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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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와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갑오년 청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함께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교통체계 구축에 의정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을 세계 제일의 친환경 선진교통도시로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금년도에 보행과 안전이 최우선 하는 교통행정 구현을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선진교통도시 서울이 되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한 건의 건의안과 한 건의 청원 등 두 건의 안건심사와 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님은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받게 된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원된 제25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고 도시교통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올 한 해 청마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도시교통본부는 사람중심의 서울교통을 기조로 보행과 안전이 최우선 하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을 비롯한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보행친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등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뜻이 서울시 교통행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추진한 택시요금 인상의 효과가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미준수 업체에는 제재를 가하는 등 요금인상 전 체결된 임단협 가이드라인이 255개 전 업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15년 이상 무사고운전 경력자의 심야전용택시 면허공급 요청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조합, 노조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장애인콜택시 등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구매, 공사 발주 등에 있어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관제센터, 콜센터 등을 통합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를 통한 지하철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관련해서는 우선 교통영향 분석을 현재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교차로 개선, 신호체계 정비 등 잠실권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하환승센터 조성 등 이미 확정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사업과 관련하여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정산 및 수집분야에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집분야의 경우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시스템 구축이 일부 지연될 예정이나 사업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시정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도시교통본부도 올 한 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버스, 택시의 운수종사자, 업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 주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교통산업의 자립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서성만,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택시물류과장 김규룡,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장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도시철도 신설 건의안(김현기ㆍ강신표ㆍ김제리ㆍ김춘수ㆍ박태규ㆍ성백열ㆍ신언근ㆍ이경애ㆍ이형석ㆍ최호정 의원 발의) 2. 세곡동 보금자리 도시철도 신설(세곡역설치) 등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도시철도 신설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현기 의원님께서 소개한 세곡동 보금자리 도시철도 신설(세곡역설치) 등에 관한 청원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도시철도 신설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곡동 보금자리 도시철도 신설(세곡역설치)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 소개하신 김현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두 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도시철도 신설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도시철도 신설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세곡동 보금자리 도시철도 신설(세곡역설치)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세곡동 보금자리 도시철도 신설(세곡역설치) 등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곡동 보금자리 도시철도 신설 건의안과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건의 건의 및 청원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시계획 10개년 계획안이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언제쯤 결정이 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언제쯤이라고 명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3월초에 관련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실 담당 책임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설명하고 해서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조기에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조기에 확정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 청원이나 건의안이 예를 들어서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그 계획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위례~신사 이 노선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그 위원회에서 노선을 좀 이렇게 살펴서 정해주도록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사실 서울시 안은 이게 1안이고 2안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준비는 해 두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새로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년회 인사 때 못 나와서 오늘 본부장님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것은 저희 지역이라 아주 예민한 사항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농촌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LH 보금자리라든가 SH공사 제2보금자리라고 해서 주민이 약 3만 명이 늘어났어요. 우리 동료의원인 김현기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내일도 거기에 가서 우리 위원장을 모시고 내일 당장 청소를 합니다. 조기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통이 너무 나빠요. 그리고 또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요새는 좀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가칭 세곡역이라고 지금 넣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복정역에서 3.1km인데 이것 청원한다고 해서 크게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차질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도시철도기본계획 보고과정에서 말씀은 들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서울시가 1안으로 생각하는 노선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그 B/C가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올려놓은 10개 노선 중에서 저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한 10개 노선 중에서 B/C가 1 이하인 노선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세곡역으로 이렇게 돌아갈 경우 0.95인데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시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이게 좋은 건지…….

성백열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분당선에 새로운 역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실은 제가 얼핏 검토하기로는…….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게 공사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저나 김현기 의원이 강남 을이라고 3ㆍ4선거구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 난 잘못되었다 도시계획이. 왜 3만 명이 왔는데 하나의 신도시예요. 그런데 교통이 아주 엉망이에요. 교통이 없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중학교, 초등학교를 짓지를 못해서 학교 때문에 이번에도 중학교 배정하는데 여기에 또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건설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여기 주민이 또 아까도 이호귀 외 59명이 또 청원서를 보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에 차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라든가 코레일이라든가 심의를 검토를 한번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의무가 아닌가.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3만 명 그분들을 다 해 놓고, 아니 한번 가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잘 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버스노선도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마을버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성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청원 건하고 건의 안건이 같은 내용이란 말이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논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류를 요청합니다.

