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축산물 생산기술을 확산하고, 농산가공사업을 육성하며, 농촌 어메니티(amenity) 관광 활성화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강화를 통해서 농업인이 행복한 꿈이 있는 농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는 2과 8팀 10개 농업인상담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인력은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16회 이천 쌀문화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관람 목표 50만 명을 대상으로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포스터 및 리플릿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 축제프로그램을 기획을 완료해서 10월에 축제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금년도 예산 중에 국ㆍ도비 예산이 전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년보다 지금 8,000 한 400만 원이 축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 바람에 축제를 하루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다시 하루를 줄일 수도 없고 좀 난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부족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관광 상품개발과 체험 기반 확충, 스토리텔링과정 아카데미 운영, 네트워크 팸투어를 하는 사업으로 써 금년 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이천농촌나들이를 통해서 체험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서 이천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이며, 또 기존 창업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습식쌀가루 이용 조청 제조 기술시범과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천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화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공모를 통해서 2014년과 2015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정부지를 율현동 전 265번지 일원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하고, 꾸러미사업과 힐링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년간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농가를 확보해서 금년 7월에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이천농업생명대학, 농업인 품목별 전문교육입니다. 총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중에 3,134명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농업생명대학 3개 과정과 품목별 전문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6개 단체에 3,3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금년에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또한 품목별 농업인단체 연찬회 또 과제교육 등을 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26명 내외로 해서 50세 미만의 농업전공자, 관련 교육이수자로 창업을 위한 희망자에게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9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1월에 저희 이천에서 24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말까지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서 3월부터는 자금 배정해서 금년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보유장비는 논두렁조성기 등 72종에 2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2,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을 보면 3,147대가 대여가 됐고, 이용농가는 529호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기계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가지고 농기계를 새로 교체할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노후된 농기계, 고장된 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교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 인력이 좀 부족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 인력을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15쪽입니다.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4만 1,170톤으로 단보당 500kg을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우선 우량 정부보급종을 372톤인데, 375톤입니다. 375톤을 우리가 공급을 지금 하고 있으며, 사업으로 신품종 생산 및 직파단지 15㏊, 저탄소 인증 생산기술 시범 50㏊, 최고급 쌀 생산단지 80㏊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천의 고품질쌀을 생산하도록 품질 향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과학실험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과 쌀품질관리실, 병충해진단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토양개량제 8,522톤 공급과 토양이나 쌀 병해충 진단 등을 통해서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절감과 환경친화형 토양관리 기술을 통해서 고품질의 이천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안전채소 재배기술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1,7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유기농 클린벨트 모멜 조성사업 1개소 55㏊입니다. 추진하고,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 5개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화훼ㆍ특용작물 생산 및 소득원 개발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약용작물 쌈채 시범사업 5개소,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 1개소, 고품질 화훼류 생산 2개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운영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규모가 자료에는 100㎡로 되어 있는데, 137.5㎡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리모델링을 하고, 또 분석에 필요한 잔류농약분석기 등 여러 가지 분석장비를 확보해서 우리 이천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와 로컬푸드 참여농가에게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이천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산물로 되고 또 농가의 소득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및 미생물제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친환경미생물제를 400톤을 생산ㆍ공급하고, BM활성수 900톤을 생산ㆍ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생물 활용 사료 효율 항상 시범 4개소와 초음파 육질진단에 의한 한우 고급육 생산 지도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강소농’ 즉,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 및 농가 경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8,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계획은 100농가를 목표로 역량강화 교육과 현장 컨설팅 또 강소농 자율모임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장터 쇼핑몰 운영과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를 통해서 소득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사업비는 2억 1,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교미교란제 및 성페르폰을 이용한 해충 적기방제 시범과 기상극복을 위한 복숭아 과원모델 조성 시범, 과일 품평회 및 친환경 과수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복숭아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 7,7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숭아 신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연구와 가공용 복숭아 저장방법 및 상품개발, 복숭아 연구기반 조성, 지역전략작목 산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서 우리 이천의 햇사레 복숭아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복숭아 생산체계 마련 및 농업인 소득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24쪽입니다. 먼저 농업테마파크 내실 운영입니다. 조치의견이 식당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임대계약이 좀 미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시킬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테마공원 내 숙박시설은 지난해 9월에 임대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 안에 있는 한옥식당은 현재 임실치즈학교하고 지난 2월 21일에 임대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2,82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계약이 완료돼서 곧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이 초가집 3동이 있는데 3동도 지속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테마공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집중홍보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테마공원에 조경과 경관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테마파크 운영비 추가 지원 부적정입니다. 조치의견이 단지 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이용률 증대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에 개장 후 방문객 수는 1만 8,385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어제까지 방문객 수는 3,40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테마공원의 임대수입 및 체험료 수입은 임대수입과 체험료 해서 3,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테마공원 내 한옥식당은 임실치즈학교하고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업테마공원의 이용률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언론보도 활동이라든가 계절별 체험행사와 상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품종 및 종자 확대 보급 시 사전교육 철저입니다. 새로운 품종을 공급할 때 품종 특성과 재배기술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하도록 하라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 공급 시에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옥수수 공급량은 300키로, 한 20㏊분이 지금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로 한 200농가 되는데, 금년에 파종시기 전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입니다. 조치의견을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을 한 2명 정도 증원을 하고, 현장 대응을 위한 소형차를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소에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해서 1명을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농기계임대 소형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임대사업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부족한 인력 1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 6쪽 농업진흥과 소관 제16회 이천 쌀문화축제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이제 국ㆍ도비가 줄여놔서 하루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지금 예산이 좀 주는 바람에 기존에 늘려놨기 때문에 다시 줄일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네. 지금 4일 하던 걸 5일로 늘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추경에 확보가 확보가 안 된다, 예산이.

