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비전과 목표는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및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이런 추진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 및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환경 정비,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과는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6개 팀에 정원 26명 중 23명이 근무 중에 있고, 3명은 육아휴직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은 뒤에 세부사업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남이천IC 신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정률32%로써 우회도로 완료 및 본선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320억 중 206억을 확보…… 금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206억이 확보됐고, 앞으로 추가 확보돼야 될 114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35억을 더 확보하고 하반기에 79억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에 맞춰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도 확ㆍ포장 등 뻥 뚫린 도로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현재 저희 시에 3개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죽∼대포 간, 모전∼현방 간 도로사업비로 금년도에 5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써 추진계획은 일죽∼대포 간 구간은 일죽∼수산리 간을 우선 금년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 모전∼현방 간 도로는 모전리 공사가 마무리 된 때부터 시작해서 이포까지 40억 예산을 확보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그 보상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KDI에서 교통량 조사를 3월 중에 완료를 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저희가 KDI에 그 사업 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업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광역교통망(자동차전용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공구, 5공구는 금년도에 443억 원 예산을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6공구는 현재 아직까지 미착수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장호원주민들 2,0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건의를 제출했고, 또 아울러 국도 3호선을 중심으로 한 8개 시ㆍ군의 시장ㆍ국회의원님의 연서를 받아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기재부에서 착수를 해서 금년도 6월까지 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KDI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지난 1월 20에 KDI에서 현지 답사를 나와서 서울청, 경기도, 이천시가 같이 함께 답사현장에 참여해서 시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 자리에 시장님도 참석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KDI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국비…… 예비비라도…… 예비비 5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다는 게 해당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지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가좌천과 괴촌천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30억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미 가좌천은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괴촌천은 금년 3월부터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써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천과 괴촌천 모두 내년도 11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천시는 소하천 총 106개 중에서 개수율이 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4%가 아직 미개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수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설수주 감소 또 관내 건설업체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 시행 시분할 발주를 적극 검토하고, 관외업체 입찰 시 관내업체가 하도급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자재, 장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설업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추진상황으로는 그 지적이 있는 즉시 바로 지역건설공사 발주 시 관내자재 또 장비 또 하도급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했고, 가능한 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실적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러한 공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실적 단가’라는 것은 건설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계약단가가 되겠습니다. 견적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셈단가보다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 예산 절약이 되는 그러한 단가를 ‘실적 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억 미만이 되는 것은 실적 단가를 가능한 한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기도에서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관내업체한테 수의계약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좀 정당한 가격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적법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신원리 통로암거 배수로 정비 지적사항입니다. 5공구 구간 중에 부발읍 신원리 일원 통로암거 저판 부분이 주변 토지 의 지반고보다 낮아서 우기 시에 배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항을 5공구 감리단에 통보해서 9월에 통로암거 바닥을 50㎝ 인상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 13쪽 백사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현재 공사가 매우 미진한 상황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고, 당해년도에 세운 예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란다는 그런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에 착공해서 사업비가 5억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10월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에 사실상 착공을 했지만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 등 수해복구에 우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지연이 됐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6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을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발주 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가로등 발주공사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시공능력 등을 철저히 평가해서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바로 그 사항을 읍ㆍ면ㆍ동에 지적사항을 통보했고, 금년도 12월에 하반기 공사 추진 발주 현황 분석 및 특정업체 계약 비율이 높은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시정통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특정업체한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과의 비전과 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자족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반 조성, 또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건설, 또 효율적인 민원업무 수행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도 도시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6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뒤에 세부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난 작년 12월 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량을 보면 저희 전체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440개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347개소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했던 겁니다. 또 준도시 취락지구11개소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용도지역 또는 가로망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작년 12월에 의회에 1차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 2월 중에 의회 해제권고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정 해제권고가 있으면 저희가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도시계획 폐지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 검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역 재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에 오천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마장택지개발 조성과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재정비고시를 완료했고, 현방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주민의견을 1월에, 의견청취를 1월에 마쳤습니다. 그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공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8월 이전에 모두 결정고시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갈온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신갈리 테르메덴온천을 2만 8,733㎡를 12만 9,000㎡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도 3월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받아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9월에 개최했고,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경기도에 요청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전화상으로 연락이 온 것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3월 7일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 오는 27일, 내일 이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신갈온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도 6월까지는 착공해서 2016년도 10월까지 사업이 준공된다는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농청소년성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모가면 어농리 어농성지에 전국 최초로 청소년성지를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기존 어농성지와 인근 기존 관광자원인 농업테마파크 및 민주화공원 등과 연계하는 체류형 복합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농성지 내에 있고, 면적은 5만 5,9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로써 (재)천주교수원교구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작년도 12월에 주민제안을 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금년도 6월 이내에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 수련참가자와 성지 순례자 분리수용으로 연간 10만 명이 내방될 예정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외부 순례객 방문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천시를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이 없는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입니다. 