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봉자 의원 5분자유발언
기준
이기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열정으로 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제녹색정책과, 투자유치지원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보완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정동영입니다. 2014년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은 경제활동 인구 고용률, 일자리 창출, 인구 주택보급률 등 2014년도에 분야별 경제지표와 비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3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는 주요 생필품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가격인하 유도를 통해서 서민생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5쪽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는 소비자 상담실 운영과 소비자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지속적 추진,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소비계층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6쪽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07건에 43억 4,800만 원에 대출지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SK미소금융 대출지원과 2011년도 대설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차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비생활 침해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가격표시제․위조상품․특수판매업․대부업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금까지 주차장 52면 확충과 다목적광장 조성, 상권 활성화 구역 가로등 정비, 전통시장 방범 CCTV설치, 다목적 광장 내 먹거리 판매부스 설치․운영, 전통시장 대표먹거리 발굴 요리경연대회 개최, 디자인 브랜드 개발․운영, 야외문화공연행사, 상인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사업 마무리 해인 올해는 주차장 추가확충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입로 확보 및 시설물 개선, 문화예술 창조사업, 위탁점포 운영사업, 관광지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북평 민속장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상인회 구성과 인정시장등록, 북평 민속장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월 28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강원도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5월 말경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들의 경쟁력 육성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부가가치를 재창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그린홈 2020호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대상으로 금년도 일반주택 50호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0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4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1,69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996년∼2013년도까지 기본 지원 사업비 61억 4,700만 원, 특별지원 사업비 89억 6,300만 원 등 총 151억 1,000만 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심의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기 완료했고 4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9쪽에 북평 민속장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에 대해서 저번에 정부에서 받아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에도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지금 어떻게 없어진 겁니까, 지금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2005년도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 원을 가지고 2005년도에 한번 용역을 했는데 그동안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활용을 해 왔는데 큰 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한 공모를 응시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용역결과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용역을 벌써 3년 전부터가 아니라 5년이 되었는데 그때 최기준 지역경제과장 할 때 지금은 말은 안하시지만 그때 한번 용역한다고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는데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용역을 했는데 일부 그걸 그 용역결과를 사용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사용을 했는데 지금 3년 안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얘기에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규정이 3년 이내로 내부규정을 그렇게 했으니 저희가 그 용역을 못 쓰니까 다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갖다가 3년 동안 쓰는 걸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3년 이내에 용역 한 것만……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 말이에요. 그 전에 벌써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용역 그때 당시 설명회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걸 잘 해 주시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국비 50%, 지방비면 도비도 포함되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애 썼습니다.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협조를 해 준다고 국비까지 따 왔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추진 12쪽에 이건 해년마다 받긴 받는데 이것 지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긴 했어요. 올해는 동해화력이라면 STX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북평화력이 STX.
순만
홍순만의원
북평화력, 그냥 화력은 뭐에요? 동해화력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동해화력은 기존 있는 발전소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북평화력이 STX이지요? 올해가 그게 처음입니까? 처음 받는 거예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5㎞안에 그걸 자료를 좀 주시고 의장님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새로 다듬어 해 주시고 이 예산은 동서발전소에 처장에게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 각 동에 경로당 같은 것도 좀 참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할 수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처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꼭 말씀을 되든가, 안되든가 말씀해 주세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우리가 지방에 이런 기업이 들어오니 그래도 그나마 이런 것도 받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대와 찬성이 있기 마련이지요. 하여튼 애쓰고 고생하셨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심상화입니다. 경제녹색 12쪽, 13쪽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가 발전소 추진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소 건설추진계획 이건 투자유치입니까, 경제녹색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풍력발전 글쎄 그건 지금 업무분장이 전략산업과로 되어 있는지 투자인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 입니다. 그 발전소 건설 관련해서 이 발전소 사실 정부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업무분장된 것은 없고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다가 일전에 한번 시행착오가 있어서 취소를 했고 저희는 화력발전소를 하는데 그게 기업유치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알겠습니다. 국가에너지발전 사업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소관부서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인허가를 다른 실과에서도 다 관여를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게 경제녹색인지, 투자유치인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일반 전기사업에 대한 것은 경제녹색정책과 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제가 경제녹색정책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력발전소의 질문에 앞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영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북평화력과, 동해화력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육영사업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전년도하고 올해 2013년도, 2014년도 북평화력에서는 한 7,000여만 원을 가지고 우리 5㎞반경 지역 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육영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동해화력에 육영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동해화력은 1년 육영사업 예산을 전액사업을 하지 않고 일부금액은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왜 조성하며 앞으로의 기금조성의 사용은 어떻게 하는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도로 관련 규정,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당초에 해당 발전소에서 정리를 해서 각 지역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평도 그렇고 동해화력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주로 육영사업을 크게 분류를 하면 육영사업과 또 지역에 지역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영사업 부분이 그동안에 학교에다가 직접 이렇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장학금 지급을 이렇게 지금 동해화력이 해 왔고 북평화력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계획 신청을 했는데 그 동해화력 같은 경우에 그 동안에 적립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립을 하는데 대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관련 법령이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적립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10억 원까지 적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자수입 가지고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 하는 취지로 지금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원금하고 이자율까지 해가지고 8억 원인가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동해시민 장학회도 있고 기존에 쌍용에서도 장학회도 있고 다른 육영사업 민간단체에서 하는게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희 지자체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동해시민 장학회하고 흡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의향을 동해화력발전처에다가 이렇게 보였지만 또 그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운영을 유지하되 작년부터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육영사업 신청 들어온 걸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적립하는 부분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하는 걸로 해서 작년도도 소진했고 금년도에도 소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지금 약 한 8억 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10억 원 될 때까지 동해화력에서는 그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쪽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이 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피해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발전량 대비 몇 % 이렇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 산출하는 금액이 무조건 얼마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모든 금액을 그 이상을 아마 적립 예산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동해화력에서 따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발전량 대비 몇 %금액이 책정이 되었으면 저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건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걸 굳이 기금을 조성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일부분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못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10억 원을 조성해 갖고 나중에는 발전량이 나오면 계속 금액은 매년마다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하여튼 발전소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제가 그리고 또 다른 북평화력발전소에서는 발전용량이 크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을 거고요. 그런데 거기의 화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매년 그 사업의 발전량 대비 육영사업 예산편성 사업은 다 기금조성을 하지 않고 다 장학사업으로 쓰겠다 라는 거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도 우리 지자체의 의지를 따르느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우리가 동해화력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도 좀 주문을 하셔 가지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많이 주문을 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재정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라는 것 때문에 제가 풍력발전소 이 사업을 한번 주문하고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보도 자료를 보셨는지 벌써 알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태백시 매봉산에는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이 굉장히 새로운 수입원으로 이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연에 순수익만 한 13억 원 정도 더 지금 순수입으로 된다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하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국가에너지 정책사업으로 연계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해시 이로동쪽에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있었잖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투자유치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쪽, 2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대책이 나와 있는 계획대로 꼼꼼하게 잘 사전에 챙기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투자대비 수익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하고 전통시장하고와의 연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동쪽바다중앙시장도 그렇고 북평 민속장도 그렇고 관광객들을 거기 좀 유치할 수 있는 조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우리 가까운 정선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라고 많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전통시장과 그리고 관광산업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TF팀도 지난 번 문화예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TF팀도 구성해서 이제 이 부분에 많은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스포츠 관광촉진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직접, 간접효과가 252억 원 정도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추진계획에 같이 함께 넣으셨다는 것이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5쪽에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많이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벌은 돈을 어떻게 잘 간직하고 잘 쓰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러한 경제교육이라든가, 소비교육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여기와 관련되어서 교육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YWCA에다가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그래서 계층별로 이렇게 노인, 여성, 어린이, 청소년 이런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YWCA하고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부분들이 경제개념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보면 이 계층별 1회라는 것이 월1회입니까, 년 1회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년 1회 가지고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자들과 한번 다시 한번 계획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더 확대 늘려줬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 8쪽입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해서 여기 보면 묵호초등학교 입구부터 지금 묵호역 굴다리까지 애당초에 하기로 계획을 잡았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보면 작년까지 2011년∼2013년까지 작년까지 중앙시장 안에만 지금 중점적으로 84억 원을 투자를 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대략 15% 증가가 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그나마 묵호중앙시장이 동쪽바다 중앙시장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상당하게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묵호 