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전행정과장 최기준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행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시 안전종합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서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분과별 중점실천과제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역할 분담을 함은 물론 민방위 경보시설 그 다음에 재난감시카메라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 항상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리를 하고 안전모니터와 봉사단 운영을 통한 시민들이 문화운동에 참여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행 2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에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6월 4일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서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저희들이 2월 달에 수립 완료를 했고 공명선거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등 협조 하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명선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월 6일∼6월 3일까지 선거일 180일전 기준을 해서 동해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행 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공감 시정․주민자치 실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 현재 10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2억 2,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하고 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실시되는 실시예정인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에 따른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시범이 인제와 고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행 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섬김 서비스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사항이 저희들이 22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이행 목표 1개와 분야별, 부서별로 21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해서 항상 품질 높은 서비스를 확보하고 시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 실현을 만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안행 5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통이 248개통이 있으며, 1,356개 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님들이 행정업무에 최일선에 있는 조직으로써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자녀장학금 선발에 대해서 정원이 15%내에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각종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와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행 6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시민운동화 운동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에 상주하는 군에 대해서 우리 시민화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책으로써 우리시 경계에 작년, 재작년에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약 7.6%의 경제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 반드시 우리 시민화에 동참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 7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으로 인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방범대 활동사항과 치안 부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방범대는 13개 대에 578명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 8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대원은 19,800명이 지금 자원봉사에 가입해서 각 분야별로 필요요소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장학기금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목표액을 50억 원으로 목표를 두고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약 12억 원이 모자랍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50억 원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적기에 장학금이 지급되고 장학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선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 10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각종 복지라든가 근무의욕 제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책제도에 대해서는 복지제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단체보험 가입함은 물론 유공공무원의 휴양시설 운영, 직장 체육대회, 생일축하 카드발송 등 사항이 있습니다. 안행 11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물에 대해서 이제는 전산화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록물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 기본에 충실한 복무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복무점검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행 13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무원 민생현장 견문제 추진사항은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4∼5년 동안 추진한 중점추진사항으로써 작년도에는 한 4,500건이 접수되었고 바로 처리는 2,600건을 했으며 저희들이 1,900건에 대해서는 1,400건은 처리완료 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한 500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어떤 작은 것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상생하는 협력체계 강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사회단체라든가, 보조단체, 모든 단체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기관과 단체, 사회단체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행 1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책임이 조율된 실용적 조직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라든가, 행정수요에 변화하는 조직관리 그 다음에 직무중심의 인사제도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조직문화 배양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확립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사관의 갈등에 파트너십 유지에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적립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 17쪽의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10만 회복에 총력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기관에서 협조를 해서 연말기준은 95,143명으로 95,000명이 넘었습니다만 1월말 현재 다시 한 300명이 줄어서 94,830명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반드시 95,000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폭설대비해서 600여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행 5쪽입니다. 지금 통․반장님들이 지금 최고 일선에서 봉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잖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은 없지만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대체로 여행을 가면 2인 1실이라든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투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같이 합숙을 하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통장협의회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어지간하면 다 드리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견학이 들어올 때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살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특히 각 통장님들이라는가, 반장님들 그리고 방재단 회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전체 시민들 우리 의원님들 전체 다 고생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행 6쪽입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그래도 해군 1함대하고 해양경찰 그 다음에 군인 그런 분들이 우리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하실 때에 우리 7.6%가 우리시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로만 기여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사실상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해주면 좋겠으나 그것보다는 축제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같이 시민과 군, 해경이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군군악대가 선두에 서서하고 그 다음에 육군군악대라든가, 해양경찰청에 관련 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축제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관련 부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이라는 그게 우리시를 어떻게 경제를 뒷받침 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그룹입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소이전 10만, 95천 사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분들이 아마도 군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빠지는 인구 그 다음에 전입하는 인구가 거의 저희들이 마이너스 형태로 가는데 작년에는 해군에서 한 560명 정도 전입을 해 줌으로 인해서 95,000명이 넘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이라든가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소하게 장병들의 하사관들의 어떤 후생복지 보다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들로부터의 적극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가 그게 가장 그거라 이러면 축제를 새로 검토하든가 아니면 기존 우리시도 축제가 상당히 많다 이러면 기존축제에 어떤 군이 일정부분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천곡동에서 하는 바다로 축제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바다로 축제에서 원 취지는 해군하고 해양경찰하고 민․관․군이 같이 어울려서 축제한마당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보면 처음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갈수록 군에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 시민들 공연단이 우리 그 부대에 가가지고 공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무기계약식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소에 가면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 11명이 올해 2013년도에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명은 내년에 될지, 후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기타부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분들이 정말 소신껏 안정되게 생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숫자 개념은 제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만 이게 기간제 근로자의 어떤 정규직화 라고 하는 것은 고용안정정책 쪽으로 봐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안정된 직업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해서 국가기관이라든가, 국영기업체에서 옛날로 말하자면 임시직으로 있던 분들을 임시직이라고 하는 그러한데서 정신적, 소득의 고정적인 수입에서 벗어나서 정규직화 해줘라 하는 제도가 있는데 고용제도가 되는데 우리 행정파트에 들어와서는 보면 이렇게 정규직으로 직원님들하고 그런 분들하고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겉으로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그 분이 맡고 있는 업무가 계속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분이 맡고 있는 그 업무의 실적도나 이런 평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시켜 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어디 안 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켜주는 과정에 한 250명 되는 전체 중에서 어느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지 어떤 직종을 빼고, 안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정부에서 하는 시각에 봐서는 좀 틀려서 정부에서 어떤 A라는 시책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논을 매는 업무를 줘가지고 고용을 하다 보니 나중에 논 매는 업무가 없어져 버려요. 원래 한다 이러면 그 업무가 없어지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 차등이라든가, 선별과정이 있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이왕 근무하시는 분들을 정규직화 시켜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이 안정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2011년부터 바로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팀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17쪽에 인구 10만명 회복 총력 추진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2013년도 말에 95,143명인데 95,000명을 넘겨서 우리시에 행정기구 감축에는 다행히 그 해당사항이 안되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94,000명대로 1월말에 조금 내려갔고 감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게 이제 인구의 어떤 유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에서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보는 인구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가, 시군의 어떤 등급, 시군에 있는 직제 모든 게 기준이 되다보니까 인구유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구보면 강원도 전체를 보면 춘천, 원주는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이유 없이 주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다보니까 자연감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8개 시․군 춘천, 원주 내놓고 나머지 시군은 우리시는 그나마도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연령층이 가장 낮은 시중에 하나 그나마도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시는 춘천, 원주 빼고 나머지 16개 시․군중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둔화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다행히 되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시가 지금 빠지는 그건 어떤 지역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경기둔화에 따라서 약간 민감한 부분이 강원도에서 제일 젊은층이 있는 시군으로 분류되는 게 가장 경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근에서 95,000명을 100∼2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버텨주는 것은 최근에 발표된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해안 3단계 확장사업, 묵호항 재개발 사업 일반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외부적으로 봐서는 이게 상당한 어떤 그게 되어서 거기에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심리로 지금 95,000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감소되는 부분은 1월 달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이 되면 우리시가 전부다 빠지는 게 학생들 입학하고 난 다음에 입학지에 어떤 전입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3월 달이 지나면 어느 정도 다시 빠지는 한 350명이 200명 내외로 다시 회복이 안 되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3월달 정도가 되면 대학입학생들이 있고 전입이 되고 하다 보면 증가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시에서 젊은층이 이렇게 기대심리를 갖고 우리 동해시를 방문해서 거주지 이동을 했는데 그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동해시에 정말로 정주여건이 정말 동해시에 살고 싶은 도시다 하고 정주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여기 주차장 이용권이라든가 규격봉투 같은 것은 일반시민한테만 가고 다른 부분들은 군인들한테 혜택가는 게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한테 포인트라든가 혜택가는 게 있고 단계별로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시가 젊은층이 또 늘어나서 또 출산율도 늘어나면서 인구가 좀 정착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유입에 신경을 쓰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좀 더 질 높은 신경을 쓰고 환경조건을 만들어서 정착이 안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입니다. 17쪽하고 15쪽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인구 늘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인구 10만명 회복 총력추진 이 사업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네.

