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경윤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인은 국가 및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나 이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임에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 내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북돋우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한 자치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부산·인천·대전광역시 등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자치 사무임을 감안하여 근거 법령인 「예술인 복지법」을 인용하는 방안과 안 제7조(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안 제7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제10조(문화예술행사 등 참여 지원)과 관련하여,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조례 제정 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상징적·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기업 등의 유치·창업 및 제작지원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참고사항,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과 관련한 자치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산, 인천, 대전광역시 등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문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와 문화콘텐츠산업 중 영상산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와의 유사·중복성에 따르는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서 정한 영상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후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는바, 중·장기 기본계획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지원 및 사업 종료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의한 영상산업육성위원회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전문위원님이 제정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술인 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 제정을 통해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 부분에, 창작 활동 증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에 대한 의미가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라든가 자체적인 집행을 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전에 방침을 세워서 집행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부분은 앞서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이미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있고 영상산업 육성 조례가 있어서 이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선화 위원님이 발의한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강승수 국장님도 지적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던 제10조(문화예술행사 등 참여 지원 부분)에 “사업비의 10% 내외에서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에게 우선 참여를 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 점이 본 위원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2항에 생계곤란 문화예술인 심의 선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고 해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정하면 별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고가의 문화예술 공연 상품이 있다, 한 열 번 정도, 10만 원 정도의 공연 상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으로 지정되면 10% 범위 내에서 열 번 다 줄 것이냐, 그러면 약 100만 원 정도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정 안 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고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돼요.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매끄럽게 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아까 강승수 국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콘텐츠 관련된 조례는, 우리 조례에도 보면 기본 조례가 있고 그에 파생되는 다른 조례들이 있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진흥 조례가 우선적으로 있는 게 맞고 나머지 해녀라든가 영상콘텐츠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인 가지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기본 조례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파생적인……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과 관련된, 1차 산업과 관련된 콘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큰 틀에서 이걸 마련해 놓고 더 세부적으로, 더 잘하기 위한 조례로 영상이나 해녀나 다른 부분의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 조례는 없고 가지 조례만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가지 조례로 유사한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정리해 주면서 다른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 신청)