네, 추경에 확보,

이렇게 됐을 때는 4일로 줄여서 할 건가요?

이 확보를 최대한도로 해야죠. 하고요. 안 된다면 그때 가서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하셔서 어차피 하던 거 5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 농산물 가공 및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이천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이 사업이 2년 주기사업이에요?

네. 2년간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했을 때 2년간 10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이어가셔야, 가요?

이건 기반 조성하는 거니까요. 일단 이제 그 직매장이 설치되고, 또 생산농가가 확보되고 그러면 자체 운영수익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운영수익이 과연 얼마나 만족스럽게 나올까는 시행을 해 보면서 나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만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다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2년간은 기반조성 정도 사업이고요.

네.

2년 후에는 자체 어떤 수익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소장님! 이거를 농협하나로 마트가 이천에 10개 농협이 있잖아요. 농협하나로 마트를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요? 계속 연속성으로. 뭐 제 개인생각은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어차피 농협에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잖아요, 지역 농산물을. 그러면 농협하나로 마트를 이용해서 하면 서로 서로 상부상조가 되고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농협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뭐 좋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까지 운영돼 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방 수용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 농협도 아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2년간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이게 사업이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농협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아마 농협도 이런 방향에서 추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뭐 이 로컬 푸드 사업이 참 활성화만 되면 무엇보다도 좋은 거 같은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아마 많이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2년 동안 기반시설을 해서 이제 그 로컬 푸드의 회사법인을 설립한다 그랬는데 그 회사 법인이 설립이 잘 돼야 되고, 또 농민들이 여기 호응을 해서 물건을 꾸준하게 이게 거기 갖다 팔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냥 뭐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농민들도 그리 저기, 출하를 안 하고, 또 뭐 물건이 잘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보면 이 사업이 꾸준하게 지속이 안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지만 이거를 그냥 지어만 주지 말고 관리ㆍ감독을 회사 법인이 설립이 돼도 좀 기술센터에서 참관을 좀 해 주셔서 이게 활성화가 되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그 회사 법인이 설립이 되더라도 농민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그럴 텐데, 별로 재미가 없으면 이게 사람들이 그렇거든. 재미없으면 그냥 회사법인 설립돼 있으면 한 두 명이서 괜히 움직이다가 망가뜨려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많이 해 주시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게 회사법인 설립한다 하더라도 이게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수적으로 계속 관리지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네, 그렇게 좀 해 주셔.

