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진수 예산담당 김진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개인적인 일로 연가를 내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에 따라 2007년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형식적이고 미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에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정의, 주민의 권리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에 대한 구성, 운영,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주민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0조에서 22조까지는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의 구성, 운영,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계획, 주민참여방법, 예산편성과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 홍보, 예산학교 설치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경비 및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부패 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원안 동의 협의 되었고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으로 건의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예산담당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이 투명성, 효율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오형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대상자는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으로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1조에 의거 논산 시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논산시 이외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 구보타 준이치 산부인과 이사장은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4년 6개월간 건양대학교 일본국 국제교류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ㆍ일 친선교류에 지대한 공헌을 함은 물론 우리지역 일본유학 대학생들의 학습 및 연수활동시 현지 대학생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초중고학생들이 방학중 회의프로그램 운영시 일본 어학 연수과정에서 적극 후원하는 등 우리지역 학생들과 한ㆍ일친선 민간교류에 이바지하고 논산시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현수 육군훈련소장은 2013년 6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육군훈련소장으로 재임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논산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특히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무읍 지역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육군훈련소 외출 면회제 시행이후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부서 운영 및 입영장병과 면회객에게 관내 맛있는 음식점 안내 등 논산시정에 적극 협조하는 등 우리시 경제 활성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명예시민으로서 혜택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우리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우리시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줄 수 있습니다. 논산시 명예시민으로서 상징성은 논산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 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논산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논산시 홍보에 앞장서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 후에 수여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35조제2항 및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구보타 준이치님은 건양대 일본국 국제교류협력위원장으로서 우리지역 세계화에 공헌하였고 고현수 육군훈련소장은 재임시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논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안건으로「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잠깐만...,

박승용 위원님!

여기 구보타 준이치 그 선생님에 대한 추천자는 누구신가요?

건양대학교 총장이 추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이게 추천일자가 어느 정도나 시점이 됩니까, 시점이?

예, 시점은 그 지난 1월 말경인데요.

1월 말요?

예.

그러면 공적을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이 한 12일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훈련소장님의 추천은 누가 추천잡니까?

고현수 훈련소장은 지난번에 그 훈련소장과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장실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 참모장이라든가 이제 외부 그 같이 동행한 분들이 다른 지역 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개 그 지역의 사단장으로 계실 때 지역에 좀 많이 기여를 하고 또 계신 점을 감안해서 타 지역으로 이제 전출시에 이제 전보 발령에 위해 전출시에 이제 그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 그 지역에 좀 기여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시민증을 수여하는 걸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훈련소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괜찮은 사항인 것 같다는 내용이 설명이 있었고...,

저 원안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원안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원안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는 바인데 저희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충분한 그 조사와 충분한 의회의 협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동의를 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명예시민증에 대한 것은 명예지 큰 인센티브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명예시민으로서 다만 우리 논산시민으로서의 우리 재산이라든가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또 우리시 주요 결정 사항이나 주민 투표권 정도 주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걸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 우리 논산 지역발전이라든가 논산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공적이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야 될 사실은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절차를 구해져오는데 공감대가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라는 좀 아쉬움 점과 함께 앞으로는 이런 어떤 명예시민들을 육성발굴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집사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지급대상자 범위 설정하고 만 90세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월 3만 원의 장수수당 지급하되 안 제4조에 만 100세가 되신 장수노인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1회에 한정하여 별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장수수당 신청방법, 지급중지, 환수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2014년 소요예산은 2억 5,596만 원이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11월 9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실과는 충청남도 저출산 고령화대책과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월 3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만 100세가 된 노인에게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논산시, 태안군을 제외한 도내 천안시 등 13개 시군에서 월 2만 원에서 10만 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자치법」제25조,「노인복지법」제4조 등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2014년 2월 12일자 논산시 동양보고 및 2월 17일자 시사충청 등 언론에서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장수수당 등을 지급하는 중복지원에 대하여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국비 10%의 차감하여 지급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우리시의 지방재정 상황, 필용성,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박승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 지금도 검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라는 그 위에서의 지침이나 권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정확한 내용은 그 다른 사항은 없고요,「기초노령연금 시행령」에 보면은 제16조입니다. 보면은 3호에 보면은 국가는 그 기초노령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과하고 별표 1호의 국가부담 비율에서 100반의 10을 차감하는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런데 현재는 이 장수수당이 2004년 그 계룡시에서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있는데 그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하고 저희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다른 시군에 이렇게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왜 논산시는 제정 안하냐 이렇게 해 갖고 또우리 윤상숙 위원님께서도 이런 장수수당에 대한 많은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나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고 나니까 동향보고나 이제 그 언론에 이러한 사항이 나와 갖고 타 시ㆍ군에서도 지금 현재 폐지해야 하냐, 노령연금이 이제 20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타 시ㆍ군 동향을 들어 보니까 아직 정부방침이 정하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그 답보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저희가 시행을 하려면 일찍 시행을 했었던지 지금 폐지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를 이런 기점에서 저희는 제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바로 폐지 될 조례라면은 시도 망신이지만 의회도 망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금방 폐지 될 거라면. 그러면 정확한 정부지침이 무엇인지 정부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올려줘야 된다. 근데 폐지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폐지 하라고 하면 나중에 할 것이고 패널티 먹을 것 같으면 우리가 폐지하겠습니다. 이 조건하에서 지금 제정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는 정부방침이 정확하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12호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나와 있잖아요.

