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의원 발언

민주당 비례대표 김명신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14년은 8대 의회가 마무리 되고 9대 의회가 시작되는 그런 해라서 사무처 여러분들의 활약이 좀 기대됩니다. 사무처장님 중심으로 잘해 줄 것으로 믿고 그동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나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대 의회의 사무처에 2010년 7월 이후에 신규 과라든가 또는 개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신규 변화에 대한 실적과 평가 또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회가 일몰제로 폐지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상임위라든가 또 의회사무처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혹시 사무처장께서는 좀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A, 플랜B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래서 9대 의회가 되어도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좀 심도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가 운영하는 편집위원회라든가 여러 정책위원회 그런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규정상의 미비점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주먹구구로 넘어가거나 전체 위원한테 공유가 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야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또 9대 의회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결정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다음 의장단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매뉴얼화해서 했으면 합니다. 특히 편집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알음알음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폭넓게 공유되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한계 같은 것, 특히 그런 대행사에서 면을 어떻게 꾸리는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담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기고를 받을 때나 또는 여백 뒤에 부록처럼 붙어있는 것, 또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준을 평가해서 과연 이대로 할 건지 좀 더 변화를 모색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서를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더 업무가 업그레이드돼서 전반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대책을 사무처장님께서 강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시청의 구내매점에서만 일부 필기구만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운영상의 한계를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도 의원들의 폭넓은 그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차피 조금이라도 여분이 있는 돈이라면 좀 효과적으로 쓰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인지돼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자료요청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2014년에 입법활동 지원에 7억여 원이 쓰이게 되었고 16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1건을 하면 하반기의 여분이 5개밖에 없는데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9대 의회가 8대 의회를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16건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 8개 기준으로, 그래도 정 넘어야 9개만 하시고, 11개를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 5개밖에 안 되는데 또 거기에 어떤 의제들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그냥 수용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균형은 잡았구나. 9개, 7개 이 정도 하셔야지 11개, 5개 이러면 괜히 모든 의원들이 욕을 먹게 되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런 것도 제대로 점검하고 나가지 않고 뭐했느냐 이런 원망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얼마나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외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사무처장님이 좀 강하게 직원들을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연구도 어떤 식으로 해야 서울시의회가 통째로 욕먹지 않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는지? 기존의 것을 그대로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좀 변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영림 입법담당관, 가능하겠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거기서 지금 입법활동 지원과 함께 용역할 때 많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9대 의회에서는 이 점이 좀 개선되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될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또 새로 오다보면 의욕이 넘쳐서 8대 의회에서 이미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 또 하겠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혹시 조례와 연결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기서 예상 조례안 같은 것을 제목이라도 여러 개 만들어서 9대 의회에서 순조롭게 넘길 수 있도록 각별히 그런 점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도 부모교육과 관련된 폭넓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또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게 결국에는 조례로 성안이 됐고 관련 예산안이 만들어져서 2014년에는 아주 짜임새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우리 정책위원회가 노력을 한 그런 공동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정책이라든가 또 예산ㆍ재정 전문지, 또 현안분석 이런 것들이 옵니다. 하나 당부드릴 것은 이번에 친환경급식, 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서 본 위원도 관심 있는 부분이라 읽어봤어요. 그런데 뒤에 결론부분으로 가면 친환경유통센터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밖에 몇 가지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사실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것 관련하신 분 손 좀 들어보시지요. 어느 분이 하셨나요? 우리 김상민 담당관께서 하셨지요?

그래서 외부전문가한테 자료를 받아서 게재를 할 때 우리 담당관님들이 좀 더 그런 결론부분을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해 달라든가, 사실 문제 진단은 대부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 진단은 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정책담당관님도 그 정도 수준이면 사실 내용은 좋더라고요. 잘 다뤘는데,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현안들, 아주 중요한 현안이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되면 좋겠다, 만약에 거기서 안 되면 상임위로 넘기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야 될지는 우리 예산정책담당관님하고 사무처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적합했는지, 그것이 부적합했는지 사실 논의구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으려나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중에 이제 그런 글이 나와서 유심히 보면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회관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지요. 의회 전문도서관에 본 위원은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옆으로 입식이 아닌 좌식공간을 마련을 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데 마침 오늘 어느 한 신문에 어느 구의 도서관이 그렇게 한옥 대청마루에다가 애들이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누워서 읽어도 되고 앉아서 읽어도 되고 다리 뻗고 읽어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 그런 큰 특집기사가 났더라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논의한 건 한 1년 반 전입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도 의회 도서관을 사용을 하면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인데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결국은 뜻을 관철 못 시켰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도서관을 리서치를 해가지고 제안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생각하면 제 말이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사무처랑 다 그쪽이랑 한목소리로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9대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좀 내다보고 제안을 할 때 그것을 좀 더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여야지 용역 줘서 설계용역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못 한다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주장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 e-book과 관련된 장서구입에, 지금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솔직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간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이 전혀 방음이 안 되는 방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6층에 있는 의원연구실은 아예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지만 여기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다음 9대 의회에서는 저쪽 의원회관으로 옮기는 문제를 계속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부탁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