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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세환 의원 발언

제251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02-28

정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호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제25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지난 수요일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의 불성실하고 준비가 안 된 답변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산회를 하게 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리라 믿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의 공연예술의 허브로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업무보고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재)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세종문화회관의 2014년도 소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위원장님, 회의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최호정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어제 국악사업팀으로부터 분실된 대아쟁 건 그것 자료로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이렇게 품질보증서가 왔습니다, 이번에 산 악기에 대해서. 이것이 2010년도 8월 21일에 구입하셨어요, 분실된 악기를.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때 취득하실 때 그 당시도 품질보증서 가지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 지금은 이렇게 품질보증서를 주시는 분이 그 당시에 납품할 때 품질보증서 없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최호정부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장정숙 위원님 자료…….

장정숙위원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최호정부위원장

지금 당장요?

장정숙위원

지금 담당자가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 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당시에는 품질보증서가 없었답니다.
없었다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부위원장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두 번째로 뵙는 거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10만 원 미만짜리 전기밥솥을 사도 밥솥 속에 품질보증서 다 들어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 없이 가려고 했는데 좋은 게 아니거든요. 뭐하러 이 아까운 시간에, 저는 지금 뒤에 단장님들 왜 나와 계시나 답답해요. 이 시간이면 작품 생각하시고 단원들 어떻게 해볼까 체킹하시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지난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다 정리들을 했고요. 이것 고의적으로 앞에서 답변하시는 분들 괴롭히고, 속기에 적당하지 않은 말이지만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누구 괴롭히고 엿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아니시면 이번에 이런 게 왔으니까 그때 구입하셨을 때 보증서 있겠죠, 그것 팩스로 빨리 넣어주세요 하는데 확인해 보니 없답니다. 또 시작이잖아요. 그 품질보증서 가지고 제대로 구입을 했냐 안 했냐 거기서부터 다시 역추적 시작하고…….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이 뭐 자료요청 할 때 검토해 봐서 미비한 점이 있고 자신 없으면 자료제출 하지 말고 그것 해결될 때까지, 서류 깔끔하게 정리되고 구두로라도 정확히 변명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잘 정비하고 검토해서, 그래봐야 위원님들께 들을 것 꾸지람 하나밖에 없어요. 왜 시간 지났는데도 서류제출 못 하느냐가 훨씬 깔끔해요. 지금처럼 보증서가 없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자꾸 아무것도 아닌 질문에서부터 말꼬리들을 만들어 내시면 이 아까운 시간에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저는 그 첫 답변부터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큰 건물에 그만한 직원들이 계시면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12현대아쟁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악기가 아니고 당시 청소년국악단에서 특별히 이 악기를 쓰기 위해서 두 대를 석산국악사에 제작 의뢰를 해서 구입한 악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새로 물품변상조치를 할 때에 당시 구입했던 두 대 중에 한 대는 남아있는 것이고 한 대의 동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그 석산국악사와 연락을 해서 당시에 제작했던 것과 똑같은 물품을 구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같은 사양을 구매를 해서 다시 물품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받기 위해서 지금 자료로 되어 있는 품질보증서를 이 내용을 보증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장 위원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이러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번에 받은 보증서가 같은 곳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앞에 표시된 물품까지 그것이 가능하게 대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시다면 저희가 그쪽에 다시 확인서라도 한번 정확히 받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이올린이나 아주 어린아이들이 악기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리코더같이, 아니 실은 리코더도 붙어있어요, 넘버하고. 그러니까 지금 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셔서 하셨던 이야기는 악기에 대한 깔끔한 정리와 마무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면 그 당시에는 미처 받지 못했지만 같은 곳에서 이번에 저희가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품질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의 악기에 대한 보증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과 같이 갈음할 수 있다는 확인서라든가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맞춰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악기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없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답변인데 그 당시에는 없었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조금 흥분이 되었던 것이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저희가 장 위원님께 제출한 품질보증서의 내용도 이 악기에 대한 품질보증서라기보다는 당시의 그 구매내역과 그 부분을 자신들이 동일하게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급한 악기가 2010년도에 청소년국악단에서 구입했던 악기와 동일한 내용의 악기라는 것을 자신들이 보증한다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분실된 것 말고 한 대 있는 예전 악기에 대한 품질보증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번에 발급된 그 서류로 가능한 것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둘 다 동일한 석산국악사에서 제작을 한 부분이고 그와 똑같은 것을 구해달라고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어느 단이지요? 단장님은 발언하실 수 있지요?

최호정부위원장

네, 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청소년국악단장 유경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며칠 전부터 저희 청소년국악단의 악기문제로 물의를 일으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취임해서 악기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고 물론 그 이전에 계셨던 단장님 책임 하에 이뤄졌던 일이기는 하나 거기에 대한 수습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분실된 악기 해결에 대한 부분들 방침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책임자가 다시 변상해 놓는 것으로, 그런 과정에서 악기에 대한 품질보증서에 관한 부분을 알게 되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구입한 악기였고 그때 당시에 구입한 악기들이 지금 대아쟁 2대, 12현아쟁 2대, 그리고 산조아쟁 1대 한 5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품질보증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쟁뿐만 아니라 사실은 귀로라든가 카우벨이라든가 레인스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악기들에도 품질보증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지금 악기계에 작년 6월에 발령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품질보증서를 사실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제출한 서류양식대로. 그렇다면 그 이전에 받은 모든 악기들을 역추적해서 그 담당자와 제작자로 하여금 품질보증서를 받도록 해라. 그래서 엊그제 시의회 끝나고 나서 저희 직원한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얼마든지 걸리더라도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 놓도록 해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0만 원 이하 제가 알기로는 귀로라든가 레인스틱 이런 악기들에 대한 품질보증서는 어디까지 준비가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장인들이 만든 장구나 아쟁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준비토록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일 쉽고 얘기가 빨라지고 간단한 게 뭐냐면 상식에 근거하면 서로 굉장히 편해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0만 원 미만의 어떤 악기들 그 부분들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이렇게 갸웃하시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의심이 되고,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공장에서 기계처럼 수천 대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만드신 분께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분께서 이게 잘못되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지요라고 확인서 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상식선에서 답변들이나 이런 것들이 긴 시간 걸리지 않게,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뒤에서 들으시는 직원분들이나 의회 직원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저것을 못 했다는 얘기를 저렇게 표현이 되어서 얘기가 길어……. 저는 지금 단장님 말씀 듣고 최소한 단장님 설명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해 보니 없더라, 지적 받았는데 해결은 해야겠고 그래서 맞춰나가고 있는데 저렴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어떻게든 지 맞춰서 풀어보겠다 저는 이런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금 유경화 단장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악기들에 대해서 악기대장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답변하실 때 그때는 품질보증서 없다는데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최호정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위원

김태희 위원님이 먼저 하기로 하셨는데 악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악기는 끝내고 그다음에 하시죠.

최호정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지금 청국(청소년국악단) 악기가 나왔으니까 이따가 김태희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질문의 요지가 끊어지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경화 단장님 얘기로는 악기대장 관리가 여태까지는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장정숙위원

어느 정도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까?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집행부석에서) 개수와 넘버링은 되어 있었고 제가 악기계한테 서류를 받아봐서 미비한 부분이 규격부분이라든가 품질보증서가 없었더라고요, 2010년도에 했던 부분들이요.

장정숙위원

어쨌든 알았고요. 그러면 정확한 악기대장은 없었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것은…….

장정숙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분실된 악기를 2010년 8월 21일에 취득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제가 지금 제품 품질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에 받아본 품질보증서를 보아하니 이번에 납품받은 게 제작일자가 2011년 3월 18일인 거예요. 그러면 3년이 지난 제품을 구입하신 것입니다.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집행부석에서)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악기 주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 본 제품은 제조 후에 사용실적이 없는 악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것을 만드신 장인 안영석 씨께서. 그렇지만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신제품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악기라는 것은 만져줘야 되는 것입니까, 안 만져줘야 되는 것입니까?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집행부석에서) 연주자가 구입을 했으면 만져줘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당연히 만져줘야 되는데…….

최호정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난 제품을 구입했는데 악기점에서 누구한테 연주상 빌려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제품 받으신 거예요?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네, 물론입니다.

장정숙위원

보장하실 수 있어요?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납품받을 때 누가 검수하셨어요?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검수는 저희 악기계와 원래는 악기의 품목과 가격이 합의가 되면 악기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악기를 봅니다. 사진도 직접 찍는…….

