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대전신학교 이전계획이 승인 최소 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를 폐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이 학교명 대전신학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바목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와 필요성으로 해당시설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산38번지 일원에 위치한 학교시설인 대전신학대학교로 1998년 2월 16일 공공시설 대전신학원 입지승인 고시됨에 따라 최초 결정된 시설로서 학교지정 및 승인계획 취소 등으로 인하여 주민이 신청하여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변경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로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산면 송정리 산3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만 7,140㎡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로 대전신학교는 장로회, 1992년 12월 23일 장로회 대전신학교 설립 인가된 후 논산시로 입지 승인 신청하여 1998년 2월 16일 공공시설 대전신학원 입지 승인되었으나 2000년도 4월 4일 교육부로부터 대전신학교 이전계획이 승인 취소됨에 따라 2013년 10월 22일 도시관리계획시설인 대학교 결정폐지 입안 주민제안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부서 기관협의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안건은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입니다. 위치는 좀 전에 말씀대로 연산면 송정리 산38번지 일원이며 사용명은 대전신학대학교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결정폐지조서입니다. 시설명은 대전신학원으로 시설의 종류는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 7,140㎡가 감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대전신학원 이전계획 승인 취소됨에 따라 공공시설 입지승인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신학원 이전 계획 승인취소에 근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인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계획시설 대학 결정폐지안에 대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신학교 이전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인 대학 결정 폐지 신청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의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13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제14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호 안건의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사업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충청남도고시 제2014-19호 및 논산시고시 2014-12호로 결정이 되었으며 국방대학교 이전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국방대학교에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창조적 녹색 국방대학 비전에 맞는 그린캠퍼스 건설 및 이주정착지를 적기에 조성 공급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으로 면적은 70만 2,364㎡입니다. 국방대학교가 67만 5,872㎡이며 이주단지가 2만 6,49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92억 원으로 국방대학교에 3,444억 원, 이주단지에 4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 예정으로 이주단지 입주완료예정일은 금년도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추진경위입니다. 국방대학교로부터 2014년 3월 1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 제안되어 그동안에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2014년도 2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습니다. 기 행정절차 이행으로 결정된 국방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이주단지를 포함하여 국방대학교에서 2014년도 6월 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 제안됨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논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 1,278㎡와 농림지역 2만 3,928㎡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2만 5,206㎡가 증가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는 기정의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 변경한 것으로 국방대학교 이주단지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기정에 도면표시번호 1, 2의 지구명은 국방대학교개발진흥지구의 특정개발지구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변경 도면표시 2의 국방대학교 및 이주단지개발진흥지구로 변경되며 변경면적은 이주단지 면적 포함하여 12만 5,013㎡, 15만 1,500㎡로 2만 6,492㎡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변경결정사유는 국방대학교 이주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기 결정된 국방대학교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구명 및 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방대학교 및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로 국방대학교 특정형 지구단위구역 거사리 산4-1번지 일원에 55만 859㎡는 변경이 없습니다. 국방대학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거사리 227번지 일원으로 당초 12만 5,013㎡에서 이주단지 포함한 2만 6,492㎡를 포함하여 15만 1,505㎡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결정변경사유는 국방대학교이주단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고 국방대학교이전사업 부지와 국방대학교이주단지에서 제척된 소규모의 잔여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주거 관리를 위하여 기 결정된 국방대의 주거형 지구단위구역 및 면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 결정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도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주거형 지구단위구역 도면번호 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면번호 1번,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이 특정형 지구단위구역은 변경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2번에 주거형 지구단위구역 2번도 국방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전혀 변경사항이 없고 그 윗부분에 좀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주단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면적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이주단지 부분을 포함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17쪽에 주거형 전부다 도면번호 2번에 이주단지 부분은 주거형으로서 특이한 사항은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40% 이내로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22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방대학교이전사업 부지 내 거주자의 이주를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기 결정된 국방대학교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법령 및 지침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논산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통한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금년도 3월중에 충청남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 변경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도지역ㆍ용도지구는 충청남도 심의결정사항에 따라서 3월중에 신청을 하면 4월중에 충청도시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구역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여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신학교 이전계획 승인취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대학교를 폐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바목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산38번지 일원에 위치한 학교시설 대전신학대학교로 공공시설대전신학원 입지승인고시에 따라 ’98년 6월 16일 최초 결정된 시설로서 학교지정 및 승인계획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변경 폐지를 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3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만 7,1400㎡로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충청남도고시 제2014-19호 및 논산시고시 제2014-12호로 결정되었으며 국방대학교이전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국방대학교에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 주요 변경내용은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청정녹색국방대학교 비전에 맞는 그린캠퍼스 건설하며 이주정착지를 조기에 조성 공급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며 면적은 70만 2,364㎡중 국방대 67만 5,820㎡, 이주단지 2만 6,49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92억 원 중 국방대 3,444억 원, 이주단지 4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 준공예정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결정 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쪽에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보셨죠?

