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동웅 의원 발언
동웅
박동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김남광, 박칠성, 박종현, 류정숙, 김병훈, 홍준호, 황규복, 박동웅, 강태석, 곽윤희, 김명조, 김복희의원)
10시34분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구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남광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안건으로「구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김남광 의원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에
발의에김남광의원
앞서 갑작스럽게 운영위원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11명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구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민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 흡연 피해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 구로구에도 이에 대한 협조방안을 강구하고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담배의 피해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60종 이상의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은 담배가 각종 암과 뇌혈관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우리의 뜻을 확고히 밝힐 수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구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의 취지는 공감을 하고 저도 같이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남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현재 배경과 관련해서 2014년 1월 24일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KT&G겠죠. 소송할 것이죠? 소송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그런김남광의원
것은 아니고요.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처음 소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 그 동안에 했던 부분들이 패소가 돼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김남광의원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한 결의를 통해가지고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의안 채택 이후에 구체적으로 구청이나 아니면 건강보험 공단에 같이 제안할 내용이 혹시 발의하면서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단은
일단은김남광의원
발의를 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내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문
결의문홍준호위원
채택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회의하기 전에 결의안 성안된 문구를 봤는데 뒤에 결의안에 보면 3가지 촉구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면 세 가지 결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의의 내용 중에 3가지가 다 촉구이기 때문에 결의의 내용을 하나 포함해서 주체는 표시하지 않고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결의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좋은
좋은김남광의원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것을
그것을홍준호의원
발의하셨으니까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 등 질변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촉구는 구로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촉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를 해서 이 항목에는 "구로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포함을 해 주시면 어떨까?
것은
그것은김남광의원
제1조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력을 결의한다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것은 사실은 그 위에 "구로구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구로구에서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포괄적으로 그 위에 제안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구는 아마 거기에 준해서 나온 것이니까 1번에 "협력을 결의한다"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그렇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방금 홍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2월 28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