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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4-02-26

이청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추진계획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고 부서장께서는 간략히 제목만 보고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정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하시는 김경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따른 제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신정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7번 재정의 연간 균형집행 철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금정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년 1월21일날 금정구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해서 예산 불균형집행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정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금정구청 전직원들이 보는 스마트플로어에 내용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지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시네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저도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예산 불균형집행의 시정을 촉구하며’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이 아닌 내용 보다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할...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명보다는 있었는지 아닌지 제가 잘못 말했는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 직원들이 이해 못 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사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내용을...
미영

정미영위원

예, 거기까지만 말씀하십시오. 해명을 지금 듣고 싶어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조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것은 다른 분들이 평가할 문제고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신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불균형 집행의 시정을 촉구하며’라고 말했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없었음이 틀림없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틀림없지요?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없었다고 인정하셨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부터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그러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내용에 조금 전에 답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해명자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명자료에 보면 발언 2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명이라고 한 내용이 2013년 안정행정부 계획 대비 우리구 집행액이 188억원 정도 많으나 이는 균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균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균형의 의미에 대해서 국어사전적인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균형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이 해명자료에 균형이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균형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그냥 동등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동등하게 균일하게 라는 의미가 균형입니다. 한 달에 몰아서 90몇%씩 100몇%씩 몰아서 쓰는 것이 균형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실장님이 인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명자료에도 5,6월에 몰아서 집행한 사실들을 두고 ‘균형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들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도 두 번째 발언 2번에 대한 해명자료, 두 번째 해명입니다. ‘재정균형집행 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약 60%이상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60%이상이기 때문에 재정균형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부산시로부터 보조사업을 받는 구는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금정구밖에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이 해명은...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해명자료에 대한 답변...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이 해명자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을 저희 구 세입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제 다음 질문입니다. 앞질러 가지 마십시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구 세입에 안 된다라는 말씀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앞질러 가지 마시고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즉 말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60%이상 된다는 것은 국시비를 저희들이 보관을 해가지고 이자 발생되는 부분은 전부 국시비로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에 따른 그런 부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시로부터 보조사업을 받는 구는 16개 구군 중에 금정구뿐입니까? 뿐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야만 제대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국비 시비 보조사업을 약 60%이상 받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금정구뿐만 아니라 16개 구군 아니라 시 단위에서 금정구와 같은 자치구를 두고 있는 모든 구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명은 적절하지가 않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질러서 나가셨는데요. 이자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자수입 중에서 1억여원은 재정균형집행을 해서 인센티브 2억원보다 1억이나 적기 때문에 재정 조기집행을 한 것이 적절하다는 해명을 해놓으신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억원 누가 우리 금정구에게 지급을 해줍니까? 그 이자수입 1억의 지급주체가 누가 됩니까? 누가 우리 금정구에게 돈을 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돈을 농협에 맡기거나 부산시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금고에. 그러면 그 이자수입을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은행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되어지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답변에 대한 답반 주십시오. 해명하지 마시고. 누가 줍니까. 돈을?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은행에서 저희들 보관하는 은행에서 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은행에서 주지요? 그렇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은행에서 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2억원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인센티브는 어디서 줍니까? 지급주체가 어디가 되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안행부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전행정부입니다. 국가입니다. 자 국가의 재정은 누가 그 재정을 마련합니까? 누가 그 재정을 마련하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취조는 기획감사실에서 저에게 먼저 걸어왔습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스마트플로어에 알알이 적어서 해명자료라면서 올려놓으신 것은 기획감사실이 저에게 먼저 도전장을 내미신 겁니다. 그에 대한 해명자료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하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실장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의 입장을 금정구청 직원들이 보는 이 자리에서 저도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맞는지 실장님 말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먼저 그 해명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명자료에 대한 해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정기 실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센티브 2억원은 실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국가 재정이므로 안전행정부의 재정이므로 신정기 실장님이나 저 정미영이나 똑같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나 제가 살림살이를 한다고 쳐봅시다. 한다고 했을 때 밖에서 우리 식구가 아닌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1억을 받아오는 돈이 큽니까? 내 주머니 돈을 2억을 꺼내서 쓰는 게 낫습니까? 실장님이 가정 살림살이를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피 같은 내 세금을 꺼내가지고 미리 써서 1억 다 써버리고 받을 것 못 받고 다시 주머니에서 적금 타가지고 2억을 또 쓰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1억을 벌어오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명자료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도대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국소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안 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돈이 과연 어떻게 생성되는 돈인지를.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실적이 안 나오면 인센티브를 부여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실적이라는 것이 1억을 갖다 바치고 이 해명자료에 1억을 갖다 바치고 우리가 낸 세금을 다시 2억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누가 낸 돈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1억원의 이자계산을 해놓은 것이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최고의 가치라고 쓰시지 왜 안 쓰셨어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국시비로 또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억보다도 적은 이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의...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 돈이든 부산시 돈이든 국가예산을 공돈처럼 생각하는 생각부터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 어떤 돈이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벌어들여올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우리는 그 돈을 벌어서 세외수입으로서 우리 금정구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저희들은 2억정도 받았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많이 받으면 3억에서 5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실적만 잘 타나나면 성과가 좋으면...
미영