채재선위원장

강감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입니다. 위례~신사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도시철도 노선에 대해서 지금 청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송파지역 주민들은 위례~신사노선이 크게 바뀐다든가 위례~신사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례~신사선은 추진되어야 되고 특히 위례 내부선도 추진되어야 됩니다. 단지 위례선의 경우 과거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노선이 아닌 방향으로 탄천 쪽으로 한다고 했던 것이 내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노선도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한 해소방안도 중앙정부가 내려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 보금자리 주택 관련된 부분은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접근, 그리고 교통문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례~신사선에 노선을 세곡동사거리로 가버리면 송파 쪽으로는 사실은 도시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큰 틀을 흔들어 놓아버리는 이러한 경우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기본계획이라든가 어떤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남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어떤 대중교통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의 방안으로 그리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위례~신사선에 결부시켜서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질의의 요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올린 것처럼 분당선에 새로운 역을 하나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강감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분당선에서 세곡역을 하나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본부장님이 무책임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로, 그분들도 다 우리 서울시민이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무슨 복안이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올린다든가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저도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지, 아무 것도 없고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드리니까 “그것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되겠느냐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 청원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위례~신사선을 흔드는 것보다는 분당선에 3.1km 구간이기 때문에 역을 하나 만드는 것이 비용 측면이나 또 국토부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 올린대로 3월초에 그 관련자들을 만날 겁니다. 또 철도국도 별도로 만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한번 협의를 하고…….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런 청원서나 건의안이 올라왔으면 미리 사전에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즉흥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냐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즉흥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성백열위원

그래도 평상시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우리 서울시민이에요. 당장 우리는 가면 매일 민원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우선 버스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좋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는 그 역이 안 되면 제2안을 내서 분당선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지, 무책임하게 즉흥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지역별로 민원이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달라고 올려놨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제 본부장님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저도 뭐 안 되는 것은 참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합니다, 당신 뭐 하느냐, 신경 쓰느냐. 심지어 지구당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현기 의원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까 얘기하셨지요. 교통, 교육,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래도 나한테라도 뭔가 하나라도 그렇게 확고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오셔서 즉흥적인 답변, 이런 것은 좀 삼가야겠다, 그렇지요. 다음에 오실 때 정말 나하고 우리 김현기 의원하고 셋이서 삼자가 만나서 분당선역을 그렇게 하겠다는 등 그런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도시철도 신설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곡동 보금자리 도시철도 신설(세곡역설치) 등에 관한 청원,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도시철도 신설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건의안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분당선에 가칭 세곡역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것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를 출발하여 가락시장과 학여울역을 거쳐 신사역에 이르는 위례-신사 경전철 노선을 세곡사거리를 통과하도록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선변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기존 노선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 및 경전철사업 지연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 건의안에 대해서는 경전철 노선변경에 대한 타당성 및 시민의견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ㆍ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재선위원장

서영진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진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서영진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도시철도 신설 건의안은 심사ㆍ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세곡동 보금자리 도시철도 신설(세곡역설치) 등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동 청원 건도 앞서 처리한 건의안과 거의 동일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를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281-2번지 이호귀 외 59명이 청원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현기 의원이 소개한 세곡동 보금자리 도시철도신설(세곡역설치) 등에 관한 청원은 분당선에 가칭 세곡역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협의하도록 하는 취지의 청원은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으나 위례신도시를 출발해 가락시장과 학여울역을 거쳐서 신사역에 이르는 위례-신사 경전철 노선을 세곡사거리를 통과하도록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노선변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기존 노선의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과 전체 경전철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 청원에 대해서도 심사ㆍ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재선위원장

서영진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진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서영진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곡동 보금자리 도시철도 신설(세곡역설치) 등에 관한 청원은 심사ㆍ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행과 안전이 최우선하는 교통행정구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신종우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은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마을버스 신규노선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전심의, 승인요청 이것은 자치구 업무, 업체를 선정하는 것 이것도 자치구 업무, 서울시는 그런 신규노선 검토,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본 위원의 출신 지역에 5538이라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마을버스 노선을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봤더니 지금 여기 보면 노선승인은 시가 해 주고 그 승인한 후에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은 자치구가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5538은 분명히 마을버스가 아니에요, 버스가 들어갔어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누가 선정한 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에 관악구에서, 봉천역에서 재넘이고개 간에 그런 주민들의 마을버스의 필요성 요구가 들어와서 시에서 노선신설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업체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선정이 지연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새로 신규 운행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5538번 지선버스를 투입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우리 시가 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업체선정은 지금 구가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서울시가 한 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5538번은 지선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선버스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버스고요, 관악구 주민들의…….