이거는 현재 집합심의가, 모여서 심의하는 데 성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이 교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사일정 등으로 인해서 성원 날짜를 잡기가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안건은 증가하고, 민원처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심의 날짜를 잡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간 심의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원님들이 전산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면, 해서 그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분과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개발행위 그 허가가 들어온 거에 대한 심의사항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종전처럼 모여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에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됨에 따라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등 사전적 관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는 이천시 비시가화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 중에서 향후 시가지가 예상되는 무질서한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면적은 194㎢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금년도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해서 비시가화용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도 시의회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7월에 최종적인 이천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수립된 지역 내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또 인센티브, 완화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개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4쪽 30만㎡의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재 자연, 도시계획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집단화되어 있는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주도형식의 신규 공업지역 지정으로 공장증설을 가능케 해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규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동리 일원이 되겠고, 공장입지 면적은 약 18만 3,000㎡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외 8개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은 금년도 2월 달에는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6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입안 및 주민공람공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12월까지는 공업지역으로 지정 결정고시해서 자연녹지지역 내 공장에 대한 신ㆍ증설이 불가한 사항을 해소해서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경관지구 규제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등 28종이 가능하나, 이중 규제인 자연경관지구인 사음ㆍ관고동 일원은 현재 12종으로 제한받고 있어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연경관지구는 산악ㆍ구릉지 등 자연경관 우수지역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로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경관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등 조례로 허용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국도 3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선형에 맞춰서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은 타 시ㆍ군도 대동소이합니다만 이는 법령규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제한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법령개정 시에 동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문제점 등을 건의해서 법령에 개정돼서 그 제한을 최소한 규제범위를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교통과는 비전은 시민의 행복과 선진교통문화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 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는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교통정보 기반 확충,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ㆍ단속 철저, 고객이 만족하는 다양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4개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성남～여주 복선전철 조기완공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또 국회의원님까지 모두 상당히 중시 여기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에도 예산이 3,20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44억 5,1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야 할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7공구가, 저희는 7공구, 8공구까지 이천구간에 해당이 됩니다만, 7공구가 공사가 68.7%, 8공구가 77.2%를 나타내고 있고, 내년도 부족사업비 44억 5,100만 원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철도사업잉여금이라는 게 있답니다. 안 되면 그거라도 우선 확보해서라도 모든 사업을 내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되고,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쉼터 조성입니다. 택시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조성하고 사기진작과 친절 서비스 제고로 선진 교통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 쉼터 조성위치는 구 배수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으로써 건축연면적은 82.64㎡로써 2층이 되겠습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번 달 내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중앙통 중심상권과 패션 아울렛 상생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브랜드와 중심상권 내 약 30개 브랜드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이천 중앙통 중심상권 내 상권붕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중앙통 상권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상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하셨습니다. 지난, 저희가 조치결과로는 지난 12월 13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이전에 29개 중복브랜드 중에서 19개 중복브랜드가 아울렛에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롯데아울렛 측에서 지역의 의료 활동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 상권, 지역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통 상가와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천터미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터미널 대합실 입구 및 화장실 간에 휠체어 램프를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편의를 증진하라는 처분,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경한실업에 시정통보를 해서 작년도 12월 말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먼저 비전은 행복을 디자인하는 건축행정 구현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촌의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농촌 생활 활성화 도모,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로 주거정비 촉진, 명품 건축ㆍ쾌적한 건축ㆍ안전한 건축문화 디자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6쪽 일반현황에서 건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5개팀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8쪽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옛말로 하면 종주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면에 34억 6,2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호법면ㆍ마장면ㆍ대월면 3개면에 37개 사업이 되겠으며, 호법면은 8개, 마장면은 12개, 대월면은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 내에 모두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불량주택 개량과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주거문화향상 및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먼저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사업량 총 38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부분개량 3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좀 개정된 내용입니다만 세대당 신ㆍ개축비 작년까지는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6,000만 원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량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2.7%입니다만 만 65세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2%의 융자금이 되겠고,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택규모도 종전에는 30평 이하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45평 이하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취ㆍ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0평 이하인 경우에 취ㆍ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좀 아셔서 주민들한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금년도의 배정은 24동으로써 동당 철거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관고동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봉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3만 2,489㎡에 대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수용계획은 613세대 약 1,800여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관고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 5월에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고시를 했고, 또 작년도 12월, 11월 15일 관고동주택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주택설립인가, 아니 조합주택설립인가, 또 사업시행인가,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착공과 준공을 하는 데 2018년도까지 준공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정비구역 내에 단독, 설봉아파트 주변의 단독주택 일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다음 3월 초에 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 시에도 저희 시의 건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 팀장도 나가서 필요한 설명을 저희도 보충설명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비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 시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도비 1억 원을 받고 시비를 확보해서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금년에 추진합니다. 또 이거 마찬가지로 추경 때 또 예산을 도에서 감액할지 몰라서 지금 바로 2월에 주민동의서를 징구해서 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 장호원교에서 농협중앙회 장호원지점까지만 하고 13개 건물, 44개 점포에 대한 간판을 교체 또는 신설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공동주택 진입로 확보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진입도로 일부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지 않아서 토지소유자와 이천시 그리고 아파트 간의 소송분쟁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승인과 허가 과정에서 사후 분쟁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미처리된 진입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변경된 토지소유자라든지 권리권자, 그러니까 지상권 및 압류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걸 파악해서 해당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건설과, 도시과 또는 건축과 합동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한 후에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적하신 대로 신규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시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토록 하는 그러한 사업승인을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확보액은 확실히 올해 2014년도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네, 이 114억 원은 저희가 계획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나 모든 부분에서 받아 가지고 완공하는 데 지장없다고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그 사업비가 워낙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휘닉스파크 골프장, 휘닉스 골프장과 두미 골프장에서는 추가로 돈을 더 내겠다는 그 의향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한 30억 원 정도를 더 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돈하고, 또 저희가 민주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 공사비 중에 2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또 지금 뉴스프링빌에서만 아직 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상반기 중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 등등 해서 도비 일부 받고 그러면 충분히 114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가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 이제 10억 원 가지고는 저기 전체공사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죽과, 그러니까 안성과 이천이 포함돼 있는 건데 전체적인 용지보상은 90% 이상 됐기 때문에 일단 10억 원 가지고 착공만 해 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산리까지 약 4.8km, 약,

