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와 같이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체육산업과, 고객봉사과, 환경위생과, 생활환경센터 순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 장덕일입니다. 체육산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 1쪽입니다. 2015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준비입니다. 대회개요를 설명 드리면 대회기간은 2015년 10월중 7일간으로서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종목은 하키 전종목과 해외동포 축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가규모는 65개 팀 4,300명입니다. 주요경기시설은 축구장과 하키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3,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 2쪽입니다. 스포츠산업을 제3의 지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2개의 전국 도 단위를 개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육 3쪽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 시민연합 체육대회 개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동 충족을 위하여 금년도 3월 29일∼30일까지 2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체육활동 여가증진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출전계획입니다. 체육 5쪽입니다.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은 웰빙레포츠구장 타운내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키장 1면을 2016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육 6쪽이 되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은 지난 1월 23일 회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렴결과에 따라 설계 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육 7쪽이 되겠습니다. 풋살구장 조성사업은 웰빙레포츠타운내 현 풋살구장 동측에 인조잔디구장 2면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체육 8쪽입니다.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웰빙레포츠타운내 테니스장이 훼손되어 협회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하드코트는 덧칠을 하고 인조잔디는 보수를 하는 것으로 협회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그럼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시간이고 이래서 한 두 가지만 드려볼게요. 우선 천곡동 게이트볼 2개 천곡동인데 실내게이트볼 하고 2개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2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 이쪽에는 이번 눈이 많이 와서 풍이치고 그러면 하는데 막아달라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어디 계획이 있으신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재까지는 항골게이트볼장에는 옆에다가 막구조를 세우는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그건 지난 번에 그걸 설치할 때 지붕만 해가지고 해 달라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해놓고 보니까 풍도치고 눈도 내려서 올해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좀 옆으로 약간이라도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겠지만 또 사람이 붐비니까 거기를 좀 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 드려도 되지요? 우리 사격장 말입니다. 그건 아주 물 건너 간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격장은 현재로서는 유보한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유보상태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산은 토지매입비만 들어갔지 그 이상은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용역비가 들어갔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기초설계를 하다보면 용역비는 어차피 필요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도 그게 몇천만 원씩 돈이 들어갔는데 하지도 안하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도 쉽게 생각하시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과장님들 하다가 잘못됐다, 안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도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부지를 팔 의사는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부지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토공을 해야지 공개경쟁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일절 개인한테 수의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토속채취를 하더라도……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당시 그게 얼마정도 됐지요? 1필지인가, 2필지인가 그래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필지는 4필지를 샀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주가 한 사람인데……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사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삼부토건도 있고, 울진 장씨 문중도 있고 여러 가지 몇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매입 단계만 있지 현재 그 이상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한 6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직 미결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 1쪽에 경기장내 시설보수 예산 및 전지훈련비로 해서 3억 3,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설도 다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웰빙스포츠타운내에 보면 헬스장하고 지금 옆에 보면 우측에 유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유도연습장이 그렇게 일부는 쓰지만 365일중에 몇 달 안 쓴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헬스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벌써 수차례에 걸쳐 시에다가 헬스장을 그쪽 우측 편으로 이전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국민체육센터내에 있는 헬스장하고 종합경기장내에 있는 헬스장 2군데가 있습니다. 밑에 쓰시는 분들은 별도 어르신들이 쓰고 위에는 한 100명이 쓰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분들이 시청에 왔다갔습니다. 왔다가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것은 환기개선하고 체지방 측정기하고 운동기구를 몇 점 사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수차례 문서를 냈고 또 그 분들이 진정내고 1, 2, 3차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운동기구 2점을 더 확보를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확보를 해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내 유도연습장은 저희들이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실업팀이 전지훈련 왔고 실업팀이 있는데 유도부 경기장이 없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하고 또한 이게 사설시설물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와가지고 하시는 분하고 밖에서 헬스장을 쓰시는 분하고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나니까 외부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격을 올리라든가 이런 얘기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면 지금 유도장 연습장이 대략 1년에 몇 일정도 지금 사용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1년에 한 200일 정도는 사용한다고 봅니다. 저희 실업팀 선수가 5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거기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에 주문진고등학교 선수들이 같이 와서 같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한 100여명이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인원에 비해서 시설이 좀 작습니다. 하여튼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체육 6쪽에 실내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여기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름철이나, 평상시에도 환기가 거기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햇빛이 너무 쬐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실내게이트볼장 관계 때문에 거기 있는 회원님들하고 1차적인 협의를 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건 3가지입니다. 춥지 않고, 덥지않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만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설계를 춘천이라든가, 삼척, 원주를 다 견학을 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제 1차적으로 게이트볼 사무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설계를 한 걸가지고 그분과 협의를 다시한 후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우선적으로는 창문을 좀 더 낼거고 천장에 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장에 한 10m정도를 환풍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선 해가지고 덥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올해 2014년도에 개선해 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모든 시설부분에서 하실 때에 관련 단체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축구장이면 축구장 관련 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시에서 안을 가지고 그 분하고 협의를 하면 또 장·단점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심상화 의원입니다. 