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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제204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2014-02-26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소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의 탁월한 식견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보건소 업무추진에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배인수 위생과장입니다. 이영희 강북보건지소장은 진료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연초 인사에서 새로 전입한 보건행정담당 등 보건행정과 소속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신달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귀희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김종현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근희 검사담당입니다. 이춘희 건강정책 T/F 팀장입니다. 박희재 강북보건지소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이성현 강북보건지소 방문진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2014년 업무추진 비전을 건강한 구민, 살기 좋은 북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방향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자체사업 적극 추진, 수요자중심의 포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추진과 취약계층의 건강지원,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및 의약업소 체계적 관리 등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먼저 주민편의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강북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는 강북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여성건강 증진사업 등 선택사업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강북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진료 실시와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서 간편 발급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의 출발은 예비부부의 건강에 있는 만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50쌍에게 총20종의 혼인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수직감염질환 차단 및 건강신뢰도 확인으로 건강한 가정형성에 기여하고, 건강증진 파트너 유-헬스센터 운영은 주민 스스로 기초·체력검사 등 운영시스템을 통한 건강상태 평가와 보건소 등 관련기관 전문가의 개인별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인데 이용자의 70% 정도가 50대 이상으로 인터넷 활용이 잘 안 되고, 또한 개인정보 유출우려 등으로 회원등록하지 않고 단순히 검사 결과만 원하는 이용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젊은층 등 다양한 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금연, 아토피·천식예방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34쪽 두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장애인, 재가 암환자, 노인 등 취약계층 4,800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관내 65개소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출산준비 교실과 임산부 철분제와 엽산제 제공 등 임신·출산·양육전반에 대한 지원노력을 강화하고 흡연예방·금연촉진사업은 보건소 내소자 중심의 금연클리닉센터는 상시 운영하고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등 현장에 방문하여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금연분위기 확산과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노인건강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실 운영과 경로당 및 각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치매선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치매조기검진에 중점을 두고 치료관리비 지원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UP, 행복 365 사업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및 관련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상담과 식습관 개선 홍보 등 지역주민들의 자가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강북지역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의 가정방문 재활사업, 지역대학병원과 연계한 내소장애인 기능평가, 뇌졸중 기능향상 재활운동교실 운영 등 장애인 재활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자주모임 등 일상생활의 자립능력 향상과 각종 사회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로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천식의 예방관리와 홍보를 위한 각종 교육과 아토피 없는 4개 학교 운영 등 자가관리능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육아, 초등학생, 임산부,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적인 치아 건강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는 생활현장에서 함께하는 건강도우미 전담팀의 건강체험행사를 위해 집중 홍보해 나가는 한편 각 언론과 인쇄매체를 활용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 및 홍보강화로 주민 스스로가 건강태도를 바꾸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세 번째, 아이 낳기 좋은 출산·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저 출산 대책사업으로 둘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축하금, 어린이 안심보험 및 난임부부 인공시술비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과 출산장려를 위한 맞춤형 인구교육,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아동 의료지원사업은 2.5kg 미만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10명에 대한 의료비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영·유아·아동 기초예방접종 사업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차세대 인적자원 육성에 힘쓰겠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만12세 이하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10종의 기초예방접종과 독감, 폐렴 등 임시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네 번째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위암 등 5대 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모든 암과 18세 미만 소아의 백혈병 및 국가 암검진 수검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104명에 대한 틀니 시술과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대상 어르신들에게 월3만원 한도 내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전액시비 지원사업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를 통해 가정과 사회복귀 활동을 지원하고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재발방지와 자살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서적인 안정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다섯 번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북구 만들기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활동은 5~9월까지 하절기에는 하수구, 하천, 불결지 등에 중점 방역하고 특히 4월~7월까지 가축분뇨 야적장, 재래식 화장실, 저습지 등의 취약지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여 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만성감염병 환자관리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소년원생 등을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검사와 노숙자 무료 건강검진,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검진비 지원 등 국가결핵사업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와 주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강화 및 관리사업은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망 48개소와 질병별 표본감시 의료기관 12개소를 운영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로 수인성 감염병 예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56쪽 여섯 번째 구민이 공감하는 의약질서 확립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안마시술소, 의약품 판매소 등 연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근절로 소비자보호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2014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플러스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강조되는 태아와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하여 영양 위험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와 영·유아 260명에게 월1회 이상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정기적인 영양상담과 교육, 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가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8쪽 두 번째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건강나누리 사업입니다. 