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배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가족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진솔한 마음이 어디까지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솔직하고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쳤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초에 동해에서 있었던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합진보당의 모 의원의 탄원서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간부들이 있었고, 저 또한 공무원 노조의 부위원장을 했던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바라는 그런 서명에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중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공인으로서 삼척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또 제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아닙니다. 입당한 사실도 없습니다. 더더욱 노동운동을 하면서 종북주의자는 아닙니다. 그 마음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특히 보훈가족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몸소 실천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 받아들이든 제 의지 하고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훈가족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이 상태로 지금 회의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민들이 좀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목요일 날에 그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때까지 아까 약속했던 부분.. 그러면 이광우 의원님이 조금 섭섭할지는 몰라도 퇴장하시든가, 아니면 이 상태로 회의가 안 되면 정회를 하든가, 만약에 오늘 일정을 마치려고 하면 의장님이 질서를 잘 지켜 주세요.

예.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백두대간 행복생활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4개시를 백두대간 행복생활권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4개 시 간담회를 개최했고, 시의회에서 1월 정례간담회와 2월 간담회 때 행복생활권 추진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백두대간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공동협의를 추진하고, 백두대간 행복생활권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상징성과 3페이지 양해각서는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백두대간 행복생활권 구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가 연대하여 백두대간 행복생활권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4개 시는 예를 들면 산불헬기의 공동임차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하여 지역 간 정보 공유와 공동개발을 통하여 상호발전과 중복투자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생활권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도 있는 만큼 4개 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믿고 상생·발전시킬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동해시..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태백산, 무릉계곡 관광지가 서로 서로 입장료를 다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런 문제도 서로.. 지역주민으로 50% 할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아셔야 되요.

뭘..

우리는 옛날에 삼척에서는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근 태백시도 받았고 동해시도 다 받았어요. 이게 완전히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4개 시·군이 서로..

아니, 당초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깼단 말이에요.

예, 그런 문제가 사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례가..

그러니까, 이게 하고 뭐 이런 양해각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아니, 그때도 협의를 통해서 다 했단 이말이에요.

예, 지난..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 깼단 말이에요. 삼척이 무릉계곡을 가는데 다 돈을 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태백산 가는데도 돈 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삼척시에서는 동해나 태백 주민들을 우리 관광지에 입장을 시켰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해주는데 왜 상대가 안 해주냐 말이에요. 우리가 왜 밑지는 장사를 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두고 구성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척시와 독일 비첸하우젠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삼척시와 독일 비첸하우젠시 간 유기농업관련 사항을 비롯한 경제, 문화, 광광, 체육, 인재 등 다방면에 있어 공동발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3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삼척시와 세계유기농학회 간 세계유기농학회 국제공동연구, 교육훈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2013년도 12월 16일 14시, 2층 본관 상황실에서 했고, 세계유기농학회 관계자를 통한 독일 비첸하우젠시와의 교류의사를 협의했고, 2월 정례간담회 때 의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독일 비첸하우젠시에 자매결연 제안서를 2월중에 발송했고 자매결연 협정서를 6월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독일 비첸하우젠시 일반현황과 3페이지 자매결연 협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와 독일 비첸하우젠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안으로 비첸하우젠시는 독특한 생태농업과학 관련 대학도시로서 유럽에서 가장 큰 체리 재배지이며 목조건축물, 학교농장, 열대온실, 중세시대의 성 등이 소재하는 관광자원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시와 유기농수산 분야의 국제적 교육훈련과 연구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협약하였으며, 향후에도 유기농 선진기술 및 정보교류로 특색 있는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스포츠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적 체육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시설 제공과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역시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동호인 육성에 기여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참여 동기부여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경제건설국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 삼척항 매립지 해양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정비 대상인 현 삼척수협 청사를 철거하여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근 항만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 철거한 후 어업인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소관으로서 도계지역에 평생학습 전용시설이 없어 여러 기관에서 분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생학습 전용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첫 번째, 삼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부지 취득은 교동 263번지 등 총 68필지, 19만 2,349㎡ 중 12만 3,593㎡를 매입코자 하며, 기준가격은 공시가로 2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부지에 따른 토지는 사직동 259-1번지 등 2필지, 3,128㎡ 중 1,666㎡를 매입코자 하며,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2억 9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삼척항 매립지 친수공간조성 및 어업인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토지는 정하동 41-2번지 등 2필지, 527㎡를 매입코자 하며, 건물은 정하동 41-2번지 등 총 4필지 상에 있는 16동 건물 1,678㎡를 매입하여 동시에 철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회관 신축은 정하동 41-186번지 등 2필지 상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4층 규모 1,200㎡ 규모로 신축코자 하며, 사업비는 약 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도계 평생학습관 신축사업은 도계읍 도계리 348-5번지 일원 시유지 2,142㎡에 1,650㎡ 3층 규모로 신축코자 하며, 사업비는 약 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사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 체육인구의 저변확대가 기대됩니다. 삼척항 매립지 해양친수공간조성 사업은 주변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어업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끝으로 도계 평생학습관 건립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도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취득에서 토지 3건과 건물 1건을 매입하고 건물 2건을 신축코자 합니다. 처분은 정라항 매립지 건물 16동을 매입과 동시에 철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에서 29쪽까지는 해당 부서별 사업개요 계획으로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5건의 사업 모두 대규모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안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은 기존의 시설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삼척항 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은 어민의 소득과 어업경기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도계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은 평생학습 수요가 많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광산근로자들의 정서함양과 복지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