박준희위원

지선버스기 때문에 시가 이것은 한 것이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선버스는 지금 우리 서울시가 하루에 얼마 지원을 하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64만 5,000원 정도.

박준희위원

64만 5,000원, 그다음에…….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것이 기준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조건 세 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세 대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가 잡히든 상관없이 공동수입금관리로 들어가고 무조건 예산으로 64만 5,000원씩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박준희위원

이 경우와 마을버스가 다녔을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마을버스는 34만 5,000원…….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마을버스는 일단 민영제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34만 3,000원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적자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적자가 많이 나도 10만 원만 지원하면 되잖아요, 서울시가?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어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 되었지요, 2008년부터 그렇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아닙니다. 2010년부터입니다.

박준희위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업자가 나타나면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시가 임시로 지금 투입한 상황이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악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업체가 하겠다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서울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어떤 필요성은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노선 신설을 승인한 것이고요. 그러나 각 구청장에게 업체선정에 대한 세부과정은 저희들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판단이 일단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지요.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업체선정은 자치구가 하기 때문에 구청장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의 관여나 모든 문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런 근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 업체가 나타나면 해 주기로 하고 막대한 차이가 나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처음에 여기가 지선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서울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체가 나타나서 안 하고 계속해서 서울시 지원예산을 받고 있는데도 이 부분은 관악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 서울시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아니, 아예 서울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구청과 계속 협의하면서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왔었고요. 그러나 어차피 구청 마을버스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특정업체라든가 어떤 업체를 지정해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어느 업체를 지정하라고 제가 지금 발언했나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업체 선정을 계속적으로…….

박준희위원

아니,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이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가 임시로 지선버스를 투입해 놓고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건이 바뀌어서 충분히 업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하면 지역에서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고 여쭈어보는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하고 이야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백번 옳은 방향입니다.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벌써 서울시 예산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선버스를 투입해서 지금은 답변하시다시피 64만 5,000원씩 하루에 3대면 이것도 얼마예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바꾸어 말하면 여기다가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해서 적어도 민자업자를 유치했다면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하루에 30만 원만 지원하면 될 것을 200만 원 가까이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관악구청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는 노선이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는 100% 운영을 못하고 이 업체가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다시 그것을 나중에 손 들어버리면 지원을 다시 해 주겠느냐, 이렇게 아직 예견되는 상황을 가지고 행정을 판단해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태도이고요, 관악구의 태도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방치할 일이 아니라 적어도 적극적인 서울시의 개입과 논의와 시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도시철도나 메트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우리가 적어도 심야버스가 생기기 전에 1시까지 운행하던 것을 운행 단축에 있어서 어떤 기관끼리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이 이루어지냐고 여쭈어 봤어요. 전혀 안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때 1시까지 다닐 때는 이미 심야버스는 전혀 없을 때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교통망들이 교통운영기관들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이 판단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시간을 지하철을 단축하면 279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시간을 줄여보자고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심야시간대에는 어떤 시민들이 정말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또 심야버스에 이용하는 손님과는 중복이 안 되는 것인지, 노선도 보면 심야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지하철노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막대하게 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 지하철이라든지 또 새로 생기는 심야버스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부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전혀 그냥 꿈쩍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철 한 시간 연장 운행에 따른, 지하철 한 시간 연장 운행이 20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승객이 9만 명 정도 됩니다, 한 시간 동안에 9만 명.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심야버스의 승객이 한 6,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런던 같은 경우를 봤더니 런던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 노선이 7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개 정도가 저희 심야버스처럼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밤중에도. 그런 상황을 보면, 그리고 또 24시간 지하철을 돌리는 그런 도시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사실은 지하철을 한 시간 연장했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9만 명이 쓰고 있고 또 세계 큰 도시 중에서는 24시간 지하철을 운행하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을 살펴보면, 그리고 또 물론 적자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시민의 편의 이런 부분하고 살펴보면 사실 고민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박준희위원

