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 김순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항이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해야 할 안건을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은 앞으로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사회 발전과 노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내용으로 어르신들의 권위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저희 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개입니다.

오성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특별한, 원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너무나 잘 하고 계세요.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정말 안 오시던 분들도 오셔서 즐기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특별히 돈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익히 타 구와 마찬가지로 다 되어 있는데 단 근거법을 마련하면서 창구를 열어서 지금 서대문구 상위법령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등에 근거한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를 지원하던 사항을 별도의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노인정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순길 위원님 작년 5월에 당선되셔서 이렇게 큰 조례를 만든다는데 동의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에 제정이 됐는데 대부분의 경로당이 분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구립경로당인데 왜 대한노인회에 의무적으로 속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비 납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불만을 제기되는 거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소송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거나 저는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부의 임원끼리 갈등이 심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회장은 특히 전체 우리 서대문노인회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모든 분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대한노인회 말고 다른 단체들도 있잖아요. 시니어클럽도 있고 또 다른 단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경로당을 관리 운용하게 딱 못을 박은 게 과연 타당한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법이 어떻게 제정이 됐는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의문 하나랑 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65세 노령 인구 중에 여성노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특히 여성 독거노인 비율도 그렇고.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조직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죠. 대한노인회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평가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법으로 제정이 돼서 의무사항이잖아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오히려 여성 노인의 욕구하고 남성노인의 욕구, 살아온 경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의 욕구를 대변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회장을 구성할 때도 남녀로 한다거나 부회장도 남녀로 한다거나 어떤 이사회를 할 때도 반 반으로 한다거나 사실은 모집단의 비율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여성의 리더십이 아직 키워지지 못한 상태라면 적어도 30%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민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원 발의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집행부 발의면 이런 게 아마 미리 검토를 받았을 텐데 이런 보완책이 조례에 담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의 의원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어쨌든 여성 과장님으로서.

먼저 저희들이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거를 제정에 들어갔고요. 저희가 네 번째로 제정하게 되는데 의원님이 발의한다고 지난 해에 저희들이 안내를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한 노인회지회는 앞으로는 다른 단체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현재는 오랫동안 대한노인회에서 각 자치구에 지회를 두고 경로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두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대한노인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은 두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성별 영향평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도 그렇고 올 상반기에 구정보고를 하면서 약 30군데를 돌았어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도 이제는 경로당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지금 현재 회장님도 여성분이 훨씬 많고요. 또 회장님이 여성이면 남자분이 부회장 겸 총무를 하시고 또 남성분이면 여성분이 하셔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여성의 권익이라든가 영향력이 굉장히 경로당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커져 있었어요. 물론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래도 어떤 세부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욕구를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큼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경로당도 대부분의 몇 개 경로당은 남성 우월주의로 운영하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서너 군데. 그렇지만 나머지는 대부분이, 어떻게 성비 비율이 안 맞을 정도로 남성 어르신들은 한두 분 거의 90% 이상이 여성 어르신들로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남성 어르신들이 이쪽에서 어떤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됩니다. 사실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욕구조사가 꼭 여성의 신장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제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경로당이 최하부 조직인데 거기는 훨씬 더 많은 여성 노인인구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는 성비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지나치게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할당을, 목표를 5대 5로 하더라도 초반에는 30%,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놔두면 계속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실은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는 항상 지도부에 여성 임원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하곤 해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임원들이 남성 어르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미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두로서는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임원 비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고요.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지금 법률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들어가고. 예전에는 그렇게 잘 못했잖아요. 운영지원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해온 측면이 있었죠, 과거에는. 그런데 운영을 한다라는 근거 기준도 마련하고 또 관리감독도 그만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도감독, 7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정말 민주적이고 여성 어르신, 남성 어르신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무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법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거의 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잖아요, 지회가.

지도감독은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자체적으로 우리 과의 업무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권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경로당의 회장 비율은 여성이 훨씬 더 상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부에 지회의 임원비율에 있어서는 사실 남성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공문화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구도로서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계속해서 남성들이 지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금도 살짝 염려되는 게 지금도 후보자를 보면 저희들이 정확한 보고를 받은 건 아니지만 남성 어르신들이 지회장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명문화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거는.

