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지난 2월 19일 시작된 제31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청원 2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 때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심사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현장 재조사 등을 거쳐 나온 우리 도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때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도면 면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아서 별도 첨부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와 도의회에서 합동 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주시 외도1동 2252번지…….

본부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예.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마는 검토결과 소하천 정비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입니다. 본 토지가 하천 부지 내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서 향후 하천정비사업이 이뤄지는 시기에…….

마이크를 좀 올려서 해 주십시오.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미지정으로 하고, 두 번째는 서귀포시 동홍동 2160번지 일원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조사한 결과 경관평가 결과가 기준점 9점에 미달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자연초지로 나왔는데 사실상 인공초지인 점을 감안해서 당초대로 미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반영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동의안이 자연환경의 합리적인 체계를 위해 하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지금 열람은 계속되고 있죠?

예, 주민들한테…….

그 이후에 다른 안건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개, 소하천 포함한 것하고 상대보전지역으로 포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

계속적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신관홍 위원입니다. 대부분 해안선 방향 쪽이죠?

예, 우선은 해안…….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해 주는 겁니까?

그때 오름 쪽이라든가 해안경계선,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사실상 경작지로 활용하는 경우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좋습니다. 당초에 경작지로 활용이 안 된 것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당시에도 경작지였는데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경작지로 쓰고 있었는데 민원 제기도 없고 해서 그대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던 사항들을 이번에 민원사항을 보면서 확인한 결과 사실상 오래전부터 경작지로…….

만약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이게 재지정이 된다면 해안선 쪽으로 건축허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데드라인이 있고, 또 저희들 건축계획 심의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잘라야죠.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상대보전지역…….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변경이 되는 데와 안 되는 데에 대한 차별이 되고,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지정이 된 도민과 안 된 도민에 대한 이질감이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은 해 주고 어느 쪽은 안 해 주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묻는 거죠.

우선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되면 상대보전지역 내…….

적용되는 데는 당연히 건축허가도 나가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제를 하더라도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건이라는 말씀은 안 해도 좋고요. 여건이라는 말씀은 통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슷한 쪽에 있는데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도민들과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분들도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검토해서 변경해 줄 것이냐 하는 얘기죠.

절대보전지역 지정 기준과 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기준을 갖고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가 되는 부분이지 아까처럼 처음에 갖고 있는 기준을 흔들었으면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 기준은 변함없이,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그 부분 반영했다는…….

이게 총 몇 건이죠, 해안선 쪽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죠?

총 7,583필지 중에서 3분의 2 정도, 50%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법으로 해안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는 건축행위 제한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거잖아요.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인가요? 특별법이 좀 완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했지만 사실상 기준의 범위 내에서 재조사를 통해서 정비하는 것이지…….

본부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이제까지 쭉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을 입법하면 5년을 못 넘겨요. 도시계획을 해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해 놓고 5년이 지나면 바로 해지해 버려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안 하는 거죠.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를 하면 장래를 보고 지정해야 하고, 장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하고, 먼 훗날을 보고 모든 것이 나와야 하는데 어떤 논리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도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2년 전에 준공된 도시구획정리지구에 3층 지역으로 된 데가 언제 도시계획이 완화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모든 도민들의 여론을 다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다 수렴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좀 영구성 있게 가주고 해야죠. 한 데는 30년이라고 하잖아요. 30년 정도는 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가다가 뭐하면 바꾸고, 뭐하면 풀어주고 하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연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더호텔 뒤쪽으로. 거기 했다가 다 풀어버리니까 교통도 포화되고 하수도 포화되고 모든 게 포화돼서, 전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제주도 도시정책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겁니다. 해 주고 안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답변 중에 원칙이 정해졌다. 원칙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기본원칙, 세부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맞게 했나요?

일단은 저희 행정청에서 못 해서 용역을 줘서 다른 기관에서 한 것같이 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과연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 왜냐하면 이게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고 당사자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당사자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했습니까?

종전에 제가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상으로는 통보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분들 다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등기로 다 보냈습니다. 묶어진지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공람을 거친 결과 왜 우리 땅이 이렇게 됐는지,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왜 묶어졌는지 설명도 드렸고, 풀리는 곳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 어떻든 새로 묶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용역회사에서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경우에 타당성, 등급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이것에 역점을 두어서 자세히, 아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변경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재산권 문제라든지 보전 문제 이게 상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일정 부분 다른 쪽에 풀어줄 때는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제출된 도면에 실질적으로 변경조서가 첨부가 안 됐거나 하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주민들한테 충분히, 당사자한테만이라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물어본 게 그거예요. 등기로 보냈다고 했죠?