체육산업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체육산업과에 계시는 체육산업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도 통합이 되어 있지만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체육시설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체육 2쪽에 보시게 되면 체육산업을 제3의 지주산업으로 육성하시겠다 라고 했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3의 지주산업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내셨습니다. 여기 중에 제3의 지주 스포츠 산업중에 과연 제가 알기로는 1쪽에도 나와 있고 5쪽에도 나와 있는 필드하키가 굉장히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과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효자종목이라고 생각하고 하키장을 우리가 조성할 때 그런걸 우려했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필드 하키장으로 인해서 경제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규 조성하는 우리가 한 45억 원정도를 가지고 필드 하키장을 다시 또 사업계획을 내셨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이 45억 원을 투자했을 때에도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정도 더 배가 될까라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드 하키장을 하나 조성해가지고 했는데 작년 7월 19일날 준공과 동시에 전국중고연맹대회를 하고 10월달에 전국체육대회를 해가지고 두 대회를 통틀어 봤을 때 지역경제효과는 한 25억 원 정도 나타났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금년도에 대한하키협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전국대회가 7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어제 끝난 문화관광부장관기 대회하고 7월 달에 중·고 연맹, 8월 달에 하는 대통령기전국하키대회입니다. 대통령기전국하키대회 같은 경우는 한 70여개팀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대회만 한다고 해도 전국에 7개있는 대회 중에서 3개를 유치했다는 것은 동해시에서 굉장히 우리 체육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옆면에다가 신규 하키장을 한면 조성했을 경우에 대회를 하나 더할 수 있고 각종 전지훈련을 지금 강원대학교라든가, 계산고등학교, 송곡여고 이런 쪽에서 전지훈련을 오겠다고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2월 달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도 국가대표선수들이 와서 25일간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작년에 또한 말레이시아 국가대표선수하고 우리나라 주니어대표팀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경우에는 하키장 한 면을 더 지으면 이 분들이 동해시에서 숙박을 하고 먹고 자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앞으로라도 중고연맹이라든가, 대통령기 이런 부분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중고연맹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약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 사항은 내년부터 3년간 중고연맹 하키대회를 동해시에서 하자고 협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놔야지만 매년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오고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대회를 관람하고 또 동해시에 와서 지역경제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체육 5쪽에 있는 필드하키장이 빠른 시일 내에 차질없이 조성되어 가지고 동해시 경제에 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저는 필드하키 조성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필드하키에 대한 프레임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필드 하키장 조성을 위해서 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해시 시비로 확보가 되었나요? 이건 안 되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시비 금년도에 보상비 2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지금 이게 국비가 13억 5,000만 원, 도비가 9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하게 이게 확보가 된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50:50 이기 때문에 지난 해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광특회계에서 예산만 편성하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혹시 이게 사업을 하다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좀 덜 되어서 우리 시비가 더 투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45억 원 안에서 필드 하키장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그리고 다음 6쪽에 실내게이트볼장 이런 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천곡동에는 게이트볼장을 상시운영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실내라든가, 우천시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 남쪽이나, 북쪽에 거점을 두고 한 곳씩 좀 이렇게 만들어줄 계획은 혹시 검토 안 해보셨나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군데 게이트볼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건 한꺼번에 양쪽을 다하기 보다는 한쪽 먼저하고 다음에 한쪽하고 이렇게 해서 남쪽이나, 북쪽 게이트볼을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요즘은 또 젊으신 분들도 게이트볼에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변화 확대가 되어서 우리 생활체육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폭설에 혹시 시설물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피해 입은데가 혹시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폭설피해로 일어난 부분이 실내체육관 지붕이 조금 덮개가 파손이 되었고요. 인공암벽장이 있는데 그늘막이라든가, 동덕정에 차양막 시설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피해액이 한 7,000여만 원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덕정하고 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보험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비를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물을 보강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시민들이 또 사용하는 곳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시설물을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체육 2쪽에 어쨌든 굴뚝없는 산업을 꼽으라고 그러면 관광산업을 꼽을 수가 있고 또 체육산업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지역에 경제효과 굉장히 크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그래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자체라든가 또 체육회 이런데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년도보다 더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다고 봅니다.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중앙에 있는 가맹단체하고의 개인적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을 총 동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 벅찬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전년도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 노력만 가지고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치활동비가 혹시 좀 적으신지, 적다 그러면 더 다시 세부계획을 좀 세워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시더라도 좀 유치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유치종목에 대해서는 예산대비 실효성을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참 좋은 생각인데 이걸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대회를 유치하기 전에 우리가 유치비용을 얼마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지역경제효과 하루에 그 사람들이 쓰는 비용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혜택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회유치하기 전에도 검토를 하지만 대회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대회마다 분석을 별도로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대회유치는 조금 잘못됐다 이러면 그 다음에 다시 제고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작년도에 이러한 실효성 대비 검토표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것 한번 자료로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혹시 체육 인프라 확충할만한 또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필드하키장하고 그리고 아까 풋살 말고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웰빙레포츠타운 구장 내에 저희들이 조성한 부분은 도시계획상에 풋살구장하고 하키장 하고 2개만 되어 있고 삼육중고등학교 쪽으로 시설을 증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서 그건 토지매입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키장하고 풋살구장만 내년까지 해가지고 완료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해시가 다른 시도 물론 지금 경쟁하고 있지만 전지훈련지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도 겨울에는 따뜻한 것도 가지고 있고 숙박이라든가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오시는 선수들에게 그런 정보제공도 하고 편안하게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해시 우리 또 체육산업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리 체육산업과 장덕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신 부분이 참 많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산업을 지주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 현재 소요예산액이 11억 6,600만 원이 올해 쓸 계획이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지역경제 기대효과가 한 252억 원인데 직접 효과는 75억 원이고 간접이 177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의 집행부에 공무원들은 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한데 혹시 숙박이랄까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잖습니까? 