이선화 위원입니다. 집행부와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인 복지에 있어서 생계곤란한 자들에 대한 기준은, 이것을 제가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단체 위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재능은 있으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고, 강경식 위원님의 지적대로 여기에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생될 우려도 있지만 일단 본 위원이 발의했을 때는 오멸 감독처럼 재능은 있으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던 인력들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전제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더 고민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집행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도 있었지만―문화콘텐츠산업 조례에 대해서요―사실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회에 온 의원들의 일종의 소신과 그동안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우리보다 전기의 문광위 위원님들이거나 저 역시도 더 일찍 이 조례를 했으면 좋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해녀 유네스코 등재에 먼저 올인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이 있었고요. 문화콘텐츠와 영상이라고 하는 부분만 봤을 때는 문화콘텐츠 안에 영상과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촌 관광이라고 하는 아이템, 여러 가지가 다 오는 부분이 있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의원들의 수준과 인식과 문제에 대한 그것 때문에 선후가 뒤집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 그리고 해녀문화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 당시 더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제가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융성추진단을 내건 제주도정에서는 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는 필요한 거예요. 문화 융성이 문화만 있고 지역 주민이나 관광 경제로 이어지지 않는, 산업화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부분, 제가 발의를 했지만 본 위원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단지 고민되는 것은 제주도가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부가 손을 내밀고 있는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에 맞춰서 많은 외국인들이 해녀에 대한 다큐 작업이거나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해서 해녀문화콘텐츠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유네스코 등재보다도. 정작 제주인들보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중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뉴욕에서―와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들을 도울 방법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콘텐츠산업 조례에 해녀문화가 부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지적된 것처럼 조문이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영상산업이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 조례가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그거 자체는 부적절한 거예요. 오히려 영상산업이라고 하는 조례가 나올 시점보다는 현재의 시점이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피부에 와 닿는, 중앙정부의 사업, 그리고 지자체가 따라가야 될 사업,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은 오히려 무엇이 더 시대에 맞는가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해녀문화에 대한 콘텐츠 조례를 같이 공동으로 논의한다는 개념하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가 동의합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례를 개정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이의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와의 관계 정립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융성추진단을 만들었잖아요. 어제 출범식을 했고. 그래서 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피부로 절감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 속에서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12년 1월 4일 확정 고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용 중에 건축물의 고도 기준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 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고도 기준의 변경사유, 그동안 추진경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디자인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앙희영입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건축물 고도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에 의한 보고) 추진배경, 고도관리 개선방안,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제출된 의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첫 번째입니다. 2006년 12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목적하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서 고도 완화를 하는 규정에 있어서 저희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없어서 고층 건축물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쓸렸습니다. 아래 사진은 노형 드림타워로, 상업지역으로서 55m인데 218m가 나갔고 예래형 주거단지가 20m에서 240m, 지금 오픈된 롯데시티호텔은 55m에서 90m로 돼서 저희가 2012년 1월 4일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추진 배경으로는 이도라든가 아라, 노형 등의 신규 택지개발지들이 사업의 경제성만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45m까지 결정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20∼30m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변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자기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어떤 형평성과 불합리성에 따른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사진인 아라 스위첸이 40m로 되어 있으며, 이도 한일베라체는 처음에 결정할 때는 23m로 결정했는데 항공 고도가 칼호텔 높이에서 사라봉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이도 한일베라체 지구가 40m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형 아이파크는 택지개발을 할 때 45m로 해서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주도 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름이라든가 들판과 밭, 마을, 해안에 이르는 경사진 섬이라는 지형의 고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고 주거지역은 몇 m, 상업지역은 몇 m, 그리고 도로에 따라서 결정하다 보니까 지형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건축물 고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추진 배경 네 번째로는, 도표에 나와 있듯이 읍·면지역에도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추세에 있어서 