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김원중 위원님 그냥 맡아서 하시죠.

제자리 치기 해.

정정순 위원.

제가 할게요.

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선우입니다.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과 나번에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다번에 지휘관 지정, 라번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확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비용이 미발생 되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조례안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집중호우나 태풍, 폭설과 같은 재난 발생시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에 보면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등 자연재해 등의 화재 및 붕괴가 발생한 경우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발생시 좀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르고 안들.. 지금 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극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수호와 발전을 위해 희생 봉사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복지 지원 수당 추가 신설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그다음 바항에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수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법령 용어를 순화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고기간은 2013년 11월 11일에서 12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간담회 시 설명한 자료로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발전시키며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가 개정되어 국가보훈대상자의 나라를 위한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4조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 되어 있었던 것은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6·25하고.. 그다음 조례에 나옵니다. 6·25하고 월남에 참전했던 분만 월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아, 이거는 보훈..

예, 이거는 일반 상이군경이라든가 기타 유가족 이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수호와 발전을 위해 희생 봉사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권익보장을 위하여 거주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 6개월 이상 거주제한’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째 그 밖에 법제처가 알기 위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그 이하 사항은 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으로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원대상자 기준완화와 명예수당 인상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들께서 보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회에서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전에 보면 재산이 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항목은 없죠, 지금?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대상자는 무조건..

참전하신 분은 보훈처에서 우리가 조회를 해서 참전하셨다는 분은 전부다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이런 것처럼 분류하는 건 아니죠?

65세 이상..

65세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6·25하고 월남참전하고..

예, 맞습니다. 6·25하고 월남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는 보통 몇 살부터 되나?

아.. 월남전이 말입니까?

네.

이것도 65세 이상이 해당되는데, 월남전에 1964년 7월에서..

그럼 지금 몇 살 정도 돼요?

1964년 이니까.. 지금 거의 한 50, 60, 70.. 70세 가까이 됩니다.

70세 가까이 되고.. 또 6·25는?

6·25는 거의 한 85세 정도 됩니다. 평균 연세가..

1년에 사망하는 양반들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평균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한 50분 정도 됩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남아 있는 분은 참전유공자가 지금 한 700여분이 계시고..

6·25는..

6·25가 지금 480명 정도 됩니다.

6·25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6·25 48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돌아가신단 말이야.

예, 앞으로 한 5년만 되면 반 이상으로 준다고 그렇게 봅니다.

반 이상은 넘는다고 봐야지. 그렇게 봤을 때, 6·25는 조금 더 지원을 해도 된다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

돌아가시는 만큼..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얼마 지급 했어요?

지금까지 월 5만원 지급했습니다.

월 5만원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월 한 15만원 정도..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월 15만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월남하고 다 똑같은 거요?

예, 그게 조금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급을 해도 돌아가시는 분들 계산하면 조금 더 지급을 해도 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타 상이군경이나 그런 분들..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 조금 이르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정상태를 보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이기호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지장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이제 산업통상부 고시로 달라졌고,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전부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삼척시 투자유치조례도 제명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해서 전부다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항에 보면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신설이 되어 있고요. 아에 보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5% 추가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고, 카항에 보면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한 항목을 강화시키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그동안 시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작년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또 1월 시의회에 정례 간담회시에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부다 요약해서 보시면 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지원기준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 장려를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조업을 3년이상 경영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기업이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하면 총 투자비의 5%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고,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국내·외 중소·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역 이전, 신설, 증설, 창업은 총 투자비의 20～50% 범위에서 최대 50억원을 지원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5년간 5억원이 소요되나, 향후 투자기업 유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는 투자환경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였으므로 투자유치 활동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건실한 기업 유치로 지역산업 육성이 괄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검토의견을 보면 세 번째 항에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 20명인 국내·외 중소·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역 이전, 신설, 증설, 창업은 총 투자비의 20～5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을 지원해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게 우리 실패작이 세광엠텍이란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담보물을 은행에서 다 정리를 해놓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이 담보.. 즉 여기에서 설정을 한다고 하면 또 지난번과 똑같은 경우를 룰을 범치 못할 필연적인 사건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에 와서 우리가 최고 50억을 지원해 줬다. 그럼 이 기업이 또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는 또 그냥 허당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저번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저당권 설정을 해서 2순위 채권이 되어서 경매 진행시기에 채권담보가 실행되지 아니하여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보증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반드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업이 부도가 나서..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예, 했을 때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은 보증회사가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항을.. 이런 사항을 우리 규정에다가 조례에다가 넣자 말이야.

조례에 넣어 있습니다.

