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신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민간단체지원사업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는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고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성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서울시 민간단체지원사업 주요 업무보고
10시 1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민간단체지원사업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민간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고, 이어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민간단체지원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렇게 민간단체지원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증대되고 행정수요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사업의 비효율성이나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서 예산낭비, 회계부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러한 민간보조금의 부당ㆍ부적정 집행을 방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내역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여 대외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 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민간보조ㆍ위탁사업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간보조ㆍ위탁사업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도 해 주시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 복지정책관 최홍연,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문화체육정책관 황치영,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행정국장 류경기, 교육협력국장 안준호,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경영기획관 김상한)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희망아카데미 수료식 참석으로 복지정책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통합운영에 따른 현황보고 관계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금 개회 중입니다. 그래서 이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민간보조ㆍ위탁사업 운영개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간보조ㆍ위탁사업 운영개선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근위원장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한영희입니다.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파워포인트로 돼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거나 앞에 보이시는 스크린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한영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후에 요청하실 분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받아서 나머지는 나중에 확인해도 되겠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시설을 해 주고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해서 연말에 대차대조표인가요, 결산서를 뽑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성과금이나 아니면 격려금 같은 것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금전적인 성과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수철위원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관 잠깐 나와 보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복지정책관 최홍연입니다.
류수철위원
곰두리체육관 아시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 것이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시설이 몇 개나 있냐고요, 서울에?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제가 아직…….
류수철위원
4개인가, 6개인가 있잖아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제가 거기 한 군데에 운영위원장으로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연말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직원 성과금이든 아니면 격려금이든 그런 것이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시설별로…….
류수철위원
서울시에서 시설 다 해 주고 그래서 영업을 했습니다, 입장료도 받고. 돈이 남았어요, 얼마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직원들 성과금으로 줄 수가 있냐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지만 100%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부 곰두리체육관 같은 데는 영업을 통해서 일부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수철위원
영업을 해서 돈이 남았어요. 남았으면 거기 직원들한테 성과금을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류수철위원
줄 수 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은 일부 주기 때문에요.
류수철위원
곰두리 같은 데는 전액을 1년에 예산이 36억인가 38억인가 되는데, 그러면 장사해서 성과급으로 나눠먹으면…….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에 한 17%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성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이득을 남기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 1년에 30 몇 억 들어가는데 영업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다고 해서 7억을 줬어요. 그런데 연말 결산서에 어떻게 성과급 같은 것이 나가냐는 얘기예요? 점검해 보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류수철위원
나중에 몇 년 치 자료, 분석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관 운영하는 위탁비가 그 중에 17%라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83%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는 그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은 우리가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것이 지출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류수철위원
거기 곰두리 그런 체육관은 영업을 합니다, 입장료 받아서. 만약에 1년에 30억 예산이 서면 만약에 25억이 나왔다고 그러면 5억을 우리가 부족한 것을 더 채워주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그런데 결산을 할 때 이득이 좀 남았어요. 직원들 성과금이나 격려금 같은 것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했냐고요, 내가 봤다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철위원
몇 년 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제대로 못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완전히 다 통합이 되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특히 복지부분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부처별로 여기 보시면 고용노동부라든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쪽의 시스템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적용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에 제외된 285개 사업 5,353억 원이 이번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단계별로 적용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면 이것이 다 통합이 된다는 얘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시스템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적으로 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은 굉장히 방대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의 교육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부서관리자라든가 보조사업자들에 대해서는 4월까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순자위원
4월까지 교육을 시켜서 전부다 담당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것은 한 40여 개 사업이 됩니다, 285개 사업 중에서.
이순자위원
40여 개 사업만 우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단계별로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그 사업에 적용을 해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순자위원
보통 보면 어쨌든 보건복지부 사업을 하고 또 저희도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면 서울시에서 앞서간다고 실은 이렇게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인지, 그리고 교육을 4월까지 시켜도 된다고 단계적으로 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큰 방대한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도 285개 사업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순자위원
단계적으로 나와 있으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전에 부서담당자하고 그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나 법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적용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순자위원
자치구별로 할 때는 그러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겠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지금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이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별로 적용을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보시면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추가를 시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시스템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시스템 개발자라고 하면 민간업자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은행입니다.
한명희위원
위원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은행.
한명희위원
우리은행이요. 우리은행은 시스템을 개발해 주고 얻는 이익이 뭐지요? 우리은행을 이용하게 하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뭐냐 하면 우리 시금고가 우리은행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청이나 시 관련 부서들이 우리은행에 여러 가지 금융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한명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는 시스템 운영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추가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비용 없이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시스템 제작에 기여하게 하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보니까.