보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은 제가 보니까 여기 추진상황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작년도에는 향후대책으로 어떻게 말씀 하셨냐하면 제일 우선 되는 게 대학생 대상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을 지속추진하며 관내대학교 정상운영 및 학생정원 확대 등에 근본적 치유가 필요하다 라고해서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올해 2014년도에는 인구회복 운동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2013년도에는 북한탈북자 및 연예인 등 주거단지를 마련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북한정착은 일자리 제공이 급선무며 하나센터를 거쳐 대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공간을 확보 하겠다 라는 거고 주거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대응 시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비부담에 노력을 하겠다 라고 2013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장님이 좀 전에 업무보고 사업계획보고를 하셨다시피 인구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추진의 감소원인이 이렇게 까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갖고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 사업계획 대로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북한탈북자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하려고 한 것보다 북한탈북자들의 어떤 정주촌 여건은 그건 아마도 김기하 의원님께서 아마도 제안을 제일 먼저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이 분들에 어떤 기대심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지는 우리시가 약간 그 분들의 기호성에 좀 안 맞는 형국이 있더라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약간 검토하다가 이 부분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이 되는데 약한 우리가 작년 연말에 95,000명을 넘기기 위한 어떤 하는 시책은 솔직히 얘기하면 일시적인 시책도 있고 영구적인 시책도 있습니다만 영구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1함대 사령부라든가, 군 기관 직업군인들에 어떤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서 아파트가 되어서 거기서 들어온 분들이 한 500명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95,000명을 넘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95,000명에서 좀 넘어선 그 플러스 요인이 뭐냐 하면 일시적인 어떤 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고 그 부분이 조금 연말이 되어서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연초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전입에 대한 어떤 나가는 부분 이 부분도 조금 있고 주요요인은 그걸로 보고 있고 나머지 3월 달에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대학생들의 어떤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하사관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새로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한 300, 400명이 안되겠느냐. 이 분들을 가지고 다시 전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기대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95,000명을 넘을 수 있는 어떠한 메리트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이러면 직장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큰 어떤 대형 프로젝트, 묵호항 재개발이라든가,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산업단지 활성화 이런 부분이 아직은 성숙단계에 안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다른 시군보다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좀 우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든 이러한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에서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정확하게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속 직원들의 이동이 있고 그러다보면 이게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우리시가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될 사업이잖습니까?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또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안전행정과만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여기 보면 대학교도 문제가 되고 이러면 기획예산하고도 여러 관련부서 하고도 협의를 거쳐야지 뭔가 인구 회복사업에 가시화적인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관련 협의를 지금 과랑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떤 과랑 어떤 일을 협의를 하셨는지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뉴얼화의 여부하고 그 다음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각 전체적인 부서 대상부서에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매뉴얼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구에 대한 총괄은 하는데 행정적인 어떤 꼭지를 가지고 각 파트별로 각 투자유치지원과는 공단활성화 시켜 달라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는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구체적인 인구를 유입해야 되겠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좀 잘 안하고 단지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이러면 그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인구유입하는 요인이 아니냐 라고 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은 안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도 저희들이 대학이라든가, 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뉴얼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건 군의 어떤 이동사항이라든가 그 기숙사라든가 이러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고 대학에 대해서는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심상화 의원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신지는 압니다만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행정이 깊이 개입은 하기 어려웠다. 지난번에 신입생 장학금 해가지고 한 4∼5년 전에 10억 원, 10억 원, 30억 원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 이후부터는 사실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은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현재 한중대학교라고 하는 우리시의 어떤 당면한 사항이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깊이 개입은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입니다. 성과와 책임이 조화된 실용적 조직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조직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은 결국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거고 또 우리 동해시를 방문하는 여러 분들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고요. 관광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라는 게 동해시에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 행정의 전반적인 어떤 큰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데요. 제가 무기 계약직 아니면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해시 공영터미널 운영인원 및 운영원가 계산한 연구용역서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2013년 2월 달에 왔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공영버스터미널 활성화 및 위탁관리방안 연구용역 그 중에 6장에 보게 되면 공영터미널의 운영인원 및 운영원가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운영비 산정도 있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운영비용은 어떻게 된다, 매출액 산정이 어떻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요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무기 계약직 하시는 분들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잖습니까?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총액인건비 되시는 분이 우리 공영버스터미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2명이 가 계세요. 한 분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가 계시고 한 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거기 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견이라고 하는 게 맞지요?

네.

