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정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위원장님 77페이지에 푸드뱅크 마켓 효율적 운영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을 할 때 사실은 지원금 대비 실적이 너무 적다. 기부금품을 수집하는 사례도 적고 배분하는 것도 너무 적다.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은 사상구 같은 경우에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지적사항에 문서로 남기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구두로 말씀드리고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혹시 직영 검토를 하셨는지?

직영 검토는 안하고 일단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참 미비했거든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라든지 2/4분기라든지 검토하셔서 그 이후에 만약 계속 이런 상황이다 대책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이 이렇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 홍보하고 감사 서한문 보내고 이런 정도로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 정도의 지적이 들어갔으면 자구 노력이 기본 있을 것 같고요. 몇 개월이라도 운영을 해보시고 안 되면 하반기에는 전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83페이지 아동일시보호소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여기 쭉 보면 입소아동 대다수가 12개월 미만 영아로 아동 특성에 따라서 병원 진료가 많고 단기 보호아동도 있어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 지적한 아동 수에 비해서 종사자가 과다하다 이것이 사실 현실과 좀 안 맞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아동들이 1주일 들어온 아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동 네 명에 선생님 다섯 명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공통적 계속 1년내 그렇다는 비율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는...

이 말씀은 저도 이후에 사실은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애로점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아동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사람을 고용했다 잘랐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의 24시간을 다 영유아다 보니까 봐야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점검을 상반기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상반기에 언제쯤 하실?

시기는 어떤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할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 우리 국 자체나 또 그쪽 사항이나 고려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 일시보호소 입소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적정 집행 점검 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정운위원님

우선 선임과장님께 말씀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국장님 안계시니까 소관 자치법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각 과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건의할 때 제외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5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향후 자치법규에 대해서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3월달에는 소관 자치법규들을 검토해보고 4월에 작성 및 입법계획 수립하고 5월에는 입법예고하고 법제 심사를 하겠다. 현재 소관하고 있는 조례나 규정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전 과 공통으로 이 부분을 같이 한 번 시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간부회의나 하실 때 이 부분 작년에도 한 번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시행이 안 되고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 번 상반기 중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들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령 정보를 수시로 체크해서 때에 맞춰서 미리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우선 당장 청소행정과처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3월달중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시고 4월에는 입법계획도 하시고 5월에는 순차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간부 회의에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선수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관계 회의에 가시고 관리담당이 할 수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선두구동 목욕탕 옥상에 공간을 두었던 것이 태양열을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공간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 건의를 한 것이 채택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선수 이선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당시에 신청할 때는 옥상 면적이 좁아 가지고 설치에 좀 무리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B동까지 합쳐 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 면적문제 면적이 작아서 그만한 충분한 전기가 생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선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완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올해 다시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이선수 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설치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히트 펌핑이라고 해가지고 열회수 보일러도 동시에 어느 것이 나은지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과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시면 우리 위원회 쪽에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 미리 하시기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수 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님 8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점검계획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시간 원칙 준수 관련해서 월례회 때 이야기를 한 번 하셨습니까?

예, 자료에 각 민간보육단체 원장들 회의가 있고 가정단체 회의가 있고 각 부문별로 회의가 있는데 그때 회의 자료에 강조를 해서 전달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운영시간에 원칙적으로 준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강조를 하셨을 때.

그것을 이야기 하면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것을 자꾸 너무 강조를 하는 걸까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린이집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낫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운영시간은 7시까지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4시만 되면 하원을 시킵니다. 다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3시간 넘게 지키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면서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만 전달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도점검 계획 하신 것하고 향후 월례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것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야기하고, 1월달에 교육을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4시만 되면 다 하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봉고 태워서 다 집으로 돌려보네요. 원생들. 그러면 집에서 맞벌이 하는 분들 집에서 봐줄 사람이 없으면 애들 할머니한테 맡겨야 되고 다른 어떤 부탁을 해서 아이를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7시까지 봐주고만 있으면 나중에 퇴근하고 데리러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린이집마다 특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맡기는 분들이 이렇게 보내달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7시까지 데리고 있어주면 데리러 가겠다 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냥 강조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이용하시는 부모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번 그런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장님들은 다는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7시 몽땅 꼭 붙들고 있겠다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 아이가 있으면 시간대까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취약계층 LED사업 형평성 있게 지속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 취약계층 LED 사업 경로당 하지 말아 달라고 왜냐하면 이 사업의 취지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전기료를 아끼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당 보다는 이왕이면 자가주택을 대상으로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고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에 운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관내 경로당을 추진하시겠다고 다시 올라왔단 말이지요. 꼭 관내경로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방희원 위원님

도시안전과장님 운모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4월 달에 정비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실 때 여기에 보면 주로 불법주차 방지하기 위해서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시고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굳이 철거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불필요한 데는 철거를 했으면 왜냐하면 교통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NC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촉구를 하고 연말에 저희들 행감 받고 나서부터도 계속 추가 독려를 하고 올 초에도 다시 공문도 내고 독려를 했습니다. 해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내일 부산대 관계자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 ENC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해 관계에 있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당장에 해결책은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의 이야기는 효원ENC 계약에 의해서 ENC쪽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 법상에는 부과 당시에 시설물 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원칙적으로 부산대쪽에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식이든지 납부 방안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건에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일 큰 성과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내일 일단 다시 모여서 방법을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위원장님 112페이지 도시안전과 노점상 운모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비기간이 2014년 4월로 하셨는데요. 4월 한 달간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부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깨끗이 마무리를 하겠다는...

4월까지란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모화분 정비에 관련해서 배정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주 소액입니다.

아주 소액이지요. 저는 사실은 그 소액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화분 꽃 사는 정도의 금액밖에 안되겠습니다.

사실은 화분 안에는 수목이나 소목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화분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은. 아시잖아요.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화분이 깨졌다든지 너무 더러운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 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신 것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조사를 잘 마치시고 화분 자체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사업 지금 여기는 사업비 52억 나와 있는데요. 52억 확정인가요?

지금 저희들 구의 방침은 52억을 가지고 저희들 광장 안에 기반시설 토목공사 그 부분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토목공사 이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지금 전시관 하고요. 조경시설 기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예산이 만약에 된다 하면 13억 정도 저희들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확보는 지금 현재는 52억으로 마무리 짓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장래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그때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관은 현재로는 예산이 안 되면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야 건립하는 것으로 원래는...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설계 다 해놓고 저희가 사실은 미관 심의도 했고 다 했거든요.

예,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현재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

주차장 광장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 가설 주차장이 두 군데입니다. 도로 옆에 한 군데가 있고요. 하천을 소하천을 건너가가지고 광장 밑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공을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52억으로

50억으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하고 향후에 13억 정도 더 확보가 된다면 전시관 조경시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 확보되는 것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책자 내용 및 답변한 것과 같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