배경 네 번째로 포함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민선 5기 출범부터는 도시 외연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패러다임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재건축 논의도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지속적으로 되었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제일 첫 번째가 제주 구도심 재정비 촉진 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사업의 경제성, 주민의 수용 여부, 이런 것 때문에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었고, 두 번째는 2011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 지역 건축물 고도와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실행 단계라든가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 도시디자인단에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컨설팅 진단보고서에서도 도시 높이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서는 첫 번째로는 단기적 개선안과 장기적 개선안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단기적 개선안은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장기적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 도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 하는 공간적 범위는 신제주 전 지역이라든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부분, 또 제주시 지역의 동지역의 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빼고 종전부터 도시가 서서히 형성되면서 우리가 이끌어 간 그런 도시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으로 국한했고, 시간적 범위에서는 언제까지 단기적 개선안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에서 지금 고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경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건축물 고도 기준 경관 계획 수립 시까지 시간적 범위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단기적 개선안 첫 번째로는 지금 지역 지구가 갖고 있는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30m, 상업지역 55m,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절대 높이에서 14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부여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도시가 갖고 있는 기반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공공의 기여도라든가 경관적 요소, 또 교통 인프라,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가져 가지고 평가 점수를 20점에서 80점까지 등분화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도 완화 예시 사안입니다. 만일 평가 점수를 80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140%를 적용했을 경우에 주거지역이 30m일 때 42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사안입니다. 그럴 경우에 한 12m가 증가돼서 4층 정도가 추가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 완화 범위를 최대 140%까지 설정을……. 왜 140%냐는 논쟁에 많이 휩쓸렸습니다. 저희가 140%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대지와 또 신규 택지개발지 내 아파트 높이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경우에 주거지역은 신제주 지역은 45m, 구제주 지역은 30m, 이랬을 때 비율적으로 한 15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도 주공아파트와 그 인근에 지은 한일베라체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이도 주공,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30m이며 그 옆에 있는 이도지구 한일베라체라든가 아라 지구의 아이파크, 스위첸은 40m로 133%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40% 정한 두 번째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주 지역의 건축물 고도 관리 합리화 방안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고도 완화 범위 제한 주요 내용을 거기서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고도 완화는 기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높이의 140% 범위 내에서 완화 받고자 하는 시설의 어떤 공공성이나 기능성들을 평가해서 하는 게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주변과 조화성을 이루겠다고 해서 140%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주다운 풍경조망을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컨설팅 진단보고서’를 도시디자인단 용역비와 중앙 부처에서 해서 연구기관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고 높이 설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라산, 오름, 해안, 이런 자연경관을 우선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고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높이에서, 140% 정도에서 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공공이나 기능성 등을 평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 용역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 계획을 하면서 고도 완화 범위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건축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당시에 삼도 1·2·3·4구역 주거지역은 현행 30m에서 한 60m까지 완화를 해서 해 보자, 그리고 상업지역은 35m에서 75m까지 해 보는 안으로 저희들이 발표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주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서도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요 도심부의 랜드마크적 건축물 입지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가로구역을 정해서 고도 완화를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부분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단기적 개선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은 그래도 도시에 따른 어떤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또 도시계획선이 많이 되어서 인프라가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나갔을 경우에, 읍·면지역이라든가 서귀포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공의 기능성이라든가 어떤 교통 인프라,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럴 경우에는 130%까지, 한 30% 정도 완화를 더 해서 공모를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청에서 지금 많이 택하는 방식입니다마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소를 택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일정 금액을 저희들한테 예치하면 제주시장이라든가 서귀포시장이 공모를 해서 1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당선작을 결정해서 거기에 주는 겁니다. 130%도 나올 수가 있고 120%도, 또 어떤 경우는 110%도 이렇게, 그 주변과 맞는 것을 그려 넣는 게 제일 낫지 않느냐 해서 이것으로 해서 현상공모 방식에 의해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김만덕기념관이 5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 당선작이고, 