그렇지요?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시민들한테도 작년에 동해 알리미를 통해서 했고 수시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파급효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님이 관심있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앞에 계시지만 전국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체육산업과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체육회 공무원들하고 참 열심히 고생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증명을 드리자면 저도 축구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대한축구협회를 방문해서 인맥관리를 하면서 동해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참 힘든 과정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 열심히 뒤에서 일을 해갖고 유치를 해왔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했으면 모든 관계된 분들이 그 분들을 두 번, 세 번 오게 좀 이런 마음의 그런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관계된 숙박이라든가, 음식업 이라든가 모든 업체들하고 좀 연결 지어서 이 분들이 전국에 예를 들어서 축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5,000명이 왔을 때 그 분들이 정말로 동해시민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런 인상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아쉬움 이걸 오늘 모처럼 과장님하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모든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좀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발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 250 우리가 11억 원을 투자해서 250억 원을 그 분들이 와서 쓰고 간다 이건 보이지 않는 돈이지만 동해시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또 체육에 관계된 분들을 전지훈련을 오게 유도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고 또 시민들은 그 분들을 두 번 오게끔 인상을 남겨주는 게 또 시민들의 역할인데 이게 모두 같이 동해시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합심이 되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체육회나 저희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동해체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각 체육대회 가맹단체가 그 분들이 지금 쭉 지켜봐 아셨지만 정말로 어떤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맹단체 회장들이라든가 그 임원들한테 정말로 고생했다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과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정말로 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남들도 좀 인정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전국대회 다 방문을 해 보시고 그게 좋고 나쁜 것을 평가를 해서 좋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 애 쓰신다는걸 저와 같이 경험해 봤잖습니까? 그래서 새삼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경험을 해보고 한 대회를 유치하기까지 얼마큼 고생스러운 그 길을 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국대회 유치하고, 재작년도 유치하고 그 노력에 제가 더 이상 고마운 말씀을 못 전했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호텔이나, 모텔에서는 5m짜리 현수막 하나 좀 걸어주시고 식당도 정말 10일 동안, 20일 동안 먹으면 몇백만 원 법니다. 진짜 그러면 그런 분들도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시면 그 분들 또 옵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츠 산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분들이 아셔가지고 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가 제시를 좀하고 싶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스포츠 산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또 좋은 개선방안을 말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3건이나 유치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에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찾았지만 다시 그곳에서 대회를 한번 더 하자, 전지훈련을 다시 한번 하자는 어떤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시의 배려가 아낌없는 성원을 필요로 하고 또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시지만 더 관심깊게 성원에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민원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과장님 산림공원과 체육 운동시설을 관리하는데 이게 아마 1년 전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산림공원과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은 롯데아파트 옆에 인근에 있는데입니다. 거기 현재 부지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상에 지정만 되어 있지 아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규정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저희들이 그냥 체육시설 넣어주는건 넣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 허허벌판에다가 체육시설 2개, 3개를 갖다놓기는 좀 어렵다.
순만
홍순만의원
허허벌판이라도 거기다 그럼 길을 만들면 되는거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도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그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시지 마란 말입니다. 산림공원과가 벌써 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는 체육산업과를 얘기하고 체육산업과는 산림공원과를 얘기하고 그럼 그게 어떻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의원님 정확한 것은 공원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관리부서니까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일을 그럼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이 과는 빼고 저과를……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걸 제가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 이랬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의원님이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열 번이라도 다 대답을 해야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대답 안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 다 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순만
홍순만의원
그 민원을 넣은지가 1년 365일이 지나 갔다고요. 이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야.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은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사격장에 그 분들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무슨 서류를요?
순만
홍순만의원
용역비하고 들어간 필지가격.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감정가격 이런 부분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 어렵다고 그러고 그것 왜서 어려워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제가 몇 필지를 샀다는 것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왜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누가 또 얘기한 건 없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필지된 가격이 얼만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필지는 제가 매입한 필지에 대해서는 공개해 드린다니까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다 틀리잖아요. 공개청구를 그럼 해도 되느냐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아니 의원님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순만
홍순만의원
공개청구를 그럼 할까요? 안되면 공개청구를 해야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시가 토지를 매입한 부분은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자료를 알려 드린다는 게 자료를 주겠다는 얘기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4필지된 자료를……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자료는 제가 드린다는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가격에 대한 것도……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하여튼 매입가격 다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가격 다 드리면 되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매입가격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 된다 하니까 내가 공개청구를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과장님 앉아 가지고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네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제가 엉뚱한 얘기한게 뭐가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의원님께서 자꾸 그 부지를 가지고 수의계약 팔아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팔아라, 말아라 그걸 얘기를 하니까 안 팔면 안 팔면 되는거고, 법률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그러면 해달라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제가 지난 번에도 자료를 드렸잖습니까? 안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4필지 된 것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한다고요. 거기 가격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이 부분은……
