위원들도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공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이외에 이것이 유출되어서 사생활 침해를 받았을 때는 세종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받아서 부적절하게 정보 제공을 한 본 위원이 처벌받는 것입니다. 정보요구자 그리고 정보를 마땅히 제공해야 될 주체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의정활동에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이미 제가 자료 요청하기 이전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요청한 자료들이 저한테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정보주체자들이 동의했다는 것입니까, 의회에 자료 내는 것을? 어떤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종에서는. 다시 오늘 제가 이것을 왜 보자고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이미 발언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 내주세요. 또 다르게 수정해서 내셔서 앞에 제출한 인사기록카드와 뒤에 제출한 인사기록카드가 다른 내용이 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정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요 세종에 오셔서 근무하실 때는 아주 업무에 유의하셔서 업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별력과 사고 판단의 균형을 잃을 우려가 큰 업무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안웨딩홀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 수의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의 감사보고 받으신 것이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지요. 2012년 9월부터 우선 물어볼게요.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이안웨딩이 수의계약을 해서 수수료가 지급되었거든요. 그때 웨딩일지를 쓴 직원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이안웨딩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하고…….

그러니까 그 직원 이름이 뭐예요?

관리담당자가 바뀌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황향선이라는 직원도 같이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글씨체가 그 직원 거여야 돼요. 이안웨딩에서 파견 나왔다는 사람 글씨체여야 되거든요.

두 사람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 상담일지가 파견 나온 사람 것인지, 우리 직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견 나온 직원은 몇 명이었어요, 당시?

당시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약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력을 알아야 이게 웨딩전문업체 직원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에요? 주차요원을 갖다 앉혀놨는지, 웨딩상담경력이 있는 웨딩플래너를 갖다 앉혀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파악이 됩니까, 지금?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 필적이 남아 있으니까 이 필적은 무슨 고난위도의 필적이 아니에요. 선명하게 쓴 글씨라서 이것이 파견 나온 직원의 글씨체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글씨체가 삼청각 직원의 글씨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담 안 한 것이잖아요. 여기서 직원이 일을 하는데 옆에서 보조해서 전화받아주고 커피 좀 타는 것 갖고 9.5% 수수료를 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전화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이 전화를 받고…….

어떤 마케팅 업무를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시 매니저였던 박영춘 씨가 계속 의회에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 수의계약 부분도 계약서가 있나요?

사업담당까지 방침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 사업담당 선에서.

사업방침서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개인사업자지만 여기에 대표이사가 와서 계약서에 서명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안웨딩의 대표로 올라가 있는 주영애 씨 얼굴을 아는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여수시 주소가 되어 있어요.

서류 확인한 결과 계약서는 존재합니다.

네, 그 계약서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 정도 나왔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감사하셔서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 열어야겠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당시는 사업담당이 웨딩업체 총괄이었습니다.

아니, 삼청각의 총괄매니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7월부터요?

네.

7월부터는 총괄매니저가 사업담당이 하는 것으로 업무…….

사업담당이 누구셨어요?

박 모 차장입니다.

그분 전공이 무엇이지요? 원래 무슨 업무를 하시던 분인가요?

시설 업무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업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시설 관리.

시설 관리하던 분이 식음료를 어떻게 해요?

지난번 시의회에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말씀은 맞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식음료 전문인력은 아직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파라다이스에서 운영할 때 했던 인력들을 그래서 고용 승계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관리 차원에서 파견이 내려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청각도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개보수 작업도 필요하고 해서 시설관리담당자를 배치했었습니다.

대표이사님 만사가 인사인데 이 업무를 잘 알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을 갖다 그 보직에 앉히셔야 대표이사님이 걱정 안 하고도 조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의 이해도가 없는 분을 총괄매니저로 앉혀 놓으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보고체계도 제대로 안 되고,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어떤 업무를 해야 조직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예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저희가 지금 일반직하고 기술적하고 예술단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4급 이상 직원의 경우에 팀장 보직을 줄 수 있는데 일단 팀장 보직을 맡았을 때는 전반적인 관리능력이 중요해지고 군대에서도 장군이 되면 병과가 없어지듯이 팀장 이상 보직을 맡을 사람들은 그동안의 충분한 경험과 또 여러 분야에서 계약담당들을 했기 때문에 일단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영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해서 지금 보직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회의가 지루한 것은 알겠는데요. 청소년국악단장님 계속 스마트폰을 보시고 계신데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시면 나가서 보시고 오시고 회의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질문 중에 직원을 지칭하면서도 박 모모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위원회 자리에서도 직원 이름을 모모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름 거명…….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혁은 짧을수록 좋거든요, 대표이사님. 일이 방대한 것은 이해하지만 일하는 인원수도 다르고 시스템이 다른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직원들 보십시오. 훨씬 더 많은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국가의 법이 개정되면 그것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조례들이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수정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다 개정되고 바뀌고 인사까지 다 이루어져요. 이런 시스템을 세종이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그 갖추기에 세종 역량만으로 안 되면 신규직원들 전문가들 좀 뽑으시고 본부하고도 원활하게 의사교환을 많이 하셔서 이 시스템 배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 직원들 정말 일 잘해요,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들은 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재단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경영진이 지금 세종의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돼요, 일단 진단이 안 나오니까. 대표이사님, 삼청각 운영하고 있는 것 지금 당장 운영 못한다고, 세종에서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급하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의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삼청각 운영 부분에서 손 떼시는 겁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문제는 일단 서울시에서 판단을 빨리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회 부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시의회에서도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논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되었는데 삼청각 운영에 대한 반납방향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납한다 하더라도 삼청각을 누가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반납한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도 없으니까 그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지난번 남산국악단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반납할 의사는 있으나 서울시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 삼청각이 갑자기 반납한다고 바로 반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반납의사를 서울시에 밝혔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수습하는데 1년 이상 걸리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이미 들은 거예요?

