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시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2월 17일 제231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곧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사를 했죠. 회의규칙에 관련해서 저희가 과거에 6대 들어서 여러 가지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비주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장단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조례안으로 해서 왔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론적으로 이 취지와 여러 가지 과정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6대 들어와서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재론할 여지없이 취지에 다 공감을 하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서도 저희 6대가 당초에 해야 될 부분을 6대말기에 와서 열차로 따지면 거의 종착역에 다 와서 새롭게 한다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7대 새로운 의원이 구성되면 새로운 분들이, 과거에 있던 분들이 청산이 되고 정말 새롭게 출범하는 7대에 들어서 그 분들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새 정치, 새 정치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서 7대 들어오는 분들이 저희들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구성이 돼서 그런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7대로 미루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지난번에 충분히 이야기된 것 같고요. 엄성현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보고 또 특히 엄성현 위원님은 그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초의회 무용론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 의회에서부터 개혁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의장, 부의장 선거시 투표방식을 개선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의장단 선거방식 개정은 다음 대로 넘길 것이 아니라 시급하고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저희 6대의회에서 마쳐야 되는 중요한 의회개혁의 과제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들어오시는 7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6대에서 해줘야 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의장선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6대 때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드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잘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회의규칙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5개구 중에서 4개구만 규정되어 있고 나름대로 14분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했는데 회의규칙이, 저희들이 방식이 추대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대가 안 되니까 합의해서, 저희들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봉구는 문제없이 잘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일 먼저 의장단 선거고 뭐고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구태여 지금 꼭 회의규칙이 필요해서 급한 사안이라면 저희들도 다 찬성을 해서 하겠지만 다음 회기 때, 7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동안 많이 논의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같이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 각 지방의회가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 이전에 지방의회 스스로 비리척결과 자정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도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적용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 7조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12조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18조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9조에서 20조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21조에서 33조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외면당하면 기초의회 존립 근거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례제정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인식하셔서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이영숙 의원님 발의하신 것 좋긴 한데요, 서울시내에서 몇 군데 되어 있지요? 제정한 곳이.

검토보고서 뒤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곳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 지금 현재는 56개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 서울에서는 4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4군데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6대에서 이걸 꼭 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은 다른 자치구보다 빨리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지 다 하고 나서 하는 그것보다는 선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역에도 많이 다니다보면 정당공천제 폐지 이전에 기초의회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그동안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났지만 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잃은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좀 저희가 비리척결과,

