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및 건의안에 대해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허광태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상현ㆍ김선갑ㆍ김용성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춘수ㆍ김형식ㆍ성백진ㆍ신원철ㆍ양준욱ㆍ유광상ㆍ이명영ㆍ이상호ㆍ이순자ㆍ이정찬ㆍ이종필ㆍ이창섭ㆍ정문진ㆍ주영길ㆍ채재선 의원 찬성)(계속)

앉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작년부터 직장맘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화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원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결혼장려 및 결혼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결혼장려 및 결혼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 조례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결혼장려 및 결혼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타 시ㆍ구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치구에 국제결혼에 관한 지원 조례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창원에 미혼자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을 뿐 광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범 국민적으로 국민생산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만들어서 했을 적에 그러한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해서 제가 기초의원할 때 우리 동대문구도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둘째 아이부터 이렇게 주다보니까 강남, 송파, 서초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월등히 많아서, 또 옆에서 따라 가는 자치구가 참 힘들거든요. 지금 셋째 아이 낳는 것도 장려금 주잖아요. 그 이후로 조금 효과가 있는데 결혼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모든 세계적으로 추세가 변화의 흐름을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연합신문 등 몇몇 신문에서 이것을 다룬 바가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민간영역이 지금 굉장히 커다랗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공적영역이 이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출산이 꼭 결혼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부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한다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책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가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라든지 종로구 이쪽 보면 또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빈부격차에 따라서도 출산율 차이가 일면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결혼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을 민간업자에게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검증되는 것을 예상하기보다는 이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가 조례와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과제이기는 한데 섣불리 민간시장과의 어떤 경쟁을 촉발하면서 결혼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르게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런 정책들하고도 상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시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나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결혼정보회사를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정보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 저출산에 따른 정책이 대표적으로 뭐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를 테면 저희 출산육아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전부 다 저출산에 관련된 정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라든지 시간제보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ㆍ가정 양립을 하면서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출산의 이유들을 보면 육아와 교육이 힘들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주거문제가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이것도 결국은 결혼을 촉진하고 저출산을 좀 더 촉진하는 그런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결혼장려 및 결혼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생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3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고, 그 기능 또한 기존 시설보육기능 위주에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의 조례에도 반영하여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는 원안을 수용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금일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 건으로 2012년 1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인권관련 민간단체 등의 전문성과 실제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위탁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ㆍ보급, 어린이ㆍ청소년 당사자 및 시설 종사자 부모 등에 대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등으로 위탁기간은 2년 8개월입니다. 이와 같이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서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신규위탁이잖아요?

네.

지금 5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업체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공개모집이 돼가지고 결정과정은 또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하고 다시 또…….

지난번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기조실에 가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한 번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요. 하고 난 후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합니까?

그다음 보고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만 오늘 채택되고 나면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결정으로 바로 계약체결되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위탁하는 데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은 하나도 배속이 안 되지요?

아니요, 지금 적격자심의위원회에는 위원님께서 한 분 오셔서 같이 심사를 하시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사무가 새롭게 개설되는 사업인데 인권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요. 최근의 쟁점이잖아요, 한 2~3년 사이에?

네.

서울시로 보면 인권사업 영역의 지평을 좀 넓혀내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긍정적인 기류가 인권에 대해서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도 하고 자칫 인권감수성이 충분히 고양되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인권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례대로 그대로 진행될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민감한 인권감수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 대상 위탁사무를 줘야 될 텐데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예측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지금 아동인권과 관련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도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몇몇 단체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국제아동인권센터도 있고 보면 한 7~8개 정도 기존 아동인권 관련단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맡길 수 있는 대상들은 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탁을 전문기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시 자체적인,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이 위치가 여성가족정책실이라고 보는데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인권사무를 지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그 단위는 빈곤하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직원들도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ㆍ청소년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인권이나 아동인권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잘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인권교육과 관련돼서 교육청이나 다른 곳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또 교육의 문제, 인권교육에 관련된 것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그 교육사업이 저희한테로 부과가 됐고요.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실 인권과에서도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권교육은 전부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동인권은 조금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아니, 지금 인권이 내가 알기로도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청에도 전체 장애인, 여성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 인권센터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지금 교육청에도…….