네, 그렇습니다.

그 국지도70호선의 사업비를 올해 40억 원을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직접 국장이 가서 기재부를 가서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어서 제가 직접 그 기재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가보면 이천에, 이천분 중에 한 분 우해영 과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재부에. 물론 김용진 대변인도 있습니다만 우해영 과장님도 있고, 그 두 분한테 이제 부탁을 받아서 가 가지고 그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경기도에서 올라온 40억 원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게 됐고, 확보되기 전까지는 위원님이라든지 시장님의 힘이 많이 컸죠.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4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그런데 현재 KDI에서 아직 교통량 조사가 3월까지 완료가 된 후에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제 40억 원은 확보가 되고 교통량 조사를 한 뒤에 실시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는 약간 상관없는 얘기인데, 업무추진방향을 보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고 이제 광역도로망 구축을 한다 그랬는데, 그 시도3호선이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균형적인 발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하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죠?

아, 이건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예산이 투입됐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던 이유는 복지예산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ㆍ도비 보조내시대로 시비 확보하는 데도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은 국ㆍ도비 확보 비율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죽～대포 간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 아니, 일죽～대포 간이요?

네.

2004년부터 했습니다. 2004년도라는 것은 그건 설계를 한 시기입니다. 2004년도에 설계착공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10년이 넘은 사업인데 당장 착공을 하려고 10억 원 예산을 받고, 보상 뭐 90%했다고 하지만 뭔가 진척을 좀 빠른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10년 전부터 해 가지고 이제 사업비 한 15% 정도 밖에 확보 안 된 상황인데, 이걸 언제까지 할 건지 계획이라도 좀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용지보상 됐고, 이제 착공을 준비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을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프로그램이라도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당장 뭐 달래기 위해서 착공만 한다, 10억 원. 너무 좀 소극적인 거 같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물론 뭐 경기도에서 잡고 있겠지만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확보 시기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자동차전용도로 때문에 우리 신둔면 지석리에서 모전리 가는 도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가,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지금.

아, 겨울철이기 때문에, 동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중지된 거죠.

민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겨울,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된 거고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생겼어요, 동네에서. 지난번 겨울에 대동회 때 가 가지고 2시간을 제가 아주 그냥 혹독하게 주민들한테 시달렸는데,

어느 동네에서요?

교각, 그 도암리. 교각 때문에요. 성토한 것 때문에 이 부분은 도저히 변경이 안 되나요?

그…….

제가 봐도 동네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 이제…… 그거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나게 저희가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민들한테 뭐 우리가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네.

서울청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그 요구사항에 대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했고,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서울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뭐 어떠한 경우라도 그거를 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확고하고, 또 그거를 하나 해 주게 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대한 거를 다해 줘야 된답니다. 서울청 얘기가.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도암리 거 하나만 되고 나머지 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과 그 노선의전체 연장이 성남∼여주 간이기 때문에 그 전 구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어떤 거 하나만을 이렇게 딱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게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서울청…….

지금 이제 다른 지역은 진입로까지 해 주고 여기도 사실 진입로를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다른 지역은 시비까지 포함시켜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시에서 전혀 그런, 시비는 전혀 대주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추가가 되나요? 이쪽은. 교각으로 하면?

그 예산을 한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저희, 네.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가 더 든다라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0억 정도, 정확한 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 그러면 이천시에서 우리 이천 시비를 좀 추가해서, 들여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이게 자손대대로 살 지역인데. 그 정도 예산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지금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또 쫓아 올라갈 거예요. 이거 임시회 끝나면 저도 또 같이 쫓아 올라가야 되거든요.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추진위만들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거란 말입니다. 봄 되면. 공사 못 하게 할 거고 이렇게 될 건대. 그래서 저한테도 공격하는 게 뭐냐면 왜 시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좀 대줘서라도 공사를 좀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다른 데 진입로는 70억 드는 예산도 추가로 해 주는데, 왜 이 도암리는 그거를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할 말을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생각에도 이 분들 얘기가 사실 맞거든요. 동네가 지금 앞이 다 가로막혀서 지금 두 동강이 난 상태인데 그 정도 예산이라면 조금 공사가 늦어진다 해도 좀 추가로 비용이 들더라도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 도암1리가 도암3리로 분동이 됨으로 인해서 도암3리와 도암1리가 사이로 도로가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동네가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그 동네와 동네 사이로 지나가는,

네, 가로막…….

