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진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이종훈 지적담당입니다. 이용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신현선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권기설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현황과 2013년 업무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69쪽부터 174쪽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지시가는 1월1일 기준 정기분과 7월1일 기준 수시분으로 연2회 조사를 하며 2014년도 1월1일 기준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52,228필지이며 5월30일 결정 공시합니다. 금년도에도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열람 및 주민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는 적정지가로 결정공시하고 주민과 관계기관 등에도 지가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개발이익 목적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660㎡ 이상의 토지의 지목변경 수반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이며 금년도 부과대상은 약15건에 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촉진을 유도하고 개발부담금 징수를 통한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조사 및 정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발생하는 약2천 필지의 토지이동지를 신속하게 지적공부 정리하고 정확하게 유지 관리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79쪽 네 번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737점의 측량 기준점을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하고 사고 기준점은 사업비 450만원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재설치 및 보수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시켜 경계분쟁예방과 지적측량 신뢰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180쪽 다섯 번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지난 2012년5월23일부터 2015년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측정하여 점유하는 등기된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속·정확하게 분할 정리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81쪽 여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중개업자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무시 중개업자 신분증을 패용 및 행정처분 내용과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일곱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연경동, 서변동, 도남동, 국우동 일원 2.0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4년2월6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183쪽 여덟 번째,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착오 및 등기지연 신청으로 인한 과태료 등 주민들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내역과 등기신청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SMS 문자로 안내하고 매월 부동산 거래내역을 검증하여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자를 색출, 과태료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벌을 하겠습니다. 184쪽 아홉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재산의 가치향상과 활용도를 증대시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일반재산 312필지 57,357㎡를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 조사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대부 가능한 재산은 대부를 유도하여 재산의 무단점용 방지와 활용도를 증대시키겠습니다. 185쪽 열 번째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대행하여 주는 제도로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에게 등기신청 대행제도를 안내하고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등기신청을 대행하여 등기완료 매수인에게 등기권리증을 송부해 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별도의 예산과 인력지원 없이 자체인력으로 주민편익 민원서비스를 수행하겠습니다. 186쪽 열한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강화입니다. 금년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시행 초기에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각종 단체 행사시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선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방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택배, 물류 등 주민생활 밀접분야 사업장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 홍보물을 배부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를 활용한 위치찾기 안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열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기능 확충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이용하여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골목길, 이면도로에 벽면형 도로명판 70개와 주요교차로에 도로명판 40개를 금년 7월까지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188쪽 열세 번째, 상세주소 관리입니다. 원룸·다가구 건축물에 동, 층, 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들에게 구분건물 위치 찾기 편의제공과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와 주소표기를 일치시켜 효율적인 주소자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 역점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첫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검단동 683번지 일원 233필지 49,874㎡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7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사업지구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3년6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0월7일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받아 경계를 확정하였으며 2014년2월12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 산정을 의결 받았습니다. 이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록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시행예정인 관음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은 관음동 181번지 일원 177필지 26,622㎡ 규모입니다. 금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금년7월 대구광역시에 사업지구지정신청을 하여 사업지구지정을 받은 후 금년 11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5년1월 중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확정의 결과 4월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의결을 받아서 2015년6월까지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록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대효과는 디지털 지적공부 구축으로 주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등록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과 일치하는 지적공부 작성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공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91쪽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한전주·가로등 및 교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설치 된지 3년이 경과되어 내구력 감소 및 안전사고의 위험에 따른 시설물보완이 필요합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관내 1,135개 도로명판을 일제 조사하고 훼손된 도로명판은 5월부터 7월까지 재설치 및 보강사업을 완료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토지정보과 2014년 특수시책인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를 위한 자료정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8일부터 지적, 건축,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적장부 연계정보 18가지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1개 시스템으로 통합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적장부 상호간 등록사항이 맞지 않는 자료를 추출하여 일제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부동산 관련정보 제공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 192쪽에 공부시스템 통합구축인데 작년에 진행 중이었습니까?

자료정비는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통합됨으로 인해서 타 부서라든지 타 기관에 있는 자료와 연계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타 기관 것과 같이 연계되는 것을 추출해서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공부상의 내용을 스스로 변경할 경우에 18종이 1종으로 바뀐다면 수정이 쉬워집니까?

18가지 공부를 각각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서비스를 요구하면 증명서를 1번에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토지대장확인서, 지적도,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이렇게 구분해서 떼던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명서에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대현동, 산격4동 행정구역을 개편하려고 준비를 작년에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어 버리면 공부를 일일이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로서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합됐으면 변경절차, 수정절차가 쉬워집니까?

행정구역 변경업무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료에 의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직권으로 소재지 변경하는 것은 다합니다. 등기까지 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행정구역변경에 주민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 진행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결정이 되고 나면 공부에 표시 변경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행정구역법령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번거로워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개인간의 거래관계라든지 금융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들이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187쪽에 도로명판이 벽면형이 있고 밑에는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도로명판은 큰 도로에서 침산동이나 대현동에 들어가면 큰길에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도로명 안내시설물이 없이 건물번호판만 붙어 있으니까 그 길은 어떤 길로 해서 몇 번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벽이라든지 보조도로명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 같은 곳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예산에 맞춰서 110개 정도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벽면형 70개, 40개는 주요교차로에 도로명판이 한 방향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있으니까 반대쪽에서 안 보이는 곳에 양방향 도로명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40개를 만드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위에 70개 벽면형은 자체예산을 좀 더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필요한 곳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85쪽에 등기촉탁 문제인데 작년에 매각이 11건인데 그 중에 신청 몇 건입니까?

다했습니다.