순만
홍순만의원
왜 이렇게 답변, 질문 이렇게 불안하게 대답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과장님 홍순만 의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제출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순만
홍순만의원
해 달라는데 뭔 얘기를 자꾸만 그렇게 말을 만들고 있어요.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의원님께서는 그 제출자료를 받으시는걸로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자료를 빨리 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가만있어 봐요. 자료를 제출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서 안 된다는 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말이 안 될 얘기를 가지고 하니까 지금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난 번에도 자료를 드렸고 의원님께 자료는 몇 번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난 번에도 그 감정가 나온 것까지 다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용역도 같이 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용역도 똑바로 하시라고 똑바로 해야 돼요. 용역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잠깐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용역하고 4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홍순만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고객봉사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홍봉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고객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1쪽 고객감동 친절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편안하고 친근한 고객만족센터 운영을 위해서 발굴된 다양한 민원시책의 실천과 공직자들이 몸에 배인 친절을 고양케 하여 고객감동 행정이 정착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에 원스톱 허가민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원스톱 허가민원 전담창구설치 실무종합 심의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허가민원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쪽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자료관리와 신고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 결정공시하여 지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올해 조사대상은 6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산정과 이의신청 등 법적일정과 절차에 의거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하도록 하여 농지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 조사대상은 860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처분대상농지 재조사와 청문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불부합 지적의 공부정리와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지구 893필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경계확정측량 심의 조정금 산정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를 2011년부터 도로명주소로 확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서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동자료 수정과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명 주소사용이 정착화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고객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고객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고객봉사과 직원들이 상당하게 밝아졌고 친절도가 많이 향상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1쪽입니다. 지금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안내도우미도 운영을 하면서 민원담당 실명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친절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분기별로 우리 직원들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책들을 특히 민원상담관제는 처음에 민간인들이 민원상담관을 역할하던 것을 저희들이 간부 공무원이 요일별로 담당과 과장이 수시로 민원상담관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하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저희들이 민원창구에는 민원실에는 7개과에 지금 20명이 앞 민원창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 5시 30분에 저희들이 주에 한 번씩 실지로 체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고 매일 아침에는 저희들이 친절체조를 통해서 구호도 함께 복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이버로 좋은 인성을 바꾸기 위한 친절 매뉴얼을 편지로 또 보내주는 등 여러 가지 인성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그 업무를 해 봐야지만 힘들고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시에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단체 중에서 도우미 봉사를 하실 단체를 선별을 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 그래서 같이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그 부분은 단체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앞에서 봉사를 했을 때 도우미를 봉사를 했을 때 우리시민들이 와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느껴보면 더 안 좋겠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명예민원과장, 고객봉사과장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단체들이 같이 함께 안내도우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객 4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1년 한 번씩 하는데 지금 보면 필지별로 차이는 나지만 실거래가격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요사이 지금이야 실거래가를 그대로 신고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 감정을 해서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을 해 주는 전문감정평가사들이 각 지부별로 이렇게 역할을 해서 실제로 실거래가와 지난 해에 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실제 상황에 따라서 매물과 이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기본 데이터를 마련하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전문가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어서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지가가 실거래가에서 조금 낮다든지 그리고 또 실거래가가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해서 과감하게 올릴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서로 의논을 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논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지가조사를 다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가가 실거래가격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그런 부분은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 현저하게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라고 하면 공시지가는 1만 원인데 실거래가격은 10만 원, 8만 원 그러면 8배,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한꺼번에 올리지는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실거래가격에 맞추어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결정공시하고 개별통보를 할 때에 그런 사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의원입니다. 고객 2쪽입니다. 고객봉사과에서 직원친절교육도 굉장히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교육한만큼 저 개인적 평가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조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2쪽 사업계획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원스톱 허가민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하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이 있잖습니까? 여러 과를 거쳐야 되잖습니까? 그런 민원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복합민원 접수를 저희 원스톱 허가민원 창구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이튿날 아침 9시 30분까지 각 부서에 관계되는 실무자들을 아침에 저희 고객봉사팀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보다 다 같이 모여서 이 사안을 의논을 한 후에 전에 같으면 개별적으로 해당필지에 방문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같이 갑니다. 9시 30분 이튿날 아침에 모여서 왜냐 하면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시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충실하게 사용을 하자고 이렇게 서로 의논이 되어서 아침 9시 30분에 저희들이 다 현장에 저희 고객봉사팀에 모여서 함께 저희 고객봉사과에서 차량을 마련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서로 같이 함께 의논을 하면서 돌아와서 오고가는 시간에 그 전체를 의논을 해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이렇게 부서별로 하면서 소요되는 시간들을 많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에 대한 시간 처리기한을 좀 많이 단축을 하고 있는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복합민원 그런 처리과정 중에서 여러 실과 또 관계자 분들이 모이는 게 결국 그러면 원스톱 허가민원 TF팀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행정서비스를 더욱 더 만전을 기해 가지고요.