굴다리 쪽에는 지금 보면 옛날 집이 상가하고 아주 오밀조밀하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 도로도 상당히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역이 굴다리∼묵호역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묵호동쪽으로 가다가 묵호동 어판장 가는 그 경계까지 해서 약 한 165,000㎡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동쪽바다중앙시장이 그 동안에 상권 활성화 사업 이외에도 그 전에 아케이트 사업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면에서는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상권 활성화 사업을 201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 건물을 일부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좀 확충을 하면서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그 안쪽에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눈에 띄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깥 도로변 쪽에는 저희가 지금 태평북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거기서 했지만 그와 함께 이 사업비로 해 가지고 가로등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묵호동 가는 쪽에서부터 시장쪽 들어가는 복개천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중간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거기를 양쪽 인도를 설치를 하면서 정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건너편에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수강한의원 주변 쪽에다가 대형버스를 주정차 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충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다보니까 좀 시장 안에 지금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바깥에는 딱히 이렇게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컨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 위에 묵호 굴다리 있는 쪽에는 거기는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상권형성은 조금 안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지금 저희 현재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면 지금 묵호초등학교 굴다리 밑에서부터 보면 옛날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좀 미관이 안 좋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미관을 개선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경제 10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조금 전에도 같은 맥락인데 묵호중앙시장이나 지금 북평 5일장은 용역을 해서 도에 중소기업청에다 신청을 했다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그나마 배송이라든가, 상인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요사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쇼핑을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무거운 걸 들고 다니기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면 중앙시장 안에다가 쇼핑카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전에 통행 폭이 굉장히 좁은데 전에 한번 상인회에서 쇼핑카트기를 보통 대형점포에서 쓰는 규격으로다가 잔뜩 맞추어 놓은 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사용을 못합니다. 2대만 지나가면 서로 부딪히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시장 특성에 맞게 폭이 좁으면서 길이는 조금 길게 하면 상품도 놓고 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고민을 해 봤는데 역시 쇼핑카를 움직이는데는 좁아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고객유치 차원에서 쇼핑카를 개인별로 손님고객차원에서 개인별 지급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고객들은 그걸 이용하면 자기 거니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쇼핑카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크잖습니까? 그러면 중앙시장 여건에 맞게 제작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걸 그런 부분을 한번 설계를 하든가 해서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충분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생협의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대형마트가 중소상회하고 공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자금을 쉽지는 않지만 요구를 해서 여기서 많이 벌어가는 회사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관련부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마지막으로 경제 12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상화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동해화력하고, 북평화력이 완공이 되면 500㎿ 발전소가 2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발전비용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일정 부분에 지역에다 환원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내실있게 주민들 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관련 부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발전소 관련 하시니까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으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동해화력에 생겼을 때 처음에는 산림목을 이용해서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해서 추진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드칩을 수입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것 원래 처음에 건설할 때 조건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자연목 동부목재유통센터도 있고 집산지이기 때문에 거기 것을 다 사용하고 심지어는 산불나 있는 지역에 있는 것들 거의 지금 산에다 이렇게 산적해놓은 것 그런 것까지 가지고 와서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수입목은 안 쓰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목을 가지고 오겠다 하면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수입목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보면 처음에 전력을 어느 정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을 하면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몇 백억 원이란 과태료를 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4㎿인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4㎿발전소를 지금 완공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우드칩 나무가 모자랍니다. 전국에서 지금 보면 폐목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수입을 해서 쓰는 것은 좋다는 얘깁니다. 제가 짚으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동해항을 이용해서 수입을 해오면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다 울산항에 갔다 왔지만 종이를 만드는 펄프도 수입을 해서 가져와서 쌓아 놓는데 그 부분이 날려서 인근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있어도 그렇지만 우리 동해항은 바로 인접해 있는 송정이라든가, 북평이라든가, 천곡이라든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해시는 다 동해항이 섹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쌓아 놓으면 우드칩 가루가 전 동해시에 날라 다니고 하면 상당한 오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내가 한번 짚어 드릴테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동해항에 수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목은 당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수입목으로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리고 또 설사 여건 변동에 의해서 수입목으로 대체해서 연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해항에 했을 때 그런 각종 공해 유발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경제도 안 좋고 전국 경제도 안 좋지만 우리 동해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 눈이 보름 동안 계속 오다 보니까 지역경제는 상당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좀 우리 지역에 식당을 좀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쪽에 그린 홈 2020호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주택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 등 대중이 사용하는 건물에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나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니 대중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거기 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가 있겠지만……
도준
김도준의원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자부담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통상 한 태양광 같은 경우에 3㎾용량이라고 한다면 총 한 사업비가 945만 원 소요되는데 그 중에 주민 자부담이 한 460만 원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자부담이 460만 원이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한 48%정도.
도준
김도준의원
작년에는 이렇게 보니까 가구당 250만 원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자부담이요?
도준
김도준의원
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자부담 이것 작년에도 계속 해왔던 금액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네요. 한 3억 원 가까이 줄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요?
도준
김도준의원
한 2억 5,000만 원정도, 작년에 7억 원이다가 올해 4억 5,000만 원이니까 2억 5,000만 원정도 줄었는데 이 줄은 것은 어떤 주민의 신청이 없어서 사업이 줄어들면서 줄은 건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만큼 2013년도에 신청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50% 하고 만약에 이게 호응이 좋아서 또 50%를 다 소화를 한다면 추경 때 저희가 다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경로당이나 이런 어떤 대중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만 가능하면 충분히 시설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경제 9쪽에 북평 민속장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아주 애쓰시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실사가 2월 28일 이었나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 실사 과정은 어땠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분들 오셔서 먼저 11시경에 북평 민속장 북평 주민센터에 왔는데 상인회에서 준비를 한 게 환영 플래카드 주민센터 앞에다 게첨을 하고 상인회 회원들도 나오셔 가지고 어깨띠를 이렇게 해서 환영을 하면서 원님답교놀이를 그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을 걸 저희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을 한바퀴 죽 돌면서 그 분들이 보니까 옛날 일제강정기 우리 근대화 시절에 그 건물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있다는 상당한 메리트를 느꼈고 구 고가구 건물이 시장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개인사유건물이지만 어떻게 시가 필요하다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건물들을 이렇게 현대화로 무조건 바꾸는 게 좋지 않다 라는 그런 충고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동 주민센터에 들려서 환영 해주신 주민들한테 인사를 하고 또 사실은 원님답교놀이 하면서 약간 반짝 이벤트가 있었는 게 사또께서 오늘 실사 단장이 누구냐고 했더니 실사단장을 나오라고 해서 좀 이벤트를 했습니다. 우리 북평장을 선정해 줄거냐, 말거냐 제대로 답을 안 하면 곤장을 치겠다 이래서 이벤트도 이렇게 하고 이래서 그 분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 갔는데 끝나고 와서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시청 화상회의실에서 우리 시장관리담당 파워포인트 보고를 하고 2시 넘어서 오찬하시고 그리고 3시 30분경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관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상인회 혼자는 관리가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별도 재단을 꾸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되었다 그러면 현장점검을 받을 당시에 당당하게 이미 우리는 조례 제정했습니다 라고 했을텐데 그 부분을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북평 5일장을 저번에 용역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이걸 또한 5일장을 상설시장화 시켜가는 부분도 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그게 2개를 같이 추진하다 보면 상설시장을 따로 2018년까지 아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준
김도준의원
상설시장을 만들게 되면……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우리 북평 민속장을요?
도준
김도준의원
네, 상설시장 부분도 거기에 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점도 있고 상설시장이 있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노점이라는 것이 고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상당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노점은 노점대로 운영을 하고 또 3일, 8일 장이 아닌 날은 기존 점포를 가지고 상설시장화 해서 물론 형태가 상설시장이지만 고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걸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토요 주말시장도 한번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3일, 8일 장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으면 그건 기존 운영에 맡겨야 되는 거고 만약에 3일, 8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장이 아닌 날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점포를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얘기를 해줘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지역의 상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어떤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상인들이 상당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북평시장을 잘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내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어떤 그런 반감들이 없어 가지고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애쓰셔 가지고 우리 북평 5일장이 잘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김도준 의원님 질의 도중에 북평 민속장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건 여기서 조례제정이 부결된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비용 추계서라든가 앞으로의 사업계획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계류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법령이나, 조례를 하는데 사업계획까지 다해서 하는 그런 조례 법령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령이고, 조례이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수반되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을……
상화
심상화의원
수반 됩니까, 안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그게 만들어진다고 무조건 집행할 수 없는 게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 편성요구를 해야 되고요.
상화
심상화의원
사업예산이고요. 지금 재래시장 저번에 조례를 저번에 상정했었던 것은 인적자원 3명을 우리가 지금 당장 조례로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3명의 재단을 설립해야 되잖습니까? 결국 그 인력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해갖고 인력을 3명을 확보해 놨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국가정책사업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상정이 안 되었으면 그러면 그 인력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니 그건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만약에 굳이 재단운영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라면 그 해체할 수 있다 라는 걸 안할 수 있다는 것도 규정에 다 집어넣었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의원
우리가 조례로 지금 운영되는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제가 들쳐서 우리 축제사무국에 효율성이라든가 이걸 따지기는 현재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때 계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내시면 저희들이 좀 듣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6개 시군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재단설립 조례잖습니까? 되었을 때 북평 민속장이 선정된다 라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니에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과장님의 의견일 뿐이에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과장님의 의견을 의회보다 더 앞세운다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가 6개 시군에서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거기서 다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동해시도 재단법인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맞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운영한 것을 한 거고요.