강북보건지소의 역점사업으로 직접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4개동은 주민자치센터 운동프로그램과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4개동은 민원실 등에 건강생활부스를 설치하여 기초검진, 건강행태조사, 영양상담 등 주민생활속의 보건행정으로 거듭 나가겠습니다. 159쪽 세 번째 금연구역 지도·단속 전담반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100㎡ 이상 모든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3,994개소,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278개소 등 총4,272개소로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단속을 강화하고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도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금연제도의 조기정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0쪽 마지막으로 2104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응급처치 요원화 교육실시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체육시설 등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의무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구 산하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고도 적절한 응급조치로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함께하는 건강도우미 전담팀 운영입니다. 다수의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체육행사 등 지역주민들과 가까운 생활현장으로 찾아가서 간호사 및 상담요원 등 건강관리전담팀과 자체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기초검사와 절주, 영양상담, 금연클리닉 및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부스를 운영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결핵예방 및 출산장려사업 등 각종 보건사업 홍보도 병행하여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건강한 구민, 살기 좋은 북구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평소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소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기 공중위생 담당입니다. 심묘옥 식품위생 담당입니다. 최윤식 위생지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82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3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식품의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 및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화 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와 음악 및 게임산업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출산휴가 등 직원의 부족으로 체계적 위생관리에 차질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과제에는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 및 식품산업 증진, 위생수준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첫 번째 4대악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입니다. 식품안전 유통체계 구축으로는 식품유통·판매업소 수시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유통 판매행위 특별기동 단속, 허위·과대광고 행위 단속강화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강화로 유통식품 기반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 두 번째 식중독예방 집중관리로 주민건강 보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제로화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86쪽 세 번째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효율적 안전관리로 뷔페, 대형음식점, 일식, 활어회 취급업소, 장례식장, 10평 미만의 영세업소, 김밥 및 도시락 취급업소를 철저히 점검하여 위해방지와 식중독예방 등 안전관리로 주민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187쪽 네 번째 어린이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입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하여 어린시절부터 올바른 식습관 실천유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188쪽 다섯 번째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문화개선 추진입니다.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자율실천 추진과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등을 통하여 위생적인 음식문화정착은 물론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사전점검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대형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음식문화정착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여섯 번째 북구 안심 먹을거리 품질 인증제입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에 대하여 구청장이 품질을 인정하고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제조업체는 지역상품에 대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일곱 번째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선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친절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목욕장 욕조수 검사와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처리업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친절서비스 교육과 아울러 위생물수건 및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기하겠습니다. 191쪽 여덟 번째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청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지침에 의거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분류하여 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아홉 번째 체계적인 업소관리로 위생수준 질적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로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 발생예방에 최선의 노력과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영업 유도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업소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 집중점검과 게임장 영업의 기계 불법 개·변조 행위 및 사행행위 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주민불편신고 민원을 신속한 처리로 행정력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2014년 우리 과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시범사업입니다. 청결한 화장실이 식품안전의 기본이라는 취지에 따라 환경개선을 통하여 아름다운 화장실꾸미기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업소 30개~50개 정도 실시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북구 숨은 맛집 홍보용 가이드 북 제작입니다. 우리 관내 숨은 맛집 50개소 정도를 발굴 홍보하여 시민 및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영업소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생과 전 직원은 모두 합심 단결하여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등 금년도 업무추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먼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 유-헬스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운영활성화 방안에서 별도로 준비해 오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분석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아서 혈압이나 혈당검사를 단순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원카드를 지참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연초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저도 회원카드를 만들었는데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카드지참을 안하시거든요.