정미영위원

지난 과거에 대한 엉뚱한 해명 하지 마시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성과가 좋으면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규정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는 금정구청 직원은 선지급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월급을. 우리 의원들 지급도 선지급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되겠네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균형집행 대상 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균형집행 대상 액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금정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해명자료를 내놓으신 기획감사실은 무슨 생각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균형집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해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50%이상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언 3번에 대한 해명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2013년도 부산시 자치구 평균 실적은 70.1%이나 노조의 의견과 의회 업무보고시 답변사항... 과연 제가 의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답변사항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해명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시 답변사항 등을 참고하여 65%로 설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안전행정부의 목표는 55%인데 금정구에서는 65%로 설정했던 근거는 무엇이며 의회 업무보고라고 말했거나 노조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70%로 설정했던 70이상으로 설정했던 근거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 근거는 해명하지 않으십니까? 왜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넘어서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근거는 작년 실적을 감안한 그런 자료가 되어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직원들에게 업무스트레스 팍팍 주고 우리가 거저 얻어올 수 있는 1억도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했던 그 근거를 더 직원들을 힘들게 하겠다 스트레스 많이 줘서 어쨌든 돈을 빨리 상반기에 다 써버려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에 또 65% 70% 하겠다는 그게 근거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줬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씀은 없습니다. 없고, 올해는 저희 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자율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 목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성과가 140% 되다보니까 140%의 그런 목표는 설정을 못하고 그에 절반되는 그런 수준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론이 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65%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미안하다는 말씀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근거로는 답변이 참 미약합니다.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번에 얼마큼 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기준으로 내려주는 지침마저도 위반해서 넘나들 정도 같으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명백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영

정미영위원

근거도 없는 행위를 왜 하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목표...
미영

정미영위원

어느 규정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안행부의 규정은 55%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55%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목표는...
미영

정미영위원

왜 목표를 안 지키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목표는 저희들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그 재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작년 실적을 감안하면 이 실적은 충분히 목표달성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그 원성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65%는 충분하다 70%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안행부의 지침목표도 위반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죠? 그에 대한 시인이시네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65% 70%를 잡아도 자율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이 이상은 목표달성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직원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여러 가지... 흥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저를 정식으로 찾아와서 해명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해명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신 분도 없습니다. 아마 담당공무원 한 분께서 저랑 약속도 하지 않고 입구에 오셔서 저에게 시간을 달라하기에 제가 바빠서 안 되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자료라도 책상 위에다가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조차도 책상위에 올려주지 않고 해명자료라고 금정구청 전 직원들이 보는 스마트플로어에 그 해명자료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했던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가에 대한 참 섭섭한 마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해명을 하시고 싶으시면 당사자에게 와서 적절하게 근거를 가지시고 앞으로는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이 아닌 것을 균형으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정 균형으로 저는 원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안전행정부의 규정대로 지침대로 해주시기만 바랍니다. 균형대로 권고대로 정부의 권고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직원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과연 직원들이 선금을 다 주고 나니까 자재를 안 갖다 줘서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동료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나아가자면 목표대로 하면 65%이지요? 정부에서는 48%를 하반기에 균형집행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정구에서 지금 하반기에는 35%만 남기겠다고 하고 있고 그 목표도 과연 작년의 예를 보면 충분히 그 이상 지출을 해버릴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정구청의 하반기에 물론 구청장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작년처럼 10몇%의 예산을 놓고 손놓고 지내는 일이 없도록 말 그대로 균형집행을 하면서 적절하게 공사감독도 되면서 업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정부의 권고대로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재정 운용에 따른 그런 어려운 점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균형집행계획이나 조기집행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집행을 독려를 해도 상반기에 집행되는 돈이 2011년도에 45% 2012년도에 47% 2013년도에 46%밖에 안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저희들이 추진력을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안 하면 더 많은 재정 불용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 재정운용을 또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의 해명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얘기가 길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작년에 집행실적을 보시면 실장님이 하셨던 그 말이 얼마나 적절하지 못한 해명이신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회의록에 남는 말로는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를 포함한 금정구의회 의원들에게 해명하실 일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해명하시고, 뒤통수를 치거나 직원들에게만 하는 꼼수는 앞으로는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대로 정책을 그대로 정부 권고대로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명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해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미영