상화
심상화의원
그렇지요. 어차피 모든 것은 국가정책사업은 이건 재단이 설립되었든 그 몇 % 작은 점수를 조금 더 받기 위한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북평 민속장의 자연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근대유산, 문화유산 이러니까 그런데 가옥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점수도 받고 우리가 북평시장에 지금까지 행정업무에 투자했던 예산과 행정력 그런 것도 높이 평가될 거고 더 평가 된다는 것은 과에서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업무 보시는 분들이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잘 만들어갖고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게 우선이에요. 하여튼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아까 동쪽바다중앙시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참 가로등 정비가 2013년 11월달에 다 끝났네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지금 복개천 진입로 하는 거기에 일부 좀 더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조명을 지금 현재 LED로 되어 있나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LED가 아니고……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어느 좀 특정한 지역이라도 LED조명이 상당히 밝기도 밝고 또 전기료도 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명도 길고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는 LED조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안했던 것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지난 번에 브랜드 개발하면서 기본 색깔이 약간 황색에 문주간판도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그래서 황색하고 그 다음에 백열등 색깔 있는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창출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이 LED조명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홍순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새겨들으십시오.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부결도 될 수 있고 가결도 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술적이나 모든 것은 틀리지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시를 위한 얘기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9쪽에 문화․관광설명회도 하시고 용역도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 북평은 주차장이 상당히 좁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아마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좀 확장, 소통이 될 수 있는 요사이 같은 주차장은 삼척 쪽으로 가는데 봐요. 어떤 때는 20분씩 기다렸다가 앞차가 가야 된다고 벌써 그런 얘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거든요. 어느 바깥쪽으로 좀 돌려라 이런 얘기한지도 한 5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와 소통이 안돼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주 이번에는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회라든가 모든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용역도 끝났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끝난데는 지금 북평 쪽으로 간단하게 설계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저는 기본 틀만 잡아놨는데 주차장도 전천 쪽에다 대형주차장 좀 더 확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밥거리 있는 뒤쪽으로 거기다가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도 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안을 집어넣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될 수 있는 대로 동서쪽으로 넓게 해서 부지도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중앙시장 회장님을 만나뵈었더니까 그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알고 계셨다가 완전하게 되면 예산은 할 수 있다네요. 주차장 같은 것은 국비, 도비는 할 수 있다네요. 그리고 그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번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업무에 잘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홍순만 의원님께서 자료 신청한 부분 발전소 주변지역 그 부분을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입니다. 저희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투자유치 총력추진입니다. 2014년도 중․대규모 기업 포함 5개 기업 유치 목표로 북평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북평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물류 및 폐수처리비 보조금 10억 원 지원, 지역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다 해서 입주기업이 지속성장과 조기착공을 돕겠습니다. 3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사업 운영,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 4쪽에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5쪽에 동해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쪽 2014년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일자리 5,000개 창출 목표달성에 매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입니다. 현재 9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6개,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 6개 등 16개의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과 재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선진노사문화 정착 및 환경 조성입니다. 근로자복지관, 환경개선 사업과 노사관계 및 근로자 권익 증진을 알차게 추진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9쪽 북평 화력발전소 건설입니다. 북평 화력발전소 건설 총 공정률은 35%, 시공 공정률은 14%입니다. 유관기관 부서와 공조하여 시공과정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친환경 최첨단 화력발전소로 건설되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확보와 대상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협약사업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세부 협약사항은 20건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단계는 북평동 목욕탕 준공, 사원주택 착공, 분양주택 부지매입, 체육시설단지 개발방향 재정립 추진, 공공청사 및 동해 무릉헬스토피아 숙박동 건립공사 시행, 하반기에는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및 분양주택 착공, 추암 관광지 개발사업 착수 등 협약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10월 14일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 고시 후 협의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 진척률은 23.1%입니다. 향후 2단계 부지 도시계획 일부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서 금년 7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입 토지 등 보상협의 민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마련해 사업시행자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겠습니다. 16쪽 동해산업기술센터 활성화입니다. 동해산업기술센터에는 동해과학기술 연구원이 입주해 있고 지난 해에는 수석전시회와 평창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동화나라 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관광 힐링 체험형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송정산업단지 입주기업 LS전선 협약사항 관리입니다. 송정 일반산업단지 2블럭 투자 및 협력업체 이전 인력채용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건립 등 협약사항의 조속이행 촉구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1쪽에 투자유치 많이 다니셨어요? 출장도 많이 가시고 이렇는데 동해시에 들어오고 유치한 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삼진LND가 자유무역지역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에는 4월 정상가동 목표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아마 해외 수주물량이 계획대로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로 한 2달 정도 연기해서 지금……
순만
홍순만의원
또 연기했어요?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 담당이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소규모 기업 11개 정도는 산업단지에 유치를 했습니다. 중대규모 기업을 없어서 그런데 삼진LND만 들어와도 저희 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1쪽에서 17쪽까지 잘 봤고 중요한데 송정 입주기업 협력사항에 보면 LS가 한다고 그랬는데 LS 부장한테 물어보니까 안한다고 그러는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무엇을 안 한다고 합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LS가 그 송정 공사를 원래 그걸 하기로 했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촉구를 해서 받은 계획상 보면 지금 LS전선이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자기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다 어렵다 하면 다 어렵지, 대한민국이 다 어렵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세계도 마찬가지고 2015년 지나서 흑자노선으로 전환되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지금 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방 인원도 뽑는다고 아주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온다고 너무 한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점토장 부지 쌍용부지 있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도 그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연수원 건립한다고……
순만
홍순만의원
연수원도 하고 이래서 기술직을 해 가지고 지방 사람들이 했는데 학교라든가 기술직이 없다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제가 몇 번 주문을 드린 적도 있는데 부지도 저렇게 해놓고 이렇게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강원개발에서 하신 일이지만 전 도지사님이 지금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고 말만 고용창출 하는 게 아니고 그런걸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 여기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에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시도 폴리텍대학을 유치를 하든지 거기 관련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같이……
순만
홍순만의원
처음과 지금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다 처음에야 그냥 속을 다주는 것 같은데 벌써 5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회수로 6년째라고요. 지방에 창출한 게 뭐 있습니까? 시도 역시 받아내지도 못하고 송정, 북평 사람들은 억울하지요. 다 외지서 기술직들을 다 데리고 왔더라고 여기서 아까도 얘기를 하셨잖아 과장님 얘기를 했듯이 다 연수시켜 가지고 다 하기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건 제가 지금도 책자가 집에 있어요. 보고한 게 다 있다고 깊숙이 자꾸만 얘기를 해봐야 우리 과장님이 자꾸 인사가 되어서 또 말이 틀리고, 틀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시가 도하고 이 도비, 국비, 시비 그때 당시 다 했잖아요. 맞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님이 LS가서 지방인원을 좀 고용창출 식으로 좀 하라고 그리고 기술직도 처음과 얘기한 대로 초지일관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뭔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잖아요. 한 뒤에 적자가 났다고요. 자기 돈 가지고 안하고 국비, 도비, 시비 다 받아서 했는데 하여튼 좀 열심히 해 주시고 한번 찾아 가 보세요. LS 한번 찾아가서 여부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여부장 알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서……
순만
홍순만의원
100번 만나면 뭐합니까? 한번 만나서 제대로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북평 화력발전소 얘기할 게 많은데 다른 의원들이 하셔야 되고 하여튼 투자유치니까 고생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하나라도 제대로 안되어 왔으니 일전에 우리 인구 어제, 그제도 안전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인구를 인센티브를 주면 뭐합니까? 이런 회사가 자꾸 들어와야지 인구가 늘고 이러지 있는 인구라도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더 하려고 하다보면 도리어 손해 볼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하도 딱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수고하십니다. 14쪽입니다. 16쪽을 먼저하고 14쪽을 하겠습니다. 16쪽을 먼저 펼쳐 주십시오. 동해산업기술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동해산업기술센터를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이걸 활성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봤을 때는 향후 계획이라든가, 추진상황 이런걸 보게 되면 문제점도 잘 지적해 놓으셨는데 이건 정말 이렇게 이런데로 되면 좋겠지만 이것도 사실 어렵잖습니까? 왜 어렵냐면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 동해산업기술센터는 이제 앙바 2009 동해엑스포 때문에 67억 원의 건립비용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부대비 해갖고 1년에 약한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또 그것만 들어갑니까? 환경직 있는 분에 또 급여도 있지요. 또 여기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도 계시고 그런 인건비까지 따진다 그러면 매년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걸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큰 숙제입니다.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기획만 하지 마시고요. 좀 작은 몇 %의 활성화 희망이 있다 그러면 한번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시도 해보고 또 싫다면 그걸로 또 다른 것도 시도 해갖고 빨리 해야지 여기서 계획만 세우다 보면 100%의 계획은 없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심상화 의원님 고충도 저희 고충과 마찬가지이거든요. 빨리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지금 저희가 동화나라테마파크도 작년 4월 달부터 미팅이 되어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유사한 시설물을 현장견학도 했거든요. 하면서 조금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화테마파크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요구해요. 처음에는 지원이 없다가 지원을 한 4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동화테마파크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구상안은 가지고 와서 저희가 갖다놓고 있는데 상호간의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는거고 이 부분은 아마 7월중 되면 새 시장님 들어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서 진행해 보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투자유치지원과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동해산업기술센터는 이것을 빨리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은 계속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마음대로 그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잖습니까? 10년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씩 연으로 계산하면 15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좀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14쪽입니다. 지금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조성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토지소유주분들하고 북평화력하고 우리시에서 중재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걸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지 않느냐 라는 분도 계시고 또 당사자 분들은 나중에 이 토지를 구입하신 분들은 의견이 틀리고 대대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의 또 의견이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참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5년도에 아마 제가 우리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그 전에 그 이후에 구입했던 분들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순수 농지로 해가지고 대대로 받든가 그 이전에 농지로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굉장히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나 2006년도에 양도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얼마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법만 2006년 이전에 되었다 그러면 여러 문제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건 지금 하다보니까 금액은 높고, 낮거나 틀리지만 어느 정도 절충이 되었다 그러면 현재 매매가에서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적어진 거예요. 