예, 절대보전지역…….

그분들한테서 일일이 다 회신이 왔나요?

예. 그중에 78건이 불합리하다 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보전이 또 훼손된다는 거죠. 기본원칙에 보면 선보전 후개발이거든요.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든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허가가 가능하죠?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진짜 보전할 지역인지 않을 지역인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라고 하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것이 서로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태라서 어디를 풀고 어디를 안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물론 해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단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많겠는데, 그겁니다. 해제해 버린 데. 맹점은 거기에 있거든요.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했는데 주민의견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다시 지정해 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제되는 데가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지금 비교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풀어주면, 저희가 만약에 풀었을 경우에 자기 것은 못 푼다고 하면 민원인은 바로 상대방의 것을 갖고 저희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전체 도면을 오픈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몰랐을 때가 문제죠. 나중에 알았을 때가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주도민 전체에게 알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전지역에 걸려 있는 분은 다 보냈습니다, 전 필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천변 기준해서 그전에는 몇 m가 절대보전지역이었습니까?

2m 정도.

지금이 2m고 그 전에는요?

지금도 2m고 종전에도 2m 정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라골프장 도로 아시죠? 92대대 위에.

예.

그 도로가 개설된 지가 몇 년 됐죠?

애조로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개통된 지는 한 5∼6년 정도…….

오라골프장까지는 6∼7년 정도 됐고 오라골프장에서 제주대학교 벗어나는 데까지는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쪽에 도로 개설하면서 오름 하나 중간에 치고 들어갔죠, 광이오름.

예.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일대가 오름 일대죠?

예, 당초에 오름…….

도로 개설되면서 하부로 빠진 도로가 있죠? 아니…….

가변차선.

그럼 그 일대도 오름입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름 일대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고 도로 개설하면서, 본체는 남쪽으로 돼 있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안 해서 오름으로 남아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름이 도로 개설로 해서 반토막이 됨으로 인해서 상단지역과 하단지역으로 분리돼서 하단지역은 오름으로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당초에 오름 구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통 부분만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지 하부를 해제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실성만 고려했을 때는 하단 부분은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오름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아무 필요성이 없는데 그것을 재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아까처럼…….

“어떠냐” 하는 표현이 아니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오름 자체가 상실된 거 아닙니까?

예, 하단 부분은 상실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현실성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를 수…….

봉아오름 있죠, 대기고등학교 쪽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하겠는데, 봉아오름이 생긴 지 얼마 됐죠?

당초 봉아오름에 대기고등학교가 들어가면서 분지 부분은 빼지고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대기고등학교가 생긴 지가 얼마 됐죠?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이죠? 여러분들의 30년 선배님들이 봉아오름에 대기고등학교를 짓게 했거든요. 상단에 대기고등학교를 신설해 주고 하단은 봉아오름으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적정하느냐 이거죠. 오름 자체가 훼손됐는데, 여러분 선배님들이 대기고등학교를 신설하면서 봉아오름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름을 절대보전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대기고등학교를 짓도록 허가를 줬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훼손된 거 아닙니까? 남아 있는 흔적만 갖고 오름이라고 하면 재산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번영로로 가는 봉개 큰길에서 볼 때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길이든 작은 길이든 봉아오름이라고 지칭했을 때는 그것을 보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용어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30년 선배님들이 그 봉아오름 지역에 대기고등학교를 짓게 해 줬거든요. 그러면 봉아오름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 흔적을 갖고 봉아오름이라는 지칭을 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 봤을 때는 오름인데 봉개에서 봤을 때는 오름이라고…….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름으로는 돼 있는데 지금 70% 이상이 훼손돼 있어서 끝자락, 동쪽에서 바라보는 쪽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름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완화하는 경우에 문제도 있고, 또 오름이라고 책자도 발간돼 있는 상태에서…….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해제시킨다 뭐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오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존에 있던 부분을 갖고 지금까지 끌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름 형태가 없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름의 정의도 본 형태를 갖고 있는 오름, 훼손된 부분은 당연히 해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점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줘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광이오름 도로 개설하면서 절대 안 된다. 하부에 오름 형태가 있습니까? 없죠?

하단은 거의 사라지고…….