지금도 야간에 지하철이 끝나고 나서 다시 첫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며 각종 점검이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간에 쫓겨서 다른 세계도시가 24시간 운영한다는데 거기는 어떤 체계로 되어서 검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상당히 거기에 따른 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요구 좀 할게요. 17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25개소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유사 회전교차로 20개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왜 보려고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도 이 회전교차로를 만들겠다고 설명을 한 1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는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현황을 주시고요. 29쪽, 지금 신림선ㆍ동북선과 관련한 교통수요와 요금은 우리 교통본부로 다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언제부터 왔어요?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교통정책관입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9호선 재구조화 이후에 교통본부로 넘어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이제 우리 신림선 같은 경우를 보니까 협상이 두 개 트랙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교통수요, 요금 이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기술적인 파트에 있어서 두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협상을 하면 뭔 협상을 그렇게 오래하는지, 지금 협상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일단 협상이 어떻게 보면 완결됐는데 수요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면 수익률도 달라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마무리 되면 금방 속전속결로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도기본의 관계자들한테 한번 여쭈어 봤더니 철도국인가요, 거기다가 여쭈어 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면 신림선은 올 연말 안에는 착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믿어도 돼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매주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더 협상 좀 열심히 해 달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37쪽을 보면…….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

협상 열심히 하시라고 박준희 위원님 조금 후에 하십시오. 다른 위원들 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또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처음 업무보고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볼 텐데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향후 도시계획 10개년 계획도 올라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사실은 심야버스하고 택시하고 양 공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경전철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사회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말씀하셨던 대로 9만 명에 6,300명 이 이용자 숫자도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적자를 보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기본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앞으로 경전철과 더불어서 그게 협상하면 건설되고 운영되겠지요. 협상을 흐지부지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민간업자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서울시에서 발뺌을 하면 그것 뭐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이 9만과 6,300명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과연 저녁에, 이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심야버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냥 아주 깊게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인 그런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고요. 다만 9만 명에 대해서는…….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9만 명의 경우에는 대부분 1시 이전에 귀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귀가시간을 늦춰서 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김동욱위원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심야버스를 두 개 노선을 다 타봤어요, 우리 직원들과 같이 가서 타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 좋다 이거예요. 뭐가 좋으냐, 이제는 대리운전 할 때 택시를 안 타도 이런 버스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론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처지가 굉장히 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리운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책을 펼 때 구체적인 자료, 어떤 사람인가, 생계형인지, 카셰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경순 센터장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용역사업 잘해서 용역사업이 차질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 번

경순

이경순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 책임지고 해주실 것을 믿고, 업무보고서 보니까 강진동 과장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옛날하고 달리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이 부분도 또한 기대되는 부분들이고. 우리 안석진 과장님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서 보고 잘 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은 향후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 도시교통본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 헛바퀴 돌듯이 돌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조례로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착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같이 오면 꼭 물어보는 부분이었어요. 사람중심의 서울교통하고 보행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교통행정 구현의 차이점이 뭐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사람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존중되고 대우받는 그런 교통을 만들려면 저는 보행과 안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쳐져있던 보행과 안전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교통을 이끌고자 합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끌고자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기존에 서울시 교통정책의 문제점, 본인이 와서 공부를 계속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문제점과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제가 6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첫 번째는 보행부분에 있어서는 보도를 온전하게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특히 우리 교통부분에서 불법주정차, 보도상에 불법주정차, 또 적치물,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서울시 전 조직이 힘을 합쳐서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경찰과 상당히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교통경찰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자체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과 함께 이 안전에 대해서 훨씬, 지금 금년에도 보니까 국비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안전부분은 국비지원 이 포션이 50%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포션을 높일 수 있도록, 또 국비 외에도 좀 추가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로를 좀 더 공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요관리 측면이 되겠습니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요관리를 강화해서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해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쪽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예산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적자분은 지금 현재 사실은 택시에 카드수수료가 얼마나 나가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연간 한 79억 정도 나갑니다, 카드수수료가.

김동욱위원

나는 60 몇 억인지 알았더니, 79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버스준공영제, 공영제 문제도 사실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민간사업자를 준공영제 해서 계속 대당 65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대당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준공영제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욱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 잘되는 노선이 있고 안 되는 노선이 있어요. 자율경쟁 체계에 맡겨 놓고 그다음에 안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개입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우리는 버스노선을 거의 그렇게 준공영제로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합니다,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 노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이제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는…….