저희가 농촌진흥청 공모를 통해서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공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농협, 지금 김용재 위원장님도, 농협에도 이 농산물을 좀 출하를 해 달라 그러면, 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서울로 내고 안 가져와요. 그러다보면 농협에서도 어차피 판매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로컬 푸드 사업도 물건이 안 들어오면 서울 가서 떼다 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게 상당히 큰 관건이야. 이게 가격이 좋으면 여기 내는 것보다 서울로 내면 돈을 더 받아. 그러니까 그리하다보니까 물건이 없어. 그러면 서울 가서 떼다 팔아요. 그러면 이 목적하고 이게 틀려진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야 된다.

네, 뭐 이,

그래서 출하할 수 있는 농민을 확실히 확보를 다 해야 되고, 비싸나 싸나 다 이리 출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네.

먼저 그 짓고 나서 잘 하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H회하고 4-H지도자 협의회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4-H회는 현재 학생이나,

학생.

청소년, 현재 회원을 말하는 거고요. 지도자협의회는 4-H회 출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지도ㆍ양성하는 이런 모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15쪽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여기 우량한 정부보급종자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데요. 그 볍씨 지원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 연두순시나 국회의원님 의정보고회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도비가 삭감돼 갖고 시에서도 지원이 없다.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벼 보급종에 대한 차액지원금…… 경기도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보조내시 내려온 거에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원래 국ㆍ도비 예산은 예산편성 맨 마지막에 이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이 되는 건데, 자연히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다보니까 예산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도 좀 알아보니까 경기도 다른 시ㆍ군도 다 똑같이 다 차액보조금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 예산을 좀 더 내년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요. 또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검토만 하실 거예요? 확실히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거 제가 뭐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그런 책임이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이제 쌀 축제 예산도 줄어서 이제 날짜를 줄여야 되느니 추경에 하셔야 된다고 있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볍씨 지원도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농사지으시는 분 몇 분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 챙겼다고 해서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그건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문제도,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볍씨 공급은 벌써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볍씨가 다 공급된 다음에 나중에 뭐 예산을 세워서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검토를 해서 아직 추경 반영여부도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는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우리도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있는데, 가장 걸리는 게 예산을 후집행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양해, 농업인들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내년에 좀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0kg에 얼마 정도 지금,

20kg,

20kg.

한 포대에 지난해 6,440원을 보조를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2,000 한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도 뭐 1억 2,000만 원 있으면 한 그 정도해 줄 수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좀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20kg에 얼마요?

6,440원, 지난해 기준으로.

6,440원요?

네.

그런데 이게 도비가 몇 %였었어요?

도비 30%였습니다.

30%, 그리고 시비 70%?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김인영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시장님 연두순시 때, 국회의원님 의정보고 때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쌀 전업농 회장님들을 몇 번 만나봤어요. “도비가 안 나와서 이렇게 된 거 같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러면 시비만이라도 좀 세워달라.”, “퍼센티지가 70%는 시비로 했었으니까 70% 시비는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여튼 지역에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좀 참작 좀 해 주세요.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농업과학실험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이 사업은 연중 계속 사업인가요, 매년?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과학실험실 운영하는 거요.

네.

매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속,

네, 매년 비슷합니다.

예산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추진계획을 내용을 봤을 때 뭔가 보급하고 관리하고 조사하는 그런 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아, 전체예산이 맨 위에 줄에 토양개량제 예산이 11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공급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개량제는 그럼 어디서 보급 받아서 공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하거나 뭐 어떻게,

아,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이건 토양을 이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석회나 규산, 뭐 폐화석 이런 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3년 1기 주기고.

