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종사자 등의 명칭 변경과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 보완, 보육정보센터 기능 추가 및 명칭 변경,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2011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2012년 7월 1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합리화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여 현재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정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명칭을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2012년 2월 5일 신설된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강경식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도지사는 아동의 복지증진과 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보호대상 아동이 항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아동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 등 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학습비,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와 추가 인력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와 공동생활가정 간 협력·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인 시설 운영 및 아동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고, 자립지원서비스 지원과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 등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김경진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종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등 8개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추가 신설 및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학금을 추가 지급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나 향후 청소년육성기금의 고갈 우려가 있으므로 재원 마련에 대한 다각적인 조달방안 대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고, 기금 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조례안 주요 검토사항은 주요 달라지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의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5페이지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육아종합정보센터가 종전에 수행하던 보육정보 제공의 기능 외에도 일시 보육서비스와 가정양육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조례안 제26조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관련 사항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종사자, 보육정보센터 등의 명칭 변경과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권한 이양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인용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삼양2동 1500-1번지 동측 사거리 좌회전 허용 및 교통신호기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청원의 건은 2014년 2월 12일 안창남 의원의 소개로 도의회에 접수되어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1일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삼양1동 마을회 회장 송경찬 외 129명으로 청원이유는 예로부터 삼양1·2동 경계지역인 음나물내 양쪽으로 농로가 개설되어 주민들이 남쪽에 있는 농경지로 이동하여 왔으나, 본 도로가 확장되면서 농로가 차단됨으로 인하여 도로를 우회하거나 무단횡단 등으로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빈번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에 따라 삼양2동 1500-1번지 일주도로 동측 인근에 좌회전 허용 및 교통신호기 설치를 청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12년에 주민들이 자치경찰단에 건의를 하였으나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었고, 동일한 내용으로 올해 도의회로 재차 청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2014년 2월 21일 현장 확인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 청원의 건은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삼양2동 1500-1번지 동측 사거리 좌회전 허용 및 교통신호기 설치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성곤 위원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이 도내에 5개소가 있는데 이곳을 방문해 보셨어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올해 1월 8일 자 발령받아서는 못 갔고요. 전에 제가 양성평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장 할 때는 몇 군데 방문했었습니다. 홍익보육원도 갔었고요. 홍익보육원이 지금 네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한나공동생활가정도 하고 있고 홍익영아원, 홍익아동복지센터, 입양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홍익보육원, 아이오름은 제남보육원이죠?

예.

빙새기는 어디에서 운영하죠? 개인입니까?

어린이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단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빙새기그룹홈은 대표가 전성옥 씨고요, 어린이재단입니다.

무슨 어린이재단도 아니고 어린이재단입니까?

죄송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입니다.

몽생이그룹홈은?

몽생이는 개인시설입니다. 대표가 김완숙 씨로 돼 있고요.

디딤돌은요?

디딤돌도 개인시설인데 송일심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실지 아이오름그룹홈하고 한나공동생활가정은 보육원 내에 있는 아동들을 그룹홈으로 떼 내서 하는 사업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룹홈의 형태가 재단에 속한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나공동생활가정이 올해 3월 말 되면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미리 체크했습니다. 이것을 홍익보육원 측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네 가지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사실상 수용인원도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는 홍익법인에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예.

어떻든 간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그룹홈 신청과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2012년 8월 4일 자 개정된 것이 뭐냐 하면 전용면적 82.5㎡ 이상만 가지면,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중입니까?

예. 시설하고 자격기준이 맞으면 되고, 시설장 한 분하고 보육사 한 분,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5세 미만은 5명까지…….

신청주의에 의거했으면,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하죠?

복지부에서도 보육정책을 이런 시설보다도 가정그룹홈으로 확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책에 맞춰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설에 있다 보니까 폐쇄 내지는 단체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식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지부 방침에 따라 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주의에서 상당히 많아질 텐데 이것에 대한 절차나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에 보면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차별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얼마나 차별이 심했으면 조례안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올해부터는 좀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룹홈인 경우 아동참고서 구입비도 1인당 초등학생은 연 3만 원, 중학생 5만 원, 고등학생 6만 원까지 주고 있고요. 자립지원금, 정서교육비, 건강진단비,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도 주고 있고 간식비, 교통비도 이번에 추가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6조제2항에 “도지사는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차별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에 보면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차별 대우받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동등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공동 양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양육시설하고 아동공동생활 시설은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은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룹홈 하는 데.

그쪽에는 아이들이 양육시설에서 퇴소해서 나온 아이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가정에서 그쪽으로 간 아이들입니까?