마을과 마을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모든 사업을 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시의 전체적인 예산 사정과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지역의, 어떤 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것이 설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돈이 뭐 추가 사업이 그거보다 더 들어간다라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시비 뭐 3,4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때문에, 이게 성토, 이번에 성토하는, 공사하는 바람에 그 장마 때 농로가 다 잠겼어요. 이거는 비가 많이와서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물이 다 잠겨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민원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해 피해의 어떤 그런 예산은 확보를 못 했지만,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수로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성토를 하는 바람에 그런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이번에 문제로 제시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 배수로 문제는 우리가 서울청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니네가 그러면 확장을 해라라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서 지금 감리단을 통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것을 지금 워낙 민감한, 주민과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고 해서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하여간 국장님 좀 책임지고 해 주시고, 이건 검토를 좀 하셔서 30억이 아니라 40억이 들더라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이거 때문에 지금 난리에요, 난리, 아주. 그런데 봄철 되면 아마 국장님 머리 아프실 거예요. 쫓아오고 난리 날 건대,저도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를…….

네, 알았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KDI에서 판단하는 거, 국토부나 KDI에서 판단하는 게 동이천IC 일명 가칭 동이천IC가 자동차전용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교차하는 데 새로 신설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동이천IC가 생김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그 타당성이 만약에 안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사업량을 조정해서 우선 착공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검토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용역사, KDI이나 같은 참여 연구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하천관리 업무가 또 이 사업단하고 연계가 있어 가지고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군량리하고 어디요?

상봉리요.

네.

이 구간에 한 1.5km?.

네, 알았습니다.

네, 그 위원회 개최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 그 조례 내용은 그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그거는 사실 못 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그 위원회 개최는 못 했는데 그 이 외에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 뭐 분리발주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네. 알았습니다.

최근에 지역건설업체에 제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뭐 최근이 아니라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지역건설업체 현황하고 그 제재된 현황하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면…….

네.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요. 저희 담당과장이나 팀장, 저도 나와서 하여튼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거 지금 저희가 회의 다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화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담당자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거의. 이 분들의 의견들이.

이제 양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해제를 해달라 그러는 사람, 또 해제하면 안 된다 뭐 양분이 되어 있는데,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이제 빨리 그러면 사업을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구, 자연취락지역 내, 준도시취락지역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법상, 국토계획법상,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자연취락지역이 지금 준도시취락지역으로, 아,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준도시취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그 본래의 취지는, 국토부의 본래의 취지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농촌도 이제 도시화가 대상이 된다. 그런데 현재처럼 골목골목 이런 식의 어떤 형태의 대지 형태를 갖고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소방차라든지 어떤 비상용 차량의 진입이 곤란하다.

네.

그러니, 이런 준도시취락지역이라는 지역을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건축행위를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될 수 있게끔 해라, 하는 게 본래 취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10년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보상해 달라, 공사해 달라’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당초 국토부 계획 잡았던 취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차피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전부다, 전면 다 백지 상태로 가게 되면 정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고 위급할 때 구급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되 그럼 공사를 빨리 해 달라,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녀보니까 해제는 저희도 거의 못 들어봤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되는 일이 있었어요. 신둔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아주 충분히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끝까지 좀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그 시일이 지난 이후에 뭐 본인들이 없어서…… 뭐 얘기를 못 들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하여간 몇 번에 걸쳐서 꼭 대화를 같이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 저희하고는 얘기를 나누시겠지만 꼭 대화를 많이 나눠주세요, 주민들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천의 같은 유사한 그런 위원회도 이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 그거를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좋은 시스템 개발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적으로 공통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러한 시스템 개발은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가 용역을 좀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용역이요?

네.