그런데 이제 제목에 보면 과학실험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뭔가 이천의 농작물에 대한 토양에 대한 기후나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개발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떤 거를 공급하고 보급해 주고 조사ㆍ관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목에서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보급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이라든가 기후라든가 그런 부분에 맞춰서 뭔가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일 줄 알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토양검정실은 말 그대로, 이 앞에 있는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려면 토양검정이 이루어져야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농업인들이 내 땅에 어떤 작물을 심고 싶은 데 거기에 토양을 시료를 떠다가 검사를 해 보면 여기에 지금 어느 성분이 얼마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작물을 심을 때는 어떤 성분을 얼마만큼 보충해 드린다하는 처방을 해 주는 겁니다. 시비 처방을, 토양검정실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쌀품질관리실은 역시 우리 이천의 쌀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각 농협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우리 현재 이천쌀의 위치를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보다 점점 나아지냐, 떨어지냐 이런 걸 봐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품질관리를 더 잘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채근도 하고, 이런 사업이고. 병해충진단실은 말 그대로 병해충을 우리가 육안으로 진단할 수 없는 것들을 과학적인 현미경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통해서 진단을 해서 농가한테 방재 처방하는 이런 실험실입니다. 이거 외에는 미생물 우리가 보급하는 것도 있고, 또 BM활성수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친환경 안전채소 재배기술 확대 보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화훼ㆍ특용작물 생산 및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및 미생물제 보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쪽 강소농 육성 및 농가경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쪽 복숭아 연구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농업테마파크 내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쪽 농업테마파크 운영비 추가지원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테마파크 총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7억 2,200만 원입니다.

물론 뭐 이게 공공적인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7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수익이라고 하면 3,200만 원 정도인데, 단순히 그거만이 계산이 아니라 과연 농업인들을 위한, 또 관광상품화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저희 이천의 관광지가 좀 이제 다른 시ㆍ군에 비하면 뭐 내놓으라고 이렇게 안내할 만한 곳이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 보여주는 곳도 없고 그래서 이 농업테마공원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뭐 운용수익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용수익을 좀 더 내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원을 만든 처음부터 취지가 여기서 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적인 성격, 우리 이천시민들도 이용하고 또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도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원이 공원답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참 잘 꾸며놨다, 또 오고 싶다.”할 정도로 우선 잘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개장한 지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그런 측에서 좀 조경관리라든가 또 진입부가 좀 언덕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여름에 뜨겁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기다 호박터널을 좀 만들어서 그늘도 만들고 또 호박도 다양한 호박을 심어 이렇게 보면 관광객들이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한 이제 그 위에 공터 한, 공터가 있습니다, 밭이. 거기도 경관작물을 좀 심어서 계절적으로 꽃이 좀 흐드러지게 피게 좀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쌀 문화관. 그 앞에가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인공 논을 좀 만들어서, 화분 논이죠. 화분식으로 해서 논을 조성해서 거기에 벼를 심어서, 저희가 주제가 쌀이기 때문에 쌀 주제에 맞는 이런 볼거리를 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농업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필요하면 또 체험도 하고 하는 공간으로써 앞으로 서이천IC 뚫리고 그러면 관광객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농업테마파크가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시설에 비해서, 또 투자에 비해서, 운영비에 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뭔가 찾아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면, 과연 이 사업의 성공ㆍ실패 여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해서 이 농업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키겠다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가지고 계시고, 저도 늘 얘기했지만, 자, 이천에 쌀문화축제 를 하는데 여기서 하는 방향을 통해서 이천에 쌀축제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축제인데 쌀축제를 통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이것을 알리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언젠가는 쌀축제를 여기서 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저도 요청을 해 봤고, 그런데 지금 올해 또 계획을 보니까 설봉산에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억지로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할 거냐. 그냥 쌀축제를 하면서 겸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방법을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쌀축제 장소와 관련해서는 장소가 장기적으로 테마공원으로 가서 축제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그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소를 옮기기에는 조금 여건이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여건이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저희 쌀문화축제가 지금 지난해 최우수가 됐고, 올해 또 최우수 2년, 최우수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문화관광부의 방침이 세 번 최우수를 줬는데 더 못 올라가면 그냥 하차입니다, 하차. 하차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내년까지 최우수를 이제 가고, 후년에는 대표축제로다 저희가 진입을 한다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축제는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진짜 들어가기가 힘든 이런 축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봉공원이 그나마 그래도 경관도 좋고 또 사람 집계 효과도 좋고, 그런데 이거를 테마공원으로 지금 옮겨서 가지고 과연 그 주차시설이라 든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이런 곳에 가서 축제를 했을 때 과연 저희가 목표로하는 문화관광부 최우수 내지 대표축제로 진입하는 데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옮겨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봉공원에서, 설봉공원은 누가 왔다 가도 다 그 설봉호수와 가을에 그 단풍 어우러지고 이런 주위 경관에 우선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공원으로 옮기는 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축제로 되고 최우수축제가 되면 어떠한 그 성과가…… 아니,