그러면 파견나간다면 결국 언젠가는 복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계획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언제 복귀를 하겠나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인력관리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공영터미널 되면서 공영터미널을 시가 직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전제조건 보다는 그 공영터미널 운영하는데 그 소요인력이 얼마다 라는 원가산출 해가지고 했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7∼8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되는데 저희들이 복합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시가 정부로부터 인력을 배정 받은 게 정규직에 대해서는 약 한 600명이 되는데 여기 정부에서는 인력만 가지고 또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가지고 또 관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600명 중에 총액인건비제가 걸려서 충원을 못한 인력이 약 한 24∼25명이 되고요.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상시 이렇게 충원이 될 부분이 출산휴가라든가, 연가, 기타 등등 인력이 한 24∼25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600명이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한 550명 가지고 운영한다. 50명이라는 인력이 어느 정도의 인력이냐 그러면 전략산업국하고 맞먹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님들한테 각 부서마다 인력을 달라 라고 지금 요소, 요소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못 주는 게 어떤 채용도 저희들이 봐서는 수시로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기채용에 의해서 어떤 충원이 발생되는 것은 예측은 합니다만 당해 연도에 그걸 충원하자면 최소한 자리가 비면 7개월 내지 1년은 걸려야지 충원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요소 중에 한 50명을 충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 공영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과정 이런 과정에도 시설공단에서도 어떤 인력 충원을 요청하면 못 해주고, 못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응급처방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뺄 수 있는 그나마도 조금 여유인력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약간 파견근무를 하는거지 그걸 가지고 충원하자 이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한 게 한 35명 정도 신규충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그게 와야만 그나마도 해당되는 부서에 이렇게 배풀어 줄 수 있다.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 조직운영의 전반적인 우리 동해시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사실을 묻자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나왔고 여러 권한대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갖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

운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런 계획서를 냈잖습니까?

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잖습니까?

네.

그때는 우리가 무기 계약직 두 분이 그쪽으로 파견 가는 게 없었어요.

당연히 그건 없지요.

그 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에 어떻게 보면 오류가 생겼다는 거지요.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미화원 두 분이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영버스터미널 용역보고하고 의회에 승인, 동의를 받을 때 전혀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차후에 발생된 문제인데 그래서 임시로 가 있으면 빨리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하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다른 사업소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조직의 인원이라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보다는 어디 보다도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방문객들이 많고 또 집중적인 그 분이 할 일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지금 안 계시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반적인 동해시의 600명 인구의 총액인건비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거지요. 2013년 2월 달에 그렇게 하지 않게 약속을 했었던거고 그 다음에는 잠시만 기회를 주면 뭔가 조직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총액인건비 우리 600명 우리 직원들의 모든 인사시스템을 포함해서 한다 그러면 좀 그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보건소에 환경미화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게 결국 성과와 책임이 조화된 실용적 조직운영에 사업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 맞는데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그렇게 맘대로 안돼요. 하여튼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키시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의원님들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을지라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무계획인 만큼 제가 의원으로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1쪽에 보시면 동해시 안전종합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역할분담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쭉 되어 있는데 올해 여름에 망상해수욕장에 안전 나가야 되잖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기 해병대, 소방서, 경찰서, 해경 등등 여러 분들이 가서 고생을 하시는데 현재 해경에 관할구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해양경찰서 관할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다에서……

지역적으로……

네?

해양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고요. 울진에서부터 해갖고……

우리 동해 해경이……

네.

동해해양경찰서가 저기 울진∼강릉 주문진 앞까지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일전에 해양경찰서 분과 대화를 해 봤더니까 여름 해수욕철 안전사고 때문에 강릉․경포해수욕장에도 파견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인원하고 우리 동해 망상하고의 인원수 배치가 월등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오늘 과장님께서 혹시 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이왕이면 동해경찰서는 동해에서 더 많은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경포해수욕장에는 한 50명 정도에 인원이 파견 나가고 우리 동해시는 한 10명 정도의 인원이 파견 나온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와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과장님께서 한번 접촉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네, 하여튼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6쪽에 보시면 군의 우리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여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고 모든 시민들이 또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여기 추진계획을 쭉 살펴보니까 좀 아쉬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현재 어떤 계획에 대해서 쭉 추진해 오셨는데 제일 위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장려금 지원해서 386명이 나와 있고 하는데 제일 아쉽다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현역으로 계시다가 제대하셔서 정착하신 분들 그 분들의 마음 그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각 지방에서 여기 동해 현역 때문에 오셨다가 제대를 하시고 정착을 하셨는데 가장 아쉽다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이런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좀 불만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소통이 좀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좀 아쉬움 그래서 제가 이거와 더불어서 맨 뒤에 보시면 인구 10만 명 회복 운동까지 연계를 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하면 386명이라는 그 인원이 여기 정착을 하시면서 그 후배들을 다시 동해시에 정착할 수 있게끔 선도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과연 이 분들이 정서적으로 동해시에 정말 안정을 취하고 또 이게 내가 고향으로써 이런 것을 느낀다 그러면 후배들한테 여기서 같이 살자 라고 선도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어떤 이런 소통의 기회를 아까 매뉴얼로 말씀 다 하시고 했지만 이런 소통의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올해 좀 추진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전역해서 정착하신 분들의 어떤 시민화가 될 수 있는 정서적인 어떤 위로의 시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4년 동안 계속 추진해 온 과제인데 지금 우리 시민화 운동 더불어서 10만 인구회복 운동이 지금 문제점을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여기에 LS전선 같은 경우 우리가 동해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주소지가 없는 분들 그렇지요?

네.

그런 분들 그리고 타 시군에 발령이 나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타 지역에서 동해시에 발령받아 오시는 분들이 1년 정도 근무를 하면 다시 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경우 아니면 학생들이 4년 동안 있으면서 주소지를 고향에 두고 오신 학생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많다 라는 얘깁니다.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걸 발췌를 해서 홍보를 잘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소통이 잘 되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염려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담당부서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역점을 한번 둬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가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기 보다도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더 다듬고 검토해 보시자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지요?

네.

그걸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 10쪽에 아까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라기보다도 현재 우리 18개 시군에 복지카드가 다 발행 되잖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우리 동해시에 우리 직원으로서 아니면 다른 직원이 아니라도 현재 우리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 조금 소외된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포괄적으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소외되지 않는 분들이 없게끔 좀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건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 포인트 말씀입니까?

