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의원 발언

민주당 비례대표 김명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서울시의 사업과 새로운 업무들을 다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준 부서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2014년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조금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께서도 어제 있었던 시장 후보 경선자의 서울시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 대한 정무수석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이 아무래도 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까 그동안 서울시의 집행부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따라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체제를 좀 완비를 하시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최근에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와 친환경 급식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지루한 공방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담당자들에게 맡겨놓고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월 20일께는 감사원 결과가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과 서울시가 주장하는 가치와 비전이 잘 들어맞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원회관 옆에 매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과 의회 식구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 매점인데 거기에 보면 커다란 플래카드가 달려 있어요, 세일을 한다고. 그래서 플라자호텔 쪽에서 보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저기 할인매점에서 뭘 파나. 그런데 과연 거기를 갔을 때 아, 진짜 서울시가 자랑하는 데답게 매점의 물건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사회적 경제라든가 구색이 잘 맞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CNG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클린 스테이션이라는 게 CNG 충전소라고 그러죠, 그게 서소문 청사에 있어서 제가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모 공업사가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밤중에는 저희 의회라든가 시 집행부에서 거기를 경비라든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쪽에 맡겨놓은 그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도 전 부서에서 아무튼 서울시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와 비전을 각 사업이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모 외국인학교에 대한 이메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으로 얼마 전부터 있는데, 그 학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부지도 제공하고, 물론 임대료를 받지만. 그런데 그 학교에 외국인과 내국인의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해 놨더니 학교가 매년 적자다 그래서 사실 기한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운영상의 적자를 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를 1년에 15억인데 10억으로 깎아주니까 20년이니까 그것도 서울시에 100억 정도의 수입이 줄어드는 건데, 문제는 그 학교에 내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의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민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100억 원이라는 돈을 벌려면 그리고 외국의 그런 기관과 협약을 바꾸려면 토씨 하나도 못 바꾸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겪었습니까? 9호선 협약이라든지 너무나 국민적인 여론이 있지 않으면 한 줄도 바꾸지 못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서울시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바꿔준다,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혼자서 막다 막다 결국에는 못 막았어요. 그래서 참 착잡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민원까지 잇따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했다는데 맞냐?” 제가 운영위원회 개최 소식을 못 받아서 못 갔는데, 2월 11일이 운영위원회였는데 저는 불참한 가운데서 그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런 업무를 대하는 자세, 물론 거기서는 1년 내 와서 졸랐을 거예요. 이런 저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 못 살겠다, 제발 임대료를 깎아 달라.” 공무원이 웬만큼 마음이 강하지 않고는 그거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시의회를 설득시키는 것이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업무를 보는 자세들이 재점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님이나 또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상당히 심각하죠. 어떤 면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생태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강남구의 동정보고회, 예산보고회를 가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마을공동체는 철저하게 분리돼 있어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하고 마을공동체가 결합이 되어야만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통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라서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구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울시 사업을 자치구를 통해서 사업예산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너무나 순조롭게 돈이 가지만 최종 직원, 각 자치단체 직원들이 정말 너무너무 시민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온갖 트집은 다 잡고, 그 트집 잡는 이유는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지는 이 사업이 서울시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런 식의 대민서비스를 할 때 그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다 달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하기도 어려운데 그 사업의 예산을 타내는 과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고의 과정에서 너무 어렵게 한다. 그래서 서울시의 직원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외부에서 다 평가하는데, 그러면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을 어떻게 서울시처럼 올릴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스물여섯 번째 구가 되지 않고 진짜 25개 구의 맏형이 되려면 자치단체 공무원의 수준 또 어떤 가치의 공유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책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 비서실장님하고 정무수석비서관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시의회와의 스킨십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9호선 그것을 다 바꿔내고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3조 2,000억 절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9호선 특위 위원 전체를 서울시장님이 하다못해 구내식당으로라도 초청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든지 고맙다든지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외부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해요. “시장님한테 밥 한 끼 얻어먹으셨습니까?” “이렇게 세금을 많이 절약해 줬는데 혹시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없었는데요.” “아니, 왜 그것을 아직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가 잘하고 공무원이 잘해서 그렇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특위는 특위대로 애쓰고 열심히 했습니다. 서로 노고를 알아주고 그럴 때 신뢰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어쩌면 그렇게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 내지는 본척만척하는 것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위가 그것 하나뿐이 아니죠. 물론 그냥 형식적인 특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적어도 시장님은 못 하더라도 정무부시장이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스킨십을 하면서, 결국 우리 모두 다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럴 때 같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년 동안 서울시가 컨설팅을 받았죠? 그래서 올해 기조실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올라온 그런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업무계획 속에 그런 정신 또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녹아있어요. 그래서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외국 컨설팅기관에 대한 그런 무한한 신뢰 같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상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한국 사례만 알았는데 외국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았다라든지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계획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그야말로 실천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양쪽에서 고삐를 틀어잡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을 합니다. 사실은 뉴딜을 할 거면 진짜 일자리를 만들 건지 아니면 진짜 공공근로하고 끝낼 건지 정확하게 위상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라고 진짜 지금 사라져가는 맥가이버 같은 동네 분들, 그다음에 정년퇴직하는 학교의 기능공 그런 분들이, 진짜 모든 학교살림을 다 할 정도로 맥가이버의 재주를 가졌다는 분들이 퇴직을 하면 그런 분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의 공사라든가 또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연금을 월 200만 원인가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뉴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뉴딜사업이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거면 그분들 한 열 분이라도, 아니면 그런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은 진입은 가능하고 그대신 월급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라도 진입의 장벽이라도 터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진입의 장벽을 트려고 그래도 결국은 못 텄어요. 그래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작년에 한 사람은 올해 또 못해요, 평생교육 관련자를 보면 간신히 사람 만들어서 교육 시켜서 가서 강의할 곳을 다 만들어서 그 체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 올해 신청을 못 한다면 그게 공공근로사업이지 무슨 뉴딜사업입니까? 아이 참, 그래서 우리 시의원이 그것 가지고 두 달, 세 달 담당자하고 밀당을 하고, 밀고 당기기를 했다는 소리예요.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죠. 저는 뉴딜사업에 단 한 명도 누구를 취직시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200억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없고 자꾸 일회성 사업으로 되고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이 주는 정확한 사업의 개념에 맞춰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관련해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석비서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명도 좋고 아니면 향후 계획도 좋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분절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오십시오, 담당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통역요원이 모자란다고 피커폰이라는 제도를 해서 택시 옆구리 유리창에 다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3~4년마다 계속 재계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공해라는 불만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 특히 이번에 서울시의 택시비 인상이 기사한테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도리어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아까 그 피커폰 스티커는 안 붙이면 그 택시기사가 벌금을 내야 될 정도로 현장에서는 강행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근거가 도대체 뭔지, 아무튼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체크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