일단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는 2개밖에 없으니까요. 우선 이천에서 그 대표축제가 됐다하면 그만큼 이천의 보이지 않는 위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이천시민의 자긍심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저희 축제 예산이 국ㆍ도비 지원을 주로 많이 받아서 하는 행사인데 국ㆍ도비도 또 그만큼 많이 지원이 좀 늘어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이왕에 축제를 시작했으니까 대표까지 좀 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최우수축제를 해도 국ㆍ도비 지원도 줄어드는 상황이었잖아요?

아, 그 방침을 중앙에서 작년에는 최우수가 되면 국비를 3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 2억 5,000으로 줄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비도 자연히 줄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다음에 최우수가 되면 국비를 5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뛰는 거죠. 5억이 되면 도에서 2억 5,000, 50% 2억 5,000을 줘요. 그러면 7억 5,000이 그냥 금방 늘어나는 겁니다, 예산이.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그 테마공원 내에 사무실이 몇 개나 있어요?

사무실이요?

네. 농민단체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1층은 테마공원 관리팀에서 쓰고요.

네.

2층은 지금 농업경영인회가 들어가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농업인단체가 다 그리 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그 농민회관으로 해서 농업인단체들이 거기 사무실을 좀 다 쓰는 거로 해서 여기 농민회관 옛날에 안 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민단체에다 의향을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뭐 가겠다는 단체가 없었어요. 농업경영인회만 가겠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지금 다 쓰고 있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업인단체가 옛날에 농민회관 지어달라고, 다른 회관은 다 있는데 농민회관이 없는데 농업테마파크를 만들면 그리 농업인단체가 다 들어가면 되니까 농민회관은 필요 가 없다 이제 이래서 거기 지어졌는데, 지금 그 농업경영인회가 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사실 그 임대를 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는 뭐 내야 되겠지만, 아, 이런 데 뭐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임대 받습니까?

…….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도 일부러 만나봤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그 농업테마파크를 거기다 만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사실 농업경영인회는 여기 사무실 조그만 것 있었지만 그리 들어가는 이유는 그래도 그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시장님하고. 소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좀 신중을 기해서, 그 먼 데까지 그 농민단체 사무실이 이전을 해 가지고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가 있는데 그거, 차라리 그 돈 내면 시내에 있지 그 먼 데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거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것,

저희…….

아니, 그래서 그걸 내가 해결됐느냐 물어보려다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이건 뭐, 하여간 그 뭐야…… 규정이라든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테마파크 짓는데 얼마가 들어갔죠?

199억입니다.