예.

보면 전문용어가 이해가 갈 것도 같으면 또 좀 애매하고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건데 신학대학이 ’92년 12월 23일 설립인가가 났으면 이걸 이 지역에다, 연산지역에다가 설립하겠다고 추진을 하다가 그 밑에 보면 2000년 4월 4일 승인취소가 됐거든요. 그럼 안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죠, ’92년도 장로회 대전신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은...,

거기서 자체로 받은 거고?

예, 받은, 논산시에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아예 관계 없고?

예, 근데 ’97년도 논산시 건설과에 논산시로 입지를 하겠다고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98년도 입지승인은 됐어요. 했는데 학교 건립을 안하고 그러고 있다보니까 교육부로부터 2000년도에 승인해 준 걸 폐지시켜 버린 사항이죠. 학교에서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다보니까 폐지되고...,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용역비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재정비? 그것은 본인 뭐 행위자부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비는 본인 행위자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행위자가 신청해서 결정까지 진행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대학부지로다가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논 것을 지금 와서 없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예, 대학교로 입지승인되고 시설 결정된 사항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원인행위가 생겼잖아요, 폐지 원인되는 내용이.

예.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여. 지금까지 이렇게 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긴 장구한 기간 동안?

이것은 민간인이 제안을 해 가지고 학교시설로 결정 사항이라 그쪽에서 신청이 안 오면 저희들 의무적으로 폐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 필요 없는 장기간이 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절차상 의회 의견을 받게 됐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절차이행상, 의견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요. 의회에서 무슨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의견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지.

예,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절차상 이행을 하는 거고...,

이행을 하는 것이지 의견을 여기서 이유를 달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의견...,

있을 수가 없지, 의견이. 그만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승인을 해줬잖아요.

예.

’98년 2월 16일날 입지승인을 해줬는데 그리고 승인취소가 된 것이 2000년 4월인데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라고 좀 받은 거예요?

...,

도시계획 승인을 해 주고 승인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줬으면 그 학교측의 땅이잖아요, 승인해줬으면. 근데 승인해주고 승인이 최소 될 때까지 거기는 뭐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 같은 건 받은 거 없어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뭐 학교시설로 입지승인 됐다고 해서 그것을 뭐 논산시에서 입지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임대료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로만 결정이 된 사항이지 학교법인에서 학교를 설립하지, 허가만 받았지 설립을 안했기 때문에 안하고 또 교육부로부터 최소되고 하다보니까 시설폐지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지를 학교시설부지로 이미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지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학교로서밖에 사용을 못하는, 묶여있는 사항이 됐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묶어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토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 아냐, 이것 때문에 팔아먹지도 못하고.

예, 이용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죠.

그런 거 애매한 것들을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가지고 왔다는 자체가 조금은 좀 애매하네요. 그지요? 하필이면 이때 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계속 초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늦게나마 우리 과장님이 이거 폐지하는 건 참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찾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폐지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 자산관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