한명희위원
네, 알겠고요. 저는 좀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관리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측면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공 예산을 일정하게 서울시가 직접 경영하기 어려운 측면의 사업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맡겨지는 부분의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시간 계속해서 올리면서 업그레이드해서 그것을 실시간 감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도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요인일 수 있거든요. 민간사업자들이 보통의 대행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규모 2,000만 원짜리, 그 이하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 실시간감시시스템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시간감시까지가 필요한가. 예를 들면 주간보고서 형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텀을 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겠다 싶은데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우리은행을 통해서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이런 방식의 관리시스템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한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 걱정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아까 감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감시보다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명희위원
어떤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깊게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보조사업자들하고도 저희가 같이 논의도 하고 할 계획인데요. 이런 부분은 칼의 양면성인데 우리가 내는 이 세금을 가지고 제대로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단체가 또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한 질도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꾸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엄마의 입장으로 애를 잠깐 데리러 갔는데 우유병을 삶고 있어요, 교사가. 냄비에다 우유병 6개를 담고 삶고 있는데 돌보는 아이가 열두 명 정도 됐어요. 20년쯤 전인데 저희 아이를 보러 갔는데 아이를 보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제한된 인력 때문에 우유병이 탈까봐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우유병을 몇 번 삶을까를 상상해 봤더니 열 번 정도 삶겠더라고요, 6개 정도들이의 냄비에 계속 삶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루 종일 우유병을 태우지 않으려고 신경이 절반쯤은 이제 가스레인지에 가 있다는 것을 보고 아, 저 우유병을 삶지 않고도 우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유병을 삶아서 우유를 담아서 갖다 주기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한 적이 있는데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복지에. 그런 영역에서 행정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보다 시민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비용을 투명하게 쓰도록 감시하는 것은 좋지만 늘상 이렇게 실시간 보고하는 방식은 좀 과도하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려보면 이 보고서 621쪽을 잠깐 봐 주세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있거든요. 621쪽 아래 중간에 보면 사업별 지원 세부내용 해서 공공주도형일 경우에는 중간에 노무비까지 지원해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민간참여형일 때는 재료비만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1,000가구에 대해서 11억 정도 소요해서 공공주도형을 하고요, 민간참여형은 13억을 가지고 100가구 정도를…….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억 3,000만 원…….
한명희위원
네, 1억 3,000만 원.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거의 한 20% 가까이 공공주도형이 좀 더 더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이것은 노무비를 주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기준에서 민간참여형에게도 저는 이럴 경우에 차이 없이 노무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간참여형은 아마 이걸 겁니다. 자원봉사 있잖아요, 또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재능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노무비가 반영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민간의 자율참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딴 얘기를 드리는 건데 민간참여형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노무비를 일정하게 50% 정도라도 제공하겠다라든지, 저는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환경 공모사업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민간단체들이 무보수로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찍이 한 20여 년 전부터도 유럽 같은 데서는 자원봉사 비용을 인건비의 절반 정도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상당히 민간자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인력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NGO 쪽도. 그렇기 때문에 젊은들이 좀 더, 건강한 역량들이 투자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모델에서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큰 틀에서 이렇게 바꿔 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시가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 민간에게 공공에게 이렇게 맡겨서 할 경우에 경비가 일정부분 절약되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을 절약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생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개방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그래서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효성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이게 모든 전 은행에 다 시스템이 적용되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은행만…….
이정찬위원
우리은행만 되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우리은행만.
이정찬위원
다른 은행은 아직 안 되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곳에서 다른 은행을 거래할 경우에는 카드내역 같은 것 조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다른 은행이요?
이정찬위원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공유하지 않으면 해볼 수가 없지요.
이정찬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관련기관들이 전부 다 우리은행을 거래해야 되겠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전국의 타 시ㆍ도 은행 사례를 보시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하비스(HABIS)라고.
이정찬위원
하비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휴메인(humane)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34개의 지자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나름대로. 그런데 그 시ㆍ도는 자치구에 연계가 안 됩니다, 그 시스템으로는.
이정찬위원
자치구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시지만 우리가 자치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자치구하고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을 한 거지요. 기존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시스템을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카드 집행내역 같은 경우 이것을 체크하고 확인하려면 타 은행의 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우리은행만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자들한테 그걸 권유를 하는 거지요. 권유가 아니라 우리은행 카드를 쓰도록,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조금을 우리은행 카드로 쓰도록…….