199억이요? 그런데 첫 번에는 그 ‘쌀’을 위한 농업테마파크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보면,

주제가 ‘쌀’로다 이제 된 겁니다. 주제가 ‘쌀’.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치즈, 뭐 농업단체 사무실 임대,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원 뜻하고 이게,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199억이라는 돈을 큰 돈을 들이고 또 운영비가 1년에 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좀 본 뜻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 갖고 저도 한번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임실치즈가 이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대한 그 농업회사법인 이름이 ‘임실치즈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임대 수의 시담 할 때 저희가 조건을 걸은 겁니다. 이게 치즈만 하면 안 된다, 이천쌀을 이용한 쌀 요리 체험을 해라. 그래서 쌀 피자 만드는 체험을 이거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치즈도 하지만 쌀 피자 체험을 주로 할 겁니다.

아니, 또 왜, 왜 임실, 지금 제가 거론하느냐 하면 이천시에는 서울우유지도소도 있고 또 와우목장 있는 데서도 치즈를 만들고 있어요. 이천시에 있는 업체들하고 이게 연계가 돼야지. 임실은 저 전라도 어디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 갖고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네.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임실치즈학교’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임실에 있는 게 아니고 저 경주인가 뭐 어디 있는 데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대한민국의 몇 군데 이런 걸 운영을 하는 하나의 회사법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천농업테마파크에 한옥식당 지은 거를 자기네 이용해서 쌀 피자 뭐 하는 거, 주먹밥 만들기 뭐 해서 하여간 쌀과 관련된 걸 가지고 이렇게 체험도 하고 또 거기서 요리도 해서 이렇게 좀 맛보게 하겠다 하는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이 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조건부로 해서 이거를 해 준 겁니다.

임실은 전라도 임실군인가 임실면인가 거기 치즈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임실치즈마을이라고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임실에는.

네.

아주, 대한민국에서 잘 운영되는 체험마을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이거 관련이 없는 거고,

거기하고 다른 회사이다?

거기하고는 다른 회사이다?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쪽 신품종 및 종자확대 보급 시 사전교육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쪽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네, 저도 한마디 해야겠네요. 소장님, 쌀축제 이번에 그 뭐야, 한국…… 축제 컨텐츠? 거기서 수상을 하셨죠?

네. 어제, 네.

어떤 성격이에요? 수상의 성격이. 대상을 탔다 그러는데. 축하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설명 좀 해봐요. 그게 어떤 내용…….

대한민국의 축제를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뭐 해외 관광객 유치분야, 무슨 축제관광분야, 축제경제분야 해서 몇 가지 그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축제경제분야로 해서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아요? 전국적으로다.

네. 분야별로 있더라고요. 분야별로.

아, 그러면 총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야별 대상으로다?

네. 분야별로 대상을 주는,

그러면 경제분야에서는 우리 이천시만 탄 거예요? 다른 데도 있어요?

3군데가 탔는데요.

아, 4군데?

우리 이천하고…… 어디인지 하여간 3군데입니다.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축하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들 나누셨는데 예산이 8억 7,500만 원 정도 가지고 여기 또 추경에 국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뭐 많지도 않네요. 8,400만 원이 부족해 갖고 하루를 더 하냐 덜 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 좀 정적인 축제이고 우리 쌀축제가 좀 동적인 축제라고, 저는 분류한다라고, 내 자신이 판단한다라고 하면 예산 규모는 똑같아요. 그렇죠? 5억씩 정도…… 시비 부담을, 차원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금 한쪽에서는 축소해야 된다. 그런데 쌀축제는 좀 다수의 시민들이 아쉽다라는 표현을 한다고요, 아쉽다고. 한 두 사이클 정도, 두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2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을 한 두어 번은 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그 정도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일을 하는데 지금 8,400 때문에 하루를 더 하느냐 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은 금요일에 시작해서 한 주 토요일, 일요일하고 또 일주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좀 끝냈으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또 많은 농민들도 그걸 또 원하고, 왜! 거기에 부가적으로 판매되거나 가는 것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이 엄청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축제를 더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걸 떠나서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예산 투입해서라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 봤자 한 4, 5일, 한 9일 정도 되는 거네.