아! 난 또 우리 담당 직원이었으면 포상이라도 좀 줬으면 했었는데 용역을 주셨네.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프로그램 비용만 주려고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앙통 중심 상권 발전에 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중앙통 상권에 대한 계획을 어떤 거를 하겠다고 딱 저희 나름대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요. 중앙통 상인들이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자체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중앙통에서 상생방안이 뭔지를 좀 의견을 받아라’라는 그런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인 그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상생 방안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 ‘빛의 거리’를 하느니 뭐 아케이트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과연 실질적인 중앙통의 상생방안이 되겠느냐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주민, 상인들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뭐 좋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 아울렛 때문에 중앙통과의 갈등인데, 패션 아울렛 이 들어오려고 시작을 했던 것이 오래 전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했던 게 2008년도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벌써 6년, 7년째 들어가요, 지금. 6년이 넘은 7년의 세월인데, 중앙통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시라면, 이천시민들을 위하는 집행기관이라면 최소한도 지난번에 ‘이천 관광상품 용역’을 줬을 때도, 그때도 좀 같이 여기 있는 부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좀 의논해서 계획을 잡고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보면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겠지만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서 갖고 왔고, 또 지금 6년, 7년째가 접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중앙통 상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손해를 본다고 하고, 또 실제 조사할 때 30%가 매출이 줄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천시에서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진짜 너무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로만! ‘상생이다, 상생이다’ 했지.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빨리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자, 아울렛에 오는…… 상품을 만들어서 중앙통으로 올 수 있는 방법, 또 중앙통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등 등은 벌써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쪽은 벌써 오픈을 해서 외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중앙통 사람들은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7년째 접어드는데. 지금도 말로는 다들 어디 가서 ‘집행부에서 중앙통과 아웃렛과 상생을 해야 된다’는 등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도 없고, 어떠한, 시에서 다른 데 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하는 데도 있더라’ 하고 상인연합회한테, 또 중앙통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 가지고, 아, 그 사람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처음에 30%, 40% 다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가면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합쳐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갈라서고 갈라서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싱가포르를 한번 간 적이 있어 가지고 거기 지붕을 씌우는 게 있었어요. 한번 제가 드렸죠, 그 자료를.

네, 받았습니다.

그럼 그런 거라도 검토는 해 보셨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케이트를 설치했을 때의 소요사업비까지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만 그런 거에 대한 소요사업비라든지 시공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중앙통에 상생방안이라고 내 놨을 때 중앙통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다. 그래서 중앙통에서 좀 어느 정도의 안을 좀 제시해 달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는데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먼저 발표하기가 좀 뭐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중앙통하고 지금 이제 계속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구체적인 그런 상생방안을 내 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부여 롯데 아울렛하고 부여하고 관계는 우리 이천시보다 더 상생 관계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부여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부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전화도 하고, 팩스로도 문서를 받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여의 하는, 저희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부여는,

네, 좀 달라요.

네, 그 아울렛 들어오는 거를 주민들이 전적으로 찬성을 해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개통이 되고 난 후에 부여시죠, 부여군인가요? 거기서 300억 원인가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 9가지인가 7가지 사업이 프로젝트가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타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앙통 상인들이 시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권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부여처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인허가 내 주기 전에 어떠한 상생방법이 있어 가지고 했다면 코파드나 롯데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죠. 아시겠지만 이제 인허가가 가등기까지, 가허가까지 났으니깐 이거 시간만 가면 준공이 날 테고,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게 열이라면 지금은 걔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둘 밖에 안 해 준다고요. 그 심리를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런 것 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외국사례 좀 보고, 또 국내사례 좀 보고 해 가지고 요구할 걸 다부지게 요구해서 중앙통 상인들이 ‘어, 이 정도면 우리가 괜찮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끔. 그것이 시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누가 할 거냐고요. 그 사람들 보고 대안 내라 대안 내라 한 게 지금 7년 째 오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이렇게 가면 계속 싸움만 하고 할 건지. 그로 인한 또 상당히 또 지금 좀 늦어지는 사업들도 있죠? 그 지금 패션단지 내에. 여러 가지 인허가권이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 롯데라는 큰 아울렛이 서있는데 주위는 지금 허허벌판이에요. 이 이천시가 집행을 하면서 중앙통 상인들만 이천시민들이냐 이거죠. 얼마 전에 오늘도 뉴스에 나왔, 신문에 봤지만 호법ㆍ마장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좀 관심은 있지만 나쁜 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안 한 거지, 오히려 중앙통 사람보다 할 말이 더 많은 분들이에요. 결과적으로 혜택은 그리 다가고, 몇 명한테만 가고, 그쪽 주변사람들은 도와주기는 욕 먹어가면서 도와줬는데. 결국 중앙통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못 시키고 거기에 대한 상생대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다면 이천시가 여태까지 발전저해요인을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여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이 작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규제가 아니라 이천시에서 얼마든지 인허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러한 민원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뭐 길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지만 시장님한테 직언할 수 있는 직원도 필요하고 욕을 먹어도. 뭐가 진짜인지를, 그렇게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이 없게끔.

네, 하여튼,

제발 그리고 중앙통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보세요, 시에서. 그리고 제시를 하시라고요, 빨리 좀.

네, 알았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다른 분들 있어 가지고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통에 대한 의회 감사 지적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해명하다 보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네.

그거 이제 슬레이트지붕.

슬레이트지붕은 이제,

특정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아, 120만 원, (송병광 건축과장과 대화) 120만 원에서 20만 원이 좀 줄었습니다.

네.

시비가 50 대 50인데요, 원래. 저희가 이제 도비 720만 원이 나왔으면 저희도 72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비를 더 좀 세워서 뭐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는 추가로 더 확보해서 드렸는데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실비 20만 원을 동당 좀 깎았습니다.

그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6,000만 원 말씀하시는데요. 그 농지개발부담금이라고 할 때 200평인가 있잖아요. 그 안 내잖아요, 그 농가주택 지을 때요.

농가에 한해서, 네.

