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랬는데 지진재해대책법이 어떤 것인지 첨부를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제출한 것에는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다른 안건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이것은 생소한 것인데 여기 이 근거에, 지진재해대책법 21조의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상위법이 첨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읽어보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여성 2명을 포함하는 이유.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 상위법으로서 조례안 발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안 발의가 되는 거예요?

타 구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보면 지금 이거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라는 재해에 관한 것인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전문가를 필요로 재해방지에 관한 이런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성 몫을 따로 남성 몫을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중요하지 성평등으로서 여성이 꼭 가야 된다라고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격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로 구성되는 거지 여성 2명을 포함시키라는 상위법 조례안은 없잖아요, 지침이라든가?

그래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고 난 후에 1년도 채 못돼서 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고 이런 관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적사항으로서 넘어가요.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에 보면 건축, 토목, 안전관리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고려하셔서 반영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회의를 하실 거죠?

지진이 발생한 뒤에 하겠다?

평가단인데 지진시설 위험물 평가단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평가를 하고 보완하고 하는 평가단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진이 발생하면 그 후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평가단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진을 대비해서 건축물 지을 때 지금보다도 규제를 강화를 하고 이번에 부산에서도 외대 애들이 10명 이렇게 숨지고 하는 부분도 예측을 못한 그 당시에 현장에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을 못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건축물 지을 때 지진이라든가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규제를 강화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차재홍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여성위원 얘기를 한 부분이 굳이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을 쓰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축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차재홍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듯이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을 배려해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들 여기에서 전문가를, 사람 구성하는데 여성을 2명을 배려해서 같이 넣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가정복지과에서 의견을 줘서 2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일반인을 소개시켜 주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지진 전에 전 단계를 주시하는, 관리하는 이런 어떤 관리체제는 좀 마련되어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6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액을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마포구 총액 인건비가 1,045억 7,895만 5천 원 대비 91.48%인데, 그리고 보면은 해당액이 89억 327만 2천 원 내에서 증원이 가능, 그러면 26명을 인건비 편성으로 본다 그러면 더 증액을 해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니, 지금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가.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26명을 사회복지인력 연차적 순증, 맞춤형 복지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각 부서에 이렇게 배치인력이 업무과정 또는 업무분장이 많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가, 무조건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상위법으로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6명이 편성이 된다?

세무인력에 지금 소득세 전환으로서 5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분장이 너무 많아서 5명을 증원을 하는가요?

안행부 지침은 지침이라도 지금 1,274명에서 1,300명으로 딱 맞춤 이렇게 되고 그런데 보면은 증원내역도 보면 세무인력 5명, 연차적 순증, 맞춤형 복지 5명, 토목, 건축, 행정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추기 위한 이런 증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89억 327만 2천 원 내에서 증원이 가능합니다.”라는 검토결과가 있는데 이 얘기가 타당한가요?

극단적인 게 아니고 금액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이 26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액은 얼마라고 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89억 327만 원 내에서 증원이 가능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가. 그래서 너무 오차가 큰 금액이 나와서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안행부 지침으로 상위법으로서 증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그러면 7억 8천 들어가는데 구비는 6억 들어간다는 거죠?

전혀 그러면 지원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안행부도 문제가 있는 게 자기네가 하던 일을 떠넘기면서 인건비를 주면서 떠넘겨야지, 인건비도 안 주면서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는 뭐 어떻게 살림하라고.

그리고 아까 인원 중에 박영석 산악대장 기념관, 2명이라고 했죠?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6명이 구성되는 게 추가가 되나요? 아니면 6명으로 되나요?

6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에 사업단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원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투심에서 지난해에 재검토 나왔죠? 금년도에 중앙투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지금 예정이죠? 확정은 아니고 예정인가요? 3월 말 정도로 나올 예정이다?

만약에 또 재검토 내지 취소나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하여튼 예상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추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또 준비해서 또 재검토 요청을 하겠다?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 그동안에 중앙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많은 제안을 해 왔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분명한 제안이었어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사업계획을 변경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안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향이 옛 구청사에 가는 것으로 또 예산도 국·시비 예산 계획했고요. 그 계획은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 현행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본 위원이 계속 요구했던 다른 방법을 제안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사업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옛 구청사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효율성, 재산 가치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했던 요소가 하나 있었고 그 후 사후관리, 이것이 구축이 됐을 때 그 후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염려를 해서 발전소에 서울시 국·공유지 있는 부분에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중앙투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본 위원이 그동안에 계속했던 부분 그 사업계획도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왜 송병길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 의견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돈 안 들이고 또 관리운영비도 우리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도서관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옛 구청사 토지는 그 재산권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추후에 더 큰 계획으로 다수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다른 사업계획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총무과에서는 인원, 정원 조례만 하는 문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쪽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이런 조례 개정하는데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