장정숙위원

사진 봤어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해 보셨다 이거지요?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납품자 다 확인하셨고?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상식이 전혀 안 통했던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니까 똑같은 제품이 2011년도에 만든 것밖에 없었나 보지요?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좀 전문적인 분야여서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기는 오동나무와 밤나무로 현악기를 만들어 가는데 그 나무 과정이 사실은 5년, 10년 동안에 오랜 기간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장인이 보기에 아, 이제 악기를 만들어도 되겠다 하면 그것을 만들도록 하거든요.

장정숙위원

TV에서도 제작과정을 봤습니다.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지금 저희가 분실된 12현 악기는 매년 만드는 악기가 아니고 구하기도, 그러니까 악단에서 개인 악기가 거의 없는 악기예요.

장정숙위원

그러다보니까 누가 훔쳐갔겠지요.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그렇지요.

장정숙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그래서 저희도 악기계를 선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12현이라는 악기가 그렇게 매년 만들어지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쓰임이나 이런 것도 다량으로, 위원님들이 밥솥 얘기를 하시는데 다량으로 만들어지는 악기가 아니어서 2011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철현금 같은 경우는 사실 5년 전에 만들어진 악기가 지금 다 새 악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 싶으면 그 장인한테 가서 그 악기를 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를 만드는 분들은 매년 만들지 않고 몇 년 전에 좋은 악기들을, 나무가 좋은 게 나와서 한 대여섯 대를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 팔리고 또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또 악기를 만들어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장정숙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맨 끝 페이지에 취득원가가 안 써있어요.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어느 악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정숙위원

이번에 납품받은 것.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이번에 납품은 분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공적으로 악단에서 납품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변상해야 되는 개인이, 시의원님께서 변상해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변상해 놓으라고 했던 것이고 그분이 돈을 지급하시고 그 악기를 변상해 놓은 것이지요.

장정숙위원

그래도 가격은 대충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대충 가격은 그게 400여만 원입니다, 12현대아쟁은.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중고를 잃어버렸으니까 중고를 갖다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새 악기라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악기 구입할 때 제품보증서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네, 품질보증서 지금 미비된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국악기라고 해서 왜 제품보증서가 없겠어요. 없을 리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악기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기하고.
경화

유경화청소년국악단장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게 분실된 건에 대해서는 시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시의 결과 나왔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분실 건에 대해서 결과 나왔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조치는 변상조치를 시켜놨고요.
이거 변상 조치해서 받았으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시 조사과로…….
조사과에 조사의뢰 요청을 해 놓으셨던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의뢰가 되어 있는데 아직 그쪽에서 조사를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태 조사도 안 나왔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왜 늦어지냐고 그랬더니 그 의뢰했을 당시에 아마 그쪽에 보직이동이 있어서 맡았던 분이 다른 데로 갔다고 다시…….
언제 그런 연락을 받으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1월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 경영감사과 2팀에 윤정호 팀장님이 담당자 아니세요? 내가 알고 있기로 그분은 그냥 계세요. 며칠 전에도 통화했습니다. 누가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조사의뢰 요청한 분 누구세요? 실장님이 하셨어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집행부석에서) 네.

장정숙위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어디에다가 조사 의뢰를 요청하셨는데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경영감사과로 조사 의뢰한 게 아니고 조사과로 의뢰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조사과면 조사과 담당이 누군데요? 조사과에 의뢰받은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조사과에 의뢰하면 세종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감사2팀, 그렇지 않습니까?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조사2팀이 저희 세종문화회관 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감사실장님이 의뢰하신 것 같네.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우리 감사실에서…….

장정숙위원

감사실에서 의뢰하셨어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위원님이 조사과에 의뢰하라고 해서요.

장정숙위원

공문으로 요청하셨습니까, 그냥 전화로 요청하셨습니까?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장정숙위원

공문서 제출해 주세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중간에 누가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서울시 조사과가 엉망입니까? 청국(청소년국악단)에서 이렇게 큰 금액의 제일 중요한 악기가 분실됐다는데 도대체 이렇게 늑장 대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실장님이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저기를 하셔야 옳지 그냥 나는 공문으로 조사 의뢰 요청했어, 그것으로 땡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며칠 날짜에 의뢰하셨는지 담당자가 누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게 늦어지고 있는지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악기 건은 끝났으니까 김태희 위원님 먼저…….

최호정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감사실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최호정부위원장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실장님 답변주시고 자료 확인 좀 해 주세요.

최호정부위원장

답변 먼저 해 주시고 자료 찾아주세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실장님, 어제 최근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은 출근 무단 결근자에 대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랬는데 의회에 보고되기에는 해직한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2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감사결과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열기 전에 감사실에서 뭔가 그 해당 직원에 대한 비위행위나 이런 것을 감사를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조사가 된 건가요? 서울시에서 조사가 된 게 우리 감사실장님한테는 전달이 안 되나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열리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감사실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자료가 안 넘어갔다는 거네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님은 거기에 좀 서계시고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최근에 의회에 연락된 것으로는 2명 정도가 보직 해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여직원 2명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데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삼청각 감사는 저희 감사과에서 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삼청각 감사라도 세종문화회관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삼청각에 파견 나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소속이 삼청각입니까, 세종문화회관입니까?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파견 나가있는, 원래 소속은 파라다이스에서 넘어오면서부터 삼청각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러니까 채용할 때부터 삼청각 직원으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한 친구들이 있고요, 저희 본부에 근무하던 직원 중에 그쪽 관리자급은 저희 본부 직원 중에 삼청각으로 파견 나가는데 보통 한두 명 또는 3명 정도가 파견 나가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로계약서에는 다 세종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삼청각도 사업주는 세종문화회관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 주체는 세종문화회관이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용 주체가 어디냐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고용 주체는 다 제 이름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표이름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세종에서 채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감사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삼청각 대표이사 누구누구 해서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삼청각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한 거네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삼청각 직원 포함해서 전체 세종 직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감사님은 분리해서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세종 직원, 삼청각 직원은 삼청각 직원 이렇게 따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위원님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내용 하니까 모르신다고 했던 것은 그냥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부분만 생각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세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청각 여직원 2명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을 해서 자기 개인의 차에 유류를 넣어서 공금횡령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해임할 정도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해임이 되나요, 보직해임 정도 되려면?

최호정부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저희가 올릴 때는 징계요구로 올리고 구체적으로 양정을 정하고 이러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통상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야지 공금횡령이나 법인카드 무단사용금액이 얼마 정도 되면 보직해임을 받나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고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도가 있고 고의성이 있으면 양정이 중해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본인이 고의든 아니면 업무상 과실이든 가이드라인의 금액은 있잖아요. 1만 원 잘못 사용했는데 보직해임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직시를 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실에 계셨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고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서울시에서는 돈을 받으면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사안이 있으면…….

김태희위원

이것은 금품수수 건이 아니잖아요. 법인카드 잘못 사용한 부분이잖아요, 개인 용도로. 그래서 지금 횡령혐의를 받았다면서요. 횡령혐의라는 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부터 횡령혐의가 되느냐는 거예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돈 받거나 금품수수라든가 공금횡령하고 이러면 그것은 한 번 한 걸로 해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금액에 상관없이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직해임을 받았다는 여직원은 얼마 정도의 공금횡령을 한 건가요? 그것은 우리 감사실장님이 조사한 내용이죠?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제가 다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교육 갔다 왔을 때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때 징계가 올라갔던 사안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교육을 갔다 오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감사실의 업무를 총괄했다는 것인가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그때 신동진 팀장이라고 계셨습니다, 저 오기 전에.

김태희위원

신동진 팀장님요? 감사실장님이 아니고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실장이었죠.

김태희위원

그 당시 신동진 감사실장님이 한 거예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김태희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세종문화회관의 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교육 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갔다 오실 동안에 공석은 없이 신동진 감사실장님이 교육 받고 올 때 까지 계셨다는 건가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그 감사가 8월 16일에 끝났고요, 그 이후에 서류조사라든가 문답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 재임기간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신동진 감사실장님은 며칠까지 세종에서 근무하신 거예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8월 31일까지입니다.

