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을빈입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4일, 차명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 이영숙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이영숙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구청장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도봉구의회 의원님들을 어느 정도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본회의까지, 어떤 중요한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상에,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창동 쪽에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 참가를 10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김재정 도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도봉2동 성대 야구장 부지에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구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 감춰진 실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성대야구장 부지에 종합병원이 유치되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여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대 야구장 상급종합병원 건립 추진은 지난달 설날을 앞두고 서울시가 발표한 동북4구 발전전략인 ‘행복4구 플랜’ 에 따른 것으로, 종합병원 건립이 직접 플랜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복4구 플랜’ 발표 이후 구청에서 작성한 후속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시설 등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과제로 선정하여 2014년에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의 이러한 후속 대책에 발맞추어 최근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성대 야구장 상급종합병원 유치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근린상업지역으로의 도시계획변경을 위해 서울시에 제출할 청원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지금의 상황이 어딘지 낯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매우 진부한 것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전 구청장 재임시 추진되었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9년 6월 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이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이전 구청장은 성대 야구장 부지에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작금의 상황과 2009년을 오버랩 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매번 동북권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언제나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되는 ‘성대야구장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흔히 용두사미라고 하죠, 하지만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에 있어서 만큼은 뱀 꼬리조차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어깨띠까지 두르면서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만 다를 뿐 그 당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의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구청장이 깃발만 꽂으면 소신도, 생각도 없이 이전에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무조건 쫓아가는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의원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도봉을 국회의원 선거운동원들이 성대 야구장 종합병원 유치가 헛공약이라고 목에다 피켓을 걸고 구민들을 선동하던 모습이 저는 아직까지 선합니다. 어떻게 하루 아침에 정반대의 입장으로 돌변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은 정치 논리에 함몰되어서 구민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이 등한시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봉구 발전을 향한 구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성대 야구장 부지 종합병원 유치라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대 야구장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전협상제도란 1만㎡ 이상의 대규모 가용지 중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지를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공익을 위한 기부를 하게 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해 지는 제도입니다. 결국 성대 야구장 부지를 서울시에서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 주면 그 부지 중 일부를 공익부지, 그러니까 병원 부지로 기부를 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지만, 2008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기금 등 다양한 공공기여 운영방법에 대한 국토부와 법제처의 법률 문제제기와 일부 대상지에 대한 특혜논란 등으로 단 2건, 즉 강동구의 서울승합부지 개발 건과 용산구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건, 이 2건 밖에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난 사례가 없을 만큼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모두들 제대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2009년 3월 당시에도, 구청에서는 성대 야구장 부지에 대해 근린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2009년 6월 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타당성 평가완료 및 협상대상 결정’ 자료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지의 확보율 미비 및 해당 부지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단위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협상유보”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보 사유 중 교지 확보율 미비 문제는 김선동 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0년 2월 26일 성균관대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 간 교지 단일화가 이루어져 해결되었으나, 해당 부지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단위의 계획수립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채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을 추진한다면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청원에 서명한 구민들의 노력은 또다시 물거품으로 끝날 것입니다. 요컨대 동북 4개구, 즉 도봉, 노원, 강북, 성북은 대표적인 서울의 서민층 밀집 지역으로 서울시 인구의 17%인 180만 명이 몰려 있지만,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산업과 인프라가 취약하여 선거철만 되면 각종 개발계획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개발 투자에서 뒤로 밀리거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입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대책으로 구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만큼은 장기적 안목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긴요하고 긴급한 지역 개발 현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이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2010년 7월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었어야 할 지역의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안인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