조례에 담는 거보다는 그런 실태를 얘기한 거죠.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것을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과 활성화 그리고 단체 위상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적인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7조에서 지도감독에 있는 조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잘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이 내용에 보면 업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조례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노인의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사실 노인도 약자인데 어린 애들이라든지 지적장애인, 특히 시골에서 서로 잘 아는 이웃 사이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70대 남성 노인에 의한 성폭력. 그러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성희롱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같이 협력해서 분명히 그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7조의 지도감독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네,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명문화시켜서 성별교육이라든가 성폭력 예방교육도 정례화 시켜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 보면, 장애인이란 이름으로 다 호칭이 바뀌었잖아요. 법적인 용어도 그렇고. 사실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은 장애자라고 하고 약간 장애인 비하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셔요.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요즘 한낮 동안에는 제법 봄기운을 느끼게 하는 따사로운 날씨가 지속되는 걸 보니 벌써 3월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고 또한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인 점을 감안하시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그리고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일부 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분야 늘어난 거보다는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복지업무가 너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일선에서 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노고가 엄청 많아요. 가서 보면. 그런데 그 자리를 결국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도 계속 변하고 하는 거는 복지업무가 나날이 복잡하게 변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것을 일선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하다보면 전문분야인데 이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나날이 발전하고 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복지직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러시죠?

네.

지금 7명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공무원 정원이 총 정원제로 묶여있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총 정원제도 따라서 7명이 더 늘어난 거지요?

네, 행정직 포함해서 1,190명이었던 인원이 1197명으로.

이것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집을 해서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를 할 때도 어떤 행정편의라든가 단순하게 배치를 하지 말고, 복지 수요가 많은 곳을 잘 검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65세 인구가 많은 동이 어딘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내가지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취약계층이 어디가 많은지 해서 복지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려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소관 과에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발령을 내고 있는데 가장 먼저 휴직이 많다 보니까 그때 그때 적절한 발령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원조정만 하는 거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분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참작을 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방전문경력관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화생방요원

화생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별도로 지방전문경력관이 여기 보시면 5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있잖아요, 거기에서 별표2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공무원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별표2에서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걸 없애고?

네.

그러니까 지방전문경력관이 화생방요원이었다고요?

네.

그러면 인원수로 한다면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한 명이죠. 두 명이었다가 한 명 명퇴하고요,

명퇴하고 한 명 있어요?

네.

한 명이 누구에요?

전동준씨라고, 자치행정과에 있지요.

이 사람 언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래 되었습니다.

모르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명이 증원되는데 성비는 어떻게 돼요?

아직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성비는 어떻게 되지요?

현재 남자가 6명, 나머지는 여성

비율로 봤을 때,

비율로는 여성이 90% 정도 돼요.

아까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 그 업무 공백이 대체 인력으로 충족되지 못할

그것은 대체 인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성이고 젊고 그러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는 필연적인 거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육아휴직 얼마든지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가임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총액인건비 제도에 눌려가지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과 여기뿐만 아니라 보건직도 그렇더라고요 보건소도.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우리나라가 1.17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애기 낳는 것도 동료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필요하면 결의안이라도 채택을 한다든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일반행정직도 대체인력 자체가 아주 저임금에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기 때문에 업무보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이게 공공기관부터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가능이 없어요?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행정직도 추세는 출산에 따른 휴직은 1주일에 한두 명은 꼭 발생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게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빨리 한번이라도 그렇게 한적 있어요?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아직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은,

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당장 우리 홍제1동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두 분이나 들어가 가지고 정말 업무는 늘어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력을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사회복지직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행정직공무원이 대체해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업무파악이라든지 처리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그게 또 가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부는 안행부에서 컨트럴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알고서도 대처를 안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대개 궁금해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도별 확충 계획을 만들어서 많이 채용을 했지요, 했는데도 아마 출산휴가에 따른 육아휴직 여기까지 크게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안행부도 역시 남성 중심적인 조직이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대통령 시대에 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지. 그런데 여성부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부는 워낙 힘이 약하고 안행부가 이것을 총괄하잖아요.

안행부가 다 갖고 있지요, 총괄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적극적으로 지금 선거 앞두고 정신 없겠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이것은 뒤로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 구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하도록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무위임조례요?

그게 구의회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 올렸는데 빠른 시일내에

위법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오기 전에도 알아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올려야 된다, 좀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안인데 제가 성평등 기본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성별분리통계 이 업무를 총괄할 부서가 필요한데 저는 정책기획담당관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전산정보과에 통계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사실 성평등 기본 조례에 담당부서를 저는 명시하고자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성별 통계 백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통계가 없이는 성별영향 분석 평가나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통계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한 거지요. 수차례 성별분리 통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이번에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을 용역 해서 시행하면서도 같은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대로 부서를 찾아갔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이 또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성별 분리통계를 잘 구축을 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신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됐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 시간을 내면 어디서 어떻게 쉬는 거죠?

