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제20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2-26

윤보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지방세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각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무환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유현건 시세담당입니다. 조창원 구세담당입니다. 김기욱 법인지도담당입니다. 정종표 과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4쪽,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14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37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430억 8,300만 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조치 등으로 시세입은 전년 대비 70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845억 6,300만 원을 세입목표로 설정하였고, 구세입은 국토교통부의 과표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3억 원이 증액된 585억 2천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한 탄탄한 세수기반 구축으로 지방세 과세에 내실을 기하고 납세고지서 반송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소파악 후 재발송하여 납기 내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고유목적 외 사용여부 조사,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조사로 탈루·은닉 등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활한 구정지원을 위한 구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재산세는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므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정확한 반영과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주민세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기한 내 자진납부율을 높이도록 하고 또한 지역 케이블방송, 인터넷, 구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세 목표액인 579억 1천만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과 소통하는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세무조사를 적발·추징 중심에서 지도·예방 중심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소통하는 세무지도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법인 및 불성실·미신고 등 조세회피 법인은 직접 방문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금년에는 190개의 법인을 조사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목표액 3억 3,200만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철저한 현장 확인과 검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경정청구 등 선행절차의 이행철저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검토의견을 유도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도출된 문제점은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특수시책으로 민방위 교육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입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납부절차 안내 및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여 납세자 생활 속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으며 또한 ARS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그리고 201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등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등 구정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4개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상현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안경화 주민자동차담당입니다. 신효식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이동인 체납처분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 관리하며 지방세 중 시세의 일부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차량취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1쪽, 2014년 세입목표액 책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4년 세무2과 세입목표는 구세 지난연도수입 6억 1천만 원, 차량취득세 243억 8,100만 원, 주민세 균등분 17억 8천만 원, 지방소득세 326억 2,600만 원, 자동차세 308억 3,8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7천만 원, 지난연도수입 26억 2,300만 원 및 세외수입 214억 9,800만 원 등 합계 1,144억 2,600만 원을 세입목표액으로 책정,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308억 3,800만 원, 주민세 균등분 목표액은 17억 8천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납부시스템과 구청 방문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징수율 향상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15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49억 6,900만 원이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관리 종합상황실 및 체납세 징수 전담반 상시 운영, 부동산·차량·예금·채권 등 체납자 재산 전방위 추적 및 압류처분, 고액체납자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효율적 행정력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50억 2,400만 원이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 각 항목의 특수성을 감안한 부서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감축해 나가겠으며 부구청장 주재 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5쪽, 세외수입 간단e납부 서비스 홍보입니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즉시 수납확인이 가능한 편리한 시스템으로써 세외수입 납세자의 납세편익을 대폭 향상시키고 이는 간접적으로 세외수입 납부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홍보 대책으로는 지역은행·언론사 홍보, 구청 홈페이지·북구소식지 게재,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수막·입간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 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56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준비입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독립적인 부과·징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민원접수·처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세무조사 등 신규업무 다수 발생에 따른 적정인력 추가 확보 및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독립세 전환에 따른 관계법령, 전산시스템, 실무처리 관련 교육 및 연찬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세정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57쪽, 2014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번호판 영치 서비스 시스템은 정부3.0 시대에 맞는 모바일 행정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휴대용 모바일과 지방세 전산 서버간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체납조회 및 영치번호판 전산관리가 가능함으로써 기존 PDA 대비 번호판 영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세무2과는 2014년에도 직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화합을 통해 더욱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권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회

구권회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원룸 해서 임대사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룸 임대사업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지방세 과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사업을 할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감면이 아니고 원룸을 임대하면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하면 세금이 나가야 되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소득에 관해서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는 저희들이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한 신고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구청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습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등록해서 임대하겠다는 증거서류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하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원룸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세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본인이 신고 안 하면 파악하기 어렵지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본인이 신고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지 않고 임대를 하면 저희들이 파악은 어렵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국세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아무래도 방법이……,
권회

