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해 의원님들이 토론을 할 때 뒤에서 야유하거나 어떤 다른 목소리가 나왔을 때 모두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퇴장은 우리 기자들, 경찰 공무원, 일반 공무원 빼놓고는 모두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야유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자리에서도 나오면 무조건 퇴장을 하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에 의거 직권상정 하겠습니다. 1. 시흥 군자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 시흥 군자배곧신도시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인계·인수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 군자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 군자배곧신도시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인계·인수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희 의원입니다. 군자배곧신도시 내 우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유치 문제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흥의 100년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보고, 또 기자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인 것 참 안타깝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안에 올라온 안건이 한라건설과 우리 시흥시 간의 사업협약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군자배곧신도시 그 27만평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 27만평의 그 내용들이 다 서울대를 위한 어떠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은 그 서울대가 빠져 있습니다. 시흥시와 한라건설 간의 사업협약이고, 우리가 서울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지 않고요. 서울대가 오는 것 찬성이죠. 하지만 우리 시민의 재산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대다운 서울대가 와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의무형 기숙형대학 RC(Residential College)와 그다음에 서울대학병원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안 온 상태에서 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협약 체결 이 동의안에 서울대의 의무형 기숙형대학 RC(Residential College)와 서울대학교병원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내용이 그 협약내용에 있다면 우리는 반대 안 합니다. 찬성하고 환영하죠. 그런데 사업협약 체결서 내용에 보면 하나의 계획이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확정적인 확답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서울대학교 입장 답변서라는 것 주셨는데 그것 쭉 보면요, 작년도 2013년도 국회 답변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오연천 총장이 국정감사 시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 다 나온 내용을 이렇게 편집해서 주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어떤 특정 학년, 또 어떠한 의무형 기숙형대학 RC(Residential College)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문구는 뭐냐 하면요, 그냥 "일반 베드타운(bed town)이 아닌 교육할 수 있는 시설로 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의무형 기숙형대학입니다. 왜 그것을 원하느냐면요, 만에 하나 서울대학교 학생 1학년이면 1학년 학생들을 "희망자에 한해서 여기 시흥캠퍼스로 와라." 그러면 희망 안 하면 안 와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나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흥캠퍼스에? 그렇기 때문에 의무형 기숙형대학 RC(Residential College)는 반드시 유치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우리가 병원 입장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대학교 본부에 제출한 그 보고서를 보면요, 거기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서울대학교 병원시설 건물과 그다음에 병원에서 쓰는 그 의료장비, 그다음에 초기 운영자금 이 모든 것이 우리 시흥에서 추구하는 지역특성화사업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개발이익을 만들고 그 개발이익으로 서울대병원 건물 지어주고 서울대병원에 들어갈 의료장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초기비용 대줄 때 올 수 있다." 그런 어떤 보고서를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대학교 본부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대학교병원 건물 짓는 데 얼마가 들겠습니까? 수백 억원이 듭니다. 그다음에 초기 운영할 의료장비, 의료장비가 900억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900억원. 그다음에 초기 운영자금 200억원 이것을 다 합치다 보면요, 거의 2,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라건설이 제시한 이 사업협약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기네들 자부담을 들여서 병원 건물 짓고 의료장비 구입해 갖고 우리 시흥에 올 수 있겠나, 이런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 사업협약 체결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이 약간 우리는 지금 순서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 협약안도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 네) 잠깐만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조원희 의원님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보면은요, 병원 의료장비하고 그다음에 병원건물 시설을 500병상 정도 하는 데 1,000억원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지역특성화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놓고 저희가 대치 중인데요, 이 지역의 동의안 자체의 모티브는 지금 한라건설이 내놓은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것이죠?

질의는 질의대로 하고,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철 시의원입니다. 시민협의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시민협의회 토론조정위원으로 들어갔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시민협의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재철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하여튼 새누리당에서 걱정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들 잠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5대 명문대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대 유치를 명문대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확정을 하셨고, 지금 방청석에도 계시지만 같이 했던 동료 의원도 계시거든요. 하여튼 명문대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서울대 유치를 확정했고, 그리고 서울대와 우리 시장님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맺은 상태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접었는데요, 그 후에 실무협상단이라고 시흥시 두 분, 경기도 두 분,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분, 서울대 두 분 이렇게 여덟 분이서 실무협상단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같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단장님께 궁금한 것이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서울대 관계자는 "시흥에 서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서울대에 그렇게 크나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고 서울대 의료연구센터를 같이 이렇게 시흥에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서울대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답변을 해보세요.

질의라기보다 해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 26일 날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7일 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의회에 나와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역시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토의가 충분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이해가 안 됐느냐? 싶으시겠지만 저희 6대 의원 출발하면서 서울대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 서울대 관계자 분 여러 사람들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논의를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시민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주민 친구래요. 자기는 7층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대가 이쪽 시흥으로 간다고 자기들도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악구 서울대 안에 기숙사를 조그마하게 늘리는 것도 거기 신림동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분명히 해라. 왜 시흥시는 이렇게 서울대를 유치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생존권이 달려있다, 신림동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경제적인 여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흥시민이라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서울대 유치에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서울대가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서울대가 여기에 올 수 있게끔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 군자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 군자배곧신도시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인계·인수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