가정에서 간 경우도 있고 일부는 보육시설에서 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육시설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공동시설은 7인 이하를 말하는 겁니까?

예.

강경식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소규모 가정시설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에 보니까 임대료도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공동생활가정 조그만 시설에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임대료를 지원 안 했을 때 그쪽에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종사자 직급이나 배치, 인원수 관계를 법으로 정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룹홈에는 최고 7명까지 수용하도록 했는데요…….

법적으로 그 시설에 종사자 2명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하고 보육사 한 분.

그런 시설에서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4시간 관리해야 되는데 둘이 하기에는 문제가 많고, 또 경제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보다도 상위법령에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2명 말고 자체적으로 3명씩 운영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운영비를 갖고 자체적으로 3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자원봉사 내지 가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빙새기 같은 경우도 세 분이 계시고, 아이오름그룹홈도 세 분이 종사하고 있는데 돈은 두 분만 나가고 있고 한 분은 자원봉사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수가 늘어나면 종사자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운영 주체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면 이것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동공동생활은 가정에서 그룹홈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육하는 게, 아이들을 더 잘 키운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동공동생활 하는 시설을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양육시설에 가 보면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19세가 돼서 퇴소하면 자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삽입하는 것도 괜찮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했지만 대단위로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을 그룹홈에는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단위 보육시설처럼 아동공동생활가정에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 이번에 하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니까 구태여 그 명문을 안 넣어도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립지원금 관련한 것을? 그런데 지금 그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것도 봤습니다. 만 19세가 지나면 퇴소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퇴소할 때까지 계속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퇴소할 때 보니까 적립금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모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퇴소하자마자 집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직장 문제, 대학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차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개발공사하고 LH에 집을 배정해 달라고 작년에도 문서를 보내고 올해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육시설에 가서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쪽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가 법적으로 19세가 돼서 퇴소하면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면 당분간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주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철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제주시에서 노형·아라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보면 우선 서민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확대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에도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대한 부분이 거론돼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재차 국공립 시설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지역과 서민 밀집지역 쪽으로 할 것으로 방침도 재차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했으니까 위원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었다니까요. 제5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그 부분이 전혀 거론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말씀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제출하다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도청에서 심의하고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지난주 목요일에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이 있었는데요.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도지사는 제주도 내 유휴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조례에는 안 넣었습니다.

국장님, 노형·연동이 서민 밀집지역이냐 이거예요?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제주시에서는 도심지, 어떻게 보면 서민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의 조례를 발취했는데요. 세종시에서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안한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런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니까요. 저희는 기위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안 넣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강조하시겠다면 한번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냐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우선 저소득 밀집 주거지역이라든가 농촌에 배정하지 않는 시책을 펴기 때문에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했던 얘기입니다마는 보조금 불법 편취, 관련 조항도 넣어서 경각심을 심어 줘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선량하게 어린이집을 열심히 운영하는 원장님,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 몇몇 분들이 적게는 30만 원 이하짜리도 있었고, 80만 원짜리도 있었고, 최종 수사 결과가 안 나와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들어보니까 그런 사항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법상 위반했을 때는 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까지 넣어서 너무 규제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국장님, 저는 규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그런 단서조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제약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에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는 시설장 폐쇄입니다. 500만 원 이하 경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법상에도 다 나와 있는데 다시 조례에 안 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법대로 집행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연동·아라동이 서민 밀집지역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사항은 재강조이니까 오히려 넣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처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유사한 시설에는 다녀왔습니다.

여성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그룹가정과 양육시설에 다녀왔습니다.

양육시설에는 다녀왔습니다.

예.

저는 다녀왔습니다.

과장 할 당시에 홍익보육원에 가서 지적해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에 모서리가 각이 져서 라운딩화하든지 아니면 붙여서, 어린이들이 머리가 부딪힐 경우 상처가 나기 쉬워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시정을 해 줬고요. 다른 시설에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설치기준 전용면적을 82.5㎡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평으로 하면 3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제가 알기로 2년이라는 기준에서 사전 예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2년 이후에 지원해 주는 전제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장님 견해가 맞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설할 때는 면적도 검토하고, 법상 나와 있는 것이 있지만 그보다 좀 더 큰 시설을 권해 보고, 올해부터는 대규모 시설에 보육시설 지원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만 드린다고 될 게 아니고 검토를 더 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도 고등학교까지만 주고 있거든요.