구권회위원

지금 보면 우리구에 장기 세금 미납자들이 많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고액체납자들에게 징수할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 대상자 관리를 따로 하고 3천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도 하고 명단공개도 하고 한번씩 직접 방문도 해 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구 자체에서 명단공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전체 수합을 해서 일제히 대구시 전체 명단을 공개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명단공개 대상에 우리구에도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우리구에도 개인이 50여 명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재산압류하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해서 공매도 하는데 거기까지 지금 현재는 안 되니까 명단공개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재산이 있으면서 악덕체납자들이 재산은닉 수단이 좋아서 돌려놓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 특수시책, 지방세 납부 위택스 홍보를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해서 1만 1천 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예정입니까? 지금 북구에 위택스 전체 납부율이 몇 % 정도 되는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가입자는 3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황영만위원

요즘은 비회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네.

황영만위원

본 위원도 해 보니까 공인인증서 깔고 하는 절차가,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까다롭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었습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공인인증서는 본인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공인인증서 관계가 조금 번거로워서 그런데 저도 납부를 해 봤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넘어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요즘은 비회원 납부가 가능한데 처음에는 비회원 납부가 불가능했지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회원 가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절차가 까다롭던데 될 수 있으면 위택스 이용 홍보를 민방위 쪽에만 하는 것 보다는 다방면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구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동사무소로 공문을 직접 발송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해서 실지로 알고 나면 편리합니다. 직접 안 가고 본인이 안방에서 시간에 제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윤현옥 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특수시책에 모바일 번호판 영치 서비스 운용에 대해서 우리구에는 장비구입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현재 6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운용은 올 1월부터 했지요.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작년 연말부터 사실상 운용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시범운용했고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했는데 기존 PDA보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실시간으로 조회가 바로 뜨니까 현장에 나가서 번호를 입력하면 체납자다 아니다 바로 조회가 되니까 편리합니다.

황영만위원

기존 PDA와 비교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실적은 나가면 하루에 몇 대라도 확인을 해서 오는데 효율성 면에서 PDA 보다는 직원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현재 6대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네요.

윤보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준비, 지금까지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세액의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붙여서 국세로 냈다는 이야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국세로 낸 것이 아니고 국세의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받아들였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국세였는데 그 세수입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득세를 내면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받았는데 징수하는 것을 징수원 자체를 국세청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통보 온 그 자료를 가지고 감면 없이 국세에 의존을 한 겁니다. 국세가 감면되면 지방소득세도 바로 감면을 해 줘야 되고 의존하던 것을 독립세 전환을 하게 되면 감면을 한다든지 그 부분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이 따로 생겼다는 겁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세목은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국세에 의존하던 것을 국세에서 일괄 10% 우리가 징수했는데 만약에 징수한 부분을 연말에 정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감면이라든지 환급을 해 주는 부분도 국세에 의존해서 지방소득세도 그만큼 환급을 해 줘야 되었는데 그렇게 하던 부분을 독립세로 되면 세율을 지금 현재는 2016년까지는 유예가 되어 있는데 2017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감면도 하고 부과도 하고 세율조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지금까지는 국세형태로 세무서에서 일괄부과했는데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어떤 건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과세자료 정비부터 따로 조사를 해야 되고 민원처리라든지 감면에 따른 신고접수도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 전체가 새로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2017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윤보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번호판 영치 서비스에 대해서 황영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시스템하고 PDA 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PDA시스템은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오늘 현재 자료가 수납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오늘 납기가 만료되어서 체납자로 등록하고 납부하는 자료를 받아놓았다가 다음날 나갈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등록된다든지 아니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은 PDA로는 확인할 수가 없고,