네, 복지 포인트 이런 것. 그래서 혹시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골고루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쪽입니다. 인구 10만 명 회복 총력 추진에 있어서 말씀을 다들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크게 타이틀을 찾기보다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작은 것을 갖다가 하나, 하나 발췌를 해서 추진하면 10만 명이 조만간에 아마 달성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검토해 왔고 또 노력을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치상으로 이것이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다들 힘들게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아까 연계를 좀 해서 이런 작은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10만 명 좀 회복해 보십시다. 과장님!

네.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고 한데 이 모두들 다 바쁠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행정에 공백이 좀 생기지 않게끔 준비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 안한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범죄예방으로부터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율방범대가 다른 봉사단체들도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데 매일 같이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밤에 한 9시∼12시까지 더 이상도 근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올해는 시에서 유류대를 지원 해주고 이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잘 해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차량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지난번에도 조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해 주려고 했는데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선심성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을 조례를 보니까 차량 지원해 주는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봉사하고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손 벌리고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길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건과 상황 그 다음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연차적으로 가장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1년에 1대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한 여러 앞서서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사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서 정말 시민이 협동하여서 올해는 다른 때보다도 아마 잘 됐다라고 시민들 여론도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잔설작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차시설, 주차장 있는데 이런 데는 좀 잔설작업을 제대로 하셔서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먼지라든가 또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아까 찾아가는 공무원 민생현장 견문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좀 그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시민들로부터 정말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 그런 우리 동해시 행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9쪽 장학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기금 조성은 회원 모금시 출연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민장학금이 우리 지역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16년부터 북평화력발전소 장학금 기탁이 10년간 1억 원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아마도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렇게 협약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이라 하면 어떤 협약을 얘기하십니까? 이게 지금 발전소 내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입니까 아니면 자체 본인들의 어떤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네, 별도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장학금이라고 하면 이 발전기금이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내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좀 더 핵심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제 이게 우리 동해시 총 장학재단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거기에서 장학사업에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올해 발전소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지금 반경 5㎞내를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반경 5㎞를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학교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단체들한테 발전소가 줘서 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는 1억 원은 우리 지금 시민장학금 모금하잖습니까? 50억 원 목표.

네.

여기에 들어와서 거기서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거지 어떤 단체나, 학교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발전소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2013년도는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각 지역 북평동이나, 북삼동이나 지역단체들인데 몇 명씩 추천을 해 달라고 추천서를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발전소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기준이나, 대상은 우리가 터치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준을 확실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모르잖아요?

네.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쓰여 져야 될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쪽 시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지역에 어떤 환경피해로 인해서 받아지는 어떤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축소되거나 그러한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기업체들이 오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오는데 전부다 가족이 전체가 오는게 아니고 혼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수도권지역에 있는 어떤 일반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을 해 오려고 하니 그 기술자들이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동해시에 가지고 있는 정주환경, 교육, 문화 이러한 것들이 아마 대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정주환경을 가꾸는 게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도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여기에 기업이 유치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직장을 생활하면서 보면 대부분 혼자 싱글로 오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대부분 서울이라든가 기존에 있는데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면 그 분들의 재산권이라든가, 각종 등기라든가, 보험 이런 부분이 아주 복잡하게 엮어 있어서 사실은 가서 그 분들이 와서 한 2년 근무하셔서 못하는 분들 LS전선에 가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 하면 그 분이 주소를 옮기면 모든 그 분과 관련된 모든 재산권을 변동사항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각종 수당이라든가, 각종 보험들은 것도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실지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등록 작년에 할 때 거주하면서 안한 분을 발췌한 게 한 1,900명 정도 그래서 동장님을 통해서 사실 이 잡듯이 확인을 거의 했습니다. 해보니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강제성을 띄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구를 10만 이상으로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역 주변에서 인근 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업들 그런 걸로 인해갖고 또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동해시가 다른 지역보다 정주환경이 더 좋아지면 여기가 더 살기 좋은 어떤 도시가 된다면 인구유입 전입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게 지방행정의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최상의 목표가 살기 좋은데를 만드는 게 최상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도 한번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여기 동해시에 요구하는 것 우리가 정주하고 살 수 있을 환경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니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인터뷰도 한번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좀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입니다. 우리 장학금은 장학사업 중에서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투자유치지원과에서 하지요?

네.

그러면 총괄적 동해시장학회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님이시니까 한번 의견을 묻고 싶어서 하는데요. STX 북평화력발전소는 육영사업이라고 그러지요. 장학금 지원사업을 1년 예상금액이 있으면 전액을 다 합니다. 그런데 동해 동서화력발전소는 그 금액부분에서 일정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장학기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장학기금을 조성 해갖고 앞으로 차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동서화력발전소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시작하는 북평화력발전소에서 STX는 전액을 이제 장학금으로 지금 장학사업을 전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지역에 대상되는 주민들은 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학회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의견을 내실 때 과장님께서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고 그 답이 어떤지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개인적으로라든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지금 다른 우리 여러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세부사업이라 그런지 하는 과가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사실 안전행정과도 사실 없지만 지금 보고를 안 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단체 보조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좀 듣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행정과에서 한 5개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하고 나면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잖습니까?

네.

그래서 사전검토조서를 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검사하고 부서장이 이제 확인을 받잖습니까?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총 검사항목이 지원단체의 적정이나, 부적정이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사업의 적정이나, 부적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효과에 우수, 보통 그 다음에 없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적정한지, 미흡한지 이것도 이제 평가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비율이 80 몇%가 된다 이게 있습니다. 일단은 지원대상 단체는 부적정이란 것은 없어요. 부적정하면 아예 사업을 안 하고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산을 주지 않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갖고 이제 사전검토조서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사업은 부적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조사업 효과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예산이 또 들어갔는데, 또 보면 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 주의를 줘가지고 개선해야 됩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이게 안전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보조 사업이 다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잘하는데도 있고 못된 실․과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1개 단체가 되는데 어떤 보조사업을 줘서 보조사업을 적정하지 못하다 이러면 그 심사하는 의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넘어오는 거예요. 좀 더 하여튼 사회단체 보조사업이 결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네.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더 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걸 쭉 보고 있습니다만 좀 어불성설 같지만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검사평가를 해 봤더니까 당해 연도 사업은 조금 부적정하고 좀 성과가 미흡하다 라고 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연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에 적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사업을 했는 부분이 좀 부적정하고 좀 모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을……