네, 농가에 한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평수가 늘어나는데 그 집은 30평까지고. 그런데 농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그 평수가 늘어나도 그 농민은 그 제외되는 건가요? 농지개발부담금,

아니, 농지법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네, 이건 건축 신축에 따른 융자금에 관련된 사항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거기하기 위해서 농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이거는 그 농지법에 의해서 농가인 경우에는 200평까지는 뭐 전용부담금을 안 낸다든지 이거는 그 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적용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평수 늘리는 것만 가능하다?

네, 주택에 대한 것만,

주택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사업과와 개발사업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복선전철 역세권 조성, 그리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비전과 목표, 그다음에 5쪽에 일반현황, 6쪽에 2014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리ㆍ마장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우선 중리지구는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제 KDI에서 연구원들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내년 1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18년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마장지구는 지금 5월까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차 토지, 1차, 2차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득했고, 지장물과 3차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복선전철 역세권 조성 사업입니다. 역세권 조성 사업은 신둔과 부발, 이천 3군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문제점입니다. 사업시행할 시행사 선정이 어렵고, 그리고 또 부동산경기 등 여건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사업추진은 실제로 이제 계획만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둔은 역 주변에 대해서 7만 4,000㎡만 환지사업으로 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부발이나 이천역에 대해서는 환지사업도 계획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방지와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둔 역세권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요청을 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 한 5월까지는 결정고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발 역세권과 이천 역세권은 동일한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 봐서는 본 계획대로 추진은 좀 힘들 것 같고,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610억 원으로 공사 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건 중에서 2건은 준공을 했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일 지연된 사업이 오천리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데, 그 사업도 이제 주민협의가 끝나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 사업 30억 원과 주민복지시설 개선 사업 30억 원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은 지금 이제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는 사업비 확보도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 그 단지 내에 있는 그 하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 중에 있는데 총, 그 하천 사업비 한 58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32억 원 정도가 확보됐고, 아직 추가로 확보해야 될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도자예술촌 조성 완공하는 데는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추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얼마든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입니다. 도자예술촌 사업 그 부지매각 관련 사항입니다. 총 27필지에 3만 8,839㎡가 매각대상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12년 6월 28일 입찰공고를 한 이후에 몇 개 업체에서 협의를 하다가 조건이 맞지를 않아서 이루어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DDR이라는 대행업체에서 와서 조건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농협에 융자돼 있는 98억 원이 해소가 안 되면 건물 짓는 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돈과 연계되다 보니까 우리 의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쪽입니다. 특전사 이전에 따른 보상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입니다. 이거는 마장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 행정사무감사 받을 시점에는 보상가가 적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 1차 완료가 됐고, 또 지장물까지 수용, 5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장암1리 사격장 건립 재검토입니다. 그 장암1리 부락 뒷산에 사격장이 설치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이주택지 조성과 마을, 장암, 마을안길 도로 확장 공사,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조정, 이거는 농림ㆍ생산관리를 계획관리로 바꿔달라는 내용과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주택지 조성은 마장면 대책위에서 주민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주민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기존, 만약에 이주를 하게 되면 기존 가옥을 의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이주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랬을 때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전원이 가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일단 부락에, 시에서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용도지역 상향조정은 내년 '15년도에 용도지역 조정, 그 농지에 대한 관리 계획을 조정할 때 농지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의견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도로확장은 LH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추가로 확장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만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재포장이라든지 그걸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음피해 강구대책에 대해서는 사격장 내에 사로를…… 지붕까지 완전히 씌우는 그래서 소음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나중에 사격을 실제로실시를 했을 때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되면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16쪽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산업단지 20개소조성과 효양ㆍ백족공원 조성, 그리고 복하천, 청미천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오천지구 도로 개설, 그다음에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내용은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마장레포츠공원 사업, 호법체육공원 조성, 그다음 마을회관 건축물대장 등재 및 등기소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비전과 목표, 18쪽에 일반현황, 19쪽에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개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장호원 진암지구와 대월, 모가 3군데 산업단지는 준공을 했고, 대월과 장호원은 일부 그 공장이 신축돼서 추진을, 가동하고 있고, 모가는 사업…… 준공 후에 부도가 나가지고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도 이제 바로 경매를 해 가지고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입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둔 수남리에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승인 후에 미착수한 산업단지가 설성산업단지, 덕평산업단지, 서이천산업단지 3개가 있는데 이 3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제안서 처리 후에 승인절차 이행 중에 있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도드람산업단지, 그다음에 도암, 신갈, 수남 이 4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산업단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9개, 그 부발 수정리와 사음 다산지구, 그다음에 마장 해월, 백사 조읍, 율면 고당, 대월 군량리, 단월동 이지역 9개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로 된 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쪽도 그 추진상황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산업단지 후보지 8개소에 대해서는 아까말씀드린 그 9개하고 또 추가로 8개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7개소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20개소 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효양ㆍ백족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효양공원은 128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 백족공원은 총사업비 한 55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양근린공원은 크게 서희테마파크와 서희 역사관 그리고 진입도로와 주차장, 이 3가지 사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희테마파크는 금년 3월 3일 정도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1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희 역사관은 설계를 3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4월에는 공사를 착수토록 해서 11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다 100%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입로 및 주차장은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백족문화공원입니다. 