윤보욱위원장

실시간 자료가,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모바일은 들고 가면 현재 이 사람은 납부했으니까 번호판을 떼지 말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세무1과, 세무2과는 지방자치를 튼튼하게 하고 세입분야의 큰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세무2과의 세외수입 분야는 더더욱 신경 써서 자주재원으로 튼튼히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정택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정보산업과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경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구정탁 주민통계담당입니다. 원세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병환 정보산업담당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저희 정보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3쪽,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계획입니다. 정보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체계화된 주민정보화 교육 및 평생교육시대에 부합하는 온라인 학습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실시로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하루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성적우수자를 시상하고 시 및 중앙대회에 참가토록 하는 등 지식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75쪽,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파일 및 관리현황 전수조사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암호화를 통해 정보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또한 사이버침해 사건 발생 시 대구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 내의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177쪽,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시민소통 3.0 구현을 위해 공유와 소통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주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사이버 구청장실을 전면 개편하고 정부3.0추진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합하도록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하고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을 개선하여 각종 구정홍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창구 다양화 및 서비스의 개선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78쪽, 행정정보 관리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개발 보급한 온-나라 시스템은 정부기능 분류에 의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문서의 원문이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5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시도, 118개 시군구 등 총 190개 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입비용으로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업무 환경개선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을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79쪽,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업무관련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여 직원상호 간 정보교류 및 공유의 장을 통한 업무대처능력 향상을 꾀하고 또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민원편의 위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80쪽, 정확한 통계 사무를 위하여 매년 통계청이 주관하여 조사하는 각종 통계조사는 국가사업으로 보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하여 학술연구 및 정책사항 결정 시 충실히 자료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81쪽, 정보통신시설 기반환경 강화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된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교체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중단 없는 행정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전환정책에 따라 기존 전국 단일 행정전화망 서비스를 국가정보통신망 인터넷 전화서비스 그룹으로 하반기 중에 변경하여 고품질의 행정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182쪽,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도시 북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구시와 공동으로 구축 중인 CCTV 통합 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범죄 없는 안전도시 북구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구민들의 체감 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놀이터), 생활안전용 CCTV 설치를 조기 구축 완료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3쪽, 정보화교육장 선진화 추진입니다. 북구청 정보화교육장(새마을회관 1층) PC는 2005년 3월 구입하여 내구연한 4년을 초과하였으며 운영체제로서 Windows X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MS사 Windows XP 서비스 중단 예정 및 PC의 노후화로 교육생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 본예산에 PC 28대 3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예산 수립 시 MS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예산반영 추진을 통하여 정보화 교육장을 최적의 환경으로 개선, 지역주민과 직원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첨단 디지털 북구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184쪽, 북구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구청 홈페이지는 2010년도에 기존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한 것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안문제와 블로그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능의 부재로 인하여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올해 추경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 목표를 반영하고 정부3.0 추진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합하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85쪽, 북구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공공분야의 CCTV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대구시와 광역권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제센터 구축 사업비는 국비, 구비, 교육청 예산 등을 포함 11억 8,600만 원으로 관제 수량은 구청 740대 및 관내 초등학교 39개소 413대를 포함 1,153대를 실시간 관제 및 저장이 가능토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정부3.0 구현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 추진입니다. 정부3.0 구현의 중요과제인 공공정보 개방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표준시스템의 경우 중앙부처의 일정에 따라 전국 표준의 자료를 공통 개방시스템을 통하여 개방하고 자체 보유 정보는 개방자료를 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 포털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료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에 기여하고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정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연초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지역정보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과 살기 좋은 디지털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것은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정보산업과장

금년 7월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현재는 북부경찰서에서 통제하고 있지요?
택용

정택용정보산업과장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은 구청과 시의 버스승강장,

하병문위원

7월까지 대구시 전체가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택용

정택용정보산업과장

기존 수성구는 독자적으로 해 오고 있고,

하병문위원

국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청 상황실에서 실시관제 중에 있고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훈청 자리에 3개 구청이, 수성구는 따로 수성구 관할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합동으로 하는데,

하병문위원

3개 구는,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올해 서구, 북구, 남구, 세 곳이 층마다 해서 시에서 일괄 입찰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구청에서 통제하지만 북부경찰서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지금 관제 중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걸 7월까지,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옮깁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남구 보훈청에서 하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보훈청이 이사를 가면서 건물이 비니까 대구시 차원에서 새로운 건물을 하기에는 예산 관계로 무리이고 비어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하병문위원