그건 실무부서에서 좀 개선을 해야 사업을 바꿔주던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개선하든가 조금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얼마 전에 그 사회단체 보조사업 예산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실과 아니면 부서장들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의견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의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주문사항이 많은걸로 그렇게 들립니다. 하여튼 참고 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짧게 내가 말씀 한마디 드릴게 있는데 앞서서 우리 김기하 의원님이나, 김혜숙 의원님이 이번에 폭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안전행정국장 김진환 국장님 상황실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불편한 그런 소리가 조금씩 들리니까 각 동별로 동장님들 파악 좀 하셔가지고 잔설작업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워낙 여러 날 폭설이 내리고 다니다 보니까 진짜 보이지 않게 고생한 분이 꽤 많아요. 특히 각 동에 가보면 동장님들하고 직원 일부가 휴일도 반납하고 동 주민센터에 새우잠을 자면서 근무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각 지역 방재단을 비롯한 사회단체 그 다음에 일부 시민 그 다음에 직장해서 공로가 크신 분들에 대한 포상계획이나 그 다음에 직원들 시청 전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노고를 한 부분에 대한 반납한 휴일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권영성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 1쪽 지방세수 증대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목표액 541억 600만 원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 2쪽 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계획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방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150여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연중 병행 실시하여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무 3쪽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과 연계된 모든 자료대사 및 오류자료 정비를 위하여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현지실태 확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과세와 착오부과 등에 대한 민원감소와 신뢰 지정을 구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무 4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 가구 12,620호에 대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방세 및 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 5쪽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납세자의 납세능력과 고액․상습체납 등의 징수여건을 분석하고 유형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4년도 지방세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6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서별 징수목표제 운영 및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대책 보고회 및 특별 징수기간 등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 7쪽 범시민 지방세 납세의식 함양 홍보입니다.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징수율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무 8쪽 성실․유공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우대를 위하여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증서를 수여하여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하셔 가지고 그래도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무 1쪽입니다. 2014년에 2013년보다 111.3%를 더 징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할 계획이신지요?

이건 111.3% 작년에 징수 12월 31일 기준으로 징수한 실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목표액이 올해 541억 600만 원인데 작년보다 한 2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도 올해 식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세 중에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러면 자동차세가 지금 비중이 얼마 정도 지금……

자동차세가 한 4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40%가 가지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시에 2개 국제항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 기계덤프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해시에 주소를 둔 차도 있지만 전국 넘버를 달고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기업체별로 쌍용이라든가, 동부라든가, LS전선이라든가, 현대제철 관련 협력업체에서 운송하는 차량이 영풍이라든가 많잖습니까?

네.

그런 회사에서 운송하는 중기덤프가 이제 우리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지역으로 등록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관련 업체를 방문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시에서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상당히 우리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시로 이전을 해서 우리시에서 자동차세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동해시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영업을 많이 못해서 손해가 참 많다 그래서 세금납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과장님 그런 것들이 감면은 어렵더라도 납부기간을 재난수준이나 되니까 지금 선포는 안 되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재난지역 선포가 된다면 말입니다. 아직까지 문서를 받은 것은 없는데 선포가 된다 이러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 가지고 감면은 안 되겠지만 납기연장 같은 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포가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고 재난 선포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된다 그래도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포 안된다 이러면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리를 좀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도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3쪽, 4쪽 연결 지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제가 궁금한 게 불법 건축물하고 양성화 되어 있는 건축물하고 과세 대상이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불법 뭐가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세대상을 합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안 나가고 없지요. 그건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무허가입니다.

그럼 불법이라는 얘기는 무허가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불법도 과세를 그럼 불법도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까?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 1쪽입니다. 시 청사내 주차장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테니스장 1,210㎡에 주차대수는 38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2쪽입니다. 민원실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 현관 입구 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1, 2 민원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석면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안전행정부 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연면적이 5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56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용역을 4월까지 제출을 받아서 5월 달에 안전행정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향후 건축물 유지보수에는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회계 4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서부터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복지타운과 관련되는 지금 현재 20필지 중에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유지도 지금 현재 한 21필지가 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유지하고 현재 교환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 1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받았지만 지금 테니스장을 지금 의회 뒤편에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시민들이 오시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4쪽입니다. 대체재산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을 어디에다가 같이 임시 보관장소가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해안택지가 있었는데 해안택지에 집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 지금 천곡동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도심에 지금 어디에 제설차량이라든가 그런 보관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예산이 없지만 어차피 땅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대체 부지를 빨리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눈을 쌓기 위해가지고 시유지 공간을 확보하고 돈을 주고 매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최대한 어떤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그 검토를 해서 어떤 그 부분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떤 시가 지금 현재 매입을 한다든가 어떤 특별하게 제설을 위해서 별도로 조성을 하는 사업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설이라고 그게 아니고 왜 그렇나 하면 앞으로 또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했을 때 지금처럼 문화원 부지라든가 그렇게 다른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미리 대체부지 차원에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유지가 대단히 크게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어떤 주택지면 주택이 형성된 부분에 일부분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다 보니 금년같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치를 할 수 있을만한 그런 공간에 시유지는 사실 현재 없습니다. 조막, 조막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원 부지가 옛날에야 다른 필요할 때 사용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원이 들어오면서 대체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안잖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순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고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및 공무원 선행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은 최저 생활보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및 장제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의 내실화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정착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2쪽이 되겠습니다.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서비스 연계 지원사업은 섬김, 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 등 각종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지원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및 건강보험, 자활사업자 자활근로 및 집수리사업 센터운영으로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한 긴급지원체계 구축으로 저소득층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 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등 총 2,399가구에 3,688명으로 총 사업비 16억 9,300만 원으로써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의료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 사례관리사업 강화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요구되는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현장 밀착형 방문사례 시책으로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지역 내 자원 연결 등 사례관리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지난해 7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되어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생산품 수익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시설의 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는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관내 기관 및 기업체,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선 구매에 따른 취지를 알리어 수주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행복도시 실현사업은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7쪽이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앞으로 2015년도부터 4년간 우리시가 수용할 복지사업과 우선순위, 목표, 추진계획으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수요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관 주도에서 민․관 협력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써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시책으로 지난 해 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제 운영으로 실질적으로 민간주도의 참여복지를 구현하는데 있으며 상근간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5,800만 원으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9쪽에 사회복지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협의회, 기초 푸드뱅크로 해서 행정적 지원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10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존중되는 분위기와 자긍심 진작을 위해서 주요추진사업은 현충탑 시설관리, 현충일 추모행사, 보훈단체 지원 및 시설 3개소와 보훈단체 8개 단체를 관리하도록 있으며 보훈대상자 위문, 전적지 참관,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11쪽에 해오름 천사 나눔문화 확산시책은 2010년 7월부터 추진한 우리시 자체 시책으로써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1인 1구좌 1,004원 되겠습니다. 1구좌 갖기 사랑운동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모금액은 2억 5,900만 원으로써 소액 기부문화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웃사람 실천운동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일원에 40,445㎡의 부지에 지난 해 5월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어 사유지 1필지가 1,479㎡가 되겠습니다.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지역 내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소요예산은 4,0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총괄 사업계획을 쭉 들어본 결과 참 어렵고 힘든 부서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에 해당 되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로 힘들고 소외된 계층이 많다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보면 장애인부터 해갖고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하는데 우리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정말로 소외되지 않은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5쪽에 잠깐 보시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합계가 3억 7,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선 좀 수익창출은 자체적으로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인력이 현재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2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전에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수익이 창출되면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사실 금액은 많이 지원을 못하지만 장애인 어떤 기술습득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아마 나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 저희들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가보시게 되면 그전 같으면 원단을 싸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제는 원단을 거기서 바로 그걸 합니다. 원단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원단을 제작한 걸 가지고 바로 거기서 종량제 봉투를 저희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재료비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얼마 정도 금액을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창출되고 장애인들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단 자체적으로 제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생산비 원가절감도 많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생산품에 대한 질은 어떻습니까?

