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귀훈
이귀훈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수
송현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13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건의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2월 20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 군자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신청하신 김영군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김영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영군
김영군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일동은 2014년 2월 17일 합동기자회견에서 서울대 오연천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언 및 함진규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흥시 캠퍼스를 최초 계획단계부터 지금까지 관악캠퍼스나 연건캠퍼스에 있는 기존의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이전 배치하는 계획은 검토된 바 없고 1학년 신입생의 의무기숙을 전제로 한 거주형 대학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윤식 시장은 서울대가 확정되지도 않은 기숙형 대학을 시흥시에 유치한다는 등 미확정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며 또다시 다가올 6.4 지방선거에 서울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공개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식 시장은 2014년 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기숙형 대학이 들어온다,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는 등 계속 확정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흥시의 김윤식 시장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시흥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윤식 시장은 지난 2010년 시흥시장 선거공약에서 서울대 국제캠퍼스와 서울대부속 초·중·고가 2014년 개교한다고 공약을 하고도 개교가 되지 않자 이번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금년 말 착공해 2017년 말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윤식 시장은 본 의원의 2012년 6월 9일 제1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서울대부속 초·중·고등학교가 2014년 분명히 개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김윤식 시장은 자꾸만 거짓말로 시흥시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 바꾸는 시장,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업협약 체결에 동의한단 말입니까! 저를 비롯한 시의원 김복연 · 조원희 · 원장희 · 윤태학 일동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흥시 캠퍼스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조차도 모르고 서울대에 시민재산 1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시흥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한라와의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시흥시가 유치하려는 서울대 시설은 기숙형 대학이 아니라 교직원 아파트, 기숙사, 연구시설 등 지원시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해 마치 서울대 캠퍼스가 유치되는 것처럼 선동하는 일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흥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한라와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은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흥시에 제출한 후 시흥시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상정해야 합니다. 시 집행부가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의 (주)한라와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은 시 집행부에서 서울대 유치시설을 백지 위임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한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재산 약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이번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은 선거 후 차기 집행부에게 넘기는 것이 행정의 상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시흥시와 (주)한라와의 협약 동의안을 철회해 줄 것을 의장께 주문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시의원 김영군 · 김복연 · 조원희 · 원장희 · 윤태학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청하신 문정복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문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정복
문정복의원
존경하는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4년여의 의정활동기간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시흥시민은 물론 각종 언론기관, 그리고 서울대 유치와 관련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 모두 시흥시의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흥 100년을 통틀어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게 된 의원으로서 한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시흥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들 우리는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은 공해도시, 수도권 중 가장 발전이 더딘 도시,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 그러한 갖가지 오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흥시에 서울대 유치는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며 시흥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 서울대 유치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공직자들은 시흥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서울대 유치와 관련하여 구구하고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흥시의회는 대토론회의 의견과 공론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파트너인 서울대와 한라건설을 압박할 것입니다. 단 한 치도 시흥시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논쟁을 접고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수도권은 대학 유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대학 유치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대외적인 여건 속에서도 시흥시는 서울대 유치를 위해 노력했고, 지금 특성화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통해 그 꿈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악구 대학동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건설추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는 관악구 주민들이 토론회에 참석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신림동 일대가 학생들의 시흥 이주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 시흥시의 상권이 신림동처럼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서울대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근거로 시범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내년 7월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더욱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상황 속에서도 공동주택용지는 6 대 1이라는 경쟁력을 보이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서울대 캠퍼스라는 요인이 작용된 것이며, 역으로 이 동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시흥시는 감당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6대 의회 종반부에 서있고 앞으로 4개월 후면 7대 의회가 개원하게 됩니다. 6대 의원으로서 시흥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협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흥의 이름으로 시작한 최대의 사업인 군자배곧신도시 조성사업, 그중에서도 핵심인 서울대 유치사업에 동료 의원님 모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며 의견을 모아가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 모두는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시흥의 미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4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문정복 의원님과 이성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