이건 그럼 결국 누가 풀어 주냐, 이 일 때문에 양도소득세법을 여기에 맞춰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개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것을 결국 풀 수 있는 것은 금액을 조금 더 보상을 더해 주는 건데 그러면 결국 우리 북평화력에서 돈을 내야 되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내야 되는데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해서 했던 분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 국가산업 에너지정책이라든가, 산업발전이라든가, 동해시 발전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5년 이전에 했던 분들은 이 보상가 이외에 양도소득세 일정부분은 북평화력에서 좀 보존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상민원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보상받는 주민들은 생각보다 작으니까 작다고 하고 보상을 준 STX는 감정가에서 준 거니까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을 저희가 줄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부분의 문제도 저희가 한 15필지를 뽑아서 실지로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부과가 될지 조성을 해 봤어요. 당초 주민들은 양도소득세가 한 30%까지 부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데가 한 12%까지 나오더라고요. 적은데는 보통 한3∼4%대가 되고 그런데 그 마저도 사실은 심상화 의원님이 생각처럼 말씀하신 그마저도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내도 되는 것을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 이렇게 STX를 종용을 해서 좀 했으면 라고 의견을 교환은 하지만 STX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정해진 범주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될 거니까 이게 잘 안 들어 주지요. 그래서 우리 신영선 담당하고 김태영씨 그 분하고 STX 팀장하고 한 달에 한번, 2주에 한 번씩 미팅을 지금까지 해오다 이번 폭설이 내리면서 그 미팅이 잠깐 중단되었는데 현재는 지금 GS이엔알로 넘어갔잖습니까? 그럼 이게 3월 중순쯤 되면 아마 STX의 전력의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영향력 있는 인사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하여튼 여기에 토지 소유분 중 일부분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발전, 동해시 발전 때문에 이 농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자 측에서 잘 헤아려가지고 좀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을 좀 덜하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의견을 한번 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는데요. 발전소 건설을 하게 되면 투자유치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행정업무라든가 지원업무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저희가 보게 되면 화력발전소가 지금 가동이 되고 동해화력이 있고 또 북평 화력발전소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바이오메스발전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의회에 2010년도 7월 1일부터 6대 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동해시에 풍력발전소라고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 예가 있었고요. 지금 가까운 인근 시 태백 매봉산에는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사실 새로운 수입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연에 한 13억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풍력발전단지는 아니지만 우리 풍력발전소에 대한 이런 사업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 아시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도 오늘 아침에 TV뉴스에서 태백발전단지에서 수익 창출한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풍력발전을 가지고 시험한 것은 수직측 풍력발전인데 시험을 해보고 경제성을 검토해 봤어요. 이제 이쪽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쪽 바람하고 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해풍하고 해 봤는데 그게 결국 풍속이 안 나오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결국 그 사업을 사실은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는 이로동 쪽으로 예전에는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선정은 아니지만 계획은 그쪽……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마 제안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동해안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개발을 위해서 우량기업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우선 격려를 드립니다. 집행부나 과장님이하 관계자들이 열심히 하신만큼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기대효과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현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 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면 적어도 중․대규모 이상 기업이 들어와서 그 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공로로 좀 유지가 되면 경제에 참 보탬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산업단지를 100% 분양은 되었습니다만 분양이 되면서 그게 어느 쪽은 필지가 세분화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집단화, 집약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2013년도에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는걸 보니까 11개의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약600명 정도인가 인력이 더 채용이 된 걸로……
봉자
홍봉자의원
몇 명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600명 정도.
봉자
홍봉자의원
600명이 채용이 더 되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600명이 아니고 184명.
봉자
홍봉자의원
184명 그럼 공단 안에 184명이 더 되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이건 STX나 이런 건 배제를 하고 북평산업단지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모여서 집약화 되어야지 성과가 나타나는데 좀 소규모로 오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북평산업단지 그 안에 분산이 되어서 고용 채용이 되다보니까 한, 두 명씩 2∼3명씩 이렇게 해서 집계는 184명이 되었지만 우리가 시민이 볼 때 사실 눈에 들어나게 저기 일자리 창출에 우리 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들어간 인원이 우리시민이 몇 분이다 이런 부분을 사실상 체감하기가 어렵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작년도에 그 공단이 지금 현재 상황에 2013년도에 혹시 공단에 입주된 업체 중에서 2013년도 마감을 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여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북평산업단지 내 기업이 임금체불 얘기는 제가 들은 게 없고요. 단지 STX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STX 사업단 자금이 나갔는데 1차 하도업체, 2차 하도업체 약간 지연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그 파악해서 독려를 해서 지원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지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중간 역할도 또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1차 도급, 2차 하도급 이러다 보니까 피부에 느끼는 밑에 있는 그 하도급 업자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이렇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헤아려 주셔서 역할분담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송정에 LS전선에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작년도 업무보고 총 218명 고용증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청이라든가 이런 하도급 업자까지 포함해서 시민이 83명이 고용이 되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이런 업무보고를 작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좀 고용창출에 인력증가가 좀 되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추가로 고용된 인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올해 10월달에 LS전선을 방문했을 때 그때 LS전선이 구조조정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동해공장에 새로 케이블동을 증설한 그 공장동의 인원은 당초에 40명 더 신규 채용 할 계획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쪽 구미단지에 있는 구조조정 인원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추가채용은 없는 걸로……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하고는 당초에 협약사항에서 채용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는 조금 벗어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14년까지 700명 고용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2013년 669명 대비해서 406명을 지금 미 충족했습니다. 당초 계약하고 협약한 내용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만날 때마다 동료도 하고 빨리 기업정상화 해서 문제는 2블럭에 공장을 빨리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2공장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협력업체가 들어와야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인력고용이 맞추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계획된 협약사항에서 인원만 600명, 700명 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처음 유치할 때에 고용인력 창출에 큰 기대를 갖고 우리 시민이 동참을 하고 함께 했던 사실이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런데 이게 숫자만 몇 백명, 700명, 600명 숫자만 그어졌다 뿐이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현실에 부딪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시장권한대행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운 집행부의 힘든 일들이 겹쳤습니다만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에 담당부서장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나 과장님이하 관계자들이 기업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된 부분에 관리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협약사항에서 마지막 단계 그 사항을 조치사항이라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조항도 함께 결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바람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게 좀 만전의 관리를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부분 더 열심히 발로 뛰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기업체 유치하고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투자 9쪽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북평 화력발전소가 지금 작년 12월 27일날 GS LS로 경영권이 넘어갔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72.2%인가 해서 대략 한 6,000억 원 정도에 매각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그동안 STX하고 협약을 20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현재 협약사항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STX 민자 아파트 건립하는 부분이 지금 부지매입을 한 80% 정도 협의를 해놓고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STX건설이 당초에는 민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는데 이걸 아마 GS쪽에서 건립권은 인수해 가지고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자 아파트는 보면 금년 하반기쯤 착공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저희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게 북평 이주택지 앞쪽에 체육시설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구역이라서 저희가 계속 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협의를 해서 개발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시기를 두고 보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7월달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방안을 체육공원 대신 다른 어떤 방안을 조성하는 걸 지금 강구를 해 보려고 그래서 보니까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STX에서 20억 원을 지금 기탁 의향서를 보내 왔는데 아직 그걸 처리하지는 않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제 STX에서 체육시설공원 조성사업비가 들어갈 소요비용을 저희가 추정해서 산출을 한 다음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다른 사업을 지금 찾아볼까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른 기업체에 넘어갔더라도 이행이 빠른 시일에 준공과 동시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지원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2015년∼2016년까지 발전소가 건설됨으로 해서 특별지원비 금액이 나오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나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대략 한……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301억 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총금액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총금액이 301억 원이고 금년도에 이제 50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배정되어서 곧 내려올 거고요. 금년도 5월 달에 저희가 다시 산업자원부를 방문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이게 2016년까지 저희가 301억 원을 받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310억 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예산이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장이 없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시장이 없는데 7월 1일 날 다시 시장이 선출되어서 임기가 시작되면 관련 부서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을 정말 한군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말 수익이 나는 사업을 전개를 해 봤으면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공감하시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인데 우리 동해시 예산이 2,860억 원인데 대략 거기서 10%정도는 지금 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규모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사업을 그 돈을 쪼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정말 어느 지역을 확실한 사업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어느 쪽에서 투자를 해야지 정말 우리시에서 수익도 창출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람있게 쓸 수 있는지 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조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이 짚었습니다. 투자 14쪽입니다.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이 되는데 최고 걸림돌은 지주들하고 보상협의가 잘 안되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저도 수차례에 걸쳐 우리 과장님이나 보상협의대책에 조언도 했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렇다고 그 금액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작게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근에 삼척시에서 보상한 근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준해서 보상을 해 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일반 대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는 만족스럽지 않고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삼척 와우산 같은 경우에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거의 10배, 5배 이상 지금 보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2배도 안 되는 보상을 아주 터무니없는 보상가격을 책정을 해서 지금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STX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GS하고 LS LG컨소시엄 임원진들이 구성을 하면 그 자료를 충분하게 갖다 주고 정말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김기하 의원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 자료에 대한 문서로 시행해서 STX 의견을 들어 봤더니까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온 답변을 보면 이게 기타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비용을 더 주는데 그것도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더라도 그 보정치가 반드시 동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답이 왔어요. 