정미영위원

이해가 아니라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 직원이 몇 번 정위원님하고 연락도 하고 방문을 하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얘기가 길어지면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핸드폰 번호에 기획감사실 직원 전화번호 찍힌 적 없고 저를 직접 찾아오신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약속도 하지 않고. 그런데 왜 없는 말을 하십니까? 저 없는 말 하는 것 정말 싫습니다. 실장님 제발 좀 없는 말 하지 말고 이런 말로 언성 높이는 일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직접 해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 권고대로 지침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대로 안 하면 저희들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말 신뢰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정미영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 질의 겸 의견 드리고요. 나머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방금도 말씀하실 때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침대로 안 했으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스마트플로어 해명 때문에 정미영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앞하고 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원래는 시정을 하고 싶었지만 건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사과를 하냐 안 하냐 뭐 사과를 하실지 안하실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앞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체가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지적하면 사실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 정미영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바로 질문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재정의 균형집행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냐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한테 답하실 때 거짓말 하셨어요. 그것은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쨌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좀 있다가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십니까? 저희가 모르고서 질문한 것 아니거든요. 그 말을 하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거짓말을 하고 이틀 뒤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위기 모면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신 말씀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 드릴게요. 6페이지 기초생활부정수급자 근절을 위한 명확한 감사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 실시해가지고 부정수급자가 있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청호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세대에 대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감사계 직원하고 12가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수급자의 주소하고 배달 장소하고 틀린 부분이. 그래서 확인을 한 결과 한 집에 대해서 대상자가 아닌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가지고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그 보고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었는데 적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께서 일을 잘하셨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한테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전수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담당공무원들께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 명이냐 두 명이냐를 떠나서 어쨌든 국가의 세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사회복지직 업무환경개선 및 직제개편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무공간 재배치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끝나고 나면 어차피 조직진단이 끝나야만 기구조정 관계도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정산배치계획도 같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마지막으로 5페이지 청내 학연 지연 사적 모임에 대한 파벌근절방안 강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저한테 들어온 제가 증거를 찾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파벌부분하고도 관련된 부분일 수 있는데 어제 저희 금정구의회 의원님들이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에 보면 이런저런 바뀐 법들에 대한 법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뭐가 있었냐 하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국정원하고 사이버수사대 이런 데가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문제가 되면서 앞전에 있던 것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 이해되지도 않지만 앞으로는 불법을 하면 엄중하게 처단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선거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은 파벌 중에서도 아주 큰 자체 내 윗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파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금정구청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장기플랜이나 아니면 돈이 지급되어질 부분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들이 새누리당에 전해졌다.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의혹이라고 말씀드렸지 했다라고 증거를 잡았다고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파벌 중에서도 가장 큰 파벌이겠지요. 진급과 관련된 파벌이거나 벌써 다음 선거에서 줄 대기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제가 선거법을 읽어준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 귀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이 유언비어였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기획감사실 내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당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홍현종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경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 계획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홍현종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의 7건 시정 한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최병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소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자궁경부암 말씀하면서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 건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 올해 안에 홍보는 저희들이 학교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예방접종을 하려면 저희들이 미리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월1일부로 공고가 되어야 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어떤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공고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말씀은 1월1일부로 공고가 되어야 되는데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예산도 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지 수입이 있어야지...

이청호간사

그렇죠.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고가 1월1일자로 안 되면 올해는 집행할 수 없는 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꼭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추가를 할 수 있지만 1월1일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하고 이것은 조금 여담입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눈을 많이 봅니다 타보건소에서 자궁경부암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는 데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비용이 비싸고 아직 홍보가 덜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먼저 나서서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주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청호간사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업무추진비 달라고 할 때 22년 동안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니까 못주겠다고 했는데 22년 동안 처음 하니까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 하고 있으니까 금정구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금정구 주민한테 대한 발전이 되고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아마 신문인가 TV를 보니까 금정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 19위로 부산에서는 18위였습니까. 19위였습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이런 하나하나들이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나가야 더 금정구가 좋고 발전하는 도시라는 인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부산에서는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물론 구청장님도 노력을 하셨지만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생각들이 기존에 있던 조직논리나 그런 것보다는 한 단계 조금 더 반 발짝씩 한 발짝씩 앞서나갈 때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애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수정하고 바꾸고 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구에서 하나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발언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독감예방접종 할 때 보건소에서 이쪽으로만 하게 되니까 사실은 저쪽 취약 계층에 있는 서동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마저도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서동에 있는 예전 서3동 동사무소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거나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접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은 상급기관의 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동 건강증진센터는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좀 예외규정을 두어서 일단은 우리 구청에 지금... 우리 구청도 사실 어찌 보면 예외규정이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약간 장소를 좀 벗어나서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가지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용해서 일단 우리 스케줄대로 우리 보건소나 구청에서 하고 추가로 거기에서 좀더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중입니다. 제가.