김태희위원

8월 31일까지 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실장님은 언제부터 보직발령을 받으신 거예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9월 1일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교육은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9월 17일부터 10월 25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월 25일까지 어쨌든 시에서 교육 가라고 해서 가셨을 것 아니에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9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감사실장 자리가 현실적으로는 공석인 거잖아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공석일 때 10월 25일까지 교육이고, 그러면 10월 26일에 복귀하신 건가요? 바로 복귀하시나요, 인사제도가 어떻게 되나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10월 26일, 27일이 아마 휴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10월 28일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교육 끝나고 바로 근무가 다시 시작된 거네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교육 가있는 동안은 감사실장이 공석이었잖아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김태희위원

자, 감사실 최종 책임자가 결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 돌아왔죠. 그러면 10월 말쯤 돌아왔다고 치고요. 그랬을 때에 지금 2명의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다는 여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 실시한 거예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자료를 보시고 하셔도 돼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제가 조금 이따가…….

최호정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감사실장님은 자료를 보고 오시도록 하고요.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최호정부위원장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대표이사님, 인사징계위원회에 누가 들어가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것은 중징계 사안이었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60%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해임까지 한 걸 보니까 고의라고 보는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일단 그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몇 번이나 진행이 되었나요? 기간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기간이 2년 정도 걸쳐서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2년 정도에 걸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몇 회를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보통 법적으로 반복이라고 그러면 서너 차례 이상 되면 반복이라고 그럽니다.
2년 동안 서너 차례가 반복이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아니, 그 이상 되면요.
그래서 결과는 고의, 중과실이라고 봤기 때문에 해임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러면 고의, 중과실 해서 해임당할 정도면 금액은 얼마나 됐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 문제는 저희 감사실에서 적발했던 것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퇴사한 상태여서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을, 퇴사한 사람을 조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한 차례 열렸었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재심청구를 해서 재심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었고, 그래서 처음 1차에 해임됐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직 6개월로 경감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대로 해임 상태였고요. 해임됐었던 분이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노위에 내놓은 상태여서 지노위 판단과 중노위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이후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병가를 냈던 박영춘 씨는 왜 징계 받은 거죠? 이 건하고는 무관한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 건입니다. 박영춘 씨가 징계를 받았던 사안은 어제 논의됐던 이안웨딩 관련이 아니라 이 사안에서 상급자로서 관리책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의하면 하급자가 중징계 사안일 때는 관리책임자도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는 그런 관리책임 부분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회 출석도 병가를 낸 상태여서 출석을 못했는데 징계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죠, 박영춘 씨한테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정직 1개월이었습니다.
정직 1개월이면 급여는 얼마큼 나가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정직 1개월이면 20% 삭감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것이 경영자의 경영판단인데요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는데 2개의 병원에서 상이한 진단서를 떼어왔어요. 한 곳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한 곳에서는 요추탈골이라고 하고, 이것은 굉장히 다른 진단서거든요. 그래서 병가를 내고 본인이 입원도 했었고 이런 상태에서 편히 쉬라고 징계를 내려서 정직을 시켜줘요, 급여 받으면서. 이런 경영적 판단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정직 부분이 지금 급여부분은 20% 삭감이지만 이후에 그 부분이 일종의 징계로서 인사기록카드에 의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저해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무평정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감점이 크기 때문에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죽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징계가 처음이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제가 근무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그전 부분은 제가 일일이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려고 인사기록카드를 의회에 내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불이익을 당했는지 보려고요.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경영본부장까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과거에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이렇게 삼청각의 총괄매니저까지 못 가잖아요.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종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징계를 받은 다음에 몇 년 이후가 되면 말소가 되나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규정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중징계의 경우에는 1년 6개월의 승진제한을 받고 경징계는 그보다 짧게 6개월…….
1년 6개월 지나면 승진에 제한을 안 받는 거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러니까 진급에 제한을 받는…….
그러니까 그런 제한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갔지요. 그래서 나는 몇 번의 징계를 받았는지 그리고 징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보려고 인사기록카드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이분이 대표이사보다도 세요. 본인이 의회에 출석 안 하고 싶으면 병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몸이 아프다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까지 나쁘게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병가를 내고 의회에 출석을 안 해요. 그런데 양쪽 병원의 진단서 내용이 달라요. 병가 중에 정직을 해 줘서 사실상 휴직을 하라고 회사에서 허락해 준 셈이 되어 버렸어요, 급여 20% 삭감해 주고. 그리고 복귀를 했어요.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출석요구를 했더니 아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 했어요. 병가 내고 쉬고 징계 받아서 한 달을 정직했던 사람이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간다고 휴가를 요청하면 그것이 결재가 나는 조직이 세종문화회관이에요. 어느 조직이 인사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다 같이 배석해서 앉아 계신 직원분들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그것도 말단직원도 아닌데. 경영의 한 파트를 책임지는 직급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데 이것을 결재합니다. 가겠다고 하는 분도 어떤 무슨 사연은 있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가겠다고 이렇게 휴가를 내는 것 자체도 저는 뻔뻔하다고 봐요.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부하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지요,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그거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 문제는 일단 삼청각에서 조사가 진행이 된 부분하고 또 그 부분의 징계가 미비한 부분들도 지금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다시 확정지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 죽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조사를 더 세밀하게 진행하고 그 부분을 확정지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회사 내에서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물론 사람 속마음을 위원들이나 경영을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알 수는 없지요. 그분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겉으로 표현되는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진정성을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전달받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행위들이 그분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는 행위들이냐 하는 것이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죽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해외에 나간다고 박영춘 씨가 얘기했을 때 대표이사님께서 사유를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제지하셨어야 되는 게, 그리고 의회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시점이 묘하게도 출석요구…….
그래서 기대됩니다. 저는 4월에도 출석요구할 거거든요. 그때는 어떤 사유로 못 나오게 될지, 아니면 나오게 될지 기대됩니다, 지금. 미리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4월 임시회 때도 출석요구 할 것입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이전에 저희가 조사 진행하고 충분히 증거 확보해서 응당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 중과실일 경우에 해임 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대표이사님, 악기를 잃어버리고 악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중과실입니까,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악기를 잃어버린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대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악기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중과실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악기가 없어졌는데 누가 악기를 가지고 관리했는지 아니면 악기 연주를 위해서 악기를 대여해 갔는지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었으면 최종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악기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중과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앞서 징계 받은 여직원들의 2년 정도가 아니잖아요. 세종은 계속 이렇게 관리해 왔다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냥 비슷한 악기나 동질의 악기 동 수준에 제작된 악기 사다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징계 받은 직원들도 횡령금액이라고 정해진 금액 다 변상하고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부분은 우리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여실 것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신분상조치가 서울시 조사과에서 저희한테 처분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위원회 연 것도 서울시에서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건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은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영감사과나 서울시 조사과에서 조사해서 그쪽에서 저희 기관에 처분요구가 오면 처분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악기 부분은 지금 우리 세종 감사실에서 조사를 안 하고 서울시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서울시 조사과에 감사 의뢰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요구가 되어서 지금 그쪽에 넘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중이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러면 감사 가이드라인도 내려오나요? 징계 가이드라인도 내려오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 징계 가이드라인이 세종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 배임이었을 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중과실이었다고 판단될 때는 해임하는 것인데 만약에 400만 원 이상짜리의 악기가 분실됐고 그동안 악기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직원에게 경고주세요 정도로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인사관리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위 정도가 고의성이냐 아니냐 이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재판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재판부요? 인사위원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해서 징계가 부당하거나 아니면 특히 해임이나 면직 조치가 됐을 때는 아까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내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1차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고 그게 중노위로 또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불복하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자가 불복했을 때 일이고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세종문화회관의 인사위원회는 정확하고 법정에 가더라도 이 사실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게 맞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가고 중노위에 가고 행정심판 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행정재판을 받아야겠다고 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저는 인사위원회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데 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정확해서 누구는 40만 원 공금, 50만 원 공금횡령으로 해임되고 누구는 400만 원짜리 악기가 없어져도 경고 받고 끝나거나 정직으로 끝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과실이 크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총괄책임했던 사람의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경영상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위원들이 중징계 사항에는 60% 이상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 2차 재심인사위원회 때는 변호사 두 분과 노무사 한 분을 참석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석한 결과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결정할 때 상벌기준이 그거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담보되어야 직원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겠구나 예상이 되는 것이지 누구는 비슷한 사안에 경징계 받고 누구는 해임 당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경영방침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 부분은 일종의 재판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번 사안에서 인사위원들이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고의적으로 그 일을 했는가, 그리고 몇 사람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의해서 이른바 작당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1차에서는 중요하게 보신 것 같고, 2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개전의 정 부분이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2차에서는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위원회의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인사위원회가 계속해서 지금 세종은 열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거에 준하는 상벌기준이 나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의 경영방침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징계문제는 경영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양정기준은 저희 상벌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대표이사의 의지에 달려있죠.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도 대표이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제가 위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분들이나 노무사분들처럼 그런 법적…….