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호응도가 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고객 7쪽에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신 도로명 주소가 적응이 되십니까? 이것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 10개동에 그 주소를 대면 대부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걸 보면 10개동인데도 거기 동에서도 중심도로만을 갖고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면 샛길을 갖고 도로명 주소를 명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에는 285개 도로명이 있네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것 어떻게 다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찾아 다니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래서 이걸 가장 절실하게 활용을 하는 분이 우편 집배원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난 17년간 중앙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7월 달에 이 도로명주소로 결정공시를 하면서 2년반 동안 그 택배회사라든지, 우정본부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우정청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2년반 동안 시범운영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지금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우리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가 확 뚫린 도로들이 계획 도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 도로변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여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일단은……
도준
김도준의원
어디 지명하고 또 유래하고 이런 것들이 일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도로명들도 많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 선돌길14 이게 과연 어디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옛날구 동 이런걸 쓰나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옛날 동은 지금 우리 공동주택하고 아파트 있잖습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런 경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실제로 찾아가기 좀 어려운 무슨, 무슨 길, 몇 번 이렇게만 하니까 어느 아파트 예를 들어서 무슨 주택을 몰라서 지금은 가로를 열고 예를 들면 천곡동에 있는 삼성아파트라 하면 가로열고 천곡동 몇 동 몇 호 이렇게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 그게 옛날 주소하고 별다를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어차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주소인 것 같아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100여년 동안 저희들이 지번 개념으로 우리가 주소를 그동안 100여년동안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지번이 사실은 중간에 많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간적으로 여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실은 주소개념이 저희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지번을 가지고 그대로 주소로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의 우리가 건물에 대한 그 주소자체는 원칙적으로 개념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신건물의 주소는 그동안에 없었다고도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 동안에 이어져온 우리들의 지번 그런데 그 지번이 중간에서 많이 이렇게 분할되고, 통합되고 이러면서 더욱더 이 지번개념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일률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급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찾기가 힘든 아주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게 우리가 정착화가 되다 보면 훨씬 더 글로벌적인 이런 역량이 있는 주소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제가 말씀드려서 개선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나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마무리 홍보대책을 열심히 비상대응반 이렇게 해가지고 휴일에도 저희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접수가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택배회사가 조금 지금 현재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공동주택하고, 아파트 쪽 같은데 이렇게 조금 건의를 드려서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한번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걸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하고, 2쪽하고 다 연결 지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1쪽은 고객감동 친절 민원서비스 추진이고 2쪽은 원스톱 허가민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맞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실적이 2013년 221건, 건축 민원 143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7개 부서 10명이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하신다는 말씀하셨고 또 토지현장에 함께 가서 의논도 같이 나누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고객봉사과 업무가 7개 부서에 업무가 같이 포함된 업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7개 부서에 직원들이 왜 나와 있어야 됩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7개 부서의 직원들이 저희들 정부 3.0계획하고 어울려서 실제로 각 시군 지자체나 아니면 광역이나 유형별로 이런 허가 민원팀을 만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건수가 시군 군 단위처럼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들이나, 복합민원이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기동배치 식으로 이분들이 고유업무도 같이 하면서 복합민원 상황이 벌어질 때 같이 행동하는 지금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쪽, 지적재조사 사업 이런 것도 그렇고 도로명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지적은 건축관리과라든가 또 건설방재과 한다든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는 세무과에서 해야 할 업무 같고 등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찾아 보면서 그런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스톱 허가민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매뉴얼에 관계되어서 모두 하시겠지만 그 부서에 한명씩 차출되어서 한다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저희들이 느낀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이 공무원 문턱이 참 높다 라는 아직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작년에 2013년에 221건에 이게 처리실적도 나타나고 한데 이것을 한편으로 체험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기에 이렇게 원스톱 처리가 되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건축 민원만 여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외에도 다른 민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건축 민원하고, 일반복합민원, 개발행위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2개 이상의 부서가 해당되는 것은 전부다 복합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사전예약이 되어 있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거나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로 시민이 우리 시청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처리가 빨리 진행되고 원스톱 처리가 된다 그러면 그게 그런 것이 시민의 행복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그런 시민의 행복을 찾아 주는 게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고 그래서 신속․공정한 처리를 통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권익 향상 및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공헌을 해서 정말로 원스톱 허가민원의 효율적 운영을 하심으로 시민의 고객감동을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정말 우리 동해시민들은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이하 모든 부서에 우리 직원님들이나 또 담당부서에 직원님들이 이렇게만 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민들이 참 행복하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제가 아까 덧붙여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지적도에는 그렇게 신 도로명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지번가지고 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건 지번 갖고 하고……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땅이니까요.
도준
김도준의원
땅이니까 지번으로 하고 건물들만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는 거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고객감동 서비스를 위하여서 늘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6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앞으로 사업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지적불부합지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게 몇 필지 정도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필지 말고 또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57,164필지 중에서 저희 동해시 전체가요.