매각된 것이 11건에 건당 3천만원정도인데 보통 어떤 땅입니까?

공유재산이 구유재산은 우리가 필요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 한 것은 거의 없고, 도로개설하면서 잔여지 매입한 부분, 구유재산 도로부분 일부가 자투리로 용도폐지 된 것,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크게 없겠네요?

점점 줄어듭니다. 도로건설사업이 나오고 나면 잔여지 매입한 것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필요시 뒷집에서 같이 점유해서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변상금이 5,800만원, 대부액이 7,300만원 있는데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합쳐서 대부액이 되어야 되는데 항 측을 통해서 적발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 많은 것입니까?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경대 동문 쪽에 가면 617-8번지로 경대에서 대구시와 교환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토지만 교환해서 받아놓고 지장물에 대해서 조치가 없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계약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있으니까 점유사실만 확인되니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체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외에 항 측을 통해서 내려온 부분들,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312필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별 필지마다 재산대장이 따로 되어 있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 측 자료에 불과하고 이미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1쪽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있어서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주변 중개소 중점 점검이라고 했는데 중개업소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도 전부 자영업자끼리 먹이싸움인데 원룸 업주들은 중개업소에서 자기 학생들을 다른 원룸에 빼서 가져간다, 불법행위 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증거자료가 없으니까 저희가 현장에 입학철, 2학기 시작철 이렇게 두 달은 부동산관리업무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조를 짜서 과학대학교, 보건전문대학교, 영진전문대학, 경북대학교 주변 원룸일대는 매일 상시 출장 나가서 지도하고, 나가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 일만 계속 할 수 없고 행정업무를 안에서도 해야 되니까 들어오면 계속 전화가 옵니다. 대부분이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 나가보면 그런 것보다 불법 전단지 부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제거조치를 하고 인접지역 동구 분들이 넘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전부 자취방이라든지 하숙방을 구하기 위해서 원룸을 얻는데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합니다.

원룸숫자가 많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노 위원님 질의는 대학가 원룸지역에 불법행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대다수 중개업소에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이 안 되고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내에 등록업소가 564개입니다. 그 업소가 중개를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쌍방간에 알력 때문에 자기가 거래하던 것이 다른 업소에서 성사를 시키면 돌아올 수수료가 없으니까 사전에 중개인과 약속한 사항을 안 지키면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들어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직 많고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서 침체기가 벗어나면 신고라든지 그런 것이 적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고 업무정지처분이 있습니다. 최고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를 초과 징수했다든지 이중계약세를 작성했다든지 하면 중계업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등록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중계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면 당사자간에 등록증을 대여했다는 약정서라든지 이런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서에 수사나 고발의뢰해서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서 등록취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그 업소는 그 어르신분이 직접적으로 구청에 오십니다. 그렇게 중개행위를 하고 본인이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니까 소속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등록을 하고 일을 시키고 하니까 대여행위로 이야기하기가 근거를 잡지 못합니다.

과장님, 169쪽 보면 지적공부에 집합건물이 있고 일반건물이 있는데 집합건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쉽게 말하면 집합건물 소유 및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건물 부분등기를 할 수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공장은 집합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해당됩니다.

공장도 집합건물로 등록을 할 때는 재판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합건물이라 하지 않고 아파트형공장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장 안에 몇 층, 몇 호, 아파트면 몇 동, 몇 호 이런 식으로 부분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공장도 한 단지로 해서 101동, 102동으로 이렇게 부분등기로 준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합건물 등기가 되고 일반공장은 집합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소유가 두 집, 세 집 있을 때 집합건물은 아닙니까?

그것은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토지, 공유건물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은 끝이 났습니까?

조정금 산정의결까지 우리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이번 주에 조정금 지급하고 납부하라고 통보가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를 해서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동의 받을 때 일부 이의신청이 있어서 이의 신청 하신 분들은 자기 집이 있는 곳은 반대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일부 제외하고 했고, 측량결과 면적경계하고 면적증가부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7건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소유자협의를 받아서 경계하고 면적을 새로 구획을 해 줬고, 조정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반대하면 제외가 될 수도 있네요?

시작할 때는 그렇고 지금은 경계 확정하는데 주민 이의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들어온 것을 해소시켰고 그 이후에 경계나 면적증감에 대한 이의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분들이 구성한 협의회에서 감정평가하기로 의견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해서 지적재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금주에 통보가 나가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사업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8쪽에 상세주소 관리에서 지금까지 신청 건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87건에 300세대입니다.

전체 대상의 몇%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아직 많이 안 들어와서 1~2% 정도입니다.

각종 회의시 상세주소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통장들한테 숙제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들한테 홍보에 그치는 부분이 아니고 통장들에게 만들어오라고 숙제를 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곳은 동·호수가 등기가 되고 주민등록에 올라가는데 다세대,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건축법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동·호수까지 다 씁니다. 그것을 공적장부에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이 안 들어가니까 상세주소제도가 도입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변동에도 일부 새로 신축된 곳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고 지금 현재는 관음동 일원에 택지개발 1지구 안에 단독주택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동, 산격동, 복현동 거기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상회 회보도 냈고 확대간부회에 때도 실었고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통장들에게 발굴해서 와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186쪽에 도로명주소 홍보강화에 보면 내용에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맞춤식 홍보물 제작·배부하겠다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홍보물이 제작되어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경북대 주변에 중국인들이 많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고 혹시 만든다면 어떤 경로로 전달할 것인지 고민했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팁을 준다면 강북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부분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과 연계해서 대현동에서 다문화 한국어 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니까 일단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나라별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북대 주변에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작된다면 본 위원에게도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