아니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상벌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판단을 대표이사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러니까 상벌의 기준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규정 내용을 미리 다 알려드리고 그대로 심판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해도 적절한 대답은 제가 못 들을 것 같으니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논란이 되었던 율촌에서 받았다는 법률자문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왔거든요. 오늘 제가 인사위원회 카드를 보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와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못 하시죠. 율촌의 어느 부분이 제출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회를 통해서 요청한 자료가 제공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대표이사한테 조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러니까 인사기록카드나 입사 이후 징계 받은 리스트 부분은 “정보주체나 해당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입사 이래 보직내용은 그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대표이사님, 그것 읽지 마세요. 저도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대표이사님한테 율촌의 법률자문을 보여주면서 자료를 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한 직원이 누구냐고요. 경영판단을 할 수 있게끔 담당자가 조언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담당자한테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그래요. 직원 중에 그런 답변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경영본부장이 하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직원들이 하는 부분은 이 부분 법률자문을 율촌에 구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준 것이죠.
그러면 율촌의 이것을 전달해 주었는데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의회에 제출하면 안 된다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안 된다가 아니라 해당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로서 이익을 부당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안 줬다고 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속기록을 남기면서 밝혔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왜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께서 지금 내가 의정활동에, 행정감사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명시까지 했어요. 율촌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요청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안 보낸 것 같으니 내가 상임위에 속기록을 남기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이고 왜 보려고 하는지 밝힌다, 그러니 자료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율촌에 내가 남긴 속기록이라도 갖다 주고 다시 받아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지 의회에 제출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안 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정활동에 필요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판단하시냐는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러니까 자료요청에 대해서 법률검토 결과는 개인동의가 있으면…….
아니라니까요.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하면 하게끔 법에 단서조항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의회가 왜 필요한지를 명시해서 밝히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밝혔잖아요. 그런데 계속 다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최호정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좀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실장님, 그 자료 아직 없어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서 이 자료 봐주세요. 그 전에 근태부터 여쭤봐야 되겠다. 세종문화회관 근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체크하고 계세요, 사무직하고 단원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일반 사무직과 단원들은 출근할 때에 지문인식하고 퇴근할 때에 지문인식하고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ID 저기는 안 하시고요? 그냥 지문으로만 하고 계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ID체크카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ID카드를 전에는 했었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 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ID카드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런데 왜 간부급만 생체인식하는 것을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같이 병행을 하세요. 왜냐하면 ID카드로 했을 때 출근하고 퇴근할 때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부장님은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시에 내규를 보면 근로자계약을 하셨어요.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태현황을 파악을 안 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세종의 사무직 직원과 단원들은 인권유린을 당해도 되는 사람들이고 간부 직원은 당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리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근태관리는 출퇴근 시간과 더불어서 주어진 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당하고도 관계가,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할 때 그것을 출석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3급 이하는 시간외수당이 체크가 되고요, 1급과 단장님들은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체크를 하기 보다는…….
그러면 수기로라도 체크를 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회의나 업무를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최종 관리자로서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본부장급까지는 확실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내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내규에 근태관리 부분을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유스단, 제가 어제도 했는데 103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고학년 위주의 선발이유를 죽 나열을 하셨어요. 그렇죠? 당초 파트별 현원을 고려해서 파트별 고득점자 순으로 단원선발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상식이니까. 고득점자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스운영위원회에서 향후 유스단원 연령을 만 30세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스단의 정체성과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규정에는 지금 유스단 학령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왜 없습니까? 학생이에요. 대학 재학생이면서 저기를 해야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것이 저희가 법률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에 해당하는 내규가 있고 그 밑에 사장방침이 있는데 학령문제가 지금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유스 없애세요. 우리 시의회 의견에서는 이런 식으로 규정도 개정 안 한 상태에서 운영위원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고학년으로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80점 이상, 그렇죠? 그러면 단원 채용할 때 공고문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선으로 하면서 고학년으로 뽑겠다는 것이 공고문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규 의견이니까 안 적으셨겠죠, 그렇죠? 공고에는 없으셨겠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런데 입소문을 다 타고 다른 해보다 단원 오디션 하는데 엄청 많이 몰렸었죠. 몇 명가량 응모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원자 중에서 응시하겠다고 응시날짜 공고했을 때 응시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132명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신청한 애들은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는 80점 이상이면서 고학년인 아이들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다는 뭐라고 하셨냐면 큰 점수 차이가 아닌 이상 고학년 위주로 선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자료가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모 대학교 아이는 1학년인데 7점 차였어요. 여기 단장님들 다 연주 심의해 보셔서 알겠지만 7점이 큰 차이입니까, 작은 차이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점수라고 생각해요. 유 단장님, 실시기험에서 1점 차면 크지요, 편차가 있겠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구성도 현 파트 3, 관 파트 3, 타악기 하나였어요. 그러면 공고가 나서 심사위원 구성할 때까지 공고 끝난 날짜가 언제였어요, 사장님? 그래서 현 파트 몇 명, 관 파트 몇 명, 타악기 몇 명 그게 언제였냐고요, 마지막 공고 날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5월 6일에 전체 오디션 일정에 대한 확정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5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 나고 애들이 이렇게 130명이나 모였어. 그러면 심사위원풀을 구성할 때 최종결정권자는 사장님이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 사항은 본부장 전결입니다.
본부장 전결입니까? 그래도 보고는 하실 것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래서 심사위원들 구성을 하셨을 텐데 이게 암암리에 고학년 위주로 뽑는다는 게 학생들 간에 다 돌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모집할 때도 많이 모였어.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편중됐어요.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운영자문위원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 한예종, 이대, 연대.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행감 때 지적했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길게 또 제가 여기에서 자꾸 발언할 이유도 없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속된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그렇지요?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이사회 하셨잖아요. 행감 때 김석만 이사장님 오셨고,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문디본 책임을 지고 있는 한문철 본부장님께서도 이것은 원천무효다라는 발언을 하셨던데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러면 문디본 본부장이 왜 원천무효를 주장하셨겠어요? 다 심사표 보셨잖아. 성00 교수는 관악파트를 심사한 사람이 현 파트에 가서 확인 사인해요, 점수 다 퉁쳐, 보셨잖아요. 타악기 같은 거 무슨 일정이 어때서 일정상 뭐가 시급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거 섭외를 하신 것입니까? 타악기 심사 5월 말쯤에 하셨잖아. 5월초부터 현악기 관악기 했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타악기 심사는 5월 31일에 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근 한 달 가까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일정상 시급했다는 거예요? 24명이나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것도 또 점수나 제대로 낸 것도 아니야, 퉁쳐서 몇 점. 7명 심사위원 어저께 귀책사유에 의해서 고려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7명 전원 앞으로는 세종문화회관 심사 못 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7명 심사위원 전원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공부하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체크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잘못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뭐가 의도적이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저희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감싸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의회하고 갈등이 있으신 것인데 그분들이 뭐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도적이 아니었으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진행과정에서…….
그러면 그 총무하고 노영수 팀장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채점을 하신 거냐고요. 지금 어느 단체든지 심사 가면 담당자가 와서 오늘 심사기준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 심사하고 나서 변동도 못하게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잖아요. 노영수 팀장님 어떻게 심사해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답변대는 못 서시니까 간단하게 짧게. 왜 요청을 안 하세요? 아니지요, 어느 기관이든지 몇 점 몇 점 분포도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합니다. 기준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점수 나오고 나면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퉁쳐서 점수 나온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님 이것은 잘못된 점수입니다 하고 이의제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잘못한 것이지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랬다고요? 심사위원들 앉아 있을 때 점수 체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없으셨다는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심사위원들 가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네.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자격은 없는데 답변대에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최호정 부위원장, 김기만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어떻게 심사해 달라고 요청은 안 하고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심사위원들 판단에 맡겨야지 우리가…….」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기준만 얘기했지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의제기는 안 하고 나중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나중에 보니까」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니 끝나고 봤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기만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안 됩니다. 자료를 주시고 대표가 답변하세요.