아라동 주민센터도 4개 업체가 접수했는데 당선작으로 결정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적 개선안 세 번째로는, 그러면 아까처럼 주변과 이렇게 했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경사지라든가 어떤 굴곡, 또 도로와 대지 간의 표차,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절대적 높이가 있지만 이런 데는 좀 상대적 높이로 해서 한 6m 정도는 지형이 낮은 곳에 대해서는 건축이라든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하면 주변하고 조화성을 이루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기적 개선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에 저희들이 30m, 45m, 일률적으로 그 높이 층을 해서 수평적 스카이라인을 이끌어 가니까 도시의 어떤 스카이 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단지 내에서는 단지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 동을 줘서, 굴곡을 줘서 경사지를 역삼각형으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하나만 짓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했는데 만일에 단지 내 공동주택이 세 동이 있을 때는 메인 동 한 동 정도는 한 3개 층 정도 올려서 좀 완화하자, 이런 취지로 감안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 개선안이 되면서 또 장기적 개선안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합개발계획상에서 7개 용도지역인 일률적 높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번에는 도시계획 건축물 고도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꿀 겁니다. 이제까지는 7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해서 하던 것을, 저희가 GIS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378개 도곽이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하면 한 348개 도곽으로 이게 조닝 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닝 맵에서 각각이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자연환경, 해발고도, 또 건축이라든가 어떤 인공 구조물, 이런 것들 다 3D 시뮬레이션에 입혀 가지고 앞으로 절대적 높이는 몇 m, 또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상대적, 탄력적 높이는 몇 m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왜 이 부분을 택했느냐면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은 몇 m, 이렇게 했을 때 왜 상업지역에 55m가 결정이 됐는지를 주민들이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행정청에서 결정만 하다 보니까 경제성의 문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고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녹지지역이든 이 부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조닝 맵에서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건축물밖에 지을 수 없구나.’를 우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장기적 개선안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절대적 높이에서 탄력적 높이로 변경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7월 3일 날 고도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에 많이 이루어졌던 사항을 이날 발표했는데, 저희가 방송토론도 많이 했고 또 관계 공무원 토론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관계 전문가―환경·문화예술 등―이런 데는 저희가 NGO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경관위원회 자문도 거쳤고, 또다시 저희들이 11월 달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후속 조치로는 이것에 따른 어떤 조례라든가 가로구역 지정,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토론회에서는―저희들 공무원들의 의견입니다마는―도심부에서는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가로구역이라든가 지구 단위를 통해서 고도 완화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발고도를 고려해서 경사지 같은 데 완화하는 부분하고 단지 내 층수 완화 부분은 좀 제외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이렇게 하는데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시 지역처럼 상업지역과 도로 간의 간격이 협소하다. 그래서 서귀포시 지역은 전 지역으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제일 문제 되는 주차 면수와 건폐율을 좀 추가해서 고도 완화를 검토하라. 이것은 건폐율을 좀 줄여서 좀 슬림화하게끔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을 더 확보하는 측면의 말씀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고도 완화는 좀 신중히 검토하고 또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는 도심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원도심 고도 완화를 할 경우 원도심에서 문제가 되는 주차문제를 해소하라. 다음, 전문가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단기적 개선안에 대한 시행은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주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요 자문 의견하고 자문 사항을 반영해서 세 가지 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단기적 개선안 첫 번째는, 모든 의견을 종합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만 고도를 완화하자. 다만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140%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자 해서 이것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의견이 개진됐지만 가로구역별로 정해서 제주시 지역의 도시 인프라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일정 지역, 도로 15m 이상―중로 2류입니다―정도에서 두 군데 정도―제주시에 두 군데 서귀포시에 두 군데―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떠냐. 이런 안으로 압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도로변 앞에서 도로변 높이의 1.5배를 적용 받습니다. 그 높이를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렇게 건축물을 후퇴해서 짓는 사안이 되어서 최고 고도를 저희들이 지금 35m, 55m, 45m, 이렇게 정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가로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물 최고 높이의 사선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위원회에서 이걸 또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장기적 개선안이 있는데 단기적 개선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지 말라는 그런 의지가 그때 표현이 됐습니다. 개선안 세 번째는, 현상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에 대한 높이 완화는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인 읍·면지역하고, 사실은 서귀포시 동지역은 저희가 읍·면지역 정도의 인프라로 봐서 자연녹지지역까지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저도 건축직렬입니다마는 높이를 할 때 우선 주변 여건과의 조화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모를 할 경우는 건축주의 의견보다는 그 설계사무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아이템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바람직하다 해서 서귀포시지역 동지역까지 좀 포함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첨부)