저희가 의원님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전부를 해서 삼척은 이런데 우리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했더니까 답이 그렇게 왔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계속 갑론을박 공론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주민이 그렇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견지를 해서 저희가 한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다 그래서 100% 장담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저희한테 가슴이 아픈데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주보상 부분도 우리 주민들한테 10가구 이상이 되면 이주보상택지를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주보상대책 부지를 주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상응한 보상금을 주민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충분하게 하여튼 그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구성되는 임원진들한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강원도에서 하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청장이 여기에 상주하고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지금 우리 투자유치지원과하고 얼마나 만나서 소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기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안 그러면 보안 때문에 안 되면 얘기는 안하지만 어느 정도 몇 개 기업체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시민들도 궁금하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하고도 해당부서하고 월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만나서 주로 동해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과로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는데 이 부분을 그렇다하더라고 가시적인 기업체 유치부분은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얘기를 해 달라고 하면 답변이 없습니다. 조금 확실해지면 대화를 하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외부에 공포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떤 특정 업체를 아마 겨냥을 해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6시 30분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가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중에 투자유치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대기업보다는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물론 대기업도 크겠지만 더 많이 기여를 한다 라고 보고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 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수용하는 업체가 완전히 풀로 찼습니까 아니면……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32개 업체까지 수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2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앞으로 더 유치를 할 계획이 있고 여기에 보면 청년사업자도 있고요. 맞춤형 창업교육전문가 멘토폴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계획 속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혜숙
김혜숙의원
네, 신설되셨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처음 도입해서 저희들이 벤처창업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회사를 차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한중대학교 창업센터에 의견을 조율해서 도입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벤처기업이 창업되고 청년사업자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갈 거고요. 금년도에 진행과정을 보면서 차년도에도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좀 활성화 되어야지만 우리 지역의 인재라든가,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러한 것들을 좀 막아야 되지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우리지역에서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여기에도 생산제품 우선공동구매라든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판로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이쪽하고의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여기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우리시에서 관급자재를 쓰거나 그럴만한 용도의 물품이 아니라서 저희가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단지 이렇게 간다면 타 시군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이런 제품이 있다 그걸 좀 사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더 해서 박차를 가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타 시군도 물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지역에 있는 대규모사업장 이런 데서 행사를 하거나 또 설 명절, 추석 명절 때나 이럴 때 사원들에게 어떤 선물 같은 것도 아마 공동구매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더 치중을 해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좀 팔아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도입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투자 5쪽에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 질문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나시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매년 5개 기업을 선정해서 20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시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이 선정 조건이 이것보다 더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난 해에 저희가 의회에 도움을 받아서 매출액 5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췄고요.
혜숙
김혜숙의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다음에 이게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낮추었고 그 다음에 부채비율 조항에 있던 걸 부채비율 조항을 뺐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많이 완화를 시켰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08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6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운행되고 있는데 2011년 이후에 유망중소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낮추었거든요.
혜숙
김혜숙의원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지금 3월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올해도 진행상황을 보고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조금 더 완화해서 라도 좀 지원해 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러면 융자이자가 이게 3%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이자가 3%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상환조건은 어떻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상환조건은 유망중소기업이 되면 추천액이 이제 1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일반기업보다 1억 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품디자인 개발비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가 안 됩니다만 제품디자인개발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일단은 우수 중소기업이 선정되면 우선 자금관리를 쉬워질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하여튼 발굴을 좀 잘 하셔가지고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더 완화를 해 주시고 일본이나 이런데 같은데 보면 3대 기업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전통적으로 이어간 그런 기업들도 많이 육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육성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정말 좀 발굴하셔 가지고 지원육성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평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투자 9쪽에 보면 주요민원들이 정상적으로 타결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되었지만 묵호동 어촌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업권 보장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아마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민원이 사실은 엄청 큰 민원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건 STX 입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TX하고 의견교환을 하다 보면 STX에서 이쪽 입장에서는 차라리 삼척시처럼 총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보상요구를 하면 자기들도 좀 이렇게 응하기 쉽겠다고 구체적인 자료나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냥 말로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으면 오히려 일하는데 좀 보탬이 안 되겠나 그렇게 그쪽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그 용역을 어촌계에서 해야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죠.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분들하고 한번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어디요?
혜숙
김혜숙의원
어촌계 하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어촌계 하고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직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여기 의장님 앞으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민원접수 내용을 저희가 읽어봐서 내용은 알고 있고 그 내용가지고 저희가 STX측하고 한번 의견 교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해항 3단계 사업과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해양정책과라든가, 항만청도 아마 같이 또 의논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의회와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깊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피해를 본다는 주체는 어촌계 주민들이고 피해를 줬다는 부분이 동서화력도 있고, 북평화력도 있고, 항만청도 있고 이렇게 기관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나중에 정리를 할 때……
혜숙
김혜숙의원
어차피 그런 부분 조율은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중재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저는 11쪽에 북평 화력발전소 건설협약 사업이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조에 보면 우리 북평 체육시설 단지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왔는데 제가 한번 전에 예산심의 할 때나 이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만경대 부분인데 만경대 부분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갑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만경대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옮겨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시켰으면 안 좋겠는가 또 야구장도 있고 야구연습장도 있고 해양레포츠타운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연계가 되면 좋은 사업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대안의 하나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듣는 것은 북평시장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시장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공간 확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을 모아서……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 것도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면서 민속 5일장으로 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또한 다른 어떤 부분들을 많이 좀 확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제 우리 동서화력에서 사택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체육관을 또 같이 건설합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게 되면 지역주민들 또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혼동이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활용의 어떤 효과가 높은 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하여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북평동하고도 일단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욕탕에도 아마 헬스장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풋살장 같은 것은 좀 필요로 한데 그러한 것들이 조기축구가 있기 때문에 요즘 운동장들이 상당히 협소해져서 축구를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튀어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잘 좀 이렇게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나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제안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우리 인력채용에 동해시민을 적극 고용하겠다고 협약을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진행되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한 이 정도의 어떤 효과를 얻어가고 있다고 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이 사업자체가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되면 될수록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되고 있고……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폴리텍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지역에는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 어디에 있냐하면 옛날 강원 망상기계공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아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으로 아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 그 지역에서 이러한 어떤 여기에 관련된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게끔 기관설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LS하고도 좀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요청을 한번 했더니까 지금 LS전선에서는 강원대학교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교육하는 인력을 뽑고 설명도 하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한중대학교는 왜 배척이 되느냐. 한중대학교 예를 들면 자기들이 필요한 학과라든가 이런 게 매치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강원대학교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LS전선 촉구를 해서 우리 동해시……
도준
김도준의원