장정숙위원

사장님, 어떻게 된 거냐고요. 늘 이런 식으로 채점합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늘은 아니고 아마…….
아니 그 이후에 유스오케스트라단 말고도 시민교향악단도, 시민교향악단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사거든요. 심사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또 퉁쳐서 점수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세종은 그러한 방법이 아주 만연된 것이지요. 제가 어디 심사 들어가 보면 심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점수 내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점수 통계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매번 심사 갈 때마다 정량적 심사평가, 정성적 심사평가 다 분류해서 설명 듣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네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터치 안 합니다, 여기에 70점만 위원님들이 저기 됩니다 하고 자세하게 하고 이렇게 퉁쳐서 점수 내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끝난 다음에 확인하셨다니까 담당자가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점심시간…….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제가 다녔던 다른 심사의 경우에 특히 정성적 심사에서는 개별항목을 다 합산…….
이것은 정성적, 정략적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개별항목을 다 평가하고 총점을 매기느냐 아니면 그 심사위원이 매긴 총점만 합산하느냐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유스오케스트라단 할 때 팀장님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심사위원들한테 어떻게 판단하고 하시라고 했냐고요, 퉁쳐서 하라고? 나중에는 중간에 점수도 안 낸 심사위원들이 세 분이나 있어요. 양식 아닙니까? 그리고 한 분은 배00 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술서에 오더 받은 것으로 얘기했어요, 돌려서 얘기했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 4학년 뽑은 아이들 졸업반인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유스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뽑은 애 중에 4학년이 뽑혔으면 올해에 졸업했을 것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학령이 넘은 아이들은 다 졸업시켰습니다.

「그렇게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았고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런데 유스운영자문위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침을 사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학령 문제는 ’12년도에 유스오케스트라단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유스오케스트라단 운영에 대학생들의 참여 부분에 있어서 학교 학사일정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간담회에서 시의원님들도 의논하기를 유스단 이렇게 잘못 뽑은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주시고요. 단원 뽑기가 어려우시다면서요. 뽑은 아이들도 연주하는데 빠지고 이러니까 객원을 쓰시는데 그러다보니까 30~40대 아기 아빠들까지도 객원단원으로 쓰시더라고요. 이것은 유스오케스트라단의 정체성에 맞지도 않고 세종 돈 없는데 단장님도 안 계시고 악기도 이딴 식으로 엉망으로 구입하고 단체를 없애는 게 맞겠다 이런 저희의 의견이 있음을 전해 드리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렇게 결정이나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단체가 존속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런데 불이익을 본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에게 통보해서 원한다면 다시 뽑아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하신 것입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러니까 운영이 지속된다고 할 경우에요.
운영이 지속된다고 할 경우에, 이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시의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유스오케스트라단 또 문제가 악기 건은 이제 권익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패방지처리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사하시겠지요. 그것은 이제 제 손을 떠났다고 말씀드리고 직책단원 있지 않습니까? 직책단원을 뽑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오케스트라 안에서?
네, 안에서 악장도 있고 수석도 있고 부수석도 있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뽑는 방법을 어떻게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팀장님, 짧게 어떻게 했어요? 오디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단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임의로 선정해서 직책을 줬다며? 총무 임의로? 그게 임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근거자료 주세요. 그리고 유스단 생긴 이래 직책단원 오디션 한 거 다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왜 안 해요? 유스오케스트라단 규정에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직무대행 그거 그 총무가 법적으로 직무대행 권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단장님이 계실 때는 캠프에 가서 거기에서 오디션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하는 관계직원 있음

「단장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직원 단원」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니, 그렇게도 유지를 시켰고 조금 몇 명 보완만 했습니다, 총무가 그것은…….」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런데 기획총무가 단장 부재 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직무대행에 할 수 있게끔」하는 관계직원 있음

「오디션을 구체적으로 직책단원 선발오디션을 한 게 아니고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침에도 보면 단장님이…….」하는 관계직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법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통상 단장이…….」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기만위원장직무대리

노영수 팀장님, 메모해서 대표한테 주시고 거기에서 답변하지 마세요. 뒤로 들어가세요.

장정숙위원

사장님, 그리고 직책단원들 아이들 받는 장학금 기준이 달라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연간 30~50만 원 정도 직책수당을…….
직책수당이 9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지요. 그리고 졸업생들 이 단체는 장학금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런데 졸업한 애들을 쓰다보니까 장려금으로 사장이 방침을 바꾸셔서 운영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유스단 그만하겠습니다. 직책단원 임의로 책정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디션 안 거치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윤중강 전문위원 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중강 전문위원 채용이 특별채용이었어요.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특별채용입니다. 그냥 채용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0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본 위원한테 여태까지 윤중강 전문위원에 대한 자료 도착 안 했습니다, 행감 이후에.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안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대학교 학교졸업장은 내가 행감 시 그랬지요, 졸업장에 있는 거 빨리빨리 카피해서 그거라도 내고 나중에 원본 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졸업증서로 대체해서 제출한 것으로…….
그걸 졸업증서로 왜 대체를 합니까? 그것은 행감 시에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분 보니까 전문위원 임시직원관리내규 제7조인데 특별채용하고 그냥 전문위원 채용하고는 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당구장표시 한번 보실래요. 주민등록등본과 회관 경력사항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직 당시 인사기록과 강사위원 이력으로 확인했다고요? 세종이 공공기관 맞습니까? 어디에 취직을 하면, 거기 주민등록등본 몇 개월 유효합니까? 많이 떼어보셨으니까 아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3개월 유효합니다.
3개월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여기에서 했었어요? 몇 년도에 했었어요? 강사위원으로 몇 년도에 근무했냐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제 기억에는 2000년도 초반에 국악관현악단 기획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이면 10년도 넘었어. 아주 기가 막혀 죽겠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무엇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고 경력사항을 요구합니까? 사장님이 잘 아니까, 윤중강을?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제가 잘 아는 부분이 아니라 그 경력과 활동이 이전에 우리 기관에 근무를 했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모든 기관에 취직할 때마다 나는 여기 다녔고 했으니까 사장님이 인증하면 다 만사 오케이네요? 그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감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따위로 제출합니까? 저한테는 여태까지 자료가 안 왔다고요. 동경대학의 대학원 것도 안 오고요, 경력증명서 이런 것 하나도 안 왔어요. 원본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 육아휴직 대체인력이죠, 남산국악당?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3월 말까지입니다.
3월 말까지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다음에 임금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잘못된 책정이었다고. 300만 원씩 지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이 없어요. 다시 한 번 자료 검토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산국악당에서 육아휴직을 했는데 그분 3월이면 돌아오겠네? 순환보직이니까 다른 보직 받으면 오실 것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금 남산국악당이 저희 위탁업무가 종료가 되어서요.
알고 있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래서 아마 저희 TO에서 빠져서 해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중강 씨를 쓸 때는 황준연 단장님 채용 전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비상사태였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작년 3월요.
이제 굳이 쓰실 이유 없으시겠죠? 또 쓰시고 싶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아니요.
아니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경영본부장님, 여기 주민등록등본이랑 회관 경력사항 있잖아요. 제출 안 한 이유를 이렇게 재직 당시 인사기록 한 것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자문 얻으셔서…….
진현

김진현경영본부장

그 밑에 적시되어 있는데 1차 자문을 한 번 얻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뭐라고요. 이렇게 주민등록등본 10년 지난 것 그것으로 업무를 본 게 정당하다고요?
진현

김진현경영본부장

정당한 것은 아닌데 정식 직원 채용은 아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아니 정식 직원채용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이것 이해가 가세요?
진현

김진현경영본부장

나중에 채용하고 나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습니다. 당시 처음에 서류 확인할 때 그것을 못 받은 것이고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 받아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주세요, 경력사항이랑 다, 며칠 자로 떼었나 보게. 거기에서도 또 거짓말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장님이, 본 위원은 이것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이렇게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데려다 쓰시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 박승현 공연예술본부장님,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이세요. 그렇죠?
승현