전문위원 고경윤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내용 중 건축물 고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이나 개정되는 부분이 건축물 고도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의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별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요의견을 보면 최상위 계획인 종합개발계획에서 고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종합계획에서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설정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행정시 구도심 2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추가 공급 없이 고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이러한 사항 등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의안에 수정이 있는 경우는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동의안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 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안을 수정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 토론 과정에서도 단기적 개선안이 1년 정도 적용되고 장기적 개선안인 경관 계획이 수립된 후 불필요하게 되는 만큼 단기적 개선안의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예외규정이 원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경우 고도관리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기에 앞서 특정 지역의 재건축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일회성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변경 우려와 건축물 고도 완화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대로 고도 규제가 완화되어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고도관리계획이 수립된 후 이번에 완화되는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기준을 경관 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획의 범위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고도계획을 통합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기위 제출된 변경 동의안의 시급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경식 위원입니다. 고경실 본부장님,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도를 완화하는 도시 정비 계획을 하게 된 발단, 가장 시초가 어디죠?

그러니까 1차 계획…….

아니, 제 질의 의도가 뭐냐면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우근민 지사께서 원도심의 고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이후에 이게 쭉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죠?

예.

그런데 고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법정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법 위에 도지사가 노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심의도 해야 되고 정책 조정도 해야 되고, 10년 단위로 마련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사께서 함부로 발표하고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통과시킨 법정 최상위 계획을 도민들의 어떤 합의라든가 의회와의 어떤 정책 협의, 이런 것도 안 거치고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렇게 쭉 추진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지사는 법 위에 노는 겁니까? 최상위 법정계획 위에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싶으면 딱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풀려 버리고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출발 자체에서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립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지사께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시의 고도 완화에 유연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마 도정 방침을 이렇게, 국제자유도시 계획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거고 또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다 받으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하시면 아무리 도지사가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도정을 전체 책임지는 도지사께서 정책을 입안하고 선언하고 할 때는 모든 법률 검토도 하고 신중함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표 얻기 위해서 모든 고도 완화를 하겠다고 도민들한테 다 발표해 놓고 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종합계획 변경 동의를 안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도지사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표를 의식해 가지고 이런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도지사께서 이런 법을 모릅니까? 종합계획을 몰라요? 다 아는 상태면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죠. 원도심에 일부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도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밟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떡하니 선언해서 “너네 추진해 봐.” 하면 집행부에서는 급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만들고. 여기 전문가 의견에도 다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전문가 의견에도 보면, PPT 자료 그대로입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 고도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관위원회에서도 도심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도심 고도 완화를 할 경우 원도심이 문제가 되고 주차문제 해소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단기적 개선안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로 쭉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고도계획을 종합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올린 거는 단기적 처방으로, 지사님의 선언 하나로 임시로 필요한 것들을 고도 완화해서 풀어주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이게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이런 고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야 도민사회의 재산권 형성이라든가 어떤 개발 욕구나 이런 것들이 평정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지사 바뀔 때마다, 아니면 자기 필요에 따라 선언해서 조금씩 종합계획을 변경해서 동의해 가지고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제주도의 고도나 경관 관리를 해 나가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하는 방향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얼마나 정책에 담아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책을…….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지침을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의회 동의 과정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주민 공청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님들까지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이 결정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근민 지사께서는 이런 원도심에 전부 다 고도를 완화할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동의하고 싶으면 동의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 이것을 심의 보류하거나 부결 처리하면 욕은 당신네 얻어먹어라, 이런 식으로 도정을 이끌거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런 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까지 변경하는 그런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별로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도정을 이끌거나 정치를 해서는 정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재정비촉진계획, 2009년부터 연구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도 최적의 안을 도출 못 했다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와중에 민선5기 마지막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단기적·장기적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단기적 개선안을 보니까 사실 임시방편으로 갑작스럽게 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밖에서, 방송사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선5기 마지막 시점에서 이렇게 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했는데 2011년도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그때 2차 종합계획을 바꿀 때,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할 때 그때 김희현 위원님과 신관홍 위원님이―위원장입니다마는―그때도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 버린다. 앞으로 제주도가 가야 할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좀 보존할 건 보존하면서 고충 건물을 완화하는 부분은 일정 높이로 완화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단서 조항을 없애면서,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기위 높이에 대한 문제가 허가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발전연구원 연구 용역이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140%라는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바꿔서…….

그때 실행이 안 되었잖아요.

예. 그때 실행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실행을 안 했습니다, 연구 용역은 받아 놓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위원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청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사님이 말씀하기 전에 작년 4월에 이도 주공아파트가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항공 고도가 2006년도에 바뀌면서 칼호텔 높이에서 사라봉으로 되니까 148m의 높이가 완화되게 되었습니다. 해발 고도를 고려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경제성, 돈을 좀 덜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옆의 한일베라체는 행정청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23m를 40m로 해서―경제성을 고려해서―줬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로 걸려 버렸습니다. 행정청도 아까처럼 종합개발계획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대기업들은 벌써 3개씩이나 건축 허가를 받았고 주민들이 한 부분은 못 짓게 되니까 이게 비형평성이나 불합리성이 바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있는 자들에게 베풀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걸 저희가……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이 발표를 하니까 그때 지사님이 말씀해서 바로 의장님과 환경도시위원회에 찾아와서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용역 발표가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이 단기적 개선안의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한 2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되는데,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것이 발생된 작년까지 하면 한 3년 정도 시행기간이 되고 있고…….

그것은 단기, 장기 할 필요 없이 하나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처음부터 새로 해서 안을 하나로 압축시켜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는 이유는, 단기는 말 그대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응급적인 조치로 가고…….

