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입법예고 기간이 14일 됐단 말이에요. 보통 20일 정도 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들이 6일간을 단축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2003년도 이후부터 계속 운영해 온 제도이고 특별하게 구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번 회기 기간중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축해서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조례안이니까 조례는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20일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입법예고가 14일 동안 됐다고 했는데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희망재단인가 그것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시켜 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태까지 2003년부터 운영하다가 갑작스럽게 입법기간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건이「공직선거법」상의 문제가 2003년도 전에 저촉 여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는 것. 그런데 당시에 2005년 1월에 영등포구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현행 체제로 운영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지방 변호사회 명의로 분명하게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그런 식으로 중앙선거위 답변 내용대로 우리구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구로지소로 명칭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번에 선거가 개시가 되면서 선거일 전 60일이 되면 민원상담을 중지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는 건수는 상당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단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2005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2010년도도 선거 한 번 지나갔잖아요. 그때도 이것은 운영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운영을 했어요. 중앙선관위 답변 내용대로 해 가지고.

지금도 그냥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각 자치구에서 앞으로도 법제화시켜 놓은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

한 달전에 하시든가.

저도 기획예산과장 오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시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해달라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6.4 지방선거가 있고 하니까 법적으로 다른 자치구처럼 제정을 하자 해 가지고······

말씀인가 과장님 설명 듣고 내용은 알아요. 지난번에 팀장님도 오셔서 설명도 하고 하셨는데 일단은 법을 지키셔야 할 것 같고요.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 단축할 경우라 했는데 아직 6.4 선거도 남았고 일단은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을 채워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입법예고 안 할 수 있는 규정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을 때만 그렇지 이것은 주민들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인데 문제는 이것이 주민들한테 약간의 서비스 측면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20일 입법기간을 맞추고 3월에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3월 임시회 때 하게 되면 60일간 저촉 여부가 3월 23일자로 선거일전 60일이 도래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위원회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 이해를······

맞추려면 입법예고를 일찍 하시지 그랬어요. 궁금한 것 다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례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적용하고 또 상담실을 설치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자치 절차법에 보면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를 단축할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해야 되는데 소관 부서의 장은 어느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올린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으면 해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는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에 들어온 주민들 의견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가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공감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률에 대해서 특별히 더 붙일 사항은 없고요. 지금 박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소관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를 무엇보다 모범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처리 과정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하지만, 무엇보다도 조례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는 책임부서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입법예고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동의할 정도로 단축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 과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임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잘 지도라고 하면 좀 그런 데 잘 이끌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따로 처리를 하겠지만 의회에 공문으로 구청에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공문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과장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 아니에요.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급한 사정 같지 않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통과시켜 주고 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누출된다 했을 때는 같이 욕먹을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되거든요. 입법예고 했어도 기간적으로 충분했을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3개월이라고 하면 3월 14일인가 15일부터 우리가 회기예요. 그런 부분도 계산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김준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계속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런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례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이 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재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입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다음달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이 다음 회기 때 처리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면 좋지만 특별한 사안은 없고 주민의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 행정절차에 보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입법예고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입법예고를 해서, 다만 1주일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장으로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얘기하시고 이번에 이 안은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류정숙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류정숙 위원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전산과장 정성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의안에 보면 반야, 연꽃 건물 연면적이 915, 211 이것이 전체건물입니까? 어린이집 해당 면적이 아니죠?

어린이집 전체 연면적입니다.

지암 같은 경우는 809㎡이고 반야 같은 경우는 915㎡인데 인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것은 정원 문제인데요. 정원을 처음에 책정······

연면적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4.29㎡씩 해당이 돼야 되고요. 정원 부분은 그 내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꼭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전체 연면적이라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야어린이집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새로 누가 위탁경영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조례가 2011년도인가 개정이 되면서 계속 갈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한 번 위탁을 주면 한 번 정도는 재위탁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당시에 그때 맡고 있던 데는 그것을 최초 위탁으로 봐서 한 번 더 재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지원과장 구선완입니다. 「구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3년이면 6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월 1,600만원 들어가는데 면적을 보니까 10평 정도 사무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한두 명 정도 근무를 할 것 같은데 내용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구 13개 구가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받아봐 가지고 진짜 필요하게끔, 학생들에 대한 진로체험 교육인데 잘못하면 인건비만 까먹고 예를 들어서 별 영향가가 없는 우리가 해도 가능한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2억이나 6억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정착이 되려고 하면 그야말로 의원님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생각과 마인드가 다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진로체험하는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한 번 구민회관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질적인 퀄리티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중학생 진로 탐색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학교로 진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학이나 직업이나 앞으로 장래의 진로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직원은 총 4명이에요.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하면 여기 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운영하고 다 하겠네요?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이네요? 예산만 지원하고.

아까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기업체라든가 관내 멘토 중개역할은 할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은 구청에서 다 하는 것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 같은데 타지역에 있으시죠?

네.

저 좀 주시고요. 타지역에 교육청에서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어쨌든 정부 차원으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교과 과정으로 편성해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늦은 것이군요?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 다른 데 해 보니까 아이들이 안 한 지역보다는 낫다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퀄리티를 높여 가지고 좀더 질적으로 잘해준다고 하면 성과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좋죠. 사람의 자질,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환영합니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잘 택해서 신경 써서 지역의 아이들이 좀 좋은 쪽으로 진로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구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2월 28일 모레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2월 27일은 오류동 소재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