이건 취업에 대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어떤 학업을 통한 어떤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 단기간에 뭔가를 기능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학교하고 하다 보면 몇 년을 거쳐야지만 그런 것들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망상기고 같은데는 아마 그런 시설들이 있고 또한 그런 과가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 폴리텍 대학 같은 그런 효과를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건 LS하고 의견교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꼭 LS만이 아니라도 우리 여기 발전소에도 큰 인력들이 가자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9조, 10조, 15조를 보면 이게 9조, 10조는 발전소 운영 시부터 동해시민장학금이라든가, 문화․예술사업에 기탁을 10년간 하기로 되어 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15조에 보면 발전소 건설 때부터 이렇게 2억 원씩 10년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2억 원씩 출연 받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뒤에 신영선 담당이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 STX지원팀장 신영선 : STX지원팀장 신영선입니다. 2억 원 부분들은 사실 올해 추가로 작년부터 원래 받는 것은 맞는데 실지로 올해 4억 원을 몽땅 받아서 우리가 추진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지로 이걸 기한이 10년 딱 정해졌기 때문에 1년 늦게 받아서 이게 받지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올해 모두 같이 한꺼번에 받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협약이 많이 한 20조까지 있는데 잘 지켜질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문하시고 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잘 반영하시기 바라고 제가 쭉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평소 느꼈던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기업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자고 사실상 유치를 하고 하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그걸 미루어 봤을 때 과거에 우리 기업유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 사례도 많고 또 큰 그런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기업유치가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기업을 유치했으면 거기에 따른 협약관계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민원관계, 이해관계 득실 등을 많이 그런 문제를 관리․감독을 또 해야 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여기 우리 투자유치지원과에서 많은 기업과 관련해서 관리하고, 유치하고 하는데 있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소외된 지역에 그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의장실에 빈번하게 찾아오는 그런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 자주는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은 없지만 민원일도 몇 번 만나 뵈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그 문제를 여기서 다 거론하자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잘하는 기업은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또 지원해서 육성을 또 해야 되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말썽 기업은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주위에 여러 그런 기관 또 의회 등 해서 협의를 해서 아주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런 기업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게 좀 당당하게 그렇게 업무를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분발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 1쪽입니다.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은 우리시에서 맡은 상업지역 정비를 금년 상반기까지 조기 마무리함으로써 보안구역 해제, 중앙부두 여객선 이전문제 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략 2쪽입니다. 무릉헬스토피아 건립은 올해 건축 공정을 마무리 하는 한편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내년에 시설개관 준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 3쪽입니다. 묵호 명소화 사업은 먼저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차원에서 주민참여 포럼과 함께 관련부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함으로써 선순환 동력체계를 갖추고 전략 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관광진흥과, 동해문화원 주관 사업에도 협력체계를 갖춤으로써 창조적인 재생공간으로써 특화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5쪽입니다. 예술공학․융합 목가구 지역연고산업은 올해 2단계 2차 연도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창업을 확대하여 산업기반을 다지고 이든브랜드의 가치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전략 6쪽입니다. 견운모 활성화 지역연고사업은 올해 1단계 3차 연도로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제품 개발 등 3차 연도 사업마무리와 정부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7쪽입니다. 함대사에서 추진하는 해군복지 안보시설 조성사업은 올해 시유지 교환을 포함 사업부지 확보가 목표인 만큼 행정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8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는 지역특화형 창업을 통해서 장래 견실한 향토기업으로 특화발전 시키는 전략으로써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외부기업 유치와 병행하여 지역 내 기업육성, 2트랙 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공조해서 창업지원 민간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지역연고산업에 목가구 이든브랜드와 견운모 소재활용 등을 통해서 올해 중 10개 기업 2018년까지 30개 기업에 창업교육을 만들어서 특화발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 10쪽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인 동해항 3단계 확장은 금년도 정부예산에 북방파제 공사비 132억 원, 방파제 호환 기본설비 및 48억 원 등 총 180억 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외곽시설인 북방파제 공사착공과 함께 방파제 호황 기본설계가 진행됨으로써 동해항 3단계 확장은 보다 가시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전략 11쪽입니다. 묵호항 수변공원 입구 건물정비는 지난 해 12월 13일 강원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됨으로써 올해 1월 13일까지 보상협의를 재추진하였고 비협의자에 대하여 공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미 협의자 이의신청으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략 12쪽입니다.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은 현재 도시계획유원지 시설결정을 위한 우리시 단위 행정절차는 완료하였고 강원도 승인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시설결정을 마무리 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해시 미래가 전략산업국에서 그 중에서도 전략산업과에서 상당한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여러 부분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기대가 큽니다. 전략 1쪽입니다. 묵호항 제1단계 사업을 해서 작년 9월달에 지금 건물하고 토지를 7억 3,200만 원을 매입을 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뒤쪽 항만청하고 구체적으로 어디만큼 갔고 일이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묵호항 재창조 사업은 그동안 작년 전까지만 해도 계획으로 이렇게 오는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처음으로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게 저희 시에 대한 정부에 어떤 신뢰를 보여준 저게 됐고 그게 기화가 되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상업지역 정비에 대한 시의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시를 신뢰가 하나 구축이 되었고 두 번째는 4,600t 배에 중앙부두 접안문제였어요. 그게 불가능 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연말에 해수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 본 결과 이 접안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해수부에서 우리하고 항만청에 문서를 보내기를 금년 1월부터 항만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 그 본격 추진이라는 게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4,600t이 들어왔을 때 어선에 피해를 주는걸 방지하기 위한 방파제가 없어요. 그걸 이제 반영을 시키고 기본계획 다음 단계에 사업계획 고시 단계가 있는데 그걸 입안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정식으로 양 기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더 이상 항만 재개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할 부분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상업지역을 다행히도 작년에 한 60%정도 되는 부지를 경락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금년 3월 31일까지 이전을 지금 해달라고 촉구를 시켰고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명도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 되면 저희가 착수를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을 함으로써 해양수산부에서 보다 사업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계획은 2016년입니다만 저희 계획은 앞당겨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진행상황은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보안구역도 해제를 해서 울릉도 여객터미널이 들어와서 울릉도 여객선이 접안을 해서 앞으로 울릉도 하고 바로 갈 수 있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6필지 3개동 해서 올해 3월 말일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보다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전을 3월말까지 하라고 공문을 보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경락을 받아서 건물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당연한데 지금 보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권리금도 있고 또 상업을 영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생계수단으로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아무대책도 없이 나가라면 과연 나가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대책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경락을 받은 것은 9월에 경락을 받아서 한 3월말까지 7개월 동안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분들은 종전에는 매월 얼마씩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 영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경락을 받은 관계로 사업타이밍 이렇게 진행절차를 3월말까지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특별히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다면 해 주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정도로 통상적인 게 저희가 철거 전까지 임대료 부담없이 그 분들 특혜이신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권리금 문제인데 사실 몇 개월 이렇게 임대료 없이 지내다 보면 권리금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분들 입장에서 딱한 사정이지만 이게 경락이라는 게 저희 시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제3자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업주 영업하시는 분들 면담도 해서 이해도 좀 시켜 드렸고 누군가는 거기서 희생을 해야지 지역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락을 받았으면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개인이 경락을 받았을 때 그 분들은 임대료를 주고 계속 장사를 하든가, 영업을 할 수가 있었잖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면 만약에 그 구역을 도시계획이라든가 시설 고시를 해서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얼마 금액은 지역마다, 업종마다 차이는 나지만 일부 금액을 도시계획 안에 영업을 했으면 손실 보상금을 분명히 주는 걸로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법적으로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건물자체를 시에서 필요를 해서 샀지만 필요로 해서 이전을 어차피 시켜야 될 부분이니까 다른 도시계획이라든가 다른 지금 보면 북평 제2산단 할 때 이전비용을 주는 식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하여튼 힘드시지만 내 형제, 내 친척이라고 하여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 분들 장사하신지 오래 되셨어요. 저도 그 분들 사정을 직접 들었고 사실 딱한 사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임대료를 내고 계속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네,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시가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나가라고 내쫓지 않는 거지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사인이 이게 필요해서 샀다면 경락받는 순간에 그 사람들 다 내보낼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타이밍 이런 것을 봐서 근 7개월을 저희가 임대료 부담없이 그냥 경과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속할 수 있지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시가 상당히 고육지책을 써왔다. 7개월을 지금 임대료 없이 그냥 지내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건 제가 상당히 이해를 시켰어요. 저희가 해 드릴 방법이 있었으면 이전비를 왜 안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시기 응답까지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그래서 못해 드린 부분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하여튼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략 3쪽입니다. 묵호 명소화 사업에서 논골담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공사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그쪽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하나 드릴테니까 지금 외국이나 가면 내가 수차례 다른 관련부서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관광지라든가 그쪽에 보면 영화촬영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쪽 배우, 탤런트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형 만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예를 들면 비나, 눈에 썩지 않는 것을 재질을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 세워놓으면 얼굴을 빼고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얼굴 놓고 옆에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A라는 모델을 놓고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지역이 더 명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밀랍모형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밀랍보다는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기는 좁으니까 그런 재질,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모형을 이렇게 그 사람 키 비슷하게 하면 그 옆에서 같이 찍을 수 있으니까 그 공원전체를 하나, 하나 예산투자를 해서 하다 보면 그 지역에 등대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했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동해시에 이런 배우가 여기 와서 촬영을 했다고 하면 명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지금 지난 작년에 평가를 했던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심지 관광활성화 사업에 묵호등대 일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민 주도의 사업이 잘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평가를 잘 받아서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업이 지금 37억 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도비 한 7억 원 그 다음에 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괜찮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 규모에 사업을 갖다가 추가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내게 되고 물론 관광진흥과 사업입니다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이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데 여러 사람들 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는 걸로 이렇게 갔으면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원님께서 아마 밀랍인형만 얘기하신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어울러서 좋은 아이디어로 저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서 전국에서 그러면 가볼만한 지역 1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우리시에 하나의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또 지원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업무수행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힘내시고요. 좀 이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직원들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1쪽에 김기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묵호항 재창조사업에 걸고 있는 기대는 북부권 주민들이 엄청나게 크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요. 