의원님 어제 의정보고서 같이 돌리러 다녀서 저도 같은 얘기는 많이 들었고, 저 역시 폐지하자는 쪽에 주장을 해왔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 스스로 좀 자정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그런 측면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다 하고나서 하기보다는 저희 도봉구의회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모습이 도봉구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잘 알겠고, 저도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특히나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내용은 누구하나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충분한 논의를 더하고, 다시 자세하게 해서 해야지 갑작스럽게 막판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제 의견은 다음 7대에 오시는 분들하고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는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같은 경우 안에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7대로 넘겨야 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취지를 공감하고 한다면 저희 6대 의회가 내일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이 2010년도에 제정되어 시행은 2011년도 2월 3일부터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고 지금 3년이 경과됐습니다. 3년이 경과됐는데 대부분 의회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행동강령 시행에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의회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 위원님 질의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44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56개 지자체에서 제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조례제정에 대해서 각 의회에서 소극적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조례 발의자로서 대표 발의자로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전에 정말 지방의회 의원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봤고요.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는 것에 조금 반대의견이 있는 부분은 지방의회에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청렴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자는 그런 대의를 저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점차적으로 지금은 56개이지만 아마 곧 많은 의회에서 당연하게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 기초의회를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그렇게 확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침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일부 의원님들은 있는데 그 의원 행동강령을 통제나 구속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의원 스스로 부패도 방지하고 또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면서 다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원의 자율성이라든가 지방자치 정신을 빌미로 이걸 거부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여론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맨날 지방의회 의원이나 그 일탈된 행동으로 여론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 지금의 의원 위상에 비춘다면 그런 논리나 근거가 후안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맞다고 보고요, 의원 행동강령은 우리 스스로 청렴한 직무수행을 하겠다 라는 그런 다짐으로 생각하시고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이나 조금 후에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에 대해서도 할 것인데, 의원들이 스스로 조례 제정을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주민과의 약속이고 본인들 스스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신뢰도 받고 의원들 스스로 그렇게 할 것인데, 지금 보면 우리 도봉구의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의원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의원들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 목적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이나 또 의원이 준수해서 구체적으로 행동기준들을 제공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정말로 각 조항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삽입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해야 되는데, 대부분 분위기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봉구의회도 윤리강령이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 이전에 저희 도봉구의회도 의원들의 윤리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조례 같은 경우 제정 목적이 전혀 다르고요, 법적근거도 다릅니다. 사실은 행동강령이든, 윤리강령이든 그런 것 없이 지방의원 스스로의 자질로 첨렴하고 깨끗하다면 사실 이런 조례 제정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20년 지나왔지만 지방자치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 제도적으로도 자발적으로 이런 걸 하자 라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행동강령은 규정 위반의 경우 외부인사가 포함된 자문위원회에서 처리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강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심사를 받는 것으로 전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력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윤리강령을 좀 더 보다 행동강령으로 우리가 구속력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강령에 있으니까 행동강령을 하지 말자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말자라는 꼼수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정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일탈된 행동으로 진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이때에 의원 스스로 부패와 도덕불감증을 근절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지와 이런 것을 나타내는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은 지금 시대 흐름에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리강령은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행동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제대로 하겠다 라는 것은 행동강령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숙 의원님 발의자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기초의원으로서 저희가 갖춰야 될 책무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일탈된 행동으로 인해서, 몇 분의 일탈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역설하셨는데요, 다 좋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와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도봉구 의원이 가장 준수해야 될 행동기준이 이 부분 말고도 도봉구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윤리강령에, 법적인 근거는 틀리다고 하지만 윤리강령이 있어요. 윤리강령이 있고 또 이 행동강령 제정을 보면 2010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3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도 많은, 몇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 미미한 활동이란 말씀이야. 많은 법적인 근거로 해서 윤리강령이 제정되었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는 법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봉구가 캐치프레이즈로 이영숙 의원, 발의자의 말씀은 우리 구민으로부터 기초의원들이 여러 가지 신뢰를 잃어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한두분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모든 강령이나 윤리가 됐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1대 때부터 6대 때까지 왔지만 100%를 어떻게 다 정화를 다 할려고 그러십니까? 모든 사람이 사는, 의원들이 하는 행위에 소수의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또 더구나 최근에 6대에 들어와서 우리 도봉구의회의 모든 공직자와 의원과 더불어 25개 자치구 중에서 뭐니뭐니해도 청렴도 최우수구로도 선정된 마당에 자꾸 부정정적인 측면에서 행동강령이 어떻고 여러 가지 의원들이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여기 행동강령을 보면 이권개입이나 의원들의 부패방지 측면에서 여러가지 청탁 얘기했는데 지금 6대 들어와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이권개입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무슨 나쁜 것을 해서 의원으로서 자질을 잃고 신뢰를 잃고 부정한 방법으로 나쁜 일을 했으면, 6대에 들어와서 한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다시 행동강령도 바로 하면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영숙 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25개구 자치구 가운데 4개구 밖에 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부패스러운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종합 청렴도 지금 계속 하잖아요, 6대 들어와서 1위를 하고 있다는데, 최우수구로 했다는데 굳이 이것을 나쁘게 이야기해서 구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등 얼마든지 이것은 조례안 전에 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자정노력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자정노력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도마 위에, 언론의 질타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카드문제로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도봉구가 현재까지는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였고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절대로 발의자의 말대로 도봉구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양심을 걸고도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리강령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을 해 가지고 무슨 이권개입, 청탁, 부정, 하도급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대 의회 4년 동안 한건이라도 있으면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원의 이권개입, 금품수수, 부패 이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6대 들어와가지고 지금 당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6대 들어와서 온 나라를 가장 시끄럽게 한 기능직 공무원 비리에 연류되어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가 하나도 아니고 아무도 거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방치를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행동강령을 합니까? 그것 가장 부패스러운 것이에요, 챙피할 정도로. 젊은 실업자들을,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100만 실업인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난 6대에 들어와가지고 얼렁뚱땅 무임승차로 공무원을 전형도 없이 그런 행위를,

여기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아니고 의원 행동강령이에요.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면 안되죠.