봤을 때―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광이오름으로 남아 있는 부분, 봉아오름 같은 경우도 30년 전에 대기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봉아오름 자체가 무너진 상태인데 봉아오름이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지금도 절대보전지역으로 돼 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름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용역에 그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뭐 가져 왔습니까? 안 가져왔나요? 부림랜드 전체적인 그림. 판넬 안 가져 왔습니까?

어제 설명했던 자료입니까?

현장에서 설명했던 판넬은 안 갖고 온 모양입니다.

지금 갖고…….

옆에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사무실 가서…….

좋고요. (자료 보이며) 현장 사진 보면 부림랜드 옆에 있는 이곳이 경작지, 생산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 상대보전지역으로 해 달라는 민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개간하고 있죠?

예. 저희도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개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민원인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저희도 서너 번…….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준점이 바뀌지 않은 범위에서는 지금 손댈 수 없고,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기준점을 만들어야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에 따라서 풀리는 곳과, 묶이는 곳보다는 풀리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내용 설명도 했지만 그분들 목적은 해제를 하는 게 도시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점…….

어제 그 부분을 봤는데 경작지가, 지금 공원지구 내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까지 규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작이 언제 이뤄진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공원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는다고 하면 사유권을 침해한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것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희들도 자기 땅인데…….

당연히 머리띠 두르고 싸우겠죠. 있는 지식 다 동원해서 해제시키려고 노력하겠죠. 지금 경작지로 돼서 수십 년 동안 이뤄졌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경작지도 아니고. 공원 근처에 있는 부분을 가져서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부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당시의 항공사진에서는 오름 자락으로 해서 공원 면적보다 더 많이 묶여졌었습니다. 이제는 개간이, 농기계가 발달돼서 언제 농경지로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희들 항공사진에 의해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기준점이 있는 오름으로, 포함으로 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아까처럼 도로가 나면서 오름의 가치가 상실된 곳, 또 기위 경작지라든지 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아까 봉개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기준점을 한번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 재점검이 되면 민원인들도 그에 따라서…….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기준, 기준’ 하는데 기준치가 없거든요. 기준이 있습니까?

크게 오름, 하천…….

여러분들이 단지 용어의 부분에서 기준을 가져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관적인 것보다는 개량화해서 단계별로 더 세분화해서…….

이게 몇 년에 한 번 되죠? 5년에 한 번입니까?

예.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오름의 정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만 갖고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에 대해서 차제에, 당장 앞에서만 하지 말고 오름에 대해 규제돼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절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변경이 될 때는 포함시켜서 도민들에게 재산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하천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 등 별첨 의견과 같이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역 업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덕 의원 대표발의)(김진덕·김도웅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 청원의 건(방문추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무인텔의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확대하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과 고정식, 즉, 천연가스 이동 충전차량 충전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8조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차량 충전시설과 가스공급시설 중 신규 제조소의 설치, 제조소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가스배관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스배관시설의 경우 공급관 또는 사용자 공급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함이 타당하나, 본관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또는 가스 도매 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부터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도시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성 등 고압가스관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일정규격 이상의 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개정안 제23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생산관리지역에서 1만 ㎡ 미만으로 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하여 3만 ㎡까지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별표1에서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입된 휴양펜션과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설치하는 창고에 대하여는 도로의 확보 기준을 예외토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 별표24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으로 한정하여 무인텔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안 제8조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서 가스배관시설 중 일정규격 이상 본관의 경우에는 대구경 도시가스관의 성격상 위험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청원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청원은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계획조례 제8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애월읍 이장단협의회에서 가스배관시설은 기존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청원의 발생배경을 살펴보면 애월항 LNG인수기지 건설에 따라 애월지역을 거쳐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대구경 가스배관시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대구경 가스관이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설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대구경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도 특별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가스배관시설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고,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행정지도에도 부적합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구경 가스관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함으로써 청원인의 의견을 충족시키고, 그 외 일정규격 이하의 배관시설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가스배관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네요. 김진덕 의원님하고 김도웅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또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에는 청원내용이, 쉬운 말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된 건데, 가스관을 얘기하는 거죠? 대구경 큰 관. 그러면 그게 그냥 노출돼서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지하로…….

