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정구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 핵심취지는 이해당사자인 버스나 택시·화물운송조합사업 교통업무 관련 민간단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는 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본위원도 검토하면서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했었고 타구도 보니까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는 조례를 가진 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작에 수정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동의하고요. 월 1회 개최하는 걸로 조례로 돼 있는데 얼마나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까?

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해당 몇 건씩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통 열 건 내외입니다.

특이사항이 서울시장에게 직접 민원된 사항이거나 아니면 증빙된 민원은 안 받는 걸로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타구보다는 건수가 적은 편이지요?

타구는 전체를 하는 곳이 있고 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의가 없는 건 심의위원회에 안 올리고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문제점이 있는 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 구성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고 부위원장이 제가 되고 일반위원은 여덟 명입니다. 그래서 열 명입니다.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은 모범운전자의 회장님, 지부장님, 마을버스 사주님 한 분 계시고 법인택시 노조위원장님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그 분하고 일반인 네 분하고 해서요.

어떤 분들이시지요?

일반인은 단체에서 교통 관련해서 활동을 했다든지······

전문가적이다 이런 걸로 해서 된 겁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여객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시민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 분들이 네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을 하면 많이 바꾸셔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모범운전자회도 그렇고 버스 사업주 이런 분들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바꾸게 되겠습니다.

언제쯤 되는 겁니까?

조례가 개정돼서 발효가 되면 그 때가서 3월쯤에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잘 개정이 돼 가지고 진행하면 구성은 당연히 바뀌어야 될 거 같고 그래도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공정하게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타구 같은 데에 보면 개최하는 일시와 참석, 회의록 등을 작성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심의해서 올라오는 것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이 70% 가까이 됩니다. 20~30%만 면제가 되고 70%정도는 거의 부과하고 아니면 경고까지 주고 있습니다. 회의록 같은 것은 간략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안 인원수를 늘리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조례를 바꾸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직접적인 운수 관련자들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의미로서는 확대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관한 회사에 대해서 임원들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교통민원조례안인데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이해당사자는 배제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런 분들도 들어가 있어야 위원회의 형평성이라든지 기타 발전에 대해서 맞는 거 같은데 전혀 일반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교통 법규라든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전문분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도 없고 시민 불편한 사항만 접수를 받는다고 하면 굳이 이 위원회가 필요한가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구로구의 전체적인 교통을 통제하고 이해시키고 맞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분들 심의회의 때도 직접 이 분들이 개인택시나 이런 걸 운전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심의를 할 때도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들어서 운수회사대표라든지 임원이라든지 또는 택시나 거기에 상응되는 분들로 고루고루 분포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하달된 내용을 봐서는 그 분들이 소속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관계 됐을 때 이것은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느냐고 해서 개정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을 전혀 배제하다 보면 전문적인 식견을 활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은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지 꼭 개정하라는 건지, 권익위원회가 우리 구로구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구로구는 구로구에 맞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구로구에 맞는 법안과 구로구에 맞는 교통행정을 펴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시청에서도 그렇고 이 취지가 인센티브사업으로 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위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회 외곽적인 영향이고 직접적인 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 때 그 분들하고 상당히 설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옳은 면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국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지 않잖아요. 미국식이 있고 한국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는데 우리는 구로구에 맞게, 예를 들면 교통 대표이사들을 축소하는 걸로, 다 빼 버리면 불편사항만 나와요. 그러면 운송사업을 대변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면 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교통불편제로센터에 신고만 하면 공무원이 개입하는 게 맞지요. 이러면 조례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인센티브 받는 게 좋은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원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전문가가 절반, 민간이 절반, 사회단체가 절반이라고 보면 다른 건 늘리고 교통전문가는 절반 빼고요. 인원을 보니까 일반시민들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 분들은 시민대표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분정도가요.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다 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의해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전반적 흐름이 그렇고 인센티브 다 중요한데 심사숙고해서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제안해 주셨고 전문위원도 검토의견 제4조에 임기 및 위촉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한다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안 중에 수정안 제시한 내용을 수정하기를 동의하고요. 그것과 함께 제6조의 위원회 운영에서 아까 회의중에 제가 제안드린 위원회 개최 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는 항을 제6조 제3항에 포함해서 그 내용을 수정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보고하시면서 제4조에 임기 및 위촉 관련해 가지고 수정을 해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해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안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조례 관련해서 수정한 내용이 제안이 돼 있고요. 그 내용은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아니고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하는 게 아니고 한 차례만 연임한다는 내용이 제안돼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말했던 것 같고요. 그 안과 포함해서 제6조에 보면 지금 나누어드린 조례 전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위원회 운영에서 제1항과 제2항으로 돼 있습니다. 제1항, 제2항의 내용은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제2항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 작성 배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제6조 제3항 위원회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팀장입니다. 「온수동 주민공동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 온수체육공원 및 온수경로당 무상사용 승인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 온수체육공원 및 온수경로당 무상사용 승인을 위한 동의안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온수동 주민공동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 온수체육공원 및 온수경로당 무상사용 승인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수동 주민공동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 온수체육공원 및 온수경로당 무상사용 승인을 위한 동의안)

본 안건은 주민참여 재생사업 관련해서 진행된 서울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9억원정도 되나요?

건축물 마을공동시설은 19억원도 투자되는데요. 전체 그 지역 마을재생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은 37억원입니다.

사업비 29억으로 나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뭡니까?

주민공동시설은 19억원이고요. 전체 총 사업비는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37억정도 됩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거군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37억으로 이해하고요.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고 함께 해가지고 주거환경을 같이 개선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동의하는데 오늘 제안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온수체육공원이 포함이 돼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토지현황이 공원으로 안 돼 있고 다른 걸로 돼 있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은 그 쪽에 입구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역은 산쪽이어서 입구가 없기 때문에 입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협의가 들어온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했고 이걸로 하겠다?

예,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보류하고 있던 겁니다.

잘 만들어서 주민공동시설이 되면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고 아마 몇 안 되는 시범지구지요? 서울에서?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만들어서 이후에도 도심재생사업이 다른 지역으로도 잘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원사업이었고 오랫 동안 시행착오나 기타 등등 노력하셨고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공사가 대략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가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했지요?

가스나 임시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것 깨끗하고 완벽한 건물을 신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