이청호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사 채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말 비용적인 문제도 비용적인 문제지만 또 채용할 때 사람이 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알고는 있지만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 부분도 인력증원 문제는 우리 보건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총무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관장님의 어떤 내시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일단 말씀 도중에 올해는 선거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좀더 지켜보자는 그런 추세라도 지금 관망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어쨌든 여기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는 돈이 따로 들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금정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데 좀더 일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당장 예산은 우리 금정구에서 드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받고 회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정구에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다시 제로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하셔가지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1월1일부로 공지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하는 법적인 조항이 없다고 하면 또 추경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가지고 하시면 사실 1년 빨리 하나 늦게 하나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에 있는 3학년들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해버리게 되면 또 대학 다닐 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올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해가지고 추가승인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책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약국이 영업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약국은 영업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율...
경윤

김경윤위원장

자기들이 하든 안하든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1동 지역하고 고개 정상 부분은 지형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주위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약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데는 병원 문 닫아버리면 약국이 전부 문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데는 갑자기 배탈이 나더라도 택시를 타고 서동지역에 돌아다니는데도 약국이 문을 다 닫아버려서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여론을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 약국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 약국을...
경윤

김경윤위원장

영업시간을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조금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러니까 문을 닫더라도 이웃에 있는 약국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홍보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 소관 4건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잘하시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금정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김장하입니다. 금정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관리번호 1-56번부터 65번까지의 건의 4건 시정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장하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때 수요음악회 공연 대관할 때 이것을 연간으로 공모하는 것보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1월달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신청한 95분에 대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일단 한번 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부분이 연간공모를 원하고 있어서 이청호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한 사항이 되고 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설문조사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더 타구사례도 검토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 당연히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서 그게 편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이미 1년 치가 다 정해져버리면 다음에 하시고자 했던 몰랐던 사람들이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절적인 안배하고 또 장르별 안배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연간으로 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라는 내부적인 지금 현재 방침은 대충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큐레이터 이야기를 드린 바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큐레이터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너무 규모가 작다보니까 큐레이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들고 해서 좀더 크게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적으로 결정짓지는 못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비용의 문가 크다는 거죠?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비용투자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관실 규모라든지 기획전시 횟수들이 큐레이터를 고용해서 할 정도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간제 공무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사실 그렇게 되면 좀 전문적인 그런 큐레이터를 고용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그 규모로 볼 때 전문적인 큐레이터를 한 명 하기는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때 전일제가 아닌 큐레이터의 그것은 가지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또 쉬고 계신 이런 분들을 시간제 파트타임 형태로 해가지고 시간제 공무원 형태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최대한 고민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관해서 했었고 그때 예산 부분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해가지고 장애인 웹 접근성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그때는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업체가 지금 정해져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처음으로 유일하게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을 제외하고는 부산시 전체에서는 한 군데도 장애인 웹 접근성에 관련해서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이번에 금정문화회관에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최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요. 처음으로 하는 게 부정과 부패 부조리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업도 조금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접근성이 좋게 하고 기왕 처음 하는 것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청호간사

예,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제가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발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223회 구의회 임시회 정미영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예산 불균형집행의 시정을 촉구하며’에 대한 해명을 금정구청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플로어에 이 내용을 띄운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정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13명의 우리 금정구의원들에게는 스마트플로어의 아이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금정구청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없고 그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획감사실 금정구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해명자료를 당사자인 정미영의원이 절대로 볼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내부전산망에 이 해명자료를 올리셨기 때문에 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지적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저의 유감의 의를 표한 바 있고, 그리고 제가 발언했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안전행정부의 권고대로 그야말로 언어에 적절한 균형집행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것으로...