혜숙
김혜숙의원
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25,571필지입니다. 그래서 불부합이 44.7%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3년차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게 이제 잘 안 드러나다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럴 때 좀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사업은 맞는데 지금 재원대책에 보면 2013년까지는 도비확보가 되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궁금하거든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지난 주 600만 원 저희들 도비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도비부분이 매우 약하네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혜숙
김혜숙의원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도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징수가 있는데 일단은 불부합지가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조정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이 조정금 산정은 일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이 지구에 10가구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10가구가 예를 들어서 지번이 내 지적에 대해서 더 많이 증가하는 집이 있을 수 있고 또 감소하는 집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부분들이 그 안에서 가가호호 서로 내가 좀 모자라는 부분은 더 내고 또 남는 부분은 저 다른 가구에서 내는 식으로 그 안에서 서로 조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유자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실제로 개인들하고의 면담을 오랫동안 설득을 하고 그 설득하고 난 다음에 내 땅만큼 내가 더 들어간 부족한 땅, 남는 땅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더 내고 덜 내는 이게 정말 참 하나에서 열 가지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저도 좀 몇 번 이렇게 봤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려운……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러네요.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혹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건 없었고 이해와 설득으로 계속 지금 2년차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소유자 협의회 회원들하고 대표자하고 몇 번 만나서 회의도 저도 같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그 동네를 너무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개별로 이해와 설득하고 또 그 전체 공시된 가격을 또 본인들한테 고지를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본인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이 절차가 아주 여러 번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느리지만 그렇게 서로 이렇게 소송이 걸리거나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하여튼 어려운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또 많이 훈련과 여러 가지 격려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서로 잘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고객감동 친절 민원의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시면서 또 어려운 그 민원에는 이해와 설득으로서 우리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과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좀 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성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바르지 못하는데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큰 타이틀만 해 주세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10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 1쪽에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하루 109t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따지면 39,816t이고요. 이중 생활쓰레기는 하루 53t, 음식물 쓰레기는 26t, 재활용 쓰레기는 13t, 일시적 다량오물은 16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이 97명이고 차량장비가 17대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생활쓰레기 4개 업체와 대형폐기물 1개 업체, 가전·가구센터 1개, 재활용업체 1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감량목표는 생활쓰레기는 10%를 감량을 하고 재활용품은 10% 증대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쓰레기배출방법 홍보 강화 및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하계 피서철 피서지 쓰레기 특별관리를 7∼8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관리강화를 7개 업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범시민국토대청결운동도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민간단체주도로 시행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량제기반구축사업은 금년, 내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의 사업비로 3,500세대 이하 관리비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국민실천운동화로 생활패턴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음식물발생량은 9,565t인데 올해는 10% 감량을 해서 8,608t을 배출하도록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문화 개선운동 민간협력사업을 5월과 10월중에 2개 단체를 직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반 포장용기 보급 및 실천업소 지정패 부여하여 참여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 공동주택 포상 및 지정패를 수여하고 우리시 음식문화 개선사업인 ABC take out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위생점검 및 영업주 위생교육시 음식문화개선 운동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굉장히 목이 많이 아픈 것 같아서 위에 타이틀하고 추진계획은 말씀하시지 말고 그대로 목소리 좀 아껴주시고 끝내시는 걸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폐수종말처리장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운영하는 시설규모 6,500㎡ 하루처리장 용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노후시설은 계속 계량을 하고 폐수처리장 정밀진단 실시도 시행해서 비용절감이나 이런 성과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3,155개가 되겠습니다.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위생업소 시설·서비스 선진화를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음식업소 현장방문 친절대학 운영, 모범업소 지정육성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5쪽입니다. 선진형 화장실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21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관리대상 화장실은 45개이고 민간인 개방화장실은 51개소가 있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전담관리인 5명을 배치하고 청소위탁업체 2개 업체를 선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지·취약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해 나가고 2014년도 선진형 화장실 확충 및 시설개선을 계획대로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환경 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농작물보상 실시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3,400만 원 예산으로 최대한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구제단도 2개조 28명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 동해만들기 추진은 클린동해만들기 8명과 환경감시대 운영 11명으로 야생동물 그 다음에 폐기물 투기, 항만에 대한 감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하구 유원지쓰레기는 7∼8월중에 산간계곡, 유원지 이런데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건 저희들 금년 2월부터 운영하려고 대상은 100명미만 어린이집, 유치원이 8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날 위탁기관 선정 심의를 했는데 위탁기관은 한중대 협력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9일∼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 위탁관리 계획은 체결했고 센터 개소식은 3월 28일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금년도 3월∼11월까지 2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9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지원비는 288만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추진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10쪽 음식업소 현장방문 친절대학 운영은 100개소를 3월∼6월까지 전담강사 업소를 방문해서 1:1 맞춤식 친절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는 100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환경 11쪽에 항만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동해항·묵호항에 대한 항만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환경개선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저희 시가 동해·묵호항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500만 원을 들여서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2쪽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정화대책입니다. 특정오염 토양관리대상은 82개소입니다. 주유소, 난방용, 산업용 일체 등 80개소와 그 다음에 함대사령부 동북주유소 등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 한 2개소가 되고 토양측정망 공장, 산업단지 등 별도로 예측 관리하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토양오염 행정명령 대상은 ㈜영풍과 동부메탈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정밀조사명령은 ㈜영풍으로 하여금 금년 2월 14일까지 4개월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지점이고 토양 정화조치명령은 영풍에 작년 8월∼금년 8월까지 110개 지점과 카드뮴 16개 지점에 대해서 정화조치명령이 지금 이행 중에 있고 물류창고는 11개 분야 8억 6,600만 원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 주관해서 토양정화 대책 협의회도 3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농작물 안전성 검사는 9필지 전부 적합하고 추가로 금년 2월 달부터 제가 민원발생지점이나 대형사업장 주변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눈을 많이 쳐서 그랬나요?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항만에 11쪽, 12쪽 같이 연계를 해서 몇 가지만 드릴게요. 물론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를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송정동에 환경오염이 송정동하고 특히 북평동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건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이 검진 같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쪽과 12쪽이 되겠어요. 토양오염실태조사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목이 아프니 말을 많이 안 시킬게요. 검진을 지금 해달라고 한 단체가 있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검진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무슨 검진요?