응급조치가 중요한 것아 아니고,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마따나 민선5기 마지막에 선거를 앞두고 응급처지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은 재건축을 받으려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메시지를 전달도 시켜야 되는, 행정청은 아까처럼 아픈 곳도 가려 주고 또 그것을 끌어가면서 장기적 개선안에서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높이로 가자. “1∼2년 남았는데.” 이러지만 주민들은 당장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연구 용역이 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역을 통해서 전 주민이 참여한 높이를 끌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장기와 단기를 발표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용역도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전의 범위를 찾아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내다봐서 전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지, 일부 주민들이……. 다 있는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 냅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전체 도민이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제주 섬의 조화에 맞게 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하나, 요즘 제주도에 재건축이 이슈화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재건축 판정이라는 것이 도남 주공아파트가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했고 이도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도 주공은 2·3단지도 재건축 신청을 했고 노형도 재건축 신청 중에 있고…….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고도 관계로 해서 의원들 로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딱 해 줘야지 왜 이렇게 여론을…….

저희가 갖고 있는 범위는 사실 원도심이……. 정책을 행정이 잘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하기 좋은 평면 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슈가 재건축에 한 층을 더 짓느냐 못 짓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사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또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이것에 대한 여론이 갑자기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 신청)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거 용역도 했지만 일단 원도심 쪽에 계신 주민분들, 따로 리서치라든가 면담을 하셨어요, 지사님이 맨투맨으로 만나는 거 말고?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제주시 지역하고 서귀포시 지역에 했는데,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하나하나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크게 얘기는 안 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 이도 주공이 대대적으로 와서 한 15층 정도, 더 완화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도심, 건입동이라든가 용담 쪽은 대지 면적들이 좀 협소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라서 그런 종합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삼도1동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행정 최고 수장이신 지사의 말씀으로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구도심에서 우리도 자본주의 시대에 부를 누리고 싶다고 말하는 어떤 서민들의 의견으로 들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아까처럼 종합개발계획 단서조문을,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삭제하면서, 2011년도에 발전연구원에서 상한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조화성은 140% 내에서만 어떤 평가를 해서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못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저희가 이걸 끄집어내서 했던 부분이고, 또 구도심에 대한 부분도 상업용 건축물들은 좀 높이 하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필지, 합필을 하면서 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큰 매스로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원도심에 대한 토지가 갖고 있는 지분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들은 이런 쪽에만 가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다시피 시기의 논란이 많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걸 완화하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잠깐만요.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게 되면, 경관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으로 도심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원도심 고도 완화를 할 경우에 원도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문제 해소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주요 자문 의견들을 종합하셨어요. 반영 내용을 보게 되면, 원도심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시범적으로 예시가 될, 샘플링이 될 원도심 모델은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전체적으로 풀리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다, 나중에 장기계획으로 끌어갈 때. 위원님들이 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두 군데 정도 행정청이 정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산지천에서 동문통을 거쳐서 중앙로로 가는 노선이 하천이 있고 해서 좀 넓습니다, 도로 폭이, 전체적으로. 거기에는 시각적인 통경축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서문통으로 갔을 경우에는 복개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많이 넓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제주시 지역에 두 군데 정도, 서귀포시 지역도 두 군데 정도 행정청에서 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두 개를 선정해서?

예. 140%…….

그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기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도로가 갖고 있는 대지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15m 이상으로 해서 뒤 블록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일단 대지는 330㎡ 이상으로 하고 또 합필을, 그러니까 혼자만 짓는 것은 합필을…….