글쎄요. 뭐 지금 5일로 늘린, 한 건데 그보다 더 늘어나서 뭐 한 또…… 9일 정도 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네, 좀, 글쎄 뭐…… 축제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참여자나,

뭐 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 갖고 23일씩이나, 정적이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데 같은 예산 5억 우리 시비 투자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루에 1억 원씩 투입되는 꼴인데…….

제가 개인적인 판단하면 한 5일 정도면 딱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렇지. 그게 뭐,

아쉬울 때 끝나야 내년 또 기약하는, 기대하는 심리도 있고,

아니, 소장님 말씀은 5일이라는 거 개념이 어떻게 보면 하루가 그냥 엄청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관람하는 시민들은 그거 즐겁다는데 뭐,

네, 그래서,

그만큼 희생을 좀 따라야지.

하여간 기간이 더 연장되는 부분은 대표축제가 된다면 그때 한번,

아, 대표축제하면 대략 며칠 정도 해요? 대개.

아니, 기간은 며칠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그러니까 일단 대표가 되면 우선 예산이 좀 증액이 되니까 기간 연장도 좀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필요성이나 예산의 증액의 필요성도 좀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등 3가지 목표를 정하고 전 직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여건은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의 물 관리 공공정책 변화에 따른 시민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고객 중심 서비스를 위한 상수도 시설 인프라 확대, 상수도 시설물을 정비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 정부 3.0 실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구역은 단월동, 호법면, 마장면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는 12.7km,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시설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구역은 동지역하고 신둔면, 백사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배수지 1만t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ㆍ배수관로가 8.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금년 5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47개소에 23.9km, 사업비는 45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라든지 급수취약지역, 또 노후관 교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는 시설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 신청 홍보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해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별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고, 또 미급수 신청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 결과 마장면 관3리는 전환이 완료됐고, 그리고 장호원 와현1리 외 5개 마을은 상수도 전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미급수 신청사유를 보면 수도요금이라든지 공사비 부담 그런 경제적 요인이 한 20개 마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상수도 수질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마을이 한 15개 마을, 그리고 전체 주민이 찬성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12개 마을이 지금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방상수도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매설 후 도로관리 미흡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한 3억 6,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상수관로 매설구간 도로침하 및 파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3개소에 대해서 한 6,370m가 파악이 됐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6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도로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하수도를 위해서 인구 35만 수용을 위한 하수기반시설 확충 등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건은 인구증가 및 변화된 이천시 개발여건 등을 반영한 삭감시설 확충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라든지 하수관로 개량사업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장호원하고 설성면 송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는 52.5km, 총 사업비는 498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내년 5월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단월 공공하수도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단월동, 마장면 장암리, 표교리, 모가면 어농리, 두미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2,000t에서 2,0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우선 시공분부터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16년 12월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율면ㆍ장호원ㆍ설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1,100t, 하수관로 62.4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 6월에 하수처리장 시운전을 해서 10월에는 공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슬러지감량 및 에너지자립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은 한 95억 6,000만 원, 그리고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6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12월까지는 슬러지감량 및 에너지자립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차집관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이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차집관로를, 노후된 차집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복하천하고 신둔천, 증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16.5km 계획된 사업비는 3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6년 12월까지는 차집관로정비 시범사업 시설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증포동 아파트 하수관로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3월 10일에 증포동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기로 한 바 있고, 저희가 이제 금년 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모두 인허가를 거쳐서 '16년 12월까지는 차집관로 정비 시범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우1차 아파트 외 4개 아파트에 대한 오수처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도과 소관 보고자료 5쪽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쪽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 상수도 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상수도 급수 신청 홍보 미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네, 이제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급수를 많이 함으로써 이제 뭐 운영비에도 보태고 또 못 한 지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설치가 상수도관이 설치된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먹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물이 좋아서 그냥 지하수를 먹겠다. 뭐 수질이 오염이 됐는데도 그냥 뭐 쓰고 먹는 데 별 지장없이 건강이 뭐 나빠지는지 좋은지도 모르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보를 제가 옛날부터 좀 많이 해서 이왕 설치된 거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먹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홍보만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홍보도 계속 하지만 벌써 언젠데 마장면 관리 같은 데는 완료를 했다 그러는데, 그 외의 지역에, 그 많은 지역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상수관로를 다 묻었잖아요. 그러면 얼른 주민들이 먹게끔 해야 양쪽이 다 좋아지는데, 지금 이렇게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관로가 설치 후에 몇 년이 지나고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뭐 강제로 하면 좀 어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매설이 되고 오래된 지역은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붙어서 물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취해야 그게, 이게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뭐 홍보야 각 읍ㆍ면에 먹어라 먹어라 하면, 그런데 이게 또 먹을라 그래도 뭘 또 해 와라 그러는 서류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맨투맨으로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만나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또 설명회도 같이 별도로 마을별로 해서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니, 지금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이거 괜히 묻어 놓고 이거 낭비 아닙니까, 낭비. 쉽게 따지면,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물은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네, 충분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반 강제식으로라도 오래된 지역부터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관로만 계속 깔아놓는 거지 먹는 데가 없으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예산 낭비고.