김동욱위원

준공영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겁니다. 도시교통본부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서울시 교통정책이 도시, 문화, 교통, 교육, 나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실 교통부분에 대한 재정투입이 상대적으로 원활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라든가 지하철 노후시설물 교체, 또 내진, 사실 투자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발전법에 사실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이것이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때 국토해양부 차관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지원하겠다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도로라든가, 이제 물론 철도는 아직도 좀 더 국가차원에서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만 도로부분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건설에 쓰이던 돈을 이제 대중교통 운영 쪽으로 돌리는 그런 큰 틀의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김동욱위원

정책방향도 좋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2 대 8인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는, 우리 백호 정책관님은 이제 행정과 그쪽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지방소비세 하나조차도, 우리가 너그럽게 다른 지방, 더 어려운 지방을 위해서 나눠 쓰는 것까지는 서울시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리조차도 지금 찾아오지 못하고, 0.2%면 2,000억이거든요. 2,000억이면 상당히 우리 서울시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요. 2,000억이 요즈음에는 더 되겠지요. 그래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또 나중에 재정문제 답변하신 것 물어볼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서 모르겠네요, 또 다시 들어올지 못들어 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다음에 또 하기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택시서비스평가 용역을 했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하고 택시요금 인상하면서 우리가 7대 분야 37개 과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선언문까지 했어요, 노사.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과 같이 승차거부 문제나 서비스 질 개선문제나 이런 것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서울연구원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 140여 개가 이 합의를 지켜가고 있고, 거기에 56%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혹시 해보셨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을 한 것은 주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요금인상을 통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처우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시키면서 이 고용안정이 대시민 서비스로 가자는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인상하면서 종사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진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특별한 변화된 그런 것은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서울시가 지금까지 수없이 요금인상을 해줬지만 이번처럼 단협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22만 9,700원 이것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또 6시간 40분 했는데 이것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1일 25리터를 35리터로 올리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사납금은 2만 5,000원 이하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따져서 255개 중에서 147개 업체가 그 기준 내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따진 적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동욱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지키려고 하시겠지만 윤준병 본부장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해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고집 있고 뚝심 있게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인데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본래의 취지하고 어떻게 달리진 겁니까? 제가 택시 타고 정말로 열 받았어요. 우리 집에서 의정부까지 불과 얼마 아닌데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사실은. 야 이것 승차거부다, 그랬는데 경기도 여기는 시외지역이기 때문에 승차거부를 해도 되는데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돈이 안 되니까 못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상갓집을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차거부라는 것이, 이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또 좀 하겠지만 종합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세부적인 것만 업무보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세부적인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김경호 본부장님이 서울시 교통정책에 있어서 좋은 업적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호 본부장님 과거에 교통정책과장을 하셨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우리 교통관련해서는 많은 지식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업무보고를 처음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공부가 되어 있다, 숙지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2월 19일 자료요청을 세 건을 했었어요. 그런데 두 건은 왔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17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겠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최근 5년간을 통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30곳, 사망자ㆍ사상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사고 등 표기를 해서, 그다음에 사고원인 및 대책, 사고의 유형 등 이렇게 표기를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와서 그 내용을 탓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챙기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19쪽을 보면 어린이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 예산을 다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10억입니다.

박기열위원

10억이지요, 작년에는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그것이 7억 8,000.