7월에 구축을 하면 모든 구청에서 지원되는 CCTV는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통제가 되고 경찰은 경찰대로 연락이 되고,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분야별로 인원들을 우리 자체는 용역회사에 인원을 뽑아서 용역을 하고 아마 정보관제센터팀이 만들어질 겁니다. 정보통신직으로 해서 6급 1명, 직원 2명 정도 해서 거기에서,

하병문위원

정보산업과 안에,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니까 용역업체 직원들은 모니터를 봐 주는 정도이고 직원들은 가서 총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병문위원

각 구청마다 11억 얼마가 들어갑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구청마다 소요예산이 약 5억 2,800 정도입니다. 한 마디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제센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강북경찰서가 생겼는데 통합시스템이 없으면 분야를 나누어서 해야 되니까 통합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하는 부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십니까? CCTV 올해는 예산 계획 잡은 곳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29개소에 63대 정도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작년에 금정경로당에 CCTV를 설치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효과가 흐지부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명목으로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어린이공원 자체 지정된 곳이 북구에 몇 개소 정도입니까?
택용

정택용정보산업과장

어린이공원은 구 관내, 특히 강북지역에 보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은 거의 어린이공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함지공원, 관음공원, 태전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시소유입니다.

황영만위원

CCTV 전년도에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만 설치하면서 화소수가 다르던데 전체적으로 화소수를 맞출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지난번에 예산이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전부 200만 화소 이상 하는데 지난번 40만 화소는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올해 설치를 한 부분은 번호판 인식하는데는 그 화소가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했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모든 분야는 200만 화소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177쪽에 시민소통 3.0 구현하고 마지막에 186쪽 특수시책 정부3.0구현, 정부3.0이 부처간에 칸막이 없애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택용

정택용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177쪽하고 186쪽 특수시책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관계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부3.0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보공개, 소통, 공유가 전부가 아니고 궁극적인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민과 소통도 해야 되고 정보공개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아는 소통의 단편적인 것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을 백성이, 말하자면 구민이 알기 쉽게 오픈하고 어려운 모든 것을 찾아가서 행정을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3.0 구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86쪽 특수시책 사업은 홈페이지가 지금 정부3.0에 맞추어서 오픈하는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미비합니다. 미비한 것을 정부가 바라는 것, 국민이 바라는 모든 것을 말하자면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상의 모든 공공정보를 현재는 부분적으로만 공개해 놓은 것을 전원 오픈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 186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추진방법은 개방 가능한 모든 구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추어 둔 부분까지도 오픈하겠다는 이야기이고 177쪽, 공유·활용을 통한 시민 소통 3.0도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SNS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행정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주민이 좀더 알기 쉽게 오픈하겠다는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황영만위원

그리고 179쪽,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서 연 2회 상하반기에 북구 관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79쪽 두 번째,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전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교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북구 관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이것도 고등학교에 일단 공문은 다 냅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서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하는 학교만 할 수 있지 학교 측에서 거부하는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증 발급을 원하는 5개 학교에 가서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관내 고등학교가 전체 몇 개이지요?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15개 고등학교입니다.

황영만위원

15개교 중에서 5개 학교만 했는데 학교와 잘 협조를 구해서 어쨌든 고등학생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데 3분의1 정도 했네요.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증발급 대상자가 주로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방학에는 일괄 해 주는 시스템 기간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 오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하고 싶어도 수요가 없으니까,

황영만위원

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동에 한번씩 보면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방학 때 몰려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학교에서, 어쨌든 올해 업무보고에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학교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올해는 3,4개라도 더 늘려서 8개 정도라도 하도록 실무진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올해 북구청에 컴퓨터 교체하는 계획은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정보산업과장