네, 그래서 저…….

그렇게 해야 또 외딴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좀 좋은 물을 먹을 수를 있는데 지금은 외딴집 같은 데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설치가 되고 나면 한두 집 사는 데 이런 데도 먹고 싶어도 지금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설치된 부분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대책에 보면 구경을 축소하면 주민부담이 경감이 된다고 써 놓으셨는데 그건 무슨 소리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20ml로 돼 있을 때 요금하고 우리 분담금이 13ml로 축소했을 때 가정에서 수돗물을 이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13ml로 했을 때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경감될 수 있도록 계량기 그런 걸 또 참고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수도요금이 싸진다는 소리예요?

수도요금은 아니고 시설,

시설비가 싸진다는 소리에요?

분담금.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상수도관 매설후 도로관리 미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올해도 상하수도 매설량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매설사업량이요.

네.

여기 이제 3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기 발생된 부분에 대한 보수할 예산이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도로 관을 좀 매설하다 보며 상하수도 도로가 지금 마을단위로 도로 보면 도로가 폭이 3m도 있고,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관로를 매설했을 때 침하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원인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사업을 하면 마무리까지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매설만을 위한 목표가 아닌 매설 후 원상복구까지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에 다 돼 있을 텐데, 지금 매설에만 중점을 뒀지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못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매설하고 나서 마을단위 같은 경우는 좀 전면포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부분포장을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런 침하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전면으로 다 포장해서 복구하는, 원상복구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시설 책임자에 대한, 시설 사업자에 대한 뭔가 책임감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해 놓고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그 사업자가 책임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내지는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공사비를 지급을 안 한다거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단순히 그냥 전면 재포장만 한다는 거 가지고는 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사감독이나 지도감독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유지ㆍ관리비를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거는 어차피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고 재포장까지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네, 이제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그 상하수도관 묻고, 파손된 도로는 민원을 넣어도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미리 있고, 그리고 신하리에 홍성한우 쪽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날씨 풀린 다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춥기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 분들은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 바로 해 준다더니 여지껏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너무, 그 두 군데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지금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지만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최대한 빨리 그 민원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수를 할 때는 좀 같이 이렇게 있는 거랑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 일부 부분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그쪽 주민들이 그 덤프트럭이 다니니까요. 그쪽에 이제 그 전철 공사하느라고 덤프트럭이 다니는데, 그 덤프트럭이 가면서 거기에 그냥 덜컹 덜컹하니까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그 민원 들어오는 거는 좀 예산문제도 있고, 날씨문제도 있겠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수과 15쪽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단월 공공하수도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이천시 차집관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증포동 아파트 하수관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