백족문화공원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16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쪽입니다. 복하천, 청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복하천은 전체 530억 9,700만 원이 소요되고, 이중에서 200 한 80억 정도는 확보를 했는데 252억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6년까지 진행될 사업입니다. 청미천은 255억 1,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54억 2,100만 원은 사업비를 확보했고, 100억 9,200만 원은 아직 미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복하천은 전체 이제 갈산지구와 효지지구로 나누는데, 갈산지구는 40% 공정을 보였고, 또 효지지구는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미천은 오남지구와 노탑지구 2개 지구로 나눠지는데 오남지구는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노탑지구는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온 문제가 노탑4리 그 일부 지역이 배수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은 해월천과 복하천, 청미천 이 3개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월천은 2.56km에 총 9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60억 6,000만 원은 확보했고 29억 4,000만 원은 내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복하천은 총 16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5억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5억 가지고는 일부 추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미천은 3.5km에 190억 7,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70억 9,800만 원으로 사업을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천은 작년까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복하천은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용지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확보된 사업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총 5억밖에 안되는데 보상비만 해도 우리가 한 2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비하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로 추경이나 이런 데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미천은 ‘고향의 강’ 사업으로써 '15년 11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6쪽입니다. 마장면 소재지 오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거는 3개 노선에 488m를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6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부대 지원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 11일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복하천변 그 안흥동 지역에 1만 1,844㎡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3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5억 원을 확보해서 이거는 우리가 보상비로 한 17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는데 일단 보상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상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으로써, 28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거는 아까 일부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29쪽입니다. 마장레포츠공원 추진 미흡입니다. 이거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시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해소를 다 하고 정상 이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호법체육공원 조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호법체육공원이 준공 후에 행정절차 미비라든지 또 공사 내용에 좀 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못 한 사항에 대해…… 못 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마을회관 건축물대장 등재 및 등기 소홀이 되겠습니다.저희 관내에 총 319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중에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게 39개소와 미등기된 게 15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축물대장 등재가 불가한 게 39개소 중에 22개소가 있고, 앞으로 가능한 거는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소를 하도록 하고, 불가한 거에 대해서는 건물 자체가 개인사유지를 침범했든지 또 건폐율이 초과돼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주민들, 그 부락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법적인 사항이 해소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등기가 미흡한 거는 157개소 중에서 불가한 게 26개소가 있고, 향후로 가능한 거는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11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완료토록 하고, 불가한 것은 불가한 사유가 이것도…… 재건축 예정에, 집이 낡아가지고 재건축을 할 예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할 의사가 없는 이런 거가 몇 개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불가,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돼야 등기를 낼 수가 있는 사항인데 건축물대장이 22개소 못 하는 거 그거 22개소하고 또 다른 재건축 예정에 있는 4개소하고 이렇게 해서 총 26개소는 건물등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2015년도에 전철이 완공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역사만 들어서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요. 그거 어떻게, 주변여건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의도적으로 조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수요 공급의 방법은 공영개발이 있고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신둔에 아까 말씀드린 7만 5,000㎡에 그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환지 그 감보율을 50% 이상을 못 하게 지금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따져보면 감보율 한 75% 정도가 돼야 사업 타당성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토지 가격이 뭐 높고 공사비용 그 단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감보율 한 75%는 돼야 되는데 그 차액을 50%하고 75%하고 차액을 계산을 하면 신둔 같은 경우 7만 5,000㎡ 좁은 면적에 하는 데도 우리가 한 15억 정도 시비가 투자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할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개발방법이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역이 개통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사업을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환지나 자기 개발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공영개발 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요. 우리 또 시에서 할 부분은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따로 한다고 하면 계획 수립돼있는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일부 개설해 주면 꼭 필요한 노선을 선정해 가지고 개설하면 그 도로에 붙은 토지 소유자가 뭐 근생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데 직원들이 전철이 개통됐을 때 출ㆍ퇴근할 거 아니에요?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좀 원활히 다닐 수 있게끔 그 여건 조성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것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설계가 아직 된 거는 아니고요. 기본계획만 지난번에 장호원까지는 기본계획이 됐잖아요. 그리고 장호원에서 문경까지는 지금 그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충주까지는 기본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충주에서 문경 가는 거는 지금,