박기열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경제진흥실의 일자리정책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아마 작년에는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7억 8,000, 그다음에 경제진흥실에서 3억 7,700 해서 11억 5,700의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봤는데 이유 불문하고 올해는 아마 경제진흥실에서 국비를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7억 8,000에서 10억으로 증액했던 이유는 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학교를 더 현장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늘리자는 차원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박기열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10억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진흥실에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렇지요, 학교가 더 증원이 안 되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더 줄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줄었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금액 면에서요, 사업비 면에서 10%.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많은 학교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워킹스쿨버스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학교 간에 지금 경쟁이 생겼어요. 특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도 있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왜 인접학교는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없는가 불만도 많고, 특히 녹색어머니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구에 가면 똑같은 현상일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혜택은 더 못보고 줄었다고, 액수만 비하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 숫자는 저희 동작구만 봐도 숫자를 똑같이 픽스를 시켰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물론 우리 도시교통본부의 잘못만은 아니지요. 그런데 목적 외로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작년에는 161개교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163개교로 2개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루 하실 때 2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예산은 줄어드니까 작년 규모로 하려면 별수 없이 시간을 1회 당 90분 단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장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좀 여유가 있는 자치구,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가 아니더라도 자치구에서라도 이와 같은 사업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지금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에서 해 주니까 서울시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통본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3년째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착이 잘 되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 워킹스쿨버스 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 때나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워킹스쿨버스제도가 도입되면서 본 위원은 무료로 항상 고생하시는 녹색어머니회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그 단체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특정 구에서는 특정단체에서 독식하는 전혀 학부형들이, 지금 워킹스쿨버스 제도는 그 학부형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지요, 주로. 연세 드신 분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들이 그 도로사정이라든지 학교사정이라든지 학생들의 사정을 잘 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일례로 한 분을 워킹스쿨버스에서 하교하는 학생을 케어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다가가서 제 신분을 밝히고 그분하고 대화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외 최종 집까지 다 바래다 줘요. 그 바운더리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주민센터 동사무소까지인데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표시를 했어요, 굉장히. 이런 분들이 진정한 학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워킹스쿨버스 제도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특정단체에서는 어떤 보수부분을 가지고 체크를 해요, 자기들이. 보수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 선발과정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25개 지자체에 던져준단 말이지요. 공문을 하달하면 구청장이 다 생색을 내요, 자기들의 사업인 것 마냥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면 마치 구청장이 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선발할 때도. 본 위원은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 교장선생님들이 그 일자리 창출 겸해서도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진짜 학교에 애정을 가진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누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본부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법인택시 관련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했었고 어제도 갑자기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오늘 아침에 받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임단협이 구성된 이후로 체결된 이후로 자료에는 73개로 되어 있지만 68개 업체가 미준수로 된 것이지요, 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공문 보낸 내용을 파악해 봤어요, 택시업계에 보내는 공문들을.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을 안 하면 보고도 안 하고 체결을 안 하고 그러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까지 삽입이 되어서 이 공문이 나갔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직 자료제출 미이행 이 부분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제가 와서 최초 합동 단속한 것이 1월 20일 그때 강서구에 있는 4개 업체가 한꺼번에 영업하는 영업장이 있습니다. 그 차고지에 가서 합동 단속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현장에 신호를 주었는데 이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소방, 그러니까 저희 교통뿐만 아니고 소방, 건축, 환경, 노사 이런 8개 분야에 합동점검을 나간 겁니다, 서른 몇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또 강서구하고 같이 그러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합동 단속도 하고 또 저희 택시물류과 전담 직원들을 몇 개 조로 나누어서 또 개별단속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던 중에 현장에 상당히 아 서울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구나 이게 인식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법인조합의 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장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서 분위기를 형성해 주었으니까 3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모두 다 수합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임단협을 이렇게 강력하게 한 이유를 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대표가 아닌 종사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불만이에요. 본 위원은 거의 택시를 안 타는 스타일인데 임단협 있고 요금인상하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을 던져요, 질문을 해요. 이렇게 요금인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99.9% 다 불만이에요.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그러면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불만이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과거와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또 불만은, 시간이 지금 제한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불만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임단협 하기 이전에는 그 액수들이 1일 사납금 제도가 금액이 각자 다르다 보니 많이 오르고 그 가이드라인에 준수하다 보니까 적게 오르고, 적게 오른 회사의 종사자들이야 상관없지만 많이 오른 사람들은 불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현실적인 실태도 파악을 해서, 좀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제가 지금 거의 매주 간격으로 챙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55개 업체에 대해서 전 납입기준금의 평균 또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의 평균 이런 모든 자료를 제가 1주일 단위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납입기준금을 올리기 전에는 11만 원이 평균이었습니다, 전체 255개 업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 임단협이 체결된 업체의 평균은 13만 5,000원 그러니까 딱 2만 5,000원 오른 것입니다, 체결된 업체들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여건이 달랐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11만 원이 평균이었는데 12만 원을 받는 데도 있었고 심지어는 12만 5,000원 이렇게 아주 센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런 업체는 14만 원을 넘게 됩니다. 12만 원 이렇게 받던 데는 14만 원을 넘게 되거든요. 그런데 14만 원을 넘는 회사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은 옛날에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좀 낮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개별적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14만 원이 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챙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지금 되는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현장에서 뛰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가능하면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