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회원번호 유무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필요시 즉시 출력하여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금연이나 천식, 아토피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함지노인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거의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장소이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올해 새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고 지역여론이라든지 장소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연령대가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다양한 연령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함지산 입구에 운암지 쪽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다수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장소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도 월등한데 우리 관내에 자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자살률은 자살시도율이라고 해서 응급기관을 통해서 자살시도율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국적인 데이터로는 인구 10만 명당 40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데 북구는 자살시도율이 대구 평균치보다 낮은 24명 정도입니다. 타 시·도보다는 수준도 낮고 타구보다도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이동욱위원

왜 묻느냐 하면 북구가 어린이와 젊은층보다는 노인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노인정 261곳 중에 65곳 정도를 건강검진 하러 가시는데 지정문제에서도 우리가 다는 못하니까 정기적으로 65곳 정도를 찾아가니까 좀 빈약하고, 평수가 넓은 아파트 같은 쪽은 모르겠지만 관음동에 빈약한 쪽에 가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살율이 높은 지역은 연계해서 예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저희들이 대상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부락 경로당이라도 방문해서 정신적으로 어른신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한명인데 자살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파급효과가 큽니다. 북구에는 그나마 적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염두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보건소 직원이 57명인데 강북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은데 조직을 확대하든지 해서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 없느냐 건의한 적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셔서 강북지역에 기능보강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적이 아니고 건의죠.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직 관리하는 부서와 상당한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직관리 문제는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건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 조직관리 파트에서,

이동수위원

저는 11명이니까 전체 인원에 비해서 활성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 드린 것입니다. 검토는 하셨다는 말이죠?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지금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있는데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보건소에서 체크나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약국의 경우는 영업을 주로 의료기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의료기간에 맞춰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약국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24시간 약국을 지정해서 강남, 강북지역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에서 공휴일, 일요일에 근무시간, 근무일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동네 약사들, 의사들은 근무가 나이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나이가 많은 약사들은 특히 동네의사가 보통 6시 반~7시에 문을 닫는데 같이 문을 닫으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최근에는 칠성동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 홈-플러스에 갑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에 가면 약사도 없고 약 판매원이 있는데 일요일은 문을 닫으니까 불편한데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당번제를 한다고 해놓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 사항을 존중하고 나름대로는 결정된 사항을 지켜달라고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년도 없고 전문자격증이 있으니까 너무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약국에 영업시간 문제는 의료기관 영업시간에 맞춰서 종료되지 않도록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놓고 자기들이 제복을 입지 않아서 보건소 직원이나 파파라치에게 단속이 되면 관청에 부탁하고 욕을 하고 하는데 평소에 하는 짓은 오만하고 자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주민편의 위주로 약국이 근무하도록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김철수 과장님, 116쪽을 봐 주십시오. 흡연예방·금연촉진사업은 137쪽에 보니까 상세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137쪽에는 1억7,360만원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476쪽부터 490쪽까지 7개 목에 금연이 나오는데 7개 목을 다 합쳐도 1억1,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금연촉진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사업비가 있고 인건비는 별도의 행정운영비에 금연사업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476쪽부터 490쪽까지 7개 목으로 1억1,3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간제보수, 출장비, 교육비, 근무복, 기념품, 우편료 등 해서 치료비는 2,400만원 밖에 없습니다. 1억5천만원은 그냥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날아가듯이 계량화된 수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처럼 보건소 직원들에게 쓰는 것이지, 계량화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죠. 단지 3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4천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다시 피우는지 금연했는지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개월 내지 1년 동안 추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예산사용을 시비, 국비가 나오니까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정부예산에서 가장 허술한 것이 금연촉진사업입니다. 1억7,300만원 중에 치료비는 2,4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교육비, 식대, 옷값 등 이 사업에 대한 결과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결과는 구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자체는 보건복지부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59쪽에 3,241만원 그 예산은 별도입니까? 1억7,360만원과 별도입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별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억원이 넘네요?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일종의 흡연은 기호품이고 피우는 사람의 거의 다 성인 아닙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이렇게 2억원이라는 예산을 한다면 아동이나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위주로 금연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맞지,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기념품예산을 900만원 편성해서 지불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이 지압봉하고 반창고하고 그렇데요? 