행동강령을 할려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6대 들어와서 얼마나 부패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끝끝내 아니라고 한 것을 우리가 밝혀냈잖아요. 방치한 상황에서,

잠깐만요.

이것은 말씀대로 6대, 7대 들어와서 새로운 분이 구성되면 정말 젊고 구민의 선택을 받아온 7대에 들어오신 분들이 깨끗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새 정치 차원에서 새롭게 이 강령을 제정하면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새롭게 7대에 들어와서,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새정치에 걸맞게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얼마 남지 않는데 여기에서 시행하기는 뭐한 것 같습니다. 발의자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일부 신뢰를 못 받는 의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제정을 합니까?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참신한 분들이, 정말 37만 구민의 선택을 받아오신 분들이 받아와가지고 그때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것 아니에요, 윤리강령도 있잖아요, 지키지 않은 윤리강령도 있으나마나 한데 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엄위원님 뜻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강령이 나왔기 때문에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행동강령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다, 의원으로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 법을 어떻게 했어요? 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로 했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으로만 했나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제정이 현재 안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의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도봉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타구 이런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도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조례가 있는데 제가 타구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영숙 의원님외 6분이 발의하신 것을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영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발의자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그래도 의회국장님으로써의 우리가 그 조례에 기존 했던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구 사례나 타구사례도 좀 알아볼 필요성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것이 이래야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고 그것을 충분히 나는, 그러면 그것을 발의자는 알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의회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인 상위법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제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의원으로써 당연히 상위법령에 따라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윤리강령,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력 자체가 의회 내부의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동료의원끼리 윤리특위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이 대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동료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참여하고 자문위원단의 구성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기존에 윤리강령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 이영숙 의원님 윤리강령에는 의원들 자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떤 윤리특위를 열어서 의결했는데 행동강령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에요, 법적근거 있어요?

네, 당연히 위의 대통령의 상위법,

구속력이 있느냐고요. 그것이 이것은 자문은 글자 그대로 자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강령에 문제가 있으면 자문을 열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의원 개개인에 대한 어떤 신분상에 조치를 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요.

