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형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11일 본인 외 7인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논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는 직무관련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12조에는 이권개입금지 및 직무관련 부당이득 수수금지, 금품수수행위 금지규정을, 안 제13조~18조에는 외부강의ㆍ회의ㆍ영리행위의 신고, 국내외활동, 금전거래,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성희롱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20조에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규정을, 안 제22조~33조에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선출, 제척ㆍ회피, 회의진행 및 내부규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업무추진비사용 집행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의 제한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공개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2014년 2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6조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정의, 주민의 권리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대한 구성, 운영,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9조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분과위원 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정하며 안 제20조에서 제22조에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의 구성, 운영,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에서 제25조에 주민참여예산 계획, 주민참여예산 참여방법, 예산편성과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 홍보, 예산학교 설치,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비 및 수당과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보타 준이치 이사장은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4년 6개월간 건양대학교 일본국 국제교류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일친선교류에 지대한 공헌을 함은 물론 일본유학대학생의 학습 및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지역 초ㆍ중ㆍ고학생들을 위한 한일친선교류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어 논산시 세계화에 공헌하였고 고현수 소장은 2013년 6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육군훈련소장으로 재임해 오시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논산 지역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특히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화합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논산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보타 준이치님은 건양대학교 일본국 국제교류협력 위원장으로서 우리지역 세계화에 공헌하였고 고현수 육군훈련소장은 재임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논산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지급대상자 범위 설정하고 안 제4조에 만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월 3만 원의 장수수당 지급하되 만 100세가 되신 장수노인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1회에 한정하여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장수수당 신청방법, 지급중지, 환수 등에 대한 규정을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공용차량을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목적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명, 목표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범위 명시하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공용차량의 차량지원신청 및 필요성, 지원결정여부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현행규정을 보완 및 신규조항을 추가로 정하며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개선 및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제4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대상을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대상을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안 제12조제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시기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을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으로 규정하며 안 제18조제2항제3호에 시유재산 대부료율을 “1,000의 25”를 “1,000분의 20”으로 변경하여 국유재산과 형평성 유지하고 안 제35조제2항, 제38조에 대부료의 분할납부 최소금액 변경 및 적용이자율을 3%로 규정하며 안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 4%에서 5%를 3%로 인하 및 용어정비하고 안 제40조제4호, 제7호, 제8호에 시유재산 수의매각대상을 동지역 1,000㎡ 이하, 읍ㆍ면지역 2,000㎡ 이하를 동지역 2,000㎡ 이하, 읍ㆍ면지역 3,000㎡ 이하로 변경 및 신설 확대하며 안 제63조제1항에 변상금의 분할납부 50만 원 초과 삭제 및 적용이자율 3% 규정신설하고 안 제63조의2에 과ㆍ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3% 규정 신설하며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내용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14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문화원취득은 논산시 지산동 790번지 연면적 1,757㎡, 지상3층, 지하1층이며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은 토지 강경읍 중앙리 179-3에 37필지 5,855㎡, 건물 강경읍 중앙리 179-3 외 33동 4,295.08㎡이며 농공단지 강경ㆍ노성 특화폐수종말처리시설 취득은 강경농공단지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52-41번지 연면적 2,702㎡ 지상2층 지하1층, 노성특화농공단지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연면적 4,404㎡ 지상2층, 지하1층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부지 및 건물취득은 토지 논산시 화지동 169-1 외 3필지 370㎡, 건물 논산시 화지동 169-1 외 6동 195.92㎡를 취득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1 ㆍ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2014년도 2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신학교 이전계획 승인취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대학교를 폐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의 도시관리 계획결정 폐지신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바목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산38번지 일원에 위치한 학교시설 대전신학대학교로 1998년 2월 16일 공공시설 대전신학원 입지승인고시에 따라 최초 결정된 시설로서 학교지정 및 승인계획취소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대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산38번지 5만 7,140㎡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충청남도고시 제2014-19호 및 논산시고시 제2014-12호로 결정되었으며 국방대학교이전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국방대학교에서 논산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조성, 저탄소ㆍ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창조적 녹색 국방대학 비전에 맞는 이주정착지를 조성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며 면적은 70만 2,364㎡ 중 국방대 67억 5,872㎡, 이주단지는 2만 6,492㎡로 금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 소득증대,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은행”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대료징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10조에는 임대료 징수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9조에서 22조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