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1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김동헌 의원의 조례안, 그리고 2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동헌 의원 발의)

이선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에는 아주 찬성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발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상의 뒷받침이 미지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5조 1항 1에 보면 용기교체 했을 때 자금일부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해야 될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주정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에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는 제4장,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명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구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6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을 통해서 여러 토론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작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고, 2015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에 공모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주거지구와 상업지구로 구성하였으며, 주거지 재생은 경전선 주변의 도시 빈민지역으로 형성되어, 지금도 당시의 골목과 주거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산수1동과 근대에 형성된 광주 도심의 전통적 주거지역으로 일제 적산가옥, 근대양옥, 근대 한옥 등이 공존하여, 독특한 주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동명동과 지산1동 일부를 선정하였으며, 상업지 재생은 원도심의 전통 상업가로인 금남로와 전당건립에 따른 자생적 상권활성화 효과가 미치기 어려운 충장로 4, 5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동구 전체적으로 파급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가 오늘 끝나면 의견 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27일 시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검토를 거쳐서 3월 13일날 국토부에 제출해서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활동을 통해서 4월 하반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에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및 명칭 …조례안 (제3조)

, 조직 … 조례안 (제4조~제5조)

, 지도 · 감독, 지원 … 조례안 (제8조~제10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개선, 기초생활 인프라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계획을 구축하고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 6. 4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3.12. 5.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을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모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의 중심이자 원도심인 동구의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고 2015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도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

범위 -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그 효과가 도시 전역에 파급될 수 있는 지역 선정으로 이를 위해 골목과 주거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갈마촌(산수동)과 전통적 주거지역으로 일제 적산가옥, 근대양옥, 근대한옥 등이 공존하고 있는 동명동과 지산동 일부를 선정하고 원도심의 전통 상업가인 금남로와 문화전당건립에 따른 자생적 상권 활성화 효과가 미치기 어려운 충장로 4, 5가를 중심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으로 -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일원 - 면 적: 966,551㎡ (동구 전체면적 대비 1.9%)

(안) 1. 재생 거점을 조성하는 점적사업 : 7개사업 - ‘갈수록 맛깔나는 동네’ 갈마촌 예술마을 조성(푸른길공원과 산수공원 사이) - 나무전거리 아트 스트리트 조성(나무전거리 ~ 농장다리)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주거지구, 상업지구 내) -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동구문화센터 5층) - 공공공간 담장허물기 및 쌈지공원 조성 (주거지: 동명동 축산농협 앞, 동명로,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상업지: 박인천 생가, 전자의거리 입구, 금남전자상가 입구) - 충장로 청춘극장 (충장로 엔터시네마) - 상업지 Green Parking 조성(충장로 4,5가 일원) 2. 거점간의 연결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소통하는 선적사업 : 5개사업 - 도심산업육성지구 조성 (금남전자상가~반도전자상가~대인오피스텔) - 도매상가 거리 활성화 (충장로 4~5가 도매상가 거리) - 동명 근대양옥마을 답사길 조성 (동명동 일원) - 광주여고~문화전당 카페&;공방거리 조성 (광주여고 ~ 문화전당간) - ‘길이 학교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동명동 학원가 일원) 3. 사업효과 확산 및 지역문화 창출의 면적사업 : 4개 사업 - 깨비동(깨워 비상하는 동구) 하우스 (취약계층 대상으로 집, 보일러 수리 및 전기시설 점검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 도시텃밭 가꾸기 - 마을기업 ‘푸른길 아트공방’ - 마을기업 ‘코튼실크산업조합’ 3. 검토의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에 대한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후속사업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2015년 개관 예정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원도심의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고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사업 추진을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정석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