이 상황은 나와 있는데 그 전에서부터 2004년, 이 법은 그때서부터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패널티를 준적은 없다 얘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으름장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면 그때 폐지해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하려면 일찍 했었어야 되고 이렇게 시끄러운 시점에서 이걸 저희 의회에서도 말없이 간다는 것도 이건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주무부서의l 에 그 과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판단을 빨리 해야 되니까, 요약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정부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방침이 정해지면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타 시ㆍ군에서 지금 제정해갖고 지금 지급하고 그동안에도 패널티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제정 해 놓고 나면은 정부방침이, 저희도 이게 패널티를 받으면은 저희가 장수수당 지급하는 것은 한 1년예산 한 2억 6,000인데요, 노령연금이 저희가 3백 한 60억 쯤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상으로 굉장히 손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령연금이 정확한얘기로 7월달에 20만 원씩 이제 저기하는데 아직 국회가 통과도 안 돼 있고 지금 국회에서 그 합의도 안 된 걸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 연금이 20만 원 되면은 그때 정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저희들도 고민이 뭐냐면은 여기서 또 처리를 안하면은 저희 임기내에 자동폐기가 돼요. 보류도 안 되지요, 정부지침도 정확하게 떨어져 있지 않지요?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큰 이유가 우리도「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들 여기서 처리를 안하게 되면은 자동 폐기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는데 정확한 과장님의 말씀은 원안과 같이 통과를 시켜 달라 이 내용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공용차량에서 의회차량은 빠져요?