박승현공연예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은 저도 100% 문화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억셉트(accept)를 하는데 자문적 성격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셨다고요? 겸직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누가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공연예술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아니, 제가요.
사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이것이 맞는 판단이었습니까, 틀린 판단이었습니까, 행감 이후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일단 우리 회관 업무 중에 문화부 위원회 참여나 또는 서울시 위원회 참여 이런 부분들은 직무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법적으로 봐야 된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근거서류도 없고 또 해야 된다는 저기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문화 관련 사업이나 정책방향 또는 서울시 정책방향 이런 부분들을 두루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장님, 말씀을 자르는 것 같은데 그러한 개인적인 판단이 이 회관 전체 운영에 어려움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기관장 자리가 얼마나 저기한데요. 사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윤중강 전문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년도에 근무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경력을 내가 거기 일하는 것 봤으니까 하겠다, 그리고 추후에 자료 받고. 네이버 보면 음악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자료 보면 음악학으로 한 사람, 서울음대에 음악학 없어요. 아무튼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싶지 않고요. 구두승인을 득해서 했다는 것 이것은 저는 절차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박승현 본부장님도 이것을 그냥 구두승인을 받은 것으로 땡쳤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공연본부장으로서 적합한 행동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동ㆍ하계 휴가 관련해서 타 기관보다 사무직은 7일이 많고 예술단은 20일이나 휴가가 많아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여기 추진내용을 보니까 2013년 단체교섭 시 개정을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4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런데 우리가 행감을 한 것은 며칠이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11월이었습니다.
11월 며칠이냐고요. 11월 21일이에요. 4분기 노사협의 시에도 개정을 제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장님께서는 4월 5일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개정을 추진하신 게 4월 5일부터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노사단체협약 기간이 2년마다 진행이 되어서 작년 7월이 2년째 되는 해여서 4월부터 단협 개정에 대한 노사협의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 부분에서 특별휴가 부분에서 경조휴가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의 며칠은 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하기 전부터 이 사항은 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사협의 할 때 이 항목을 넣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정이 안 되고 있고 행감에서 지적했어요. 그래서 12월 13일에 개정을 또 제안을 했고, 또 3일 후인 3차 노사협의회에서도 제안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런데 시의회의 개선요구나 감사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직접적 사항이다, 별도 보상방안이 없는 한 휴가축소에 동의할 수 없다. 노조에서 어떠한 보상방안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우선 예술단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문제나 고용형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무국과 예술단 사이에 급여테이블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일호봉제 요구들이 한편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경우도 일단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협약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화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니 노조라는 사람들이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 부르짖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네가 과하게 대우를 받는데 그것을 축소하라고 그러면 불공정이고, 이것은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단장님들 어떠세요. 타 기관하고 같이 동등해야죠. 이것은 강력하게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부분이 타 기관과 급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급여가 타 기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저희가 상당히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러면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협상이 됐을 때는 사장님 계시기 전에 이렇게 사무직 7일, 예술단 20일이 정해진 것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제 이전에 단협이 ’11년 7월에 있었습니다.
’11년 7월에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이전부터 죽 진행되어 왔었는데 단협 기간이 2년씩 개정되기 때문에 ’11년 7월에 개정이 되었고 이번에 제 재임기간 동안에는 ’13년 7월에 다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복안은 어떠신 것인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저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 설득 지속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외부의 압박 정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재정형편상으로는 급여보전에 의해서 휴가축소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이든지. 사무직 7일하고 예술단이 20일이면 반씩이라도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든지요, 타 기관보다 이렇게 많다니까. 7일이나 많고 20일이나 많은데 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노조편도 들어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러니까 특별휴가를 없애고 전체 연차 속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체계상에서는 그 부분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마 그 방향으로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별로 하시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러한 특별휴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모두 연차에 포함시키면서 총 휴가일수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는데 경영본부장님, 이것 법적인 것 다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셔주세요.
진현

김진현경영본부장

네. 그래서 전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요, 작년에 일부 경조휴가를 뺐습니다. 노조에서 일정 정도 양보한 측면이 있고요 계속 다른 부분의 경조휴가를 줄이도록…….

장정숙위원

그분들도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시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세워 주세요.
진현