질은 오히려 저희들이 생산하는 게 처음에 저희 지휘부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질이 문제다 하는 사항이 되는데 질이 오히려 다른데 보다 질이 좋다 그런 얘기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게 일반 구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다 라고 느끼잖습니까? 그러면 보니까 권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도 가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지자체마다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지자체 우리 동해시 와서 구입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들 실무 내부 쪽에서도 그렇고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협의하는 사항은 뭔가 하면 나가서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지금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다못해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가 잘 안 되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면서 우리 동해시가 이런 걸 한다는 사항을 보여주게 되면 그 분들이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 20명 정도 고용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에서 5개 장애, 지체 많은데 여기에 장애인 선발할 때는 어떻게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다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아니면 중앙단위로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시 차원에서는 이걸 하는 게 기존 운영하던 노하우가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금년도도다시 지체 장애단체협의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체가 현재 저희시 전체를 봐서는 한 70% 이상이 장애인 단체가 회원이 가입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체협의회 하고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보고하신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괄 관리가 되는 사업이 많다 라고 느끼는데 하여간 소외되지 않은 분들이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뒤에 오늘 복지여성과들도 와 계시지만 2개 부서가 가장 민감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울러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댈 때가 없는 분들이 혹시 시에 찾아와서 문의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와서 충분하게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동해시 역시 공무원들이 참 우리한테는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민원은 또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중으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 좀 과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정권 때부터 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관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님께서 홍보감사담당관실에 할 때도 긴급지원관계를 제가 들었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긴급지원이 잠시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90가구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을 그렇게 했고 도비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 한 1억 7,000만 원 됩니다. 그걸 또 저희들이 19가구를 하고 해서 요즘 긴급지원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보면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도 많이 하고 또 예를 들면 각종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홍보물 포스터나 리후렛도 제작해서 직접 배부를 하고 해서 동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서 저희시로 바로 찾아오는 분도 있고 동에서 하는 분들은 바로 시로 보냅니다. 시로 오게 되면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다방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도 아니면 담당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외받지 않는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해 주시고요. 하여튼 인력을 풀 가동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 통․반장님이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6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8명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지금 행정도우미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다른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은 좀 없는지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2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일자리를 더 만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을 아마 금년도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금액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두 가지 역할이 되는데 하나는 집에서 있게 되면 부모님들이 또 자녀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돌보미도 하면서 또 조그만 돈을 많이 안주더라도 소액을 주면서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일자리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더 창출해 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 분들에 관심과 또 격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민 12쪽에 아까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단계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봐서 한 50억 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전체 타운 말고 장애인 시설만……

장애인 시설만 한 5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50억 원입니까?

네.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이런 예산확보에 대해서 단계별로 1년에 얼마씩 하시겠다 라는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지난 해 추진한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한 50억 원 정도해서 전에도 의원님들 김도준 의원님께서 한번 질의 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들이 기업체 화력발전소 지원금이나 그런 등등해서 예를 들어서 STX지원금 그런 걸로 해서 지난해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우선 이 시설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표조사는 올해 한다고……

네, 금년에 합니다. 금년에 하니까 일단 금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면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걸로 조성계획 수립에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일시적으로 50억 원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구체적인 것들은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입니다. 주민 5쪽입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보충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우리 사업계획보고하고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계획은 여러 모로 제가 봤을 때는 틀린 게 많은데요. 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는 계속사업을 거의 비슷하게 이런 사업보고 계획서를 다시 여기 작성해서 올리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주요업무계획이 계속하는 여러 개의 사업 중에서 2013년도는 추진해야 될 우선적인 사업 제가 보니 2014년도는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 특별히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될 사업을 우선순위로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사업이 많잖습니까?

네, 사업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비닐봉투, 종이팩 이렇게 생산품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장갑도 생산을 했었잖습니까?

네.

그건 지금 생산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장갑 생산은 이게 운영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내부적으로 그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장갑생산 기계시설은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걸 운영해서 노력의 효과가 없는 사항이고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을 매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하는 시설비로 확보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장갑 만드는 기계를 매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했습니까? 2012년도 했습니까?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가장 많이 지금 생산도 하고 수입원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봉투가 생산을 이제 다른데로 물량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대도시 원주, 춘천, 강릉은 아닌 것 같고요. 그쪽으로 우리가 납품을 합니까?