아, 땅속으로. 위험스러운 관일 건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죠. 토지를 수용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로를 따라서 가는 부분은 수용하는 부분이니까 도로 점용허가만 받아서 굴착 심의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통과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이 있을 것이고, 다른 법률에서도 그런 큰 시설은 법률이 정하는 쪽에서 대상지를 정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주민 공람이라든가 공청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큰 관이 지날 때 어떤 위험 표시를 다 합니까?

GIS에서 지하 매설물, 하수도라든가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은 도면화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도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도로 굴착하는 것을 보면 상수도관도 터져 버리고, 도면화가 다 돼 있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가스가 지나갈 관인데 도면화만 해서 되겠느냐. 그것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가스라는 것이 일반 상수도와 달라서 위험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위험성…….

위험물이 지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예.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표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청원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도시계획조례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43건을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하지 말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전국을 통일하는 것은 43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생활의 직접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은 해소하자 해서 전국이 통일됐는데,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에 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인용해서 풀려고 했는데 그때 에너지에 대한, 가스, 유류 저장, 폐차장 등 해서 43개 중에서 네 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상임위에서 의견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했지만 다른 도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가스시설은 위험도가 있어서 중요하지 않느냐. 도로를 가더라도 주민들도 다 알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라는 취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전국에서 다 안 받아도 되는, 생활민원으로 해서 2002년부터 2006년에 걸쳐서 다 풀렸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도 사실상은 뭐하지만 위험도의 문제는 따라 옵니다. 그 위험도의 문제는 아까처럼 가스공급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서 대상지 용량을 정하고 거기에서 큰 본관을 하는 것은 설명회를 거치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이중적인 행정행위가 되니까 이것은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푸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청원은 애월의 기지항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가는 것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똑같은 사안입니다. 단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국과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고 해서…….

청원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안전이죠. 우리가 ‘대구경, 대구경’ 하는데 쉬운 말로 본관이에요. 본관 가는 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죠?

본관에 대해서는 천생 어디서 하든가…….

존경하는 김진덕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청원을 내신 분들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것을 수정해 달라는 청원이 아니고 딱 하나네요. 그렇죠?

예.

이게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조례에 삽입해서 시행하는 것과 조례에서 삭제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는 하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 한 번 더 다루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런데 왜 주민들이, 지금 우리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 번 더 다루시오 해서 삽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삽입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그런데 그분들은 이것을 삭제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 있도록 존속해 줘라.

그것은 청원의 건이고…….

예, 청원의 건은.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지역에도 없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자.

청원인들은 빼자는 뜻 아니에요?

예. 빼자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니까, 청원하신 분은 그대로 존속하든지, 아니면 관으로라도, 생활민원에 불편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빼고 본관, 우리가 말하는 큰 관 400㎜ 이상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큰 관이라는 것은 가스 접안장에서 가스저장시설로 이송되는 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제주항에서 SK로 올라가는 것도 이송관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능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서 공람이라든가 이런 것만 거쳤고, 앞으로 이것이 정해지면 도시계획에서도 터치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할 문제겠지만 청원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 애월읍 26개 마을 이장단협의회 및 주민일동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13년 8월 23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개정내용 중 가스공급 설비에 대하여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처리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 청원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4.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6. 조천우회도로로 직접 진출입 가능 도로 개설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개발부담금 개정 및 조정금 개정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에 부과되는 것으로, 귀속되는 해당 자치단체의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부담금 징수 목적에 맞게 재원을 별도 계리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상에 특별회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사업내역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본 조례 중 조정금 개정과 관련하여 지적사무는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사무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무 역시 국가에서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별회계를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가 없이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법률 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 조항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는 징수 목적에 맞는 특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세출사업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내 각종 개발사업 시 제주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제주지역의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게 한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3조제4항과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 사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 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여 이를 권장사항으로 두고, 상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조천우회도로로 직접 진출입 가능 도로 개설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청원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청원은 조천우회도로 신촌에서 함덕 구간 건설공사 구간인 신촌리 2683번지와 2687번지 토지 소유자가 폭 5m의 기존 하천관리용 도로에서 신설되는 우회도로에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시설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청원인의 요청과 같이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 시설을 위하여는 교차되는 도로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8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일정 구간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의 여건은 신설 교량이 인접하여 있고 접속을 요청하는 도로 폭이 5m인 점 등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 설치에는 여건이 부적합한 점이 있으므로 인근 교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설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 개설 등을 검토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조천우회도로로 직접 진출입 가능 도로 개설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제4항, 제5항의 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5항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적인 부분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봐야 한다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검토보고서를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세원 재원, 기존에 균형발전지원 조례에 포함돼 있어서 하던 것을 세분화해서 하겠다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

본 위원의 질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겁니다.