지금 그거는 기본설계만 돼 있는 상태이지 세부설계는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뭐 부분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 안 그래도 7군단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시에서 당초에 기본 노선 잡을 때 기본 설계할 때 우리가 역을 장호원 쪽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7군단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러면 이황리 쪽에 역을 하나 더 세우는 걸로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여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건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그 지난번에도 아마 건의가 좀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님한테. 그 도자예술촌의 그 전선을 좀 지중화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갔는데 국장님한테는 어떻게, 얘기가 들어갔나요?

그게 전선 지중화를 우리가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네, 예산 때문에,

그게 총 사업비가 한 60억 원 정도인가 그렇게 소요가 돼 가지고 그거를 지금하게 되면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지원을 받으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국비 지원 받는 것도 여의치가 않거든요. 우리가 뭐 1년에 해 봐야 한 10억 원 수준으로 도비, 국비 해 가지고 그 수준 받아 가지고는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한전하고 협의할 때 한 5년 정도 지나면 5대 5 정도로 해서 반만 부담하면 지중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한전에서요?

네, 한전에서.

아,

그래서 지금 그게 나중에 지중화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차도를 파서 하는 게 아니고 인도를 파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추가되는 사업비, 지금 하는 거하고 나중에 하는 거하고 그렇게 큰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걱정이 만약에 처음에는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지중화를 하면 예상사업비가 더 많이 들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지중화하면 좋다라는 생각은 다들 갖고 있고 또 바람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는 하긴 했는데 사실 잘 돼서 어떻게 국비가 좀 확보가 되면, 저희도 잘 되길 바라겠지만 또 국회의원님한테 또 건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장암리 사격장도 있고요. 장암리 사격장 얘기가 나오니까 신둔 사격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꾸준히 피해를 보고 있고,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데 뭐 신둔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 주민들의 피해에 귀를 기울여 준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또한 부발의 301부대가 또 신둔으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전에 듣기로는 '15년에 계획이 있었는데 조금 미뤄졌다, 예산 때문에 미뤄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부대가 들어오는 건 저희가 절대 반대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그리고 사격장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둔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에 대해서도 협의가 들어오면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좀 밝혀 주십사하는 부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부발 부대를 신둔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사격장이 아마 합쳐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투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모가 한 개가 준공이 됐지요.

그리고 신둔 지금 공사 지금 신둔,

신둔은 지금 건축까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아, 분산유치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산유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6만헤베 이상의 공업단지 조성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아니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시에서 공영개발해 가지고 땅이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개발만 계속 하는 것 같으면 뭐 10개 아니라 20개 얼마든지 가능한데, 실제로 시에서 돈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민간개발에 의존을 하게 되고, 민간개발은 분양에 또 연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사업자를 확보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공영개발을 안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아, 공영개발을 이제 시 예산으로 하기는 그렇고, 산업단지공단이 있으니까 그 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단하고도 시에 2개소를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장호원에 1개 하고, 또 다른 후보지 1개를, 그래서 2개를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을 같이 협의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산단에서는 제일 우선시 하는 게 분양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접근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이, 만약에 7개 공장이다 그러면 분양이 한 4개 정도는 확보가 돼야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물색해 주는 역할도 우리가 중요하죠, 실제로 산단에서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류라든가 필요한 거를 드릴테니까 한번 협의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계속 조성을 하실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놓고도 지금 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팔게 되면 공사비하고 쌤쌤이 시키는 그런 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냥 업자가 가져가서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계산을 해서 공사비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거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하천의 고수부지 형태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저수로, 거기는 이제 저수로를 한 50m 정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저수로 내에 고수부지가 생기는 거는 오히려 존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들어내면 또 거기 생기고 들어내면 또 생기기 때문에 영원히 그걸 그렇게 생긴다고 들어내고 생긴다고 들어내면 하천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분적으로 생기는 거는,

놔두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석리, 월포리하고 어석리하고 그 차이인데, 실제로 하천 폭이 위에는 한 150m 같으면 밑에는 지금 한 90m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장호원 시가지와도 장호원교 자체가 교량이 연장이 110m,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하천 폭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좁은 데는 빨리 흘러가는데, 넓은 데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생각에 그런 거 같은데, 그 고향의 강, 그 사업하면서 하천기본계획 재검토를 했는데 뭐 그 하천 폭 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산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천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피해를 봤다기 보다는 지난번에 침수되고 막 한번 혼난 적 있는데, 그거는 제방이 터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뭐 터진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현재 그 제방 때문에 발생된 걸로는 제가 좀 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공사구간 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법 체육공원도 이제 그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이제 백사 레포츠공원하고 2개를 작년 연말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게 다 완료된 사항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백사 것 완료됐나 여쭤보려고,

아, 백사 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유지 침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에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부지확보는 부락에서 하게끔 이렇게 방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사줄 수도 없고, 그거는 부락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는 확보를 해야 등기가 가능한 거죠. 그거 이제 동네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동네에 무슨 돈이 있냐’ 이런 이유거든요.

아니, 뭐 그 건폐율 초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폐율이 초과되면 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유지 침범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면 그때 지을 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없으면 그때 바로 등재를 했겠죠.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짓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건데, 하여튼 간에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해소방법이 없는 거죠.

돈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지출이 된 건데, 그거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하천 제방 포장은 하천부서에서는 안 해 주거든요, 사업비 확보를.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별도로 필요한 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천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뭐 포장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천하고는 상관없이 포장하는 거다 보니까 도에서는 안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간에 한 것 자체도 실제로 도에서 했다기 보다도 그때 그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시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죠, 보면.

그건 이제,

제가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

네, 우리 단에서 하는 거는 지방하천을 하는 거고, 국가하천하고, 국가하천은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거 관리를 우리가 하고, 도도 이제 지방하천도 도 소관인데 우리가 위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소하천은 건설과 하천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