순만
홍순만의원
동네항만 주변지역 그 김연호씨가 얘기를 했을텐데 이것 연계를 해서 하니까 토양오염하고 심각하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항만주변은 계속 벌크 화물들이 수송하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떠드는 바람에 항만 안에 그래도 많이 했어요. 예산도 많이 들였더라고요.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것 떠들어야지 하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기분야, 청소 분야 그 다음에 자동차 운송덮개분야는 오늘부터 특화감시원을 배치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 주변지역에 토양오염과 관련된 민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추가로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북평동도 일부하시고 송정동에는 얘기할게 없이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심각하다고 몇 개월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아시잖아요? 토양오염이 제일 문제인데 영풍하고 LS같은데 있고 여러 가지 몇 군데 있지만 특이하게 영풍이 제일 많잖아요. 제일 심각하게 하는데 여기서 써진건 보긴 봤는데 이걸 왜서 또 연장을 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법적인 기간 내에 6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그 안에 빨리하도록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자꾸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연장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데 물론 검진 받아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면 도리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토양검증을 하게 되면……
순만
홍순만의원
토양검증은 땅이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검증하는 기관을 또 선정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디, 어디 선정을 해요? 어디하고, 원주에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 오염실태조사 하는 그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원도는 없다 하는데도……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강원도에도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강원등록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주로 대학연구소고 개인은 있는데가 거의 없고 있어도 영세한 규모 그렇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걸 신문에도 여러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시에서 압도적으로 자꾸만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이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더 범위를 확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계실 때 하셔야지 다른 과장님도 계시면 또 못해요. 우리 강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지……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문제는 저희시가 의지를 가지고 제가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마지막으로 검진인데 검진은 지금 우리 시비에서 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비를 해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게 있지요? 몇천만 원인가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우리시에서 다 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에 대한 검증은 저희는 물론 토양이행계획서 들어오고 검증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는 하지만……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예산이 들은 게 어디서 하는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어디서 하시던가, 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개인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오염원인자 부담으로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 영풍이네요. 그러면 검증 같은 경우는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검진은 송정서……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검증도 토양오염원인자가 검증업체를 선정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송정동 주민이 하는 게 아니네.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주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 등록된 토양검증업체가 있어요. 일정 인력, 장비를 갖춘 그 분들이 토양정화가 적정히 됐는지……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돈이 나간 예산이 어디서 나가느냐 이거에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 원인자 영풍에서 줘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영풍이고 우리시에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검증 같은 경우도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요. 시에서 나가는 게 없다. 그러면 하여튼 동네에서 나가는 게 일단은 없단 얘기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번영회라든가, 자치회라든가 거기서 돈 나가는 건 없다는 얘기지요. 그건 꼭 답변이 제대로 되어야 돼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고 지금 송정에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조금 아실 거예요. 김연호씨가 하는 단체가 이게 문제를 걸고 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의원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풍이나 그 주변지역에 토양오염이든, 환경오염이든 관련 해가지고 주민이 좀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순만
홍순만의원
한목소리 내려고 지금 여기 위원회 동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몇 개 파벌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각각이 목소리를 내는게 다 들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느 동네고 어른이 많아서 그렇는데……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시가 이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의원님도 그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좀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어른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우리 이건 섭섭하게 생각 듣지 마시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일절 개입을 안 하신 거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틀림이 없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위생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 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생활환경센터소장 황윤상입니다. 생활환경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1쪽입니다. 위생매립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12월까지 2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와 매립시설 정기검사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환 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용역은 12월 31일까지 12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청명 제2공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매립장 발생 침출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통한 수질환경오염 제로화 실현을 위해 침출수 수질검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환 4쪽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변지역 주민과 소통 및 유대강화로 주민지원 기원사업을 비롯하여 해충방제약품 구입과 선진시설 견학 등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환 5쪽입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중간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기간인 상반기 기간 동안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기검사 TMS 측정장비 위탁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환 6쪽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중간재활용 처리시설은 시설용량 100t 규모이며 1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법과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설물을 설치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 1쪽입니다. 우리 위생매립장이 향후 10여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예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 매립장 면적은 86,460㎡고 총 매립면적은 1,775,986t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게 매립된 게 565,423t 해서 31.3%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995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할 때 35년간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18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17년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지금 저희들이 매립량으로 본다면 그 계약기간은 그거고요. 매립량으로 본다면 10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간되는 17년입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2028년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매립량에 따라서……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앞으로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대안으로 사전부지 선정이라든가, 부지선정이 되었을 때 이게 민원이 따르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이게 아주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디 한다는게 쉽지는 안잖습니까? 부지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지선정의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거고 그러다 보면 또 용역도 발주해야 될거고 그런 전체적인 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않나 싶고요. 만약에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건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는 폐기물매립장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있는 시설에 수명연장을 위해서 지금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 외지위탁을 함으로써 슬러지를 매립을 안하고 있고 중간 생활재활용품은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50%내지, 60% 절감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명연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매립장 추후 조성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소장님 계실 때 이런 기간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고 양에 따라서 우리 사용기간도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향후계획도 세우는 게 좀 나중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낫지 않나……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급하게 하면 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이 사업부지를 내주는데는 원하는 그런 지역은 없을거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 생환 2쪽에 보시게 되면 요즘에는 음식물은 외지에서 위탁처리를 하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처리를 했을 때 그런 비용하고 지금 위탁처리 했을 때 사업비가 12억 3,300만 원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나와 있는데요. 자체 처리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 이런 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2013년도 10월 24일날 제234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때 생활환경센터 현안 및 대책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해 보니까 외주하고, 자체처리 했을 때 하게 되면 외주를 하게 되니까 3억 2,500만 원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지금 좀 운영해 보니까 그게 3억 원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단계에서는 한 달 조금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상화