울릉도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올해 12월까지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2012년도에 대아고속하고 협약할 때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올해 12월말까지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 여객부두 이전문제 가장 핵심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보안구역 문제를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거의 여객터미널이 옮겨 오면 보안구역이 해제 되는데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여객부두만 옮깁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MOU를 체결했으니까 이제 보안구역문제는 다 끝났다.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항만청장은 여객터미널을 거기에 짓자면 항만청에서 공사허가를 해줘야지 터미널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그 중앙부두를 야적장으로 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 여객부두는 절대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재개발을 가시적으로 밀고 나갔던 이유도 묵호항 재개발의 핵심이 여객부두가 중앙부두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용도가 특정화 되잖습니까? 그러면 항만청에서도 굳이 거길 야적장으로 쓰겠다고 고집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게 작년연말 고비로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문서를 시행한 부분이 그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동해시와 항만청간에 불필요한 저걸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양 기관에다가 금년 1월부터 항만재개발 기본계획변경 여객부두가 오게 되면 대형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다음 단계에는 사업계획까지 같이 지금 진행 하겠다 그래서 지금 4,600t 접안에 문제없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금 저희 사업계획을 동해시에서 수용하는 차원에서 정식으로 제출해서 받아서 상업지역 부분정비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시 투자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KMR하고 정부산하 연구기관에다가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2월, 3월 한 중순정도 끝나면 그걸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내년도에 방파제 만드는 예산을 신청할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쪽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를 않았네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아니 어떤 부분을……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완전히 여객터미널이 2014년 12월 말에 다 이전을 한다, 보안구역이 그 전까지 다 해제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사실 그게 정부에서 2016년을 목표를 뒀잖습니까? 이 정부계획은 2016년까지입니다. 저희가 2014년까지로 계획을 세워서 저부에 가서 이렇게 노크를 하고, 건의를 하고 했던 것은 계획을 좀 당겨보기 위해서 진행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만 이렇게 다 이루어져도 성공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꾸 2016년까지 좀 갔으면 싶습니다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작년부터 벌써 지방비를 확보를 했던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담장 부분 상업지역으로 정비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투자를 못해서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못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항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를 포함해서 12군데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 시처럼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지자체가 없고 다 정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여수, 부산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부중심으로 이렇게 가지 저희처럼 이렇게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서 이렇게 가는데는 없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 그러한 노고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정말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감성마을 관광지로 지금 논골 담길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에 2010년에서부터 4년 연속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었지요. 어떻습니까? 문화원에서 이건 했던 것 같은데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문화체육관광부에문화원사업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는 논골담화 벽화사업이 이렇게 되었고 작년에는 아마 텃밭 가꾸기가 아마 문화원 사업으로 되었을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결국은 이 사업이 문화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에 바탕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난 번에 문화예술센터 소관 업무에서도 말씀하셨듯이 TF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쪽에다가 많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2011년∼2014년까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토지 29필지하고 건물 40동을 매입해서 앞으로 개발 하겠다 라는 그러한 것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혹시 내용을 아시면 말씀을……
혜숙
김혜숙의원
이게 언론 보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과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에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논골담길 저도 관심이 있어서 주말이든 이렇게 자주 가게 되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주말에는 차량이 한 300대 정도가 몰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고민도 많이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등대일원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공간적으로 굉장히 쉬운 과제는 아니고요. 늘상 그 지역에 거론되어 오던 부분들이 등대 앞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 쪽을 조금 옥상 식으로 해 가지고 6대, 7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승용차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차장을 해결한다는 것은 공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분들 동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유명관광지를 가면 다 외곽에다 차를 세우고 걸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고 이렇지 아니 그 등대 뒤편에다 다 주차를 하게 하면 누가 논골담길을 걸어서 다닐 것이며 거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수변공원에서부터 까막바위까지 참 저희처럼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데가 없는데 그걸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중지가 모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차량을 가지고 진입을 합니다. 와서 거기에서 다시 돌려서 회차 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인상들을 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그런 것들이 어렵다 그러면 입구 주차장까지 들어오기 전에 이 분들을 회차 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주차가 만원이 되었으니까 다른 곳에 주차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걸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가 뭔가 그런 방안을 좀 해야지 그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다시 찾을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역에 등대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그 분들의 자원을 앞으로 좀 여기에 왜냐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논골담길 활성화 되고 좋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하고는 정말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 분들 자원화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스토리텔링화도 하고 있는데 고령화로 언제까지 그 분들이 살아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대를 이어서 그런 또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멀리 내다보는 행정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전략 7쪽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토지교환을 다 3월달 승인해줬고 했는데 순조롭게 2014년도에 하는 교환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이 부분은 사실 해군가족들 2002년부터 이렇게 해오던 숙원사업이었는데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승인해 주신 부분이 국유지 교환부분도 국회를 무사히 통과를 해서 금년에 저희 시유지 교환 포함해서 남은 잔여 사유지 매입까지 아마 함대사에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2014년 사업계획으로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더 진행상황은 아니고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아직 착수는 안 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착수는 2015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그렇다고요. 이것 하기까지에는 우리들이 요구한 사항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잘 협약사항에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하나, 하나 잘 점검해 주시고 또 이 전략을 짠다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우리 동해시에 원을 그렸을 때 제일 중심부에서 전략을 잘 디자인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그런 정말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들이 그대로 행정으로서만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으로서만 오고가는 어떤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실에 맞추어서 정말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미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그 분들이 군가족이라든가 또는 안보견학단체자들이 우리 무릉계 라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관광명품화 사업도 함께 추진해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가 하다 보면 우리의 이행조건이라든가 또는 협약조건에서 모든 부분들이 행정과 현실이 조금 맞지 않는 부딪히는 경우도 더러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관계자 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도 잘 슬기롭게 이렇게 민원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몇 분 의원님들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묵호항 거기 있던 경매들어가 있는 입주자들도 사실상 그 분들이 집을 안내 놓겠다는 건 아니지만 시일이 오래간 것은 고사하고 내가 언제까지 나갈테니 그때까지만 좀 봐 달라. 그러나 우리시 집행부에 행정적인 문제는 그것이 연기 그 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사업이 차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맞서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상대자는 나도 동해시의 시민인데 시에서 하는 일을 왜 그 정도로 좀 시민으로서의 불편한 사항을 좀 덜어주지 못하고 그러느냐 이런 자기들의 그분들의 어떤 시민의 주장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우리시 집행부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런 배려를 했으니까 여기 한계까지 관계자가 문책당할 정도까지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 분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겠고 또 그 분들로부터 납득이 되어서 정말 시에서 우리한테 이런 고마운 시간적인 배려를 해줬다 하는 부분도 인정이 되게 해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중간역할을 좀 잘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서 또 그 분들도 나가는 아픈 마음과 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함께 잘 슬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드리면서 더 좋은 전략에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 7쪽에 해군복지․안보시설 조성 행정지원 물론 행정지원도 많이 하셨지만 거기 보면 토지교환을 했고 사유지가 몇 필지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건 앞으로 나머지 2필지인가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감추사 쪽으로 그건 어떻게 하실는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서가 틀려졌어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사유지 지금 3필지 매입이 안 되었어요. 이건 금년 중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그분 하실 건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건 이 범주 바깥에 있는 부지 얘기하시는 것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감추사 위에……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건축문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건축을 허락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고인 만큼 그 분들 얘기를 하니 얘기를 안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 참고를 해서 그때 정동영 과장님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건 저희가 건축관리과에 이건 감추사 부지에 과선교 구름다리가 생기잖습니까? 그 전까지는 거기 접근도로가 없어서 여러 가지 건축법 적용하는 게 어려웠지만 다리가 놓이게 되면 그쪽 부지가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게 말이요. 오버브리치식으로 도로가 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 하듯이 똑같이 거기 낚시도 그렇고 낚시터도 그렇고 우리 여기 와서 보고한 데 똑같이 하셔야지 또 변동이 있으면 안 되겠고 변동이 있다라면 그 부지를 사서 아마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군인은 우리 동해10만의 아마 10%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만명 정도 가족과 그러면 한 달에 계산을 해보고 그런 걸 보면 3,000억 원 정도 한 달에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지방에 그거나마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해군도 이렇게 해 드리면 상당히 좋겠지요. 여기 보면 서로 간에 교환도 쉽게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해줘서 아직 벌써 했어야 될 일인데 조금 늦었지만 결정이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공사를 하면 좀 시에서 행정지원과 모든 기술지원 같은 걸 최대한 노력해 해 주십시오. 해군이 있는 바람에 우리 동해시가 조금 경제가 살아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참고로 잘 알고 계셨다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 말씀 주문사항 업무에 참고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여기 보면 또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보면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의원들 말씀하신 부분을 하자면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문제도 2014년까지 터미널이 이전한다고 항만청 관계자, 중앙정부 관계자 다 우리 시민대표, 어민대표, 우리 의원들 다 가서 거기서 청취한 내용이고 거기서 다 보고된 사항인데 또 그런 파제제 관계로 또 뒤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항만청 관계자하고 대아고속 관련 그러니까 대아고속은 민자사업자 아닙니까? 자주 만나서 지금 2014년에 당장 안 되더라도 그런 문제로 설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든가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자꾸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야 되지만 됩니다. 특히 울릉도여객선 문제는 강릉하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뒤지면 안 되고 새롭게 중앙부두 이전 할 때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타 지역보다 좀 우의를 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해항 3단계 확장하는 그런 문제도 지역 어민들하고 관계가 예민하게 또 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아시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관계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관련 기관과 어민 단체와 등 등 해서 좀 무리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국제협력통상과장 최영식입니다. 국제협력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 2쪽입니다. 국내 결연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교류도시는 6개 도시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설 때 서울 도봉구와 전북 김제시를 비롯한 6개 전 교류도시에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염화칼슘 등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국제 3쪽입니다. 국제 결연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교류사업 전개로 결연 도시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와 학생상호교류 그리고 GTI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화물유치장려금 지원입니다. 동해항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화주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을 화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북극항로 운항 기반조성입니다. 북극항로 상용화를 대비해서 동해항만의 특성을 살린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도비를 지원 받아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극항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과 북극항로 관련 전문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도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항로 활성화입니다. 크루즈훼리를 이용한 여객 및 항만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극동 러시아 의료관광객 유치와 화주 초청, 관광팸투어 설명회 개최 그리고 다각적인 화객유치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화물유치 장려금 지원 이건 도비, 시비 해봐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화주한테 계속 이렇게 줘야 됩니까? 2017년까지 계속 주네요? 왜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말씀드린 대로……