일단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지방선거 전이든 뭐든 누가 말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이 나가면 좋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혜택에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또 이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도심지―신도심 개발이라든가―의 모든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도지구가 개발돼서 아까 말씀처럼 한일베라체가 13층으로 되어 있지만 원도심은 계속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땅값 문제도 있고 재건축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도심만 만들어 나가고, 또 신도심에는 고도를 아주 파격적으로 완화시켜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도시 정책을 계속하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에 있는 아주 오래된 학교, 전통 있는 학교는 두세 학급밖에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신도심에는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고. 그리고 도시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원도심의 탑동에서부터 아라동 산천단까지 도심이 진행되어서 버스는 여기도 와 달라, 저기도 와 달라고 계속하는데 버스는 한정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도시 개발이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원도심의 고도를 풀어주고 완화시키고 거기 교통 문제, 오폐수 처리 문제, 경관이나 녹지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을 좀 해 주면서 원도심은 어느 정도 풀면서 완화시켜 가지고 거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신시가지라든가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도시 정책이 갔어야 되는데 지금 원도심도 문제가 생기고 산천단에, 한라산 중턱까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 전반적인 도시 정책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다 행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정말 반성하고 가야 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하겠다. 지금 상당히……. 원도심 주민들이나 아파트라든가 재건축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런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해야 되지만 지금 도에서 가는 것이 너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업무 보고에도 나왔지만 고층 건물 같은 경우도, 노형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도 55m에서 218m로, 63층으로 완화시켜 주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도 법적 근거도 없이 20m에서 240m로 완화시켜 주고 롯데시티호텔도 55m에서 90m로, 22층으로 올려 주고, 이거 다 도에서 허가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해 놓고 도민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문제 제기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또 아라 스위첸이라든가 이도 한일베라체 같은 경우에는 13층으로 해 주고 노형 아이파크는 15층으로 해 주고. 이것도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도 주공아파트, 이런 데는 15층으로 재건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데는 15층이고 어떤 데는 13층이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고도를 해 주는데 도민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30년, 50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든가 종합적으로 이런 고도 문제를 정리해 왔어야 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아주 일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도 일회성, 단기적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해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공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건데, 저는 상당히 총체적으로 도정의 한심한 도시계획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처럼 도시 외연 확산을 좀 방지하고 도시가 갖고 있는 데서 재생을 통해서,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도시 기반시설의 사이클을 통해서 재생시키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경제성, 토지 수용 문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새로운 택지개발을, 좀 쉬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아까처럼, 신규 택지개발지는 신규 택지개발지대로의 문제점, 또 구도심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 평면 확산은 금지할 것입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명시해서 앞으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도시 내에서 저희가 새로운 재탄생을 이끌어 가게끔 기본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로는 저희가 크게 교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구도심에 잘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줘서 그 부분도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읍·면·동 순시를 하면서, 지사님을 수행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교통의 문제, 거기가 갖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문화의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얘기가 되고, 또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노선이 길어졌는데 버스는 한정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갖고 있는…… 구도심은 문화와 역사가, 저희들이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커 온 곳인데, 크게 아파트나 지으면서 높이는 것보다는 근린·재생, 다시 태어나는 의미에서 보강하는 측면에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또 도시계획선도 확장해야 될 것은 좀 확장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아까 말씀드렸듯이―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아픈 곳을 좀 살펴주는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도를 완화하는 문제, 원도심의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 문제, 읍·면지역의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어차피 25억 원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경관고도계획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 어떤 기준들을…… 고도 부분에서 한라산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그런 경관들을 중심으로 유연성 있는 부분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향들에 맞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주 극히 일부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문제라든가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검토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종합계획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 재건축 지역이라든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만 검토를 해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25억 원을 들여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처리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도지사님도 임기 교체이고 우리 의원들도 임기 교체이고,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와중에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극히 일부 지역, 재건축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도에서 의견들을 조율해서 올라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인 플랜에 따른 용역이 나온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한 가지만 행정청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저희도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조화성 때문에 특혜 시비에 걸렸던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이 갖고 있는 조화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심의하고 완화하라고 되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노형 드림타워라든가 롯데시티, 그런 것들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범위를, 조화성을 140% 범위 내에서―용역이나 이런 발표가 있어서―이 정도 하는 게 우선 단기적인 계획에서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다 보면 저희가 또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해서 허용 한도를 좀 명확히 해서 하고 민원인하고 저희들 간 그런 불합리도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사안이 좀 문제이고, 나머지 가로구역에서 원도심을 다 하겠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 재생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부분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에 그 허용치를 안 두면, 상한선이 없으면 주민은 계속적으로 부담을 줄여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민의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논리의 접근성이 되고 행정청에서는 그것을 막을 만한 어떤 기준점이 없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140%로 했던 거 말고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과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제시 의견이 상당 부분 달리하고 있어 집행부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 충분한 논의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