청소년육성기금이 25억 원이 좀 안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일반 단체들도 내년에 또 요구할 것입니다. 이번에 자율방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일반 단체들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금을 갖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대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어려운 청소년은 대학생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학비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학생만 주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고등학교·대학교 이렇게 할 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청소년육성기금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육성기금이 왜 만들어졌는지요?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런 목적을 두고 설립…….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기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죠?

지금 5억 5,500만 원 정도.

5억 5,500만 원 중에…….

장학기금으로 4억 원,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전기금에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육성 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다. 단체에 공모해서 하는 거 1억 원 정도 편성했고요. 다음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 하는 게 있습니다. 2,500만 원 정도 해서 5억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 전출을 얼마 받았죠?

전출금이 1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전출금이 1억 원으로 잡혔으면 장학금도 1억 원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 의하면.

이자수입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보면 장학금인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장학금으로 사용하게끔 되었는데 기존 자금을 갖고 장학금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과 이자수입을 기타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4억 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기금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례는 없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도 파악한 것으로는 새마을지도자는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도 있고요, 의용소방대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된 데가 없습니다.

아까 새마을지도자나 청소년지도위원, 의용소방대 포함된…….

경기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 하나죠?

예.

다른 지역은 없고?

113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로 놓으면.

그중에 4억 원을 장학금으로 쓰는 거예요.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들을 사용하고요. 다음 지금 하고 있는 장학제도는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라장학재단에서 기금을 운영하죠? 글로벌장학금이라고 해서 전출 받은 것을 이용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육성기금에 개인의 장학금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건 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은 어려운 부분이어서 잘 정리해서 모자가족이나 조손가정 아니면 청소년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안과 관련 없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저도 동감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글로벌 탐라장학재단은 어려운 대상이 아니고 그중에서 뛰어난 수재라든가 필요한 쪽을 지원해서 인재 개발을 하는 장학금이고요. 저희가 하는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육성기금을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안 그런 가요?

대부분 청소년기의 학생들 아닙니까, 19세까지 보면. 가장 필요한 게 학비 지원인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자원을 동원하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육성기금의 90%를 장학금으로 하면 청소년육성기금을 무엇으로 조성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육성기금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치목적이 말씀하신 장학금 지원도 있지만 청소년 수련활동이라든가 청소년 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이라든가 어려운 청소년들 육성도 해 주고, 단체 지원도 해 주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을 활발히 하자는 의미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만들었는데 실제 모두 장학금으로 쓴다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모두 다는 아닌데요. 아까 과장님도 5억 5,500만 원을 얘기했지만 저희들 재차 검토하겠습니다.

5억 5,500만 원 중에 4억 원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사업비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1억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 정도는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장학금이…….

국장님!

알겠습니다.

90%를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폐쇄해서 장학재단으로 가시든지 운용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을 해 주실 겁니다. 나중에 토론회도 한번 하시고요. 국장님,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요. 여기 제31조의 위탁운영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온 건도 이 건이죠? 수탁자가 원장 공모에 떨어지는, 그 이전에 수탁자는 영구히 운영하고 있죠. 그전 수탁받으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영구히 자기네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정순일 과장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심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받으신 분들이 쭉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입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해져서 지금까지 수탁받으면 쭉 하고 계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보육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국공립 시설 중에 재위탁하면서 이번에 한 곳은 탈락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데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13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이번에 탈락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강력한 조례도 있어요. 의회의 동의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타 시도에 현존해 있는 조례입니다.

아직 그 조례를 보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는……. 오늘 결정해야 되겠죠.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타 시도의 사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이 부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법 개정 전에는 3년으로 돼 있었는데 5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항을 보면 1회에 한하여 재위임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바뀌고 있습니다. 중앙의 법령부터 1회에 한다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된다 해서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의회의 심의에 관한 겁니다.

의회의 심의에 관한 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망사고 건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남북으로 통행량이 거의 없습니다. 농번기 때 말고는 없기 때문에 신호기를 설치 안 하고, 설치해도 동서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남북으로 대기 차량이 없으면 신호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있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도로에서입니까?

국가경찰과 적극 협의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삼양2동 1500-1번지 동측 사거리 좌회전 허용 및 교통신호기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양2동 1500-1번지 동측 사거리 인근 좌회전 허용 및 교통신호기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삼양1동 마을회 회장 송경찬 외 129명이 삼양1·2동 경계지역인 음나물내 양쪽으로 농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도로가 확장되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농민이 농로 이용이 불편하여 농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좌회전 허용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으로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양2동 1500-1번지 동측 사거리 좌회전 허용 및 교통신호기 설치 청원의 건은 윤춘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도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과 함께 행복한 복지실현과 안전을 위하여 정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고 바라는 일이 꼭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빌면서 건승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