순만
홍순만의원
아직도 적자가 나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동해항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하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컨테이너 1TU당 5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화주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가 볼 때 이제는 자립할 수 있을텐데 우리 특산물도 내가 늘 얘기를 드리는데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내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 같은데 지방특산품 같은걸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전에 아주 들은체 만체 하세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는데 다소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방 것을 쓴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지방 것 안 쓰고 왜 다른데에서 가지고 와요? 요즘 이렇게 나가면 몇 명 정도 요 근간에는 돼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다소 조금 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늘었어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다행이네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블라디보스톡 입․출항하는 여객들이 좀 늘었습니다. 추세가 좀 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봐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얘기가 그보다 앞서서 지방상품권이 많은데 이렇게 좀 신경 써 주면 안 됩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배가 있다고 동해항을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그렇고 보면 외지에서 와서 여기서 안 주무시고 다 차를 가지고 와서 다 간다고, 다 모시고 설악산 거기로 다 가더라고요. 속초 쪽으로 다 빠지더라고요.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가니까 이 지방에도 좀 우리도 무릉계곡도 있고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 다른데로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 지방 쪽으로……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지난 번에 강남구하고 저희들하고 DBS하고 지금 의료관광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만 의료도 그렇지만 관광을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시도 많이 도와 드렸는데 물질적이나 모든 마음 적으로 다 도와 드렸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무시는 것도 없고 다 떠나서 외지 관광지로 가시더라고요. 맞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 관내 숙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 몇 명이 됩니까? 울릉도보다도 못하지 울릉도, 독도 가는 것보다 못해. 그래도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소문만 났지 실제적인 송정, 북평은 경기가 빵점이에요. 그걸 과장님이 실무과장이니까 지방특산물을 모든 걸 지방 쪽으로 그렇다고 비싼 건 아니던데 왜서 안하는지 몰라 인허가 있고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교류하는데가 11개 도시잖습니까? 국제 2쪽입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6개국, 11개 도시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다른 도시도 중요하지만 지금 DBS크루즈가 일본하고 블라디보스톡하고 2군데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관광객이 지금 일본은 대략이 몇 분이 오시고 블라디보스톡은 몇 분이나 대충 오십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그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일본은 평균 한 300명 내외 그 다음에 러시아는 한 350명 내외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300명하고 350명 내외인데 그러면 순수하게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가고 있잖습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지금 러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러시아는 러시아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60%, 70%.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제협력통상과가 교류를 하는 과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그나마 앞으로 가야될 방향은 바다를 이용해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북극항로 기반조성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북평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을 하려면 정말 항로개척에서 뻗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기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 인근에 있는 경기도나, 충청도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물류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말 상당히 악조건이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이 앞으로 정말 러시아 쪽하고 우리가 잘 연결해서 그 분들이 우리 동해시에 투자를 하고 또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러시아에 연해주 극동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연해주 그리고 중국 동북3성이라고 그럽니다. 이쪽 연변 자치주하고 동북3성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화객유치라든가,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여건이 어려운 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올해부터 무비자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화물이 문제입니다. 화물이 아직도 중국은 우리하고 직접 항로가 없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아니면 자루비노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 중국화물이 러시아 무역항까지 오는데 그 통관하는 절차는 아직도 힘듭니다. 또 관세 수수료도 상당히 비싸고 그러니까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가 극동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동해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서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그리고 정부해서 함께 비자문제를 해결했듯이 그런 통관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사실 해결하면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부분에서 지금 모든 면에서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보면 최고 문제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통관 부분에서 세금이 많다 보니까 물동량이 지금 동해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서해로 멀지만 그렇게 대체로 모든 물동량이 서해를 통해서 대련으로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많이 물동량이 가더라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통관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통관료가 빠른 시일에 많이 절감이 되어서 그 부분이 최고 개선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그래도 동해항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북극항로 운항 기반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정부에서도 북극항로를 활성화를 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도 동해항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경북에 가면 울산항, 포항항, 부산항 이런 지역에서 북극항로 전진기지를 하려고 참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국제항이 2개 있는 지역은 우리 동해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은 들지만 북극항로 모항이 되어서 모든 물동량이 동해시에서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본 의원은 바라면서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국제 3쪽에 화물유치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 화물들은 주로 어떤 화물들을 유치하시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여기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컨테이너 화물인데 주로 어느 지역에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개 업체 하여튼 이렇게 연계해 갖고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관리하는 업체도 있고 또 이렇게 화주분들이 직접 컨테이너에다 화물을 해서 이렇게 선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는데 저희들 한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3개 업체 정도 되면 컨테이너는 한 몇 TU정도를 1년에 합니까? 그럼 3,000만 원에 대한 어떤 예산이 전부 소요됩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소진이 안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따금씩 볼 수 있는 광경인데 건설중기 아니면 중고차량 일부들이 이제 DBS수출을 하려고 길옆에서 밤샘주차하고 주무시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항만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밤샘 주차를 하면서 거기서 쉬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그 화물차량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어쩌면 우리 항만 배후단지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하지만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에 가면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중장비, 건설기계 통관이 어떤 경우에는 2달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관이 안 되니까 블라디보스톡항에 그냥 통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 자체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어 나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떤 통관절차를 좀 간소화 하고 이제는 우리도 한 60일간에 비자 없이도 왕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왕래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기계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에 절차를 어렵게 하지 말고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기관들하고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객은 다행히도 올해부터 무비자로 이렇게 해서 통관이 쉽습니다. 잘됐는데 화물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중국 국경도 그렇고 러시아 자체도 통관하는게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함께 해서……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한 것들은 북방항로 개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사실은 러시아 정부에서도 이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비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북방항로를 개설해야지만 우리 동해항이 살 수 있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고 속초 같은데는 지금 중고차량을 러시아로 아마 수출을 하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거기에서 지금 많이 하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전에 동해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속초에서도 하고 속초에서 들어가는 물량들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나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주 큰 현재 현안사항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속초뿐만 아니라 강원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 영사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영사관을 방문했었습니다. 담당 영사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쪽 관계 영사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주재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힘든 부분은 우리가 또 개선을 해 주는 게 우리 행정부의 어떤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더 열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제 2쪽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 국제결연도시 교류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기타도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총 6개국에 11개 도시로 정해져 있는데 참 지금까지 교류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도 물론이지만 또 직접 저도 이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민간교류로서도 가 봤지만 공으로도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단 이런 부분들이 오고 갔을 때 우리 나라마다의 국가관이 다르고 의전행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그 분들에 인격적인 부분 또 예우라든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우리시를 대표하는 시 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 간에 교류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감독이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간 그런 우려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속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각자의 마음으로 다져질 수 있는 계기도 서로의 시간적인 부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고 또 역할을 또 잘 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더 그 분들의 인상에 남게 정말로 동해시에 갔을 때 우리 자매도시에 갔더니 이러 이러한 좋은 일들이 있더라 하는 어떤 기억에서 살아가면서 남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로 하나에서 남겨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래서 잘 해 주시지만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국제업무 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앞서서 의원님들 하신 말씀들을 염두 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하여튼 우리 외국 손님들한테 잘 하자 이런 말 내가 느낀 것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교환 근무하는 직원들이 6개월씩 외국에 나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 내가 먼저 중국 도문에 갔던가 내가 가서 보니까 도문이 워낙 넓고 크고 그래서 그 분들 가면 차량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도문시에서 운행 차 얻어 타고 그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차량이 렌트카가 되든 아니면 서로 교류도시 간에 그런 사업을 해서 어떤 차량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과장님 혹시 부서장으로 계실 때 그 문제를 꼭 도문뿐만 아니고 또 여기에 우리 동해시에 와 있는 그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그 사실 아까운 시간에 넓은 지역이지만 가보고 싶어도 못가고 그래서 소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차량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없고 또 거기 덧붙여 가지고 얻을 수 있는게 많다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에요? 일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