이청호간사

위원장님 총괄 질의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총괄질의하실 위원...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죄송합니다. 총괄질의가 필요한 게 저는 총무국장님이 이야기 하시고 나서 과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 넘어가 버려가지고 제가 이 쪽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있는데 주요현안 중에 의원들과의 소통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정구에 작년에 이룬 일 중에서 꼭 한 과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소통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해당과가 걸린다고 해서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라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서동에 유니세프 작은도서관을 서동지역 그쪽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그 지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반려를 했었어요. 그 쪽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 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고정건물이 아닌 이동식 건물로 짓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협의되지 않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고정건물을 지었어요. 우리가 한 예산보다 더 통틀어서 장전동에 있는 그 예산까지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로 서동주민들은 거기에 그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이유조차도 모를뿐더러 이용객도 적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자고 했고 그 뒤에도 제가 나머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회와 소통해서 보고를 하고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안됐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이렇게 들고 있지만 이런저런 시스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쳐지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미영위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이 논쟁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된다. 그냥 개선이 아니라 그냥 쭉 해오시던 관례대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들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올 6월30일까지가 임기이지만 있는 동안만큼은 제대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대보름 할 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그쪽하고 저쪽이 같이 이렇게 하셨지만 담당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심양면 뒤에서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나 산림 쪽에 계신 분들이 달집 짓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김정한 문학관 지원 및 홍보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의 진행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준비를 하시거나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정한 문학관 지원 및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문학관 요산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사무국장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상견례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새로 부임하는 사무국장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니까 뒤에 한번 시간을 정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특별히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확정된 내용은 없고 2013년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문화원에서 문화원 사업비로 요산 기념관에서 하는 백일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존 하던 대로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경 되어서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요산문학관 관장님과 한 번 더 만나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에 관장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은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를 좀 제거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가 크고 또 앞에 집이 있다보니까 대형 중기가 들어가야만 그 은행나무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관계법을 또 검토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그 사항을 전달했는데도 시에서도 뾰족한 수가 안 나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항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현재로 지금 가장 문학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그게 당면사항이지 않느냐. 그리고 문학관에서 앞에 집을 두 채를 샀는데 그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전에 제기가 한번 됐었는데 새로 이사장님도 바뀌시고 사무국장도 바뀌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추진계획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도 하고 또 그 사항을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별다르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또 기념사업회 측에서 요산문학관 관장이 우리한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뭐 어쨌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준비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바뀐 것을 알고 내부적으로 소통을 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일을 해나가는데 이미 기본은 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금정구가 작년부터 문화예술교육특구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금정구에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작가분 중의 한 분이 저는 거의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정한이라는 걸출한 작가가 있고 거기를 또 우리가 문화예술교육특구가 되었으니까 되지 않아도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되었으니까 부산시 차원에서만 되고 있는 것을 금정구가 주관해서 더 키울 수 있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우리 금정구 지역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맞지 않나라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게 재정적인 요인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인적인 자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라도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김정한 요산문학관이 훨씬 더 발전 있는 더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총무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 제가 말씀드린 분 중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평생교육지원과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과장님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그 어떤 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제척이나 배척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아까 그것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총무과장님께 그 직책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제척이나 배척은 아니라는 것 좀 한 번 더 양해를 드립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및 직무교육 철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아니라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었던 게 장전예술센터와 서동예술창작공간에 공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해서 준비를 했으면 더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정구청 내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물론 본인이 진급을 못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말씀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승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본인들이 생각건대는 공정한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 내부의 승진문제는 사실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뵙는 분들이야 사실 계장급 이상 분들을 뵈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공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데 지난번 서동예술창작공간세터와 장전동 예술지원센터의 예만 본다고 하면 외부에서 뽑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서동예술창작공간은 그때도 그 이전 2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세연의원과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하산이다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떨어진 그 당사자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 때 출마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서 혹시라도 만일 출마를 해서 다음번에 금정구의회 구의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판단을 하신 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어필한 부분이 주민들이 먹혔다는 이야기거든요. 공정하지 못했다 나는 나름대로 일을 잘했고 저쪽보다 일을 네 배이상 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뽑아주셨다라고 하면 금정구의 인사시스템이 그리고 외부에서 뽑는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게 주민들 판단으로 정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정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를 맡고 계신 쪽의 담당과장님으로서 외부에서 채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인사시스템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고려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방안들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제가 당부드릴 것은 외부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복수 네 명 이런 식이 아니라 다섯 명 또는 일곱 명으로 해서 최고점자와 최저점자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을 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지침이 안행부의 지침이 있을 때 지침을 따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 재량권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저도 뭐 안행부 인사지침을 봤는데 안행부 인사지침에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을 둔다고 되어 있지 그 나머지 부분 정해져 있지 않은 최고점자와 최저점자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으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공정했다 승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난번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문제가 2차 3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이시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라도 좀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오늘 답변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추진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