배제된 부분.

예.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개발부담금 특별회계 이것은 세출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됐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평균 3억 원 정도 잡고 있고 세출은 4,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금의 50% 정도를 하게 돼 있으니까 재원을 마련해서 앞으로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에 세부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아까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는 조문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고, 개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세출사업 내역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세출 부분에 지적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는, 저희들이 하면서 못다 한 부분은 조례…….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천우회도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 물론 도로를 개설할 때 용역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연계해 가지고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청원이 안 들어올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무시하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여기 보시다시피 도로를 개설하면서, 군도가 있습니다. 군도가 있는데 군도 옆에 100m 정도 다른 농로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거리가 또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도로를 할 수는 없고 부체도로 성격으로 해서 여기를 쓰는 사람한테 불편이 없도록 가변차선으로 들어와서 바로 터닝해서 돌아가는…….

큰 것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자료 보이며) 저희가 도로를 만들 때 각각의 농로길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군도, 농로 이럴 때는 저희가 군도를 택해서 많은 도로…….

군도로 해서 만들었는데…….

예, 군도로 해서 만들었는데, 밭이 이겁니다.

거기가 민원이 난 건데…….

예, 여기인데 저희가 여기를 쓰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큰 도로로 관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부체도로 형식으로 빼서 여기서 터닝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부체도로가 몇 m입니까?

5m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도로 폭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교차로…….

큰길로 다시 나가려면 교차로, 그것은 군도로 해서 나가면 된다?

예.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다.

그것은 불편이 없는데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군도가 가깝다, 교차로가.

예. 교통량이 빠져야 하는데 100m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동부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의논이 기위, 여기 오기 전에 작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가서 두 번이나 점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쉬운 말로 안전을 고려한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런데요. 본부장님, 지역 건설업체에 49%, 또 아까 보니까 하도급 비율 50% 이상 해서 지역업체에 하는 것으로 나왔던데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리고 국제입찰 하는 것도 있죠?

예.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두식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제입찰 대상은 작년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1건으로 49%까지 해서 지역 업체가…….

제주항.

예,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262억 원 이상은 국제입찰 대상입니다. 262억 원 이하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11월 23일부터는 국제입찰 대상 262억 원 이상도 지역 업체가 49% 이상 5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62억 원 이상인 공사도 지역 업체가…….

5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5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예, 작년 11월 23일부터. 그전에는 262억 원 이상 국제입찰 대상은 해당이 안 돼서, 지난번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그거 할 때는 안 됐었죠?

예, 안 됐었습니다.

안 돼서 조달청으로 안 하고…….

우리 도가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입찰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기술제안방식에 의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의견이 제시돼서 이번 입찰조건에 그렇게 집어넣어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62억 원 이상인 경우에 조건을 제시해서 49% 이상 50% 공동 도급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입찰 발주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열사가 와서 지역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서 정말 직접적으로, 사실상 우리 도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게 극히 드물잖아요. 그리고 몇몇 업체를 빼놓고는 육지부에 가서 공동 입찰을 한다든지 거기에 가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밖에 안 돼서, 지금 민간투자 사업을 하는데 제주도에 적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거라든지 국가가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니까 좋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례에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를 많이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다른 데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정 민·군 복합항 공사를 하는데 여러 업체가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고, 지난 설 때인가 추석 때도 노임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 할 때 주의 깊게,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조례에 그런 것들이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조례 제3조제4항 신설에 대한, 개발사업을 봤을 때 어떤 경우는 7 대 3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는 51 대 49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자료를 보니까 49% 이상이 되더라고요, 타 시도도.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권장을 해서 적어도 51%까지는, 그러니까 그 의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비율도 높이고 권장하도록 해 줬고, 또 플러스도 줬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갖고, 관의 것이야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지만 민간투자 부분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이 아닌 공동 도급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쪽으로 규제시켜서…….

이렇게 권장으로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뭐를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인데…….

3조에 이렇게라도 해 주면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민이 모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서…….

뭐뭐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권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활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분인데 타 지방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제 본분이 그렇게 해야 할 자리에 있고, 권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내 건설업체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장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썼는데 얼마만큼…….

이 정도만이라도 해 주면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밀어붙이겠습니다.

어떻든 지역의 업체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을 해 주셔서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