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청마의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벌써 남녘으로부터 전해지는 따스한 봄소식이 우리 귓전을 때립니다. 따뜻한 봄소식처럼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훈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 주택정책실의 역점과제는 서울을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세대별ㆍ계층별 수요를 아우르는 시민맞춤형 주택을 공급ㆍ관리하고, 모두가 따뜻하게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를 통해 상생의 주거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실 실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주택정책실 및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계속해서 SH공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2014년 갑오년 첫 시의회 임시회 개원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에게 올해 주택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이렇듯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주택정책실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비록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올 한 해 반성의 거울로 삼아 모든 분야에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택정책실 전 직원의 의지와 열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주택정책실에 새로이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건축정책관 한규상,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공동주택과장 박경서, 주거재생과장 안재혁, 한옥조성추진반장 윤호중)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택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정책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 128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완료 72건, 추진 중 50건, 검토 중 1건, 미반영 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책자 42쪽부터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정책실 전 직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민의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아무튼 2014년도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가 진행되면서 좀 더 모든 사업이 활성화되고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창신ㆍ숭인 뉴타운 해제지역을 신청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금년에 몇 개 지역 정도 선도지역을 지정하려고 합니까?

11곳.

그러면 전국에 11곳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예상하기로 한두 곳 할 수 있습니까?

네, 한두 곳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뭐냐 하면 사실 정부정책사업과 서울시정책사업이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법을 정비해서 그것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까지 해서 다섯 가지를 크게 법률의 범주로 놓고 봤을 때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지자체 조례가 효력이 더 있는 겁니까?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만 저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위임된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 그럴 경우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자동효력상실이지요.

상실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에서 관련된 조례를 3건을 발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면 진행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당연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이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에 충돌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나름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을 서울시에서는 두 군데 정도를 희망하고 있으나 선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정부의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신ㆍ숭인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뭔가는 저희들이 해 줘야 할 지역이거든요. 그동안 그분들의 잃어버린 시간들은 무엇으로 보상도 해도 그분들은 흡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야 다양할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서울시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우리 서울시에서 내놓은 것이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라는 차원에서 좀 더 주택정책실에서 창신ㆍ숭인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이러한 좋은 구상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구상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정부와 논의하고 요구해서 관철을 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요. 아무튼 우리 주택정책실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보도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민선 6기에 발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만 주거재생본부인가 그 기구를 개편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 5기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조직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정식 발족할 것이고 그전이라도 저희가 준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 구성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의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업무 특히 창신ㆍ숭인이나 이런 업무가 포함이 되고 또 도시개발 업무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재해 있는 업무지만 지금 특별히 현재 주거지 관리에 대해서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국 관련된 업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예산 1조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어느 회계에서 올 겁니까? 특별회계에서 올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조달할 겁니까?

지금 1조에 대해서는 장기재정계획에서 한 5,000억 정도는 이미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고요. 나머지 5,000억 정도는 문화복지, 주차장회계 이런 분야의 투자계획을 추가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주거주택사업특별회계 그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이런 곳에서 그 정도의 재원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공공이란 부분이 대단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공공이란 부분이. 모든 것을 공공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정원이라고 하는 게 회계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재원조달 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회계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는 민주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공에서 개입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필요한 공공의 인프라가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지나친 공공개입은 우려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주택정책실 2014년 업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임대주택 8만호와 관련해서 현재 작년 말까지 7만 4,000호 공급을 완료했지요, 실장님?

네.

올해 상반기 중에는 8만호 달성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요?

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시유지활용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정책실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송파구 거여동의 임대주택이라든지 도봉구 창동, 노원구, 구의동 유수지와 관련된 임대주택을 진행하면서 많이 논란도 되고 또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지역 송파구 마천동에 임대주택단지 1,6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과 대화시간에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고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송파구 마천동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되어서 당초에는 여기 주민들도 모르고 있었고 기정에는 근린생활용지와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폐율이 60% 됐고 5층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용도를 변경해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바뀌면서 10층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임대주택 단지 옆에 임대주택을 짓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 또한 전혀 주민들에게 사전에 이해라든지 그런 주민들을 설득한 노력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본 위원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실장님,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보시기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에는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천동은 국토부에서 토지용지 변경승인이 온 건데 작년 8월에 해서 작년 12월에 고시가 된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이 시민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대전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통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우리가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린생활용지 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용지를 또 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지들을 아무 주민들의 동의절차 없이 용도변경을 해서 또 그런 용도변경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당초 입주자 공고에 고시됐던 내용들을 보고 들어왔을 텐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되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초에 고시했던 계약내용과 다르다. 또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단지 바로 옆에 정말 경제적 약자들이 사는 곳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서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조망권이나 모든 부분들을 침해하는 게 과연 맞느냐, 주민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층수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과 관련해서 송파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된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약속했던 교통문제라든지 또 시민안전문제, 소방문제, 교통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서 조기개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롯데월드에서 부분준공을 위해서 조기개장을 위해서 허가를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허가를 해 주지요?

