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의 사직사항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2호의 규정에 따라 2월 21자로 당연퇴직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현황은 총 13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9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 청원 3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도봉 김용석 의원 외 11명 의원님과 성백진 의원 외 11명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사임의 건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네 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글로 한 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가까운 양준욱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개표대로 나오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8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5표 중 김기만 의원 2표, 김용석(서초) 의원 1표, 김태희 의원 1표, 최강선 의원 1표, 최호정 의원 77표, 무효 3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최호정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문화체육관광위원장 당선인사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건강한 삶,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 소통과 참여로 행복하고 품격 있는 도시공동체 건설 등 막중한 역할을 맡겨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8대 의회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힘차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호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집행부 간부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는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이준순,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 이상 신임 간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운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제안자의 입법취지에 동의해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임형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거래의 안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ㆍ역할 등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박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5월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방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공공투자사업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사업 관리 중심 체계로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도봉구 김용석 의원과 이진화 의원이 발의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새로운 미션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일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성과연계제도를 시정에 도입 운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사회성과보장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조례로서의 위상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과 용어, 대상사업,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제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청원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설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김정중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검토 및 관계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최고고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일률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용도지구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7층 이하, 28m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97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용도를 규정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설치의 타당성, 특별회계의 운영가능성 등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우선 기금으로 시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 용어와 명칭 및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ㆍ보완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04번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그간 고도지구는 엄격한 유지 관리차원에서 층수와 높이를 동시에 제한하였으나, 주택 노후심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높이로만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초부분을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05번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선도사업에 응모코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차이행 및 후보지 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접수번호 49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6개 마을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으로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감내한 주민들로서는 청원지역 주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고층건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에 대한 일관성ㆍ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번호 53번 개발제한구역지정(방배동 2794번지 일대) 해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현재 청원지역에 실제 세차장, 카센터, 주유소,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실익이 아주 적은바,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청원지역 내에 건축물의 입주 시기, 국토교통부 세부계획 부합여부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처분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이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개발제한구역지정(방배동 2794번지 일대) 해제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서초) 의원 존경하는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초 출신 김용석 의원입니다. 다툼 없는 객관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4년 2월 11일 세종문화회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즉 전경련에 가입했습니다. 박인배 세종 사장은 그달 20일에 있은 제53차 전경련 회의에 회원사 대표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세종은 전경련의 회원사로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세종의 운영을 위해 올해 19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A의 주장입니다. 전경련과 연계해 기업협찬을 받아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소외계층은 물론 일반시민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 출연금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지속을 위해서는 기업 협찬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의견, B의 주장입니다. 전경련은 기업인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체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세종의 정관 또한 수익창출이 아니라 시민 문화 복지구현을 존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경련과 재단법인 세종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전경련은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이 있습니다. 일반회원은 주식회사인 기업입니다. 세종이 가입한 단체회원의 가입자격은 업종별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단체,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단체로 예산 5억 원 이상, 경제 또는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세종은 입회 동기인 은행연합회, 백화점협회와 같은 업종별 단체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규모도 아니며, 경제 또는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즉 세종은 전경련에 가입할 자격이 없으며, 가입은 일종의 반칙이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A주장과 B주장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A안에 동의한다면 세종은 선구자로서 크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문화재단이나 시립교향악단도 가급적 빨리 전경련에 가입해 회비내고 기부 열심히 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B안에 동의한다면 세종은 전경련에서 하루빨리 탈회해야 됩니다. 전경련에 내는 돈이 바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전경련 가입 사실을 사전에 감독기관인 서울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세종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사전에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판단이 필요하고 결정이 내려질 시점입니다. 집행부가 A의 주장에 찬성하면 다른 서울시 산하 법인들도 속히 전경련에 가입하게 해 주십시오. B안이 옳다고 보면 세종의 반칙을 제재하고 가입경위를 파악한 후 필요하면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전경련의 회비로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앞서 발언하신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