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2월 19일 김 진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2월 19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동의안,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4년 1월 27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없음으로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세중입니다. 고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폐지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의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승인을 위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는 일반회계로 중요재산의 취득은 총 토지 1건에 3필지 4,344㎡ 1,314평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간성 군인아파트 신축 편입부지 간성읍 신안리 소재 3필지 4,344㎡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4년도 2월 20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된바 있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내역 및 위치도면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 등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의결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민원 해결로 신뢰성 있는 주택행정 구현을 하고자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위원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 의무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통지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사망·질병·기타의 사유, 민원야기, 비밀누설,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와 품위 등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통보하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분쟁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조정의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합의·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안에 통지가 없는 경우, 조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에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단서조항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수당은 출석한 위원회중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1항 이 조례는 고성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2항에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간의 분쟁의 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과 2호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호에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호에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호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호에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 분쟁의 조정신청입니다. 2항에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호에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 의사를 명시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와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호에 조정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입니다. 1항1호에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와 2호에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3호에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4호에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위법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호에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6호에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 중 숙박업소를 제외하고, 법률위반자에 대한 항목을 세분화 함에 따라 그 동안의 모호했던 적용항목의 개선과 부과금액 조정 등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본 조례 시행초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으로 도입 시행되었던 신고보상금제가 당초 취지에 반해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인 위반사례 유발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함에 따라 환경부의 지침이 폐지되어 이를 금번 개정에서 반영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41조 규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 제2조에 규정하였구요. 과태료 처분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 과태료 처분통지, 절차, 서식 규정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 이의 신청 및 법원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2014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