김진현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고용 세수 분 이것은 추진이 된 것이고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다음 뮤지컬 디셈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기공연인데 기획공연으로 추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문구가 있어서,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상 권고조치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감사에서? 어떤 부분이 위계질서 확립방안입니까? 그러니까 단장님이 너네 참석해, 정기공연에 참여해 그러는데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이 위계질서를 흔든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난번 종합감사 때 저희 단장님과 단원 중 한 분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단원 한 명이 갔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쪽 조사과에서의 판단은 전 단원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무리하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감사 어련히 잘하셨겠습니다만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면이 있어서 이러한 것이 나왔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다 끝나셨잖아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유료객석 점유율이 몇 %로 나왔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대략 60%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까지 하지 않았나요? 50회 한 게 그런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러면 결국은 사장님의 수입 확정 방식이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맞아 떨어졌다기보다는 무리 없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청각 건, 이안웨딩 건요. 감사실장님이 제 방에도 몇 번 왔다가셨어요. 그리고 워낙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저기하고 계신 일이기는 하지만 또 나온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 박00 분 말씀이에요, 계속 이렇게 증인으로 안 나오시면 의구심만 키우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녹취록 들어보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지금 감사실장님으로부터 녹취록에 대한 문답서가 아직 안 왔어요. 녹취록 들어 보신 소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시점 그러니까 11월 10일경에 녹취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 그 시점에는 행감 내용에서도 그랬고 우리 회사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던 시점이어서 녹취록에서 질문 받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개가 사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문답서하고 감사실장님이 가지고 오셨을 때, 제 기억에 작년 11월 18일, 19일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사장님께서 결재에다가 감사실에서 저기하는 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조사과로 넘기시라고 그러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왜 걸었느냐 그 사전에 관련자들의 문답서와 녹취록과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다음 날인가 전화 드렸었지요, 녹취록 들어 보시고 결정하셔라. 그래서 제가 조사과에 못 넘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태까지 그 문답서가 안 와요. 얼마나 시간을 더 드려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사과 가면 세종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조사과로 넘기지 말라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몇 달입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사안입니다. 하나는 이안웨딩에 7월부터 어제 김태희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 수의계약 준 것 그런 사실들이 정당한 것이었는가, 또 무리한 추진은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놈의 확인 작업이 뭐가 이렇게 기냐고요. 그거 나오는 사람은 뻔한 거 아니에요? 세종의 간부하고 서울시 간부하고 몇 명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녹취록까지 다 있고 한데 나는 그것을 못 받아내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앞 사안의 부분 조사에서 계속 세밀하게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경찰로 넘기시지요. 이런 것까지 시의원이 경찰에 직접 가서 제가 제출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검토해서 그 부분이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넘기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세종 감사실의 역량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지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경찰로 넘기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계속 증인은 안 나오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 머리 구조로는 답이 벌써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적거리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셔서 거기 관련 있는 담당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실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의논하셔서 경찰에 의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는 여태 안 나왔어요? 나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그리고 사장님 112쪽이요. 조금 아까 서울시종합감사 결과는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네, 찾는데」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래서 이거 마련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마련하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출연자들을 강제로 연습실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제대로 연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단원들이 경영진이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좀 더 단원들과 경영진 간에 좋은 작품 만들기라는 그런 부분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부터는 제가 각 단원…….
지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한 번도 노력을 안 하셨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아니, 그 과정에서도 제가 단원들을 직접 두 차례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 얘기한다고 해서 이전부터 죽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는 부분에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었고 그래서 조금 더 접촉을 많이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비하셨어요? 어떤 관련 규정을…….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전에 예술단 관련 규정이 예술단 운영 내규로만 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규정으로 격상시켜야 될 부분들은 우리 현재 직제규정이나 인사규정 이런 부분들로 지금 통합해서 가는 과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규부분도 구체적인 사안들이 빠져있는 것들을 거의 초안을 다 만들어 갑니다.
초안 다 만들어 가세요? 지금 행감 이후 벌써 석 달이 지나가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만큼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게 미비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단원들이 업무보고 보니까 76명이나 부족하더라고요, 단원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176명.
76명도 아니고 176명이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업무보고 책자에 나는 76명으로 봤는데, 그것은 4년 전부터 부르짖어 왔는데 하나도 해결될 기미……. 아니에요, 예술단 유급단원 76명이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아, 부족분이 76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원 부족분이 지금 76명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릴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115쪽 봐주세요. 채용공고에는 그냥 1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 경력자 이렇게만 표현했기 때문에 빠져나가시는 얘기를 아주 교묘하게 이것저것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 없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저는 다른 게 저기한 게 아니라 절차 운운은 처음부터 안 되는 분을 갖다 놓고 절차 운운했다는 것이 섭섭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악ㆍ가ㆍ무의 결합이다 이런 해명기사 내셨던데, 그렇지요? 이제는 무용하시는 분도 단장으로 오실 수 있고 판소리하시는 분도 오실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금 현재…….
잠깐요, 지금 황준연 단장님은 악ㆍ가ㆍ무의 세 곳 중 어느 한 군데도 해당사항이 없는 분이세요. 연주자도 아니시지요. 노래하십니까, 아니지요. 무용하십니까, 아니에요. 순수 이론가일 뿐이라고요. 국립극장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연주하시는 분이에요, 연주가. 그리고 지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별도 예산 안 들이고 운영을 하실 것처럼 얘기하셨던데 어떤 식으로, 지휘료 계속 지출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별도 예산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원래 공연의 객원지휘자는…….
아니요, 단장이 있으면 저기 안 하잖아요. 별도 지휘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금 국악관현악단의 경우에 지휘법 정립부분이 최근에 여러 논의에서도…….
지휘법 정립부분이요? 어떤 지휘법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국악관현악 지휘를…….
지금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생긴 배경 알고 계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알고 있습니다.
설립목적과 취지 알고 계시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것은 ’67년도 얘기입니다.
창작곡의 발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서양오케스트라, 그러면 국악관현악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음악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기관장으로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이런 식의 1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 경력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요. 그리고 검토결과 행정적 절차 준수와 함께 향후에는, 뭐 이미 뽑아 놓은 다음에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법적, 행정적 절차 준수와 함께 예술단의 본연의 업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을 초빙하도록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황준연 단장님 오신 뒤 임기 끝날 때까지는 본연의 업무를 활성화할 수 없는 것으로 봐도 맞는 것이지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116쪽 장학금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유스단원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런데 지금 장려금 지불하고 계세요. 이것은 사장님 방침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영내규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사장 방침을 바꿨다면서요, 변경했다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사장님 권한입니까,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내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안마다 방침을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지도 않은 애들을 뽑아놓고 졸업시켜서 주지도 않을 애 계속 있게 하면서 지금 편법으로 장학금 지불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장려금으로. 그다음에 117쪽 봐주세요.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 예술단장 관련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현재 우리 국악관현악단 운영 예산이나 사업비 예산들은 현재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은 공연마다 사업비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단 운영에서 이른바 다른 단체 같으면 지도단원에 해당하는 악장부분에 TO가 둘 다 비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악장 TO로 객원지휘자 데려다 쓰시겠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맞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장이 왜 필요합니까? 음악회 많이 보셨잖아요, 전에는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세종에 들어오신 다음에 매일매일 하는 게 음악회 아니에요? 지금 전혀 악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악장의 TO로 객원지휘자를 데려다 쓰실 생각을 하세요? 나는 그래서 로또가 되셨나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머리를 쥐여 짜셔서라도 별도예산 안 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알아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18쪽이요. 협찬금 수입이 미비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전에 광화문 문화마당 생각나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때 협찬금 들어온 것 세종의 수입으로 안 잡으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수입으로 안 잡고 밖에서 별도 운영했다가 담당자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북서울숲 얘기 들으셨죠? 이번에 종합감사 때 받으셨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북서울 꿈의숲요?
네. 제가 서울시 감사과 윤정호 팀장한테 그때 종합감사를 하신다고 해서 유스오케스트라단 악기 무단반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검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무단반출이 잡힌 거예요. 무단반출이 잡혔는데 그때 또 제가 서울숲 별밤페스티벌 추진 관련해서 그것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아직 종합감사결과 안 나왔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북서울 꿈의숲이 아니고요, 2011년에 있었던 서울숲 별밤요.
아, 죄송해요. 북서울이 아니고 서울숲 별밤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부분에 초안이 온 것은 경고조치로 왔습니다.
블로썸랜드사하고 대표한테 대가를 개별 지급한 정황을 감사실에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중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의 퇴사로 자세한 내용의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세종 감사실에서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디본 한문철 본부장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퇴사한 사람도 데려다 물어볼 판에 그 당시 있었던 퇴사한 사람 당연히 와야 되고 그 당시 팀장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황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까? 정황 확인해서 저기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조치 내려지고 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서울시 종합감사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정확히 나오면 알겠죠. 겸직 현황도 27명이나 겸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유스는 하프 건만이 아니라 콘트라바순도 제가 요구한 것인데 계속 하프에 묻혀서 콘트라바순은 숫제 자료조차 미비하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는데, 한 가지 더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유스오케스트라 악기가 무단반출 됐을 때 하프주자가 쓴 진술서가 있어요, 저한테. 진술서를 받아왔는데 담당자들과 내용이 상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 수리를, 악기가 소리가 잘 안 났는지 어쨌는지 줄 끊어짐 현상이 자꾸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면 상태가 안 좋고 줄 끊어짐이 자주 있으면 당연히 코스모스악기점에서 구입한 것이니까 코스모스악기점에 갖다 주든 가지고 가라고 하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감 때 노영수 팀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기점에 물어보니 비행기로 미국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코도 안 막혀서 제가 쉬는 시간에 악기점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프를 배우는 아이면 초등학생도 기타 줄을 갈듯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 구매 시방서에 보면 줄이라는 것은 늘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 품목이에요, 사장님. 그렇죠? 연주하다 하프 줄 나갈 수 있잖아요, 기타 줄 나가듯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매뉴얼이 세종에 없다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악기구매 특수조건도 있고요, 악기구매 설치시방서도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뭐라고 진술을 했느냐면 자기가 11월 10일에 로맨틱 콘서트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 악기로 연주를 할 거니까 자기가 몸에 익히고 싶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하고 싶어서 악기를 빌려 달라 했답니다, 이 학생은. 그런데 노영수 팀장님과 김정윤 씨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가 상태도 점검해 주고 줄도 교체해 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죠. 그렇죠? 말이 다릅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로맨틱 콘서트가 저희 공연이었고요, 그래서 연습 삼아…….
그러면 애가 연습 삼아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그것도 무단반출로? 그런데 또 날짜도 안 맞아요. 그러면 악기점검을 해 주고 줄 교체를 해 달라고 했으면 운송비를 누가 물어야 됩니까? 유스단에서 당연히 물어야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 학생이 왜 물어야 돼요, 1년에 장학금 얼마 받는 아이인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업비 한계 때문에 본인이 연습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의 한계 때문에 하프주자가 가지고 갔으니 네가 운송비 내고 줄 값 내라? 사장님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푼이나 애가 냈을 것 같습니까? 몇 백 만 원 됩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아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업비가 왜 나옵니까? 제가 하프 물어봤어요. 줄 교체 다 하는데 350이야. 그런데 어떤 줄을 교체했는지도 몰라. 자료도 안 나오고 있어요. 15일에 반출하고 21일에 들어왔어. 세종 감사는 30일에 원상회복이야. 그 날짜도 안 맞아, 기본조차. 그래서 제가 영수증 내라고 그러니까 영수증도 퉁쳐서 왔어요. 그래 유스단에서 말하는 15일에 반출되고 21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운송한 기사가 영수증 어떻게 끊어줘야 돼요, 하프주자한테? 사장님 어떻게 끊어줘야 되냐고요. 악기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하프주자 애가 운송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세종에 사업비 없어서 네가 빌려가니까 네가 내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그날 15일에 영수증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간이영수증이 되었든 공식 영수증이 되었든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18일인가 감사에 걸렸어. 빨리 갔다 놔 그러니까 21일에 갖다 놨다 칩시다. 그러면 21일 영수증 따로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을 그 애가 두 번이나 물은 것도 웃긴데 영수증 첨부한 것을 보면 15일에 6만 원, 제가 알아본 운송비하고는 다릅니다, 운송업체 운송비하고는. 그 이상 더블입니다. 하프 아무나 운송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21일에 6만 원 퉁쳐서, 심사만 퉁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주 운송비도 퉁쳐서 갖고 와요, 간이영수증에. 또 이 업체 다 조사해 보니까 사업자등록증 주소도 바뀌더라고요, 상도동에서 도봉 창동인가 어디로. 그런 식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거짓말하는 것을 사장님이 그렇게 두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팁 드렸잖아. 사장님 계실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털고 가셨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 조사과에도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종 감사실에 넘기겠대. 저 감사실 안 믿어요. 김태희 위원님도 안 믿으시지만 우리 김&장 고발센터에서는 전혀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건이 일파만파 되든지 말든지, 본 위원도 의정활동비 받으니까 밥값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익위원회 고충위원회로 처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월요일에 권익위 조사위원회에서 담당 조사관이 제 방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악기 구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악기가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인지 아닌지 하프든 콘트라바순이든 일단 국내 권위자들…….
왜 연주할 수 없는 악기겠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아니, 그 수준이 연주의 수준에 맞는지를 권위자들을 모시고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러니까 일단은 악기의 상태가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보증서를 안 냈기 때문에 억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억측은 금물이니까 제가 억측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저는 자료에 의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고요. 추후에 벌어지는 것은 사장님께서 유스오케스트라단에 확실한 자료만 제출하라고 해 주세요. 그래서 악기점이 잘못된 악기를 납품했으면 악기점도 당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악기구매 특수조건, 시방서 그러한 규정을 다 무시하고 구매한 것 아닙니까? 중고로 구입을 했는지 신품인데 서류가 미비한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것을 부르짖고 싶고요. 그리고 사장님, 저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 전에도 섭섭했지만 유스 악기 사건을 거치면서 보통 섭섭한 게 아니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관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 뒤집어놓고 생각을 해 보면 위원님 내가 재직할 당시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으니 시민의 세금이 1억이나 저기했으니 잘 자료 공부해서 대처해 보겠습니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업무보고 전까지 전화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다음, 기관장이 정무능력이 부족해서 정무보좌 썼어요. 제가 정무보좌관 어제 왔는데 질책했습니다. 기관장님이 그러면 당신이라도, 남요원 선생님, 그렇죠? 섭섭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위원장직무대리