심상화의원
산출하기 좀 어렵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음식물류 재활용 시설에 고장이라든가, 수리부분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지금 그게 추정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계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3억 원 정도 넘게는……
상화
심상화의원
절감 하시겠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체 처리할 때 우리 일하시는 분들 고용 인력의 승계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하실건지 소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거기에 인원이 5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 1명은 청명 제2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적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이 시설을 가지고 다른데 위탁을 한다 이러면 고용승계를 해야 되지만 이게 위탁처리를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외주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60일 전에 계약연장 만료된 부분도 또 통보를 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지금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분들이 4명이잖아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음식물 수거할 때라든가 이 분들이 경기도까지 갈 수는 없는 문제고 직업이 보장된다면 가든가 어떻게 이분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기서 음식물 수거하는데에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급여수준이라든가 그런게 다 맞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급여를 얼마를 주겠다, 어디를 하겠다, 알선 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급여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어떠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급여를 떠나서 모두를 떠나 가지고 우리 청명 제2공장하고 우리 기존에 했던 근로자분들하고 서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의 우리 행정에 대한 역할이지 급여까지 정리해 가지고 해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최소한 이 분들이 그런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적환시설을 하는 분이 기존에 있던 분이 기존에 있던 월급의 절반정도 수준의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니까 서로 안 되네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휴일날 놀거냐 물으면 휴일날 놀거냐, 보수가 얼마냐 그게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가 작년 받던 것보다 반도 안되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상화
심상화의원
그건 세부사항이고 그런 것은 아마 담당하시는 소장님이라든가, 직원분들만 그 사안을 알고 있지 여기 계시는 지금 의원님들이 그런 전혀 이게 협의가 되지 않는게 보수문제라고는 잘 모르거든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적절히 중간에서 중재를 하시는게 결국 행정이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서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 사용했던 처리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기존 시설은 호퍼쪽에서 했고 음식물이 들어오면 파봉파쇄해서 바로 적환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외지에 가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광역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그건 최적화해서 합니까? 그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 동해, 삼척, 강릉해서 권역은 설정 해놓고 있는데 그게 자치단체하고 지역주민하고 모든 게 맞아져야 되는데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강릉 자체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삼척하고, 저희는 지금 체적화를 위해서 먼저 일전에 1월초에 삼척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오셨다 가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미팅을 한 번 하셨어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럼 그 시설 최적화는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아마도 그게 2018년 내지 2020년 정도 되어야지 될 겁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는 해야 되고 단지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5년 내지 한 8년 정도는……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5년정도는 우리가 계속 위탁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1일 생산 수거되는 게 한 25t 정도로……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25t 정도 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25t 되면 얼마나 됩니까? 한 40만 원 정도 되나요? 35만 원 정도 그러면 t당 13만 원이니까 ……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137,010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137,000원.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수분까지 포함된 톤수를 계산합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수분이 포함된 겁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수분을 저희들이 음식을 수거를 할 때 수분을 최적화 할 수 없는 무슨 방법이 없어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지금 음식물이 수거가 될 때는 과정에서 음식물찌꺼기 국물이지요. 국물은 최소화해서 나오지만 이게 와서 파봉파쇄를 하게 되면 물을 섞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믹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전문용어로 과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과수하는 양이 제법 또 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그건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네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쪽 수분을 줄이는 것은……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처리함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아니면 지금 원주에서 추진하는 게 또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게 강원도청에서 출자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바이오에너지 라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음식물 위탁하는 2015년도에 위탁용역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청명 제2공장에서 137,010원 보다는 월등히 싼 10만 원대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원주에는 언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일단 2014년 1월 1일∼12월 30일까지 청명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가을정도 되어서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일단은 원주하고 계약이 되면 모든 게 다 비용이 절감되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 톤당의 금액도 한 37,000원 정도 절약이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최소비용을 하기 위해서 원주라고 그렇게 연계를 잘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먼저 질문 드린 것에 이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인력고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해하기는 보수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보수문제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하고, 사업주하고 맞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결국 여러 가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중에 하나는 결국 보수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 중의 하나가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도 동해시민들이예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자체 처리를 했을 때는 그 분들이 아마 가정이 일자리가 있으니까 행복했을 거고요. 급여는 제가 얼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자리가 있어서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주위탁처리시설을 외주로 줬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게 외주를 준 게 예산절감만은 아니고 대진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제기를 해 갖고 그래서 그게 외주가 간 것이지 예산절감 차원은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순수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그게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시설의 현대화고, 시설의 현대화를 하려면 돈이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게 예산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악취를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제거할 수 있잖습니까? 결국 그게 돈인데요. 이게 우리가 위탁처리를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우리사업 계획을 세웠던 여러 가지 처리비용에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게 우리가 사업계획 대로 용역 해가지고 외주처리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를 다 해가지고……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용역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설의 어떤 노후화라든가……
상화
심상화의원
잠시만요. 제가 먼저 드릴게요.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이 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집행부에서 이걸 외주처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돈 주고 용역을 하지 않았으면……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걸 하는 거지 용역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용역을 했던가, 아니면 타당성 검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게 저희들이 취지대로 잘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했듯이 우리가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청명 제2공장이 우리의 취지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 달, 한 달 끝나서 여기 12월 31일까지 우리 계약기간인데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상반기, 분기별로 이게 데이터로 평가를 해가지고 다른데 제3의 위탁업체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사업계획을 제가 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오늘로 종료되는데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저희 폐기물 단지하고 생활환경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해 주신 홍봉자 부의장님하고 정성모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업무보고는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