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감사관 소관 사안으로 노휘식 님이 청원하신 비위공무원 징계ㆍ처벌 요구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수임기관의 민원사무 미처리에 대하여 위임기관인 서울시 공무원이 지휘ㆍ감독의무를 부작위하였다며 징계요청하였고 감사관실 민원해소담당관에서는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위반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거부하였다며 관련 공무원을 징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청원인의 한마음사회복지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는 당 재단이 기본재산 5억 원을 무단 처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재단에서는 우리 시에서 청문절차를 통해 요구한 기본재산을 보완하라는 시정명령을 미이행하여 취소된 것이며, 이는 법인에서 제기한 소송결과에서도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소속 공무원 이윤지가 지휘ㆍ감독의무를 부작위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민원해소담당 조사 결과 공무원의 부작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청원인이 동일 건으로 이윤지 등 5명을 검찰에 고소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최종적으로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실시한 감사결과에서도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원인이 주장하는 징계요구의 수용은 불가한 것이며, 민원해소담당관이 이윤지의 직무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부적정 행위가 없었으므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원인은 한마음사회복지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건으로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서류 접수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해소담당관에서 2회에 걸쳐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결과에 불복한 청원인의 시민감사 요구까지 수용하여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감사 실시 등 청원인의 감사 또는 조사 요구를 모두 수용한 바 있음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청원을 제기하는 것을 수용한다면 향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고충민원 해소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청원인은 한마음사회복지재단에서 기본재산을 유용하고 액면가액 5억 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사법기관 고발 후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 세 차례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본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복지재단 관리운영자로서 도덕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