넣어 있어요?

네.

확실하게?

네!

그럼 됐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숙형입니다.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 규정 등 12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해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재난복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해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자로 1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해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와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재해경감에 대한 정밀 연구,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자연재해 경감대책 및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올해 폭설에 관련된 이 부분은 이런 협의회 같은 게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겁니다.

폭설에 관한 얘기를 어차피 건설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끝났기 때문에 물어봅시다. 지금 면적이 넓고 읍·면 지역에 이번에 눈 친다고 직원들도 고생하고 사회단체라든가 뭐 주민, 경찰 할 것 없이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대로 다 해결이 됐다고 했는데, 오지나 벽지마을.. 이제 근덕, 미로, 노곡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원덕은 뭐 눈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는 많이 안 오고 있어요. 가곡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가곡, 노곡, 미로, 신기, 하장, 도계, 근덕 이렇게 올해 폭설이 왔는데, 하장 지역하고 원덕 지역하고 가곡 지역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죠?

예.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재해대책 장비를 지난해 예산에다가 전부다 포함을 시켜서 해줬으면 예산이 통과되면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폭설이전에 장비가 전부다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올 경우에는 눈을 다 치고 나니까 앞에 세렉스나 이런 차에 앞에 다는 장비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말도 아닌 경우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배경을 좀 설명해 봐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장비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게..

제설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은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눈 한창 내려서 거의 눈을 다 치워 가는데, 읍·면에 그게 한 개씩, 두 개씩 배정이 되고요. 달라고 그만큼 아우성쳐도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러다가 눈이 퍽석 쏟아져 가지고 이게 앞, 뒤 분별도 안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사전에 우리가 내년도에 장비를 어느 정도 구입해야 되겠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예산확보를 연말 이전에 해서 그걸 12월달 되면 그 장비가 이미 공급처에 다 나가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예.

이제는 과학적으로 눈 치는 것도 사람, 인력도 인력이지만 좀 이젠 예날 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 장비를 이제 얘기한 5～6개 읍·면 지역에 장비 한 대씩 사주면 그 장비가 뭐 5억 간다는데, 우리가 그 장비 하나가 5억이기만 하냐 이거야. 그 수장비를 갖다 놓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눈이 2ｍ 왔는데, 뭔 재주로 그걸 밀어 내냐 이거야. 그 유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교량 몇 십억, 또 뭐 하는데 몇 백억을 투자하지 말고 우선 사람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데다가 제설장비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현대적이고 기계적인.. 기계화적인 그 체계적인 어떤 제설장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 내년도 사업에는 이제 눈이 다 갔으니까, 제설에 이런 경우가 또 자주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설장비를 현대화시키고 과학적인 제설장비를 받아들여 줘야 된단 이 말이야. 그 주지리 같은데 둔달리 같은 데에 눈이 9일 동안 눈이 왔는데, 9일 동안 개통이 안 돼 가지고 그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냐 이거야. 가축 피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매일 병원에 쫓아 다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의용입니다. 오늘 설명할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기준 요건 중 입목적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법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에서 위임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률적 20% 건폐율을 적용하던 것을 관광지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원지의 건폐율을 30%로 완화하였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산림조사 항목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로 적용함으로 기존 입목본수도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건폐율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을 완화하였으므로 관광지개발 등에 민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외에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삼척시 도시계획 그거를 다시 재조정을 하죠?

예, 합니다.

일정은 잡혔어요?

일정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올해 한다 그랬잖아.

예, 원래 2015년도..

우리 지역으로 보면 원덕지역, 근덕지역이 이제 발전소 등으로 인해서 여러 기업들이나 관련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에..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보면 할 곳이 없어요. 특히 이제 레미콘이나 아니면 거기에 일부 납품업체들이 공장을 중·소규모로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계획관리지역 정도는 되어야지 개발이 가능하잖아.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생산관리지역.. 전부다.. 지난번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역을 등급별로 해서 다 분류를 해놨잖아.

예에..

이번에 조정을 하는데, 생산관리지역을 과감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풀어주라 이말이야, 사전에.. 우리가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가장 인구유입에 실패를 한 것은 사전에 어떤 도시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단 말이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계획 자체가..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미 그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그 기업들이 다른 데로 못가고 자체에서 소화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좀 풀어서 그런 소규모 공장들이 인근에 와서 생산활동을 하게 유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의원들이 세 명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좀 완화시켜서 풀 수 있도록 과에서 새로 부임해서 업무적으로는 전에 도시과에 근무를 했으니까 그걸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이번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개도 놓치지 말고 우리 지역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