올해 노후 PC 교체는 28대이고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교육장이고 올해 계획한 것은 130대 정도인데 현재 예산이 1억 2천 있습니다. 그래서 120대를 조달요청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정보산업과 당시 과장님이 노후 컴퓨터에 대한 불만과 업무수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해서 노후컴퓨터는 가능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교체하는데 의회가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느리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라면 상당히 대민서비스에도 부족하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의회가 많은 협조를 해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환경개선 쪽에서 컴퓨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노후화된 컴퓨터는 가능하면 교체해서 대민서비스를 제고시키는데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래 운영담당입니다. 오늘 최봉웅 시설담당은 못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3년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8쪽부터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다양한 장르의 공연·전시 기획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획공연은 27회, 기획전시는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요문화마당, 북구문화예술제 등 주민 밀착형 기획공연과 지역을 빛낼 음악가 시리즈 등 고품격 클래식 공연 그리고 지역중견 미술인, 유망 작가 전시회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전시로 지역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유익한 문화강좌로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3년 3월부터 전문가 위탁운영과 강의실 리모델링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수강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60여 종류의 강좌로 다양화해서 연인원 4,800명 정도의 교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예술공모사업 적극적인 확보입니다. 공연예산의 근본적인 부족현상을 개선하고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대구문화재단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하고 예술교육프로그램 등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0쪽, 다양한 테마 기획영화 상영입니다. 추억의 명화나 예술영화 상영으로 공연장 유휴기를 활용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10월 중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 기간동안 기획공연 6회, 참여형 공연 및 전시, 야외공연 등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81쪽, 북구합창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와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적절한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입니다. 공연장 리모델링사업 등 적정한 시설관리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주민밀착형 홍보 추진입니다. 회관 인지도 제고와 각종 행사안내를 위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014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공연장 무대장치 및 객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공연환경을 갖추게 되어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장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금년에는 공연장 로비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률 감소에 따른 예식사업 중단으로 예식장과 식당 건물을 소규모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변경하고자 활용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2014년 특수시책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토요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최원제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연장 로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지난 해 국시비를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올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연장 내부 리모델링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외부 로비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 초에 갑자기 예식장이 예식을 중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1억 1천만 원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부분을 조금 손을 봐서 소공연장으로 우선 활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휴게동 식당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연습실이라든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황영만위원

1억 1천만 원 예산으로 로비 리모델링을 할지 공연장,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을 실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참고로 밑의 예식장이라든지 휴게동 리모델링을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에 국비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 사업이 있는데 최대 1개 시설 당 20억 원이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10억 원이 확보되면 예식장 관련 쪽에 일단 투자를, 지금 예식장이 중단되어 있는데 계약이 완전히 해지가 된 상태입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계약해지는 되었고 이미 접수를 해 놓은 예식이 4월 27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예식은 완전히 끝나게 되고 그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소규모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10억을 신청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내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개략적인 활용방안은 예식장 부분은 상시공연이 가능한 소공연장으로,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만들면 소규모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장기공연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라든지를 해서 수익도 올리고 많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식장에 딸린 휴게동 건물은 일단은 연습실이라든지 음악교육실이라든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일괄 입찰을 하지요?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그렇게 임대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예식이 18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영만위원

예를 들어 국비 1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무슨 예산이라고 하셨지요?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문화관광체육부의 복합 커뮤니티센터 사업입니다.

황영만위원

이런 예산을 신청했는데 20억 중에서 우리구에서 10억을 신청했다는 말씀이지요?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1개소 당 최대 20억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10억을 신청했습니다.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따르는 문제라서,

황영만위원

나머지 70%는 구비 부담입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일단은 국비만 3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시비는 아직 모르고 나머지는 구비인데 국시비 포함해서 최소한 구비부담이 30% 이상은 넘어오겠네요.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국비를 받게 되면 전체 예산이 최소 30%니까 30억 이상은 투입된다는 이야기네요.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30억이 아니고 3억, 10억 중에,

황영만위원

전체 예산 10억 중에서?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예. 총 소요예산이 10억 원입니다.

황영만위원

전체 10억을 한 것이 아니고, 10억 중에서 3억이,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국비가 3억이 되고,

황영만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전체 예산이 10억이다,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예.