작년에 말이지요, 그랬는데 거기서 또…….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서 아마 지금 설치는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이나 아동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항상 또 자기들만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장애인 같은 경우도 별도로 빠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성, 청소년은 또 별도로 빠져 나오고. 그래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계속 이렇게 빠져 나오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교육청과 한번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것을…….

아니, 서울시 자체에도 종합인권센터가 있다니까요.

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인권과, 그러니까 인권담당관 쪽에 인권센터가 있고 일반적인 인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주로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이 됩니다, 일반시민들도 있지만. 그런데 아동인권이라고 하면 아동인권협약에 따른 특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설 종사자들이나 아동시설 종사자들에게 따로 심화돼서 들어갈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또 그동안 아동청소년과에 이런 교육의 문제를 다룰 사람들이 있을지 의문이고 차라리 이런 것은 교육청 소관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해야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아동청소년과에서 또 이 인권교육에 대해서 또 다른 센터를, 센터를 하나…….

그러니까 센터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지요, 프로그램 사업비.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은 좀 힘이 들고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쪽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전문 민간영역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아동이나 청소년과 시설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중점대상들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라든지 다른 대상들도 있습니다만 아마 가장 기본은 저희 청소년시설에서 시설장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 아동보육시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인권, 청소년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그다음에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전체 부모들까지 다 합하면 5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린이ㆍ청소년인권관련 교과과정 및 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는 이러한 인권보장이라든지 교재라든지 교육자료 같은 것이 개발돼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이제까지는 그쪽만 심화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자치구별로 청소년수련관이 두 개 지구만 없고 거의 다 범위가 크든 작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있습니다.

진정 인권조례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도 위탁업체에다 이런 교재를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다 지금 포함이 됩니다.

민간위탁에다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은 별개로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청소년수련관에 그것을 줘서 하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청소년수련관들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어린이ㆍ청소년인권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기관에서 들어와서 먼저 틀을 잡아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하는 그 전문요원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것을 강의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종사자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을 불러서 인권교육의 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다 그 시설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탁업체만 주면 위탁업체가 어느 한 장소 지정된 고정된 장소에서 청소년을 다시 불러서 교육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련한 업체에서 25개 자치구의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수시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청소년인권문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인권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안도 제정이 되었고, 인권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시장은 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 기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고요, “시장은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고, “시장은 교육 자료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전문성 있는 업무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 현장 얘기 있었는데 현장도 역시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분들 하는 업무들이 종합입니다, 거의 백화점입니다. 모든 업무들을 다 하고 있어서 인권부분만 특화시켜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청소년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인력들에게 우리가 이 사업들을 맡겨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재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견인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기에서 가결시켜 주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민간위탁 재계약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복지건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고만규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저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의 직무를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초하여 규정하였고, 신체활동증진지원단을 신체활동활성화사업지원단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제4조 시장 등의 책무에서 “신체활동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지원과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예방 사업”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제9조 신체활동증진지원단에서 “신체활동증진지원단을 신체활동활성화사업지원단”으로 변경하였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사전검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고만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고만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만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고만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한명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자칫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 무분별하게 양산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되는 시설이 조례제정 이후 수혜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칙조항을 신설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지원대상 등)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 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 이상 유지 3. 해당시설별 관계법령의 설치기준 준수 안 제5조제1호 중 “운영비를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적용 제외,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귀시설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한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명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한명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의회가 여러 가지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단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중복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작용 때문에라도 이 조례를 오늘 상정해서 토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생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백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2)과 김용석(도봉)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77)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규정과 제5조 위원회 구성 조항,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조항, 제11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위원회 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을 각각 폐기하고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충분히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는 국가의 책무로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서울시가 중복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전담토록 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강태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 둘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셋째,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넷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조규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강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태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태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725호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기구 맞춤서비스, 대여ㆍ수리, 기구개발 및 연구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위탁동의안은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및 자립생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