건축물에 있어서 가사용 승인하는 것은 공사가 미완료 되어서 가사용 승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롯데월드는 지금 현재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문제나 안전문제, 소방문제 이런 문제들이 적정하게 해결됐는지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가사용 승인신청을 하면 건축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교통문제라든지 안전문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대상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지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해소될 때까지 여러 가지 가사용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완료된 것도 있는데 아직 추진 중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기 실장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마곡지구를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육성하고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첨단 R&D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60% 공급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서울시의 장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곡사업추진단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제25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산업단지의 토지공급, 보타닉공원 조성, 기반시설 적기설치 등 첨단 R&D 단지의 조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곡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마곡사업담당관 이기완, 마곡조성담당관 한민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 보고

2014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총 50건입니다. 이중 30건을 완료하고 19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조치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시정처리요구사항 42건에 대하여 23건은 추진완료, 18건은 추진 중, 1건은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는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 6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88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단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마곡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그림보다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르 그랑파리’라는 계획이 있지요, 2040계획.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2040년까지 30년 계획을 바탕으로 파리 세느강변에 새로운 프랑스 파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한강이라고 하는 정말로 천혜의 자연이 있는데 이곳에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덧씌우지 않는가라는 못내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발표됐고 따라서 또한 강서마곡지구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 서울도 정말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수변경관도시를 하나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폐지되고 또 축소되면서 나름의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추락했다라는 안타까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곡사업이 진행되고 또한 사업이 제지되면서 당초보다는 공원이 축소됐지만 나름대로 공원을 개발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린 힐링공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연과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 사람의 손길이 자연에 닿지 않을 수 없다. 기왕 손길이 닿으면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또한 보다 더 친인간적으로 이 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마곡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쉬운 점이 본 위원으로서는 많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이라고 하면 정말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이 정말 적은데 그 큰 토지를 계획하고 분양하고 이러한 데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수차 다녀왔기 때문에 고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마곡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관련 부서 직원들과 잘 협의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노원 단장님이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마곡 추진이.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23건을 하셨으면 그래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18건 그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건은 뭐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검토 중인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검토 중인 것은 사실 검토 중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유비쿼터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하는데 SH하고 강서구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검토 중으로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SH공사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SH공사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임대주택 8만호를 지속적으로 건설ㆍ공급하고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시민의 으뜸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종수 SH공사 사장의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존경하는 김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고 위원님들과 처음으로 갖는 공식적인 시간입니다. 올해는 말띠해, 특히 청마의 해로서 청마는 역동성, 건강함, 강인함과 함께 승승장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항상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대내외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한 대규모 채무와 사업수지 악화로 인하여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채무감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초목표인 12조 1,800억 원을 초과해서 10조 6,500억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8만호 공급목표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재작년 5,300억의 적자발생으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아픔을 딛고 작년에는 1,280억 정도의 흑자전환이 추정되고 있어서 올해 경영평가에서 평가등급이 상승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영환경이 그리 녹록하지 않지만 작년의 결실을 발판 삼아서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시민에게 사랑받는 착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껏 위원님들의 따끔한 충고와 애정 어린 채찍질이 우리 공사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었으며 올해도 우리 공사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영호,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신범수,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 임대주택본부장 직무대행 이우필,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임대관리본부장 직무대행 이태관, 보상본부장 전오식, 마케팅실장 이종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대내외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데도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여러 가지 부채감축을 원만히 잘 수행하고 이끌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을 보니까 입주민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보편적복지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취약계층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본 위원은 생산적복지가 대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보다 많은 우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정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동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이나 또한 부채감축 부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22쪽을 보면 은평지구 한옥택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매각 후에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 공예촌으로 전부 매각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그 매각이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옥 부분? ○SH공사사장 이종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