납품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납품을 하는 게 대량 지자체를 가게 되면 이게 지자체하고의 어떤 업체든가 등등하고의 어떤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좀 뚫고 들어가서 우리 주시오 하는 게 상당히 그게 어려움이 많은데 협조를 구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하여간 지자체별로 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수주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어떤 예를 들면 춘천 같으면 춘천도 연계되는 어떤 게 있고 이게 뭔가 하면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동해시에 가서 물량을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협조를 구합니다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삼척도 다른 지역을 하는걸 동해시 있는 지역인데 다른데 하면 안 된다는 사항으로 해서 삼척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여간 여러 방면으로 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활성화,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러 모로 지금 정상화가 수주하는 물량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좀 더 시스템이 더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그쪽 위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원주가 가장 많은 사업량을 쓰고 있는데 원주도 운영법인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같은 단체잖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로 협조관계가 원활히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그런 것은 그쪽에서 수량을 예를 들어서 줬을 때 그걸 완벽하게 저희들이 기간 내에 생산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제가 그냥 제 의미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게 정상화 된다면 우리 작업장도 생산품을 많이 생산하고 활성화 되고 장애인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에서 세부적인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수주 하는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하여간 원주권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있지만 군단위는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원주니까 한번 해 보시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보면 올해 2014년도 예산에 2,860억 원 중에서 32.6%를 차지해서 809억 원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지금 보면 점점 예산이 늘어나잖습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충분하게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 드려야 되는데 복지예산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예산이 한 사람한테 너무 쏠림현상이 가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시지만 지원해 주실 때에 어떤 선별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이 공평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5쪽입니다. 앞에서 홍순만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 모든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올해 들어와서 시설개선을 하잖습니까? 2014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따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야지 고용도 많이 창출되고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힘드는 건 알지만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나, 대형마트나 그 다음에 중앙시장이나,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우리 작업장에서 생산을 해서 쓰면 그래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원님께 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와서 시에 겨울에 하는 방활사 모래넣는 비닐봉지 있잖습니까? 그것도 이번도 제작하고 타 업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치공장 같은데 가게 되면 비닐봉투를 많이 쓰니까 거기서 수주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그러고 또 이번에 지체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분도 아주 열심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행정하고 공조를 하게 되면 아마 좋은 효과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자리가 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종합복지타운이 올해 2014년도에 지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없지만 조금 전에 홍순만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STX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서 장애인들이 좋은 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주민 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상근간사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나요?

네, 민간인입니다.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사무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된 게 지난 해 3월 달부터 운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장애인 복지팀 옆에 자리를 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청 내에 자리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라고 본다면 어떤 이러한 결과물 복지자원발굴에 지금 혹시나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체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관련 복지시설 단체장 등 대상으로 하고 실무협의체는 그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든가 실제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쪽에 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분들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같이 연관 좋은 이웃들이라고 있는데 그것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하는 것도 복지협의체에서 그걸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 동해시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계속 협의체별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분과도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분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협의체가 운영됨으로써 우리 복지자원을 잘 활용하고 전달체계라든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동해시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대표자협의체 한 6개 단체가 되나요? 단체의 대표자이지요?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가 거기 대표기관의 실무를 책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분과 위원장을 선정하고 분과별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이면 장애인 분과, 장애인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을 해소를 하겠느냐, 개선방안이 뭐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동해시가 진짜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니게끔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문 하나만 할게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어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다면 우리 예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탁자 심의위원이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1회로 선정만 되면 다 해산이 되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잖습니까? 그 기관이 3년 동안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심의회에서 그 한 책임도 있을거고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전문가를 모셔 왔으니까 그래도 체계적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작업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 보완하고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게 어떨까 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그 말씀이 수탁자 심의위원회는 그게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하여간 운영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 수탁자 심의위원회는 아니라하더라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주기적, 정례적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되는 방향을 보고를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하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으면 서로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위원회라고 있잖습니까?

운영위원회 있지요.

그 운영위원회가 지금 여러 모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겠지만 계속 예를 들어서 운영법인단체 분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로 아마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래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대학에서 전공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분들도 운영위원회에 소속 참여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주문사항이 오늘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에 하여튼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어느 부서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업들이 상대적 약자를 위한 거고 또한 장애인 기타 또 소외계층 이런 관련 우리 지역에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소홀함이 있어도 안 되고 혹시 치밀하게 계획을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최준미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1쪽입니다. 노후소득보장 사업추진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74억 5,800만 원 예산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25일 날 지급하고 장수노인수당을 20일 날 지급합니다. 2014년 7월 2일 이후에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최대 20만 원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지 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한노인회 동해시 지회 외 2개소입니다. 24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은 3월 5일 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노인회지회 주관으로 열리고 3월 12일 날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니어클럽 주관으로 열리겠습니다. 복지 3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 및 노인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인정자․등급외 대상자 및 홀로 사는 독거노인입니다. 12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시설운영은 4개소에 29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노인 안전지원 서비스는 약 2,530명 가량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복지 4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상담사업, 심리검사, 교육사업 등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복지 5쪽입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도시락 및 식사를 제공하여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합니다. 2억 3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2개소 노인종합복지관과 동해 YWCA이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복지 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천곡경로당에 98개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현물로 지원합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32개 경로당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며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5,800만 원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7쪽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입니다. 동막 경로당과 망상2통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동막 경로당은 지금 설계중에 있고 망상 2통 경로당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복지 8쪽입니다. 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설화장장과 공설묘지입니다. 장사시설의 종합적 운영․관리 및 편익시설 정비를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를 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 9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여성의 권익보호․예방과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인력을 지역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활용, 양성 평등한 사회구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8회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동해시여성대학, 동해여성대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기금지원사업과 기타 여성단체 행사 및 교육을 시기에 맞춰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 10쪽입니다. 행복한 가정, 성숙한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17억 1,2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과 건강가정지원 사업 운영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 11쪽입니다. 보육품질서비스 확대강화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11개소, 특수보육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강화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를 설치하여 안심한 보육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복지 12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전개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와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전개하며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 문화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대회 운영을 청소년의 달 5월 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 13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동해시 저소득층아동 및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구․아동 인테이크 및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지원사업과 부모 및 양육자교육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 14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및 요보호아동을 지원하며 세부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1,400명, 가정위탁아동 지원 66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디딤씨앗 통장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함을 육성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 4쪽입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었는지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00년도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14년째 접어들잖습니까?

네.

그러면 애당초에 이 복지관 하실 때 인원을 대략 몇 분 정도 보셨어요?

처음 계획된 인원보다는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총 사업을 14개 분야 40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뭐랄까 콩나물 시루에 앉아 있다고 할까 지금 보면 장기두러 가는 3층인가, 2층인가 가보면 어르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보면 묵호지역에 노인복지관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걸 순수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국비를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어르신들이 오기가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묵호노인복지종합관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해서 경로당이 지금 총 99개에서 정말 우리시에서 그나마 우리 경로당에 지원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혜택을 보는 경로당은 대다수에 좋은 시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설이 없는 경로당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지원기금을 받는 동네는 그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경로당에다가 안마기서부터 여러 시설이 TV도 아주 최신형부터 해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혜택을 못 보시는 지역에는 정말 운동기구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배정하실 때에 그런 부분은 좀 놔 두시고 지금 없는 부분 위주를 해서 좀 시설 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체로 이 남쪽에 있는 경로당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동에서 전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런 지원이 늦는데 우리가 따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린 예는 없거든요. 그런 예산이 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기업체라든가, 후원단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북부지역에 그쪽 경로당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 13쪽하고 14쪽입니다.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가 우리 동해시가 한지가 3년째가 지금 됩니까?

