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재개 경위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2014년 2월 24일 구성지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회 중 본회의 재개를 요구함에 따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2월 19일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결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으로 심사 결과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손유원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단서 규정에 의한 3분의 1 이상의 의원 서명과 본회의 부의요구서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에 도의원 선거구에 관하여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면 특별한 사정, 즉 명백하고도 중대한 잘못이 획정위원회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도의회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2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시 이도2동의 48통 등 일부를 제4선거구에서 제5선거구로 변경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전 제주 지역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선거획정위원회안을 원안 가결하여야 마땅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결 처리함은 정치적 행위로서 당리당략적이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얽힌 중대한 조례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선거구 획정 개정 조례를 본회의에서 심의함이 마땅하여 이를 본회의 부의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을 위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방 정치는 도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선거구 획정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제주 인구 70만 명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의 향방이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 행정,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43조제1항은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3일 도의회 추천 인사 2인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차례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13년 11월 27일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우리 도로 제출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내용을 가감 없이 반영한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제출한 선거구획정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획정결과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특별법에 의거, 도민들에게 선거구 획정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시도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시·군·자치구 등 기초의원 선거구는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 조례에 반영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시도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부결된 사례가 없으나 올해인 경우에 서울, 부산, 경남 등 3개 시도는 조례안 의결 처리 기한을 넘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 주는 선거구획정안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던 지역 선거구의 명칭을 해당 선거구를 이르는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하되, 하나의 행정동에 두 개의 선거구가 있는 동지역은 행정동명을 합한 갑 또는 을로 표기하고 있으며, 지역 선거구의 선거 구역 중 종전 제4선거구에 속한 이도2동 48통을 행정구역에서 분리된 53통과 함께 이도2동 을선거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따라 우리 도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철 의원입니다. 예정에도 없던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우리 제주도의 선거구를 획정 짓는 매우 중요한 조례안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나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해당 지역구 주민들께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해의 나무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오해의 잡초는 증오의 가시가 돋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의 가부를 떠나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오해를 풀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우리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논리나 특정인을 위한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선거구 획정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면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모함과 비난을 저희 민주당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의회 권력의 횡포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단초다.”, “소문이 났다.”, “소문이 들렸다.”, 혹은 “민주당 동료 의원 구하기다.” 이런 ‘카더라’식 추측성 기사가 난무했음에도 저희 민주당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양편으로 나뉘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누리당과 시민단체, 선거구획정위원회 또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반발의 대상은 바로 저희 민주당이었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호재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위험에 빠질 지경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그 부결의 합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제로 삼는 것은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노력을 부정하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습니다. 또한 도의회 여타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나 새누리당 의원님들끼리 논란은 있었지만 외부에 비쳐지는 것처럼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님은 말씀드리면서 저희 민주당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조정 사유에 의하면 현재 구남동이 포함된 제4선거구는 이도2동 택지 개발에 따라 2006년 대비 인구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2006년 선거구 획정 당시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구획된 선거 구역을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 인구수와 구남동의 생활권역과 지역정서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제5선거구로 조정하여 획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인구수, 생활권역, 지역정서를 감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수 문제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인구 편차 비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최소 유권자 선거구 비율 1 대 4를 지키고 있습니다. 즉,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인구 편차가 1 대 3.35로 최고 편차가 나는 제9선거구, 즉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조차 결국 현행대로 간다는 것은 4·5선거구 인구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오히려 인구 편차는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2010년 선거구획정위 결과에 따르면 인구 편차는 4,479명이었습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결과에 따르면 2,658명입니다. 두 번째, 생활권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남동 지역은 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5선거구보다 4선거구가 생활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도남초등학교보다 길 건너 남광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지역 특성상 4선거구 지역에 생활권이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최근 개교한 이도초등학교는 구남동 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요인으로 설립되었고 이도초등학교도 여전히 구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설립 여부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중·고등학교를 생각하면 현재의 생활권역으로 남는 것이 구남동에도 유리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조정 사유를 구남동의 생활권역 특성을 든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지역 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남동과 도남동이 생활권역이 다름에도 지역 정서가 동질적이라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2006년 선거구 획정 당시 구남동 인구가 654명이었다가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현재 1,911명이 늘어나 2,565명입니다. 마을의 각종 자생단체들도 저마다 구성되어서 독립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 정서를 특별히 고려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구 획정 정책의 이념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선거구는 투표의 등가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지역구를 조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투표의 등가성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의 하나로서 일정한 단위 지역 내의 모든 주민들이 평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는 조건을 보면 선거구 대표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주민 수는 동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의 목적은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 간 대표성 차이를 최소화해서 등가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지역 주민 여론 수렴이 없었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절차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권리 변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법예고 기간에 올라온 반대 의견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4·5선거구 조정안은 일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무위원의 의견을 위원회 차원에서 채택하여 3차례―제5차, 제9차, 제10차―만에 통과시킨 것은 전체 11차례에 걸친 회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전격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2013년 6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43개 읍·면·동의 의견을 물을 때 아무런 의견이 없었던 이도2동 선거구에 대해서 일부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선거구 조정을 시도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상황이 비슷한 타 지역구 즉, 연동과 노형동과의 형평성 및 시급성 문제가 있습니다. 큰 도로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논리는 연동과 노형동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도남동과 구남동 마을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제4선거구와 제5선거구를 조정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는지도 또한 의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린 결과에 대해 의회는 무조건 동의해 줘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주특별법 제42조제1항에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본 안건도 하나의 조례로서 집행부의 선거구 조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즉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기관대립형 취지에 따라 비합리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밝힌 2006년 제4선거구와 제5선거구 획정 당시의 게리맨더링적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밝힌 2006년 제4·5선거구의 게리맨더링적 요소를 현실적으로 검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즉, 인구수, 구남동의 생활권역, 지역 정서, 지역 특성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4·5선거구가 문제라면 적지 않은 선거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이도2동 주민들은 선거구 조정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떤 경로로 이번 조정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채택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안건을 통한 갈등이 빚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회 내에 민주당, 새누리당 의원끼리의 그런 갈등도 아닙니다. 새누리당 도당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구 조정과 관련하여 형평성 있는 논의를 위해 모든 지역구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노력으로 건실한 지방자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의회 권력의 횡포로 비쳐지거나 특히, 그 비난의 화살이 집중적으로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