예, 저희 시 차량요, 기관요. 5.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4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님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규정을 보완 및 신 규정을 추가로 정하여 현황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법률의 조항과 맞지 않는 주요 용어 및 상위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 하였습니다. 심의생략대장가격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28조제3항제3호 시유재산대부료 요율을 조정하여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율이 1,000분의 25였으나 국유재산대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35조제2항, 제38조 대부료의 분할납부 최소금액 변경 및 적용 이자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최소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적용이자율을 3%로 명시하였습니다. 마) 안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매각 대금의 분할 이자율을 4%에서 3%로 인하 및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바) 안 제40조제4항, 제7조, 제8호 시유재산 수의매각 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동지역은 1,000㎡에서 2,000㎡로 읍면지역은 2,00에서 3,000㎡로 확대하였고 농지를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한 자에게는 1만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 금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 및 적용 이자율을 3%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3조2 과오납금 반환가상금 이자율을 3%로 규정 신설하셨습니다. 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지침은 별도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도 12월 13일부터 2014년도 1월 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의제로 등록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2014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논산문화원 취득은 지산동790번지 연면적 1,757㎡로 지상 3층과 치지 1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은 토지는 강경읍 중앙리 179-3외 37필지로 5,855㎡고 건물은 중앙리 179-3외 33동에 4,299.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강경하고 노성 특화 폐수종말처리시설 취득 건은 강경농공단지는 강경읍 채운리 52-41 연면적 2,702㎡ 지상2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노성특화 농공단지는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연면적 4,004㎡로 지상 2층, 지하 1층이고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부지 및 건물 취득은 토지는 화지동 169-1외 3필지 370㎡고 건물은 화지동 169-1내 6동 195.92㎡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3,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가) 총괄입니다. 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 토지는 당초에 72건에 18만2,631㎡로 금액으로는 79억 8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114건에 18만 8,856㎡로 금액은 101억 2,0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으로 42건에 6,225㎡ 22억 1,2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당초에 3건에 3,115.66㎡로 금액으로는 39억 7,685만 원입니다. 변경은 46건에 1만 6,073.66㎡로 216억 4,0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으로 43건에 1만 2,958㎡로 176억6,3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 당초에 토지는 3건에 1만3,963㎡로 금액으로는 6억 2,492만 7,000원입니다. 변경으로는 45건에 2만 188㎡로 금액으로는 28억 3,768만 5,000원입니다. 증으로 42건에 6,225㎡에 22억 1,276만 8,000원입니다. 건물은 3건에 3,115.66㎡로 39억 7,685만 원입니다. 변경은 46건에 1만 6,073.66㎡로 216억 4,031만 6,000원입니다. 증으로 43건에 1만 2,958㎡에 176억 6,3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4건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해당없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별 개요는 논산문화원 취득입니다. 논산문화원은 자체 사무실이 없이 문화예술회관의 일부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향토자료 보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공간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논산문화원의 신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문화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논산문화원 신축으로 1,757㎡로 지상 3층은 사무공간, 지상 2층 프로그램 운영공간, 지상 1층 전시 및 공연공간, 지하 1층은 전기 기계실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지산동 790번지 1,757㎡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립하고 사업비는 4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와 지역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쪽입니다. 나)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강경 중심지 근대 역사문화 건축물 11동을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하고 장기적 활용 및 역사문화 거점지구를 형성하여 근대역사 거점지구와 강경젓갈시장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경근대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강경 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강경읍내 옥녀봉로 1과 계백로 167번길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은 강경 근대역사 문화건축물10동 및 김대건신부 유숙지 복원 정비, (구)한일은행 주변 및 (구)포목점주변에 대한 거리환경개선, 역사문화 거점지구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근대건축물 인테리어와 트레일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강경근대역사전시관, 막걸리 골목 및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2억 5,3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8쪽입니다. 토지는 중앙리 179-3 등 38건에 5,855㎡로 대장가격은 12억 1,712만 8,000원입니다. 가감정 가격은 20억 5,4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중앙리 179-3 등 34건에 4,299.08㎡로 시가표준액은 9억 6,250만5,000원입니다. 가감정 가격은 18억 2,8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 농공단지 강경, 노성특화 폐수종말처리시설 취득설치입니다. 우리시 강경농공단지 및 노성특화 농공단지 조성으로 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용수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규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강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702㎡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고 사업내용은 1일 350톤 오폐수 처리와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하고 노성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은 4,004㎡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고 1일 400톤 오폐수 처리와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취합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강경읍 채운리 52-4 2,702㎡와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4,004㎡로 사업비는 1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부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동지역 주민들의 통합건강관리를 위해 신축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부지가 협소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건물은 당초에 화지동 167-1 950.16㎡를 변경하여 820㎡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당초 화지동 167-1 390㎡를 760㎡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3억을 증액하여 16억 7,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화지동 169-1 등 4필지로 면적은 370㎡로 가감정 가격은 1억 5,8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화지동 169-1 195.92㎡로 가감정 가격은 1억 2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14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에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 생략 대상을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을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안제12조제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결시기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을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으로 규정하며 안 제28조제3항제3호에 시유재산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0”으로 변경하여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안 제35조제2항, 제38조에 대부료의 분할납부 최소 금액을 변경 및 적용 이자율을 3%로 규정하며 안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4%에서 5%”를 “3%”로 인하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0조제4호, 제7호, 제8호에 시유재산 수의 매각대상을 동지역 1,000㎡이하, 읍ㆍ면지역 2,000㎡ 이하를 동지역 2,000㎡ 이하, 읍ㆍ면지역 3,000㎡이하로 변경 및 신설 확대하며 안 제63조제1항에 변상금의 분할납부 50만 원 초과를 삭제 및 적용 이자율을 3%로 규정신설하고 안 제63조의2에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3% 규정을 신설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의 보완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 제34조, 제39조, 제81조, 제82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3조, 제1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2014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문화원 취득은 논산시지산동 790번지 연면적 1,750㎡ 지상 3층, 지하 1층이며 강경 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및 건물취득 매입은 토지는 강경읍 중앙리 179-3외 37필지 5,855㎡, 건물 강경읍 중앙리 179-3외 33동 4,299.08㎡이며 농공단지 강경노성특화 폐수종말처리시설 취득 및 신축은 강경 농공단지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52-41 연면적 2,702㎡ 지상2층, 지하1층, 노성특화 농공단지 논산시 노성면 11번지 연면적 4,004㎡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부지 및 건물취득은 토지, 논산시 화지동 169-1외에 3필지 370㎡ 건물, 논산시 화지동 169-1내 6동 195.92㎡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건으로 시유재산 취득 및 신축을 위해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4년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