하는데 결정권은 없다는 얘기죠. 자문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생각에 대한 차이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구가 그전에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윤리특위를 열어서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다고 보고 타구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제명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보자, 그래서 나가보자 그런 의도로 하는데 글쎄요, 보다보면 찬반이 팽팽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일단 좀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보자, 그런데 시행을 안해 놓고 찬반이 엇갈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발의자로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원행동강령을 조금 저어하시는 의원님들은 통제나 이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까 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부패나 비리가 있기 때문에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 의원 스스로 부패방지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통제나 구속이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정을 하는데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도봉구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에도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다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의견 있으면, 네, 서영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각 의원들한테 미리 배부가 됐었고 조례안은 다 검토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다시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수정할 것이 있으면 오늘 수정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 14분이 다 해야지 여기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난번 의총 때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말씀을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래도록 논의가 됐었고 또 14명 의원님들 검토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보완할 부분을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고 그냥 나중으로 미루자 라는 부분인데 나중으로 미루자 라는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제정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인식하신다면 내일 의회가 마친다 하더라도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6대의회 의원으로서 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한다는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의원별로 행동강령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청렴도는 얘기하셨지만 집행부인 구청에 대한 청렴도는 전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청렴도를 측정하는 시행을 곧 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가장 중요한 평가의 지표로써 이런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청렴도 측정에 굉장히 높은 평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또 의원 스스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나중으로 미뤄야 된다. 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기하는 것으로 더 크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도 지난 번에 같이 시행을 했었고 그때 도봉구 주민 설문결과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거의 90% 가까이 당연히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거의 99% 가 까운 주민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말씀을 하시고 의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주민분들의 눈높이가 어떤지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나중으로 미루자 라는 이야기는 안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회기에 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책무를 반드시하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엄성현 위원님 보충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이영숙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각자 위원이 지켜야 할 덕목과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4분의 의원총회를 한다 해놓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할 문제도 아니고 14분의 도봉구의회 전 의원들의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부 의원들만 공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시 한 번 하자는 취지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구민의 신리를 회복하자는데 의원으로서 신뢰를 회복 안할 사람이 어느 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전체 의견을 하자 해 놓고 지난번에 의원총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했는데 안했지 않습니까. 14분 전원 의원님들이 같이 한 번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금방 불나듯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윤리강령도 그대로 있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미미하잖아요. 어찌됐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들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분들의 각자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보고 그때 결정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엄위원님이 말씀 잘못하신 것이에요. 의원총회를 하자고 했는데 안한 것이 아니고 의원총회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안 간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정확히 해야지, 마치 이것 한 사람들은 우리는 안했으니까 또 한번 하자. 이것은 발의자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분명히 의원총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은 의회가 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 5조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내용 이며 안 제6조에서 9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런 법규나 지침 이전에 공익과 청렴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가 또 집행부가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감시 견제하는데 업무추진비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저희가 집행부도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리는 말도 말고 뉴스나 이런 데서 보도된 것도 많고 어느 의원이 술집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것으로 많이 복잡했었는데요. 이것이 꼭 어느 특정 의원 하나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반기 때 보니까 주점을 40회 가고, 노래방 한번 가고 이런 것은 하나 보도된 것도 없고, 후반기 때 간 것만 보도되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이런 안 맞는 사실을 해갖고 안 맞다. 전반기 때 한 것은 묻고 넘어가고 후반기 때 이렇게 잘못 한 것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업무추진비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개정하는 것보다 업무추진비를 전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평상시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누구하나 떳떳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이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안 위원님 말씀하셔서 업무추진비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안 쓰이고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실 업무추진비를 차라리 없애는 게, 그 말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없애는 것 자체도 저희가 의원으로서 예산 때 그것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제도가 잘못 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 없애자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자세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쓰라는 게 개인 쌈지 돈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제대로 쓰이게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그런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이 먼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노력이 업무추진비가 실제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라고 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더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주민들의 신뢰 속에서 저는 당연히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예 없애자 그 내용은 지금 이 조례안 제정하고는 조금 논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봉구의회가 업무추진비 관련한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계기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문제가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정의원을 지적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희도 기초의원으로 들어와서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특정의원들을 공격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 의회가 정말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너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법규나 지침 이전에 저희 스스로 공익적인 면에서 청렴하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럴 의무가 우리한테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스스로 노력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또 우리 도봉구의회는 지난번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 때문에 구민들에게 신뢰를 엄청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의총을 통해서 도봉구의회가 주민들에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라고 약속을 또 드렸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최소한 그런 우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그냥 다음에 하자, 이런 우리 각각 개개인의 모습이 전체 도봉구의회 명예를 또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로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제정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5개 중에 아직 하나도 되지 않았고요, 조례제정된 데가 없고, 그리고 안전행정부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잘 지켜서 제가 5분발언을 할 때도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지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과오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시민이고, 주민이고 다 마찬가지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앞으로 조례로 정하든 어쨌든 지금 현재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봤을 때 7대 7로 나왔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역시 7대 7입니다. 7대 7로 나와 있고, 그것을 갖다가 꼭 7대 7이라는 것보다도 서로 의견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한다 생각했는데 또 지금에 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서 좀 안타깝고요. 저도 한번 노력해서 미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항도 7대에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보았어요.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했는데, 꼭 해야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잘 지켜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표결로 붙이자면 표결로 들어가야 되니까, 운영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한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아까 동료 위원인 안병건 위원께서 본질이 조금 해석하기 나름인데, 원래는 업무추진비에 의해서 이영숙 의원이 발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뜻이지 그 내용하고 다르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업무추진비 가지고 공통된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붉어진 게 도봉구가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잖아요. 언론에서 한번 그렇게 때리면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져서 잘못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물론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야간에 무슨 어디를 간다 하는 것 잘못된 것은 상식적으로 압니다만 언론에서 얘기대로 하면 마치 의원이 주점이나 퇴폐업소에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게 막 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나타나는 것은, 거기는 분명히 라이브카페 주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은 음식점인데 언론에서도 얘기하다보면 확대시키거든요. 모든 게 하나를 가지고 확대를 하다보니까 특정인한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자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특정인한테 안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 누구 다 아시다시피 SBS에서 방송된 것은 특정인 의원한테 했단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퇴폐주점에 그냥 의원이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정말 도덕불감증이 걸리고 타락한 의원인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 집이 엄밀히 말해서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카드로는 퇴폐주점이나 일반주점에서 절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데 언론이 마치 우리 의원들이 주점을 갔다, 라이브카페를 갔다, 아니잖아요. 물론 음식점 가서 술을 먹었다는 자체를 그렇게 따지면 나쁜 것이지만 절대로 타락한 곳이 아니고, 퇴폐적인 업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모두 편성해 가지고 마치 한 사람 의원이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질타를 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주민들을 유도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윤리적으로 의원들이 이때까지 전부다 그렇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롭게,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7대 구민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정을 하셨으면, 업무추진비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선택 안 받은 사람이 남아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업무추진비 전반기, 후반기 쓴 자료도 저한테 있습니다만 진짜 의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여기 보면 주점 전반기 때 간 것도 많이 있고요, 노래방, 현수막, 연하장, 강남, 떡, 식당, 주유소, 상품권, 식사 이것 다 동료위원들한테 해당 되는 것이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만 7대에서 어떻게 할지, 정말 그런 감정이고요. 저 역시 각성해서 진짜 의원 14분들 다시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7대 가서 정리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 반대합니다.