지금 4년째가 됩니다.

4년째가 되는데 지금 보면 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에 아이들을 중학생까지 보호를 해 주는 기능이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중복해서 아이들이 이용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부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면은 중복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었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지금 아동센터 아이들이 주로 많이 대다수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애들이 아닌 분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발굴해서 골고루 혜택이 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 11쪽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어린이집 작년도에는 71개소가 개소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1개가 늘었네요?

72개소입니다.

전년도에는 71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곧 어린이집의 이 내용을 보육품질서비스 확대강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시에서는 그 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또 이렇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서 목표달성이 되어서 또 집에서는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안심하게 아동보육을 보내고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행정적인 뒷받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지도․점검이 연 72개소를 1년에 이걸 다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고 타시군하고 교환해 갖고 직원들이 나와서도 하고 도에서도 오고, 보건복지부에서 오고 지도․점검은 너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72개소를 1년에 다하다 보면 담당부서에 행정력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해시에 안심하고 또 보육정책에 정말 다른 시보다도 또 질 높고 품질 좋은 어린이집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젊은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동해시를 찾아서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런 차원 높은 보육정책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이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한가지 들은 이야기인데 민원을 들어서 그런데 가정시설 도 시에다가 조건을 갖추어서 하면 그대로 인허가 되는 겁니까?

네, 가정 어린이집.

지금 현재 몇 군데는 인허가를 받지 않는 그런 가정시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가 없는데 아이들 2∼3명 데리고 그냥 아이돌보미 이렇게 해 주는 것.

4∼5명씩 집에서 하는……

시설을 안 갖추고 개인적으로 그냥 돌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정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기준이 아닙니다.

가정시설에서 아이돌보미를 할 때는 그럼 몇 명이상으로 해서 인허가가 되는 겁니까? 몇 명이상 볼 수가 있습니까?

그 기준은……

담당이 아시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지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 4쪽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북부지역에 인구가 24,000명 중에서 노인인구가 한 7,000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관 쪽으로 이동하려면 한 8㎞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 어르신들이 다니시기도 불편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포화상태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쪽 북부지역에 분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부지는 2011년도에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동안의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라도 분권 교부세를 받도록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든 어쨌든 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 5쪽에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무료급식기관에 급식단가 현실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1회 추경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급식비가 얼마가 되는 거지요?

2,500원, 3,000원. 2,300원, 2,500원에서 2,500원, 3,000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추진계획이 전년도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꾸준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에 굉장히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청소년아이들을 좀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인터넷 이용에 대한 청소년은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만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데로부터 다른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 쪽으로도 요즘에 아이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에 대한 것들도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업계획서는 없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위원회를 둔다 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를 지금 학교폭력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건 우리 상위법에 대한 해서 동해시 조례로 제정된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다른 걸로 구성이 되었는데 왜 그걸로 하는건지 우리가 조정이 되었으면 위원회 구성이 따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저는 행정의 절차상이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우리 담당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이번에 3월 1일부터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하는데 거기 학교폭력예방 지원의 조례가 아니라 제가 엊그제 첫날 본회의 하는 날에 그 위원 추천을 받았잖아요?

네.

그 위원추천을 받았는데 그 위원추천 명칭에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지요. 명칭을 맞추어야지요.

조례에 근거했다는 거지요.

아니 명칭을 맞추어야지요. 이름이 있는데 다른 이름을 쓰는게 그게 맞아요?

위원회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지요.

당연하지요. 그건 법령으로 제정된……

그건 위원회 열 때 안건으로 넣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건 치안협의회 그런 걸로 도에서 내려와 갖고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걸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이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동해시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 지금 정리가 돼요. 다른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해 있던걸 같이 지금 병행해 간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조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 조례를 개정하라는 게 아니고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들 명칭을 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거든요.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명칭을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스템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지요.

구성을 해서 거기서 안건으로 제 얘기는 제목을 우리가 위원회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1년이 넘도록……

네,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과 조례와 근거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그런데 임 담당님은 위원회 명칭이 상위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으니까……

아니 상위법을 근거해 갖고 그 조례가 되었는데 그 조례를 근거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맞춰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괜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럼 이건 포괄적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등록 경로당이 99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미등록 경로당도 있어요. 미등록 경로당이 그것도 미등록 경로당도 경로당이라고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의미적으로 붙인 거니까요. 우리시에는 아직 미등록 경로당이 라는 말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칭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가칭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으며 그 미등록 경로당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된 8개 경로당에 소요되는 예산을 타 시군에 지원되는 조례예산과 맞추어 볼 때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비, 난방비 이런거 하니까… …

등록 경로당의 기준에 50%.

네, 등록경로당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 보니까 8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한 거의 1,600∼1,700만 원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큰 부담은……

그러면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여러 가지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인정해서 지원하려면 그런 것도 조례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운영문제가 또 심각해지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그럼 같이 좀 더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좀 더 과랑, 의회랑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주문사항인데요. 동해시가 아니고 우리 시청의 600여 공무원들 그리고 동해시설공단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친절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얼마 전에는 외부강사 해갖고 외부교육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홍순만 의원님께서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민들한테 친절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 요구되는 것은 어르신한테의 친절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어느 실과보다 많이 대하는 복지여성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은 더 친절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의 요구가 과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건 어떻게 봐서든 그런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건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다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남한테 그런 얘기를 그 분들이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서 그걸 소화시켜야 돼요. 그 감정으로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오픈되어서 나온다 그러면 과장님은 정말 과장님의 직을 걸고 직원교육에 하여튼 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일단은 듣고 봐야 되는데 그 분들 어르신들은 이게 거절을 당하면 그 때부터 불친절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거절에 여러 가지 방법도 많잖아요. 웃으면서 거절하는 것하고 어르신한테 정말 머리 숙여서 거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머리 숙여서 죄송합니다 거절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방법도 친절교육에 프로그램 중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네.

하여튼 더 친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