아니, 서울시 입장은 그런 답변을…….

아직 서울시에는 전달 안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삼청각에 대해서 반납하려는 의사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서울시에…….

네, 공식전달은 안 되었습니다.

공식전달은 안 된 거지요?

그냥 의견교류는 했었고요. 그때 관광마케팅 말씀도 하셔 가지고 관광정책과하고도 비공식적으로 의견교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광마케팅이 어떻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또 그다음에 후속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사전달은 안 했고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저희도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의견교류는 했던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결단을 내려주세요. 내려서 시 쪽에 의견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루트로,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서울시 측의 입장이 나옵니다. 검토해서 이것을 재위탁 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계속 위탁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임시로 다른 조치를 취해서 서울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우선은 대표이사께서 경영의 결단을 내리셔서 삼청각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을 서울시에 운영부분 계약을 반납하시는 것을 공식 문서화해서 서울시에 전달하시는 것이, 그다음 일정은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하고 논의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의사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것 때문에 1년 이상 고민할 것이다, 어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고민하라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반납의사를 밝히는 순간 서울시가 의사결정을 할 텐데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삼청각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그런데 운영에 상당히 심각하게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을 반납했을 때는 서울시가 직영할 것인지 그 기간 동안 급하게나마 수의계약을 해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운영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은 서울시가 결정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하고도 상의하겠지요. 세종문화회관이 삼청각 민간위탁 부분의 운영권을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의회와도 물론 상의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인 의사전달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검토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절차를 밟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에서도 검토는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의견교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가 의사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반납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의사를 밝힌 뒤 운영에 따른 난맥상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몇 월 며칠까지 운영하라고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운영해 주시면 되지요, 만약에 운영을 반납하시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시게 되면.

거기 종사자들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면서도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더 큰 문제가 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계속 징계자들이 나오고 계속 문제점이 생기고 수의계약하고 징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상입니까? 지금도 정상이 아닌데요.

지적해 주신 문제들 저희가 미처 발견 못하고 관리가 소홀했으나 지금 다 그것에 기반해서 업무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르네요. 사장님은 긍정적으로 반납을 검토해서 이사회에서 논의까지 하셨다고 그러고 또 경영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또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고.

의사는 있으나 그것이 우려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금 현재 삼청각 위탁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약당사자는 서울시와 재단하고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저희 재단하고의 계약인데요.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일반 상거래상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거기에 수입금 부분이 우리 회관으로 전입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탁운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유지하는 것이 현재 저희의 의무사항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수의계약할 때 수수료가 9.5%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수수료율 9.5%를 책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서류 보내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아마 계약서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견적서를 세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최저견적 낸 곳이 선정된 것으로…….

비교견적은 어디어디서 받으셨나요?

이안웨딩, 조이웨딩, 프로반웨딩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몇 % 썼어요?

9.5%, 11%,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는 어떤 근거로 9.5%를 책정했나요? 단지 비교 공급이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웨딩업체 소개수수료가 시장에서는 3%에서 5%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기 파견 나와서 웨딩상담도 하고 진행도 한다는 명목으로 그것보다 좀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비교견적서를 낸 이안웨딩을 포함해서 세 군데가 비교견적을 낸 것이잖아요?

네.

비교견적 세 개 다 본 위원한테 복사본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휴식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아까 제가 근태현황을 물어봤더니 지문인식하는 것이 인권침해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네.

그다음에 김진현 본부장님.

네, 김진현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언제까지 임용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17년 2월 19까지네.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2017년 2월 19일까지냐고요, 임용기간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2016년까지입니다.

명령은 2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는 시간에 사장님 인사규정을 살펴봤거든요. 인사규정을 보니까 제2장 인사위원회에서 보니까 설치하는 것 채용, 중징계만 외부인사가 60%예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8인 이하고요. 거기에 의해서 아마 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런데 문제는 채용 부문에 있어서 본부장 1급이시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네.

평가서 자료 놓고 확인하신 다음에 심사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김진현 본부장 그분에 대해서만 하신 것입니까?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