무슨 해당이 있습니까? 예산이 내려오니까 쓰기는 쓰는데 억지로 소진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아무리 국비, 시비가 배정된 예산 2억원을 집행하더라도 집행대상자를 테마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3년 피우다가 끊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육을 시켜봤자 여비를 투입해서 다녀봤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비 흡연자가 흡연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점대상이 되어야 되지 137쪽에 있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사업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말씀하신 홍보교육 사전예방활동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각급 대상자별로 현장에 찾아가서 방송이라든지 광장에 모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시는데 대상자를 비 흡연자가 흡연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중점이 되어야 됩니다. 40~50세 된 사람들 그런 것 준다고 끊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온 예산은 집행하시되 실질적인 흡연자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흡연을 한다고 하니까 대상자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흡연자가 비 흡연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수치에 불가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산효율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대상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중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검토하시고,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 11명뿐이니까 집행부와 의논해서 강북지역을 활성화 한다든지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138쪽입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치매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노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1,06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길을 가다 보면 실종 어르신들 찾는 플랫카드를 많이 봅니다. 어르신들은 찾았을 때 대부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문등록을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미등록된 분 중에 아마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는데 이분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인식표 지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소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도 등록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당부서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장기요양기관 등록은 보건소 관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요양등록은 노인계에서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장기요양기관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치매노인들입니다.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험에 자동으로 치매노인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장기요양 등급평가 관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떨어진 대상자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보건사업에 중점대상자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락되면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구청에서 돌보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과마다 여기서는 장기요양하고 돌보미 사업하고 여기는 치매관리도 하고 따로 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기요양대상자가 등록이 되더라도 나름대로는 보건파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요즘 후진국 형인 결핵환자들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13명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주로 30대에서 40~50대까지가 많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한창 활동할 나이인데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예방은 각 기업체나 학교, 유치원 등 연령대별로 찾아가서 결핵검진도 하고 복지관이나 취약계층에 찾아가서 연중 조기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59쪽을 봐 주십시오. 금연구역 지도단속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세외수입으로 입금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어제까지 43건에 43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을 3,200만원이나 집행하면서 세외수입확대를 위해서 좀더 많이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지금은 2월이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10명 미만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단속을 강화해서 현재까지 40명 넘게 적발을 해서 400여만원 이상의 과태료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을 3,200만원이나 집행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구청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본 위원도 오늘 질의가 앞으로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인데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 특히 흡연대상자를 나이 많은 사람은 못 고칩니다. 비 흡연자가 흡연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원님들이 6월에 선거니까 대부분 예비후보 등록한다면 그만두실 분도 많고 다시 만날 기회가 적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은 북구를 위해서 잘해보자고 질의하고 건의하고 그런 것이지,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사업 대상자를 한 번 더 검토하고 방금 말씀하신 세외수입부분도 나름대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81쪽 사실은 PC방에 아직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이영재 위원님이 강북 쪽에 유흥업소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타지에서 강북에 와야지만 제대로 놀 수 있다고 합니다.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 풀-코스로 놀 수 있다고 공공연한 이야기합니다. 좀 안타까운데 타구에서 놀러올 정도면 우리도 최소한 그런 오명은 듣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녁때가 되면 3지구는 환락가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지구가 유흥상업지구로 선정되다 보니까 계기가 만들어졌고 올해부터는 유흥에 대해서 사실 들어갔을 때 손님이 없으면 단속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는데 올해부터는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노래방에서도 풀-코스로 그렇다 보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예, 그런 오명이 없도록 3지구는 특별관리하면서 그런 오명을 스스로 벗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장께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지적을 하셔서 정리를 많이 하셨는데 계속 점검을 해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최근에 신종플루 때문에 진단도 많이 받든데 신종플루가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하고 독감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미세먼지가 상당한데 건강권이 타의에 의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통장회의나 대처방법을 알려주시고 신종플루 관련해서는 주사를 맞잖아요? 주사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3~4년 전에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했을 때 신종플루이고 지금은 계절독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절독감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방접종할 때 가장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인구의 70% 가까이 접종을 했습니다. 결국은 노인분들에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최고 분기점까지 갔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약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약이 제조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