서영혜 위원님.

각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자꾸 누구 핑계대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인데 누구 핑계해서, 이렇게 당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이미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 이런 일들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더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는 중요한 뜻이 예산집행이나 아무튼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을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집행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기준을 더 잘 만들어서 해보자 하는 것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댈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찬반을 물어야 되겠죠.

저도 한 말씀을, 위원장님.

이영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개혁 관련한 3건의 조례를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계속 묻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논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명분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7대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아요. 각각 개인이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하고 공감한다, 하시면서 7대 가서 하자,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그것은 안하겠다라는 말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의회 개혁을 안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참여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본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지금 다들 위원님들 공감을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문제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세금을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하셨다면 각각의 소신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 번에 저희가 사전 조사했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7대 7 의원님들 의견이 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당 대 당으로 찬반이 나누어졌었고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당론이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각자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운영위원님들만이라도 각자의 소신으로 이런 부분을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이 조례, 정말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만 잘 지키면 된다, 이것을 정말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잘하겠다,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도 생각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할 때 행정안전부 지침과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노력을 해서 도봉구의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이 다 그대로 되어 있고요. 꼭 이것을 조례로 해서 하면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 마무리 잘하면서 구태여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7대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그렇게 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때 그 후부터라도 스스로 지키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현 입니다.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영숙 위원님이 구민을 회피한다고 했는데 이런 당연한 책무를 우리 의원들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에서 누구 하나 의원들이 전후반기에 자유롭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양심을 걸고 새로운 7대 때 정말 깨끗한 분이 구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해도, 25개 자치구 중에 아직 하나도 제대로 된 데도 없는데 우리가, 더구나 이번에 업무추진비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지금 날 서고 있단 말씀이야, 그것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도 언론에서 나온 내용은 분명히 타락한 퇴폐업소 방문한 의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증거자료가 지금 나와있는데 음식점으로 다 허가가 나온 부분을 갖다가 확대해석해 가지고 구민들로 하여금 호도하게 됐단 말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책임을 얘기합니까? 물론 자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호프집이 됐든, 가는 자체는 나쁘지만 그래도 그것을 엄밀하게 말이라는 것은 한자의 차이로 법적인 근거도 틀리는데 마치 의원들이 들락날락 여기 보니까 퇴폐업소에, 밤에 라이브카페로 되어 있어요. 라이브카페, 퇴폐업소예요,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서 그러는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언론의 질타를 맞고부터 어찌됐건 자연적으로 자정노력도 많이 하고 아직도 그 이후에 서로가 조심스럽게 사용하니까 여기에서 누구 하나 비켜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7대 때 37만 구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 하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몇 개월, 7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규칙이나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잘 지켜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여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회의진행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니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표시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에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