장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제가 지난번이고 이번이고 발언 정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까 제가 상식 얘기해 드렸지요. 지금 이 회의장에서 사장님 자리에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저는 자료 드리고 싶은데 우리 팀장이 자료 내면 안 된다고 결사반대하거든요, 공무원사회에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팀장, 과장 그 자리에서 사표 받을 거예요. 지금 사장님 조직 장악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러냐니까 실명 못 밝히시지요. 사표 받으세요. 여기 발언하실 수 있는 직급이 정해져 있어요. 어시스트 보조하러 와서 대표를 쥐고 흔들어요? 의회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세요? 여러분들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자료 똑바로 못 낼 것 같으면 자료 내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데, 뭐요? 대표는 자료 제출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밑에서 팀장이 막아서 못 한다고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재단이라는 조직이 다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시간 지나서 회의 끝나면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하실 것 같으세요? 사장님 실명 밝힐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그 자료 제출하면 안 된다고, 이름을 지우든 어떻게 하든 안 된다고 사장님한테 자료 제출권 막고 있는 직원 여기에서 이름 밝힐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자료 제출권을 막고 있는 게 아니고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은 제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제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상식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지우고 주민등록번호 지우고 연락처 지우고 그리고 나서 자료제출이 안 되는 상식적인 이유를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거 지우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나 자료 요청할 때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가 됐을 땐 당연히 그거 지우고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이 시간 동안 계속 정회를 해 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상한 얘기 자꾸 들리는데 내일 삼일절 행사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단장님들 안 빼면, 전혀 관계없는 단장들 뒤에 앉혀 놓고 삼일절 행사 준비도 못하게 방해한 시의회 그런 소리 지금 계속 복도에서 하고 다니시는 분들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의회를, 제가 정말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랬는데 우리가 이 시간까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거 지우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끝났잖아요. 뭘 더 누구하고 의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지우고 제출 안 되는 그 이유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지우고 제출해야 된다고 결론 나면 그거 안 된다고 한 사람도 사표 받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잔소리 듣기 싫으면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예산 주지마 그러세요. 저희들도 이런 말 하기 싫습니다. 시민들 세금 받아서 월급 받아 가실 때는 필요하시니까 의회 이용하시고 막상 골치 아프고 저거 자료 제출했다가 또 뭐가 꼬일 것 같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나중에는, 제발 좀 이러지 마십시오. 아까부터 계속 상식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각자 돌아가서 빨리 자기 일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계속되는 정회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자료 때문에. 분명히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연락처 다 지우고 하는데 그게 왜 개인의 신상하고 프라이버시가 뭐가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4명만 내는 것 신경 쓰이시면 경영본부 전체 다 올리세요. 오히려 수백 장 수천 장 얼마든지 봐 드릴 테니까. 언성 높여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희위원

사장님, 직원들 의견 들어보셔야 된다고 하셨지요? 본 위원이 제출요구를 한 자료 건을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전체 인사기록카드는 사본은…….
사장님, 금방 직원들 의견 들어보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담당직원들 다 들어보셨어요? 거기 해당되는 직원들 의견 다 들어보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해당되는 직원이 아니라 쟁점사안이 있는 부분들은 세밀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 못하면 이후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 자료를 왜 냈냐고 대표이사를 고발할까 봐서요? 지금은 그런 법률적인 우려밖에 없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금 현재 회관이…….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아니 다른 경우도 이 경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다른 경우도 지금 회관이 여러 제소를 받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대표이사 입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다른 것도 제소를 받아서 부담스러운데 지금 그것을 내면 대표이사를 고발할 거라고, 세종문화회관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고발할 거라고 직원들이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런 공갈협박한 사람 누구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공갈협박이 아니고 법률상 그래서 법률자문…….
그러니까 법률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이 제소당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한테 보여줬던 자료 복사해서 가지고 온 직원 누구예요? 나한테 이런 사유 때문에 특정인물을 지적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누군지 모르게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했던 그 자료 복사해서 준 직원 누구예요? 그 자료 제시한 사람 누구예요? 자료는 있는데 왜 말을 못해요? 자료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그 자료 가지고 온 사람 누구예요? 그 직원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직원한테 질문할 거예요, 누구예요? 저한테 금방 자료 보여주셨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료 작성자는 우리 해당 팀과 법무담당자입니다.
해당 팀원은 누구고 담당자는 누구예요?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김기만위원장직무대리

누구세요? 팀장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 옆에서 메모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종민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태희위원

그 자료 왜 만드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난 상임위 때 문제가 됐던 게 율촌의 법률자문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였었고 그것이…….
대표이사님, 직원의 징계내역과 인사카드를 보지 않으면 반복해서 직원들이 징계 받고 있는데 그 직원이 몇 월 며칠 언제 승진했고 왜 그 자리에 보직이 가있는지 의회에서 지적할 수 없어요. 경영사항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은폐가 돼요? 내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인사카드 본다고 했잖아요. 특정 이름 중요하지도 않아요. 잘됐어요. 그러면 경영본부 것 다 내요. 직원들이 도대체 몇 번의 징계를 받았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평균 몇 번의 징계를 받았는지 좀 봐야겠어요. 그것 은폐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자, 대표이사님, 결정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도 들었고 의회의 의견도 들었고 전문위원실에서 분명히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료라고 하는 근거 다 제시했어요. 문건 다 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가 결정 내려야죠. 대표이사가 결정을 내려서 이 자료는 제출한다 하면 직원들한테 명령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업무상의 직책상의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표이사가 결정하시면 된다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 소속 직원 전체 인사기록카드는 개별 식별정보가 지워진 상태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지금 정회하면 점심시간 내에 제출 가능합니까? 우리가 무작정 정회를 해 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인사카드는 묶어서 한권으로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일부는 삼청각에 가있고 일부는 세종문화회관에 가있고 일부는 문화디자인본부에 가있고 이런 서류가 아니잖아요. 인사기록카드는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정회를 하면 위원들이 몇 시에 다시 속개를 해야 되는지 알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3시간 정도 작업분량이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3시간 이후에? 출력도 일일이 다 해야 되나 봐요. 몇 분이나 돼요?

김기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대표가 약속하면 속기록에 남기고 우리가 그 약속만 받고 자료를 위원들이 받는 방식으로…….

김태희위원

일단 정회하시고 3시간 이내로 받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되잖아요. 의회에 갖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것은 제가 제출하기로 약속을 드리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시간 이내로, 그리고 일단 정회를 하시죠.

장정숙위원

감사실장님, 자료 요청한 것 똑같이 3시간 안에 가능하시죠? 서울시에 조사의뢰 한 것 공문 보내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 보낸 것, 그다음에 거기서 담당자가 어떻게 바뀌어서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청국(청소년국악단) 악기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청각 웨딩 경찰에 넘길 것인지 안 넘길 것인지 언제까지 답변주시겠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부분은…….
의논하시라고요. 의논하셔서 며칠을 드리면 하실 것인지 답을 주시라고. 언제까지 결정을 내주실 거예요? 감사실장님, 그 자료 이따 3시에 같이 주세요.
영두

홍영두감사실장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박영춘 씨 조사를 한두 차례 더 문답서를 받아야 종결될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이 사람이 언제 오는데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가 되어 있다니까 다음 주에…….
그러면 금요일에 오면 다음 주 1주일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다음 주 주말까지 결론 내셔서 경찰에 넘길 것인지 안 넘길 것인지 답 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이상입니다.

김기만위원장직무대리

대표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아마 꺼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개인정보라도 의회에서 자료요청 했을 때 본 위원들이 보고 판단해서 의회 입장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위원들이 책임을 집니다. 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자료요청에 자꾸 뒤로 미적미적 미루면 안 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모두 수납되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11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