여직원 휴게실이 있고요. 거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직원휴게실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더 필요하면 확장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여직원 휴게소가 어디 있어요?

민원여권과 내에 있습니다.

아, 모유수유실이랑 같이.

그 옆에.

옆에 따로 있어요?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안내를 다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늦게 도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미 저희는 수유할 수 있는 곳도 만들었고 여성휴게실도 만들었고. 그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은 근로기준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아요? 없었어요? 우리 공무원은. 이게 신설이에요? 안28조 4항 자체가.

네.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하고 2시간 범위의 임신 후의, 이게.

전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걸 명시화함으로써.

아, 그런데 자율적으로 했을 때 사용하기 거의 힘든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는 명시화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건 정말, 저도 임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적으로 통제가 안 되거든요. 신체 변화를 이렇게 의지로 극복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정말 휴게시간은 필수로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요. 푸른도시과에 일용직 많잖아요, 다른 부서들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는 경조사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이 사망을 해도 휴가가 없다고 그래요.

일용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이라든지 예전에는 휴가를 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휴가 이틀씩.

그거는 꼭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푸른도시과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거는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공무원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복무조례가 개정되고 하는데 너무 급여도 너무 낮고 2014년 기준으로 6만 3,000원. 일용직에 대해서 하는데 그거보다 턱없이 부족한 4만원대에다 그런 기본적인 후생복지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망을 하셔도 빠지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빠지면 3일 거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건 처음.

급여체계가 그렇대요. 주휴, 월휴.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직접 일용직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에요. 그런 일은 누구나 다 겪기 때문에 사실 노동 강도가 한 분 빠진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서로 그걸 메꿔 줄 수 있다는 거죠. 수가 많기 때문에. 여름휴가 같은 경우도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 주면 돌아가면서 그걸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일이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법으로 금지돼 있나요? 법에 안 되도록.

법에 제도화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도화돼 있지 않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어떠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그건 각 부서장이 판단해서.

일용직은 예산 확보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자 그렇게 해야 될.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예산집행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일을 열흘 밖에 안 했는데 15일줄 수가 없지요. 공무원 정원으로 묶여져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일용인부라 일 단위로 계산해서 하루 나오면 하루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데 말이 일용직이지 사실은 1년 내내 근무하고 일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재계약해서 하잖아요, 현실이. 그리고 대부분 또 가까이 있는 서대문 주민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1년 이상이면 신분 보장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다 감수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라도 적어도 직계 존비속 사망이라든지 여름휴가 겨우 이틀을. 아예 쓰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빠지면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에 참여하고 계신데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장과 얘기를 하셔서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게 예산을 편법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보완장치가 없으면 사실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 보셔요.

눈감고 봐줘버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럴 수가 있나 하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하려니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면 또 민원 생겨서.

아니죠. 그거는 똑같이 적용해야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동료가 대신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름휴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쓰는 거니까. 빠진 만큼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사망 같은 경우는 사실 동료로서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잖아요.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딱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예산을 많이 쓰다보니까 일용직은 하루 나오면 나왔다고 싸인을 하고 며칠 근무 했구나 해서 며칠 얼마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하여튼 방법을 잘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공무원 휴가, 연가일수가 20일인가요?

최고 22일입니다.

특별휴가는 거기에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보너스로 주는 거니까요. 24조에 특별휴가가 신설된 조항이 3개가 있죠. 모성, 임신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거는 좋은 얘기이고 5항에서 10항까지 신설된 개정 항에 11항.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이내. 또 20년에서 30년간은 20일 이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게 특별휴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범위가 넓은 거 같은데요. 하루, 이틀을 더 준다거나 3일을 더 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20일 이내, 30일 이내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범위가 넓어.

10년 사이에 거기에서 특별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주는 게 아니고 10년 사이에, 10년에서 20년 미만은 열흘 주고 그 이외는 20일 주는데.

평균적으로 하면 한 번이네. 1회.

그렇죠. 그걸 열흘씩 나눠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첫 년도부터 5년까지 계속 안 쓰다가 한 번에 5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20년 이상 재직공무원 10일씩 휴가가 주다가 없어진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취지는 좋은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써먹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재직하실 때 경험하셨겠지만 그걸 써먹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지요.

바쁘다보니까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이런 규정을 해서 힐링도 하고, 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옆에 있으면 그 시간에 가서 1시간 동안.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청 어린이집 같으면 거기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충분히 되지요. 만약에 점심시간을 이용하면.

어린이집이 멀면 5시에 퇴근해서.

1시간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 절실한 시간에.

네, 편리를 봐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