황영만위원

그 3억과 나머지 구비도 3억 정도 부담이 될 것이고 시비도 3억,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좋은 방향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어차피 4월말까지는 계약기간이니까 4월말 이후에 혹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그 이후에라도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도 빨리 마련하시고 계획도 미리 대비해서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운영계장하고 담당직원들이 2월초에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활성화된 문화시설들을 벤치마킹하고 와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만위원

어제 관음동 통장회의 가서도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북구에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강북, 함지, 대불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청소년은 유통단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도 공부나 방과 후 활동 외에도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춤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칠곡 쪽에도 하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당 건물에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야외공연장을 지금은 데크만 설치되어 있는 쪽에 위에 가림시설이라든지를 해서 음향, 조명 이런 시설들을 해서 늘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식당 건물은 연습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특히 밴드음악 활동하는 아이들은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이런 쪽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식장은 원래 임대한 사람이 도저히,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겁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3년 계약을 했었는데,

하병문위원

몇 년 했습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1년하고,

하병문위원

거기에 따르는 손실액은 어떻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계약조항에 임대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으면 2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면 해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임대료 납부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임대료는 얼마에 있었습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연간 3,800만 원이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월 300정도, 그러면 있는 기간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선불로 받습니까 월로 받습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연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분할납부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할 방법을 찾는데 다른 곳에 다녀 보시고 벤치마킹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관장님 계시지만 현실에 맞게 해야지 야외공연은 관장님 오시고 활성화된 것 같은데 예식장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구청으로 봐서도 예전에 활성화될 때는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예식장이 다른 곳에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현실에 맞게 소규모 공연, 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유치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예식장 부분을 20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으로 만든다면 강북지역 특색이 영유아들,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이라든지를 장기공연을 할 수가 있고,

하병문위원

전체 본관은 몇 석입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공연장은 434석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어린이집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를 위한 연극이라든지 장기공연,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하병문위원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 아동들에게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면 기관장들, 교장선생님, 학교 관계자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특히 제가 태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국악은 강당이 있지만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계획을 잘 잡아서 현실적으로 해야지 벤치마킹 백날 해 봐야 뭐 합니까? 그리고 합창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인원을 더 보충합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은 50명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현재 43명이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거의 50명 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서로 하려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취미, 봉사 아닙니까? 급여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급여는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예산이 5천만 원입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연간 5,316만 원 정도 됩니다.

하병문위원

물론 연습 연 50회라고 해 놓았는데 발표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정기연주회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찾아가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각종 대회에도 타 시도에 참여도 하지요?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대구시 구군 합창제라든지,

하병문위원

그동안 수상실적이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최근래는 아니고 몇 년 전에 LG에서 주관하는 전국합창대회에 가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물론 합창단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구민들이 합창단이 있구나 하는 행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의원들은 알지만 일반 구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해마다 봉사활동을 양노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쪽에,

하병문위원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합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노래봉사하고 노인 분들하고 같이 놀아드리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회에 예식장 부분하고 수고스럽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한번 계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식장과 합창단 부분,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관장님, 문화강좌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운영하니까 여러 가지 회원수도 늘어나고 잘 활성화 되는 것 같지요?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런데 위탁운영할 때 어떻게 계약합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운영만 위탁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운영 부분만 위탁하고 수입금 관리라든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때는 전담직원 1명이 관리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담직원이 관리를 할 때도 강사수당이 전체 수입금의 65~70%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탁을 하더라도 70%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 수입금은 늘고 있는 실정이고 부연설명 드리자면 관리하던 직원 1명을 감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수익을 많이 늘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75쪽, 수강료 22만 6,473원은 2013년 11월말 기준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천원입니다.

윤보욱위원장

2억 2,600만 원 정도의 수강료 수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테마 기획영화 상영은 작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3회 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작년 하반기부터 재개봉 영화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3회 했었고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서 두 번 했었는데 올해도 구체적으로 아직 시기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공연장 스케줄이 비는 틈을 이용해서 무료영화 상영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보고 싶은 영화를 먼저 보기도 하고 또 관람료가 싸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편리하고 좋았었는데 없어져서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주민도 많습니다. 그런 욕구들을 이런 형태로 어린이영화, 청소년영화, 노인 관련, 다큐멘터리, 추억의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계획을 세워서 많은 횟수의 공연들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