이정찬위원
그렇게 권유한다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야만 이 시스템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정찬위원
아직 초기단계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이나 또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의 보조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이런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상당히 선진화된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선진화된 시스템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만능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말씀 딱 드리고 싶은 것,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충분한 교육과 공감을 얻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현장 필드에 가서 보면 또 불만이 많단 말이지요. 가령 내가 하나의 예를 들면 어린이집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식당의 아주머니를 비교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은 평생 교육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당 아주머니들도 일하면 받고 일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이런 식당 아주머니들을 비교하면서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함부로 언행을 함으로써 상당히 불쾌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충분히, 복지기금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정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진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같이 적극 동참하고 따라와야 한다는 이런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시스템을 탁상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만날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납니다. 팽배합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최고의 공무원들, 얼마 전에 로마의 교황께서, 세계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절대자리 교황의 어떤 그런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 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만들어진 여권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시민들 앞으로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혈세를 지급받는 그런 관계자들의 어떤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그분들이 편하게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공감대 형성 속에 이런 시스템이 추진돼야 한다는 거지요. 딱 하나의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1시에 손님이 오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한 5,000명의 서명을 받은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제게 질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관계부서에 5,000명의 민원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관계공무원이 그 지역의 구의원 말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뭔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5,000명의 서명을 받아온 것이지 아무 명분 없이 받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정 시민단체의 활동을 하는 특정 구의원의 말이 맞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그분들을 극도로 긴장하게 하고 극도로 흥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발 당부하건대 지금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시스템의 도입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대응하시고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수도서울의 최고의 공무원들답게 좀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진지하게 하시고, 또 이런 시스템도 충분히 관련부서나 이런 대상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는 민간보조ㆍ위탁사업 운영개선에 대한 특위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규모로 생각을 안 했어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고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전에 준비를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와서 보니까 또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을 왜 지금까지 몇 개 안 돼 있는 부분들하고, 왜 지금 이것을 시작하기로 한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지적되어왔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그런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부정사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물론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전반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김동욱위원
문제가 죽 지적이 됐는데 어쨌든 특위가 구성되면서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이 특위에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준비해 오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도 많았었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욱위원
이게 보니까 통합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먼저 하나만, 599개 사업 중에서 지금 직원이 직접 파견돼 있는 곳이 몇 곳이고 파견돼 있지 않는 곳은 몇 곳이나 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담당자들이 이걸 확인하거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자체의 담당자하고 보조사업자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도 입력하고 또 우리도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9개 사업 중에서 지금 178개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것이 285개 사업이…….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285개라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85개인데, 이것을 추가…….
김동욱위원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120콜센터 같은 곳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 곳과 나가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사업장 중에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 직원이요?
김동욱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은 다 직원이 나가 있지는 않잖아요, 현장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안 나가 있지요.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 업체나 법인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그래서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혹시 인원이 되어 있나요, 현장점검 하는 인원은 되어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기능을 보강을 해서 또 현장점검, 결산, 정산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이건기 실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김동욱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 모시고 현장 세 곳 다녀오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어디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봉구하고 성북구하고 종로구입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어디서 보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봉구에서 봤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김동욱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이에요, 재생사업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김동욱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이지요. 재생사업이에요, 환경관리사업?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법적으로 지금 사업명칭을 여쭤보시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김동욱위원
서울에 몇 군데나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 그러니까 계획 수립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마흔다섯 곳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그 마흔다섯 곳 계획수립 중인 것이고 완료된 것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수립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완료된 것은 한 다섯 군데입니다.
김동욱위원
완료가 어디어디 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기억을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연남동, 도봉구, 그리고 길음동, 장수마을, 또 한두 군데 더 있을 겁니다.
김동욱위원
도봉구가 완료가 됐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거기도. 지금 사업시행중이잖아요.
김동욱위원
그것이 완료됐다고 봐야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거기는 이제 일부 공사가 포장은 됐고 지금 동네 주민센터 철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거의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완료로 보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현장에 문제점이 뭐지요? 민원사항들이 뭐예요? 그 주변에 어떻든 우리 이건기 실장님 그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 소관입니다.
김동욱위원
소관이지요. 자, 두레주택의 목적이 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유로 주거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실험 한번 해보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그 지역에 주택문제에 있어서 민원사항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 이제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에 좀 반대가 있겠지요.
김동욱위원
자, 거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열악할뿐더러 저는 고도제한이나 각종 제한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대 때 시의원 할 때부터 뭘 주장했느냐 하면 이런 제한으로부터 제한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요. 그것은 세제혜택을 비롯해서 각종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쪽에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업성도 떨어지고, 임대주택 방금 말씀하셨는데 SH공사하고 LH공사가 또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건물을 무작위로 집니다. 그래서 임대가 안 나가면 이것은 SH공사에서 사줘요. 그런데 SH공사는 어느 정도 말을 들을 텐데 LH는 또 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일견 이해하면서도 예를 들면 노원구나 강서구의 비해서 도봉구가 임대주택 비율이 낮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정부 보조금이나 저희가 다세대주택 한 채 당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예산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이제 해당되는 데가 지금 현재 위원님 지역구인 토지가격이나 건물가격이 싼 곳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강북구, 도봉구에 집중적으로 매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매입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매입을 하자 안 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오늘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자 안 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계속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세대수는 늘어나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각종 공공시설은 전혀 짓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립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뭐 노인정은 그렇지만 이런 복지시설들이 같이 동반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몇 동을 지으면 여기에 따른 복지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그 내용 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요, 거기에 지금 우리 커뮤니티 시설 저희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두레주택 문제를 내가 왜 현장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했어요. 두레주택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공동생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공동생활 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반대가 있어서, 내가 왜 반대를 했느냐, 이 주민들이 외부에서 무주택자들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하지요. 알고 계세요, 그것?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들어가신 분들 현황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동욱위원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에 그런 분들 아니십니다.
김동욱위원
이쪽에 큰 두레주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그 지역발전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노인 분 한 분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지역설계사들도 들어와 있지만 두레주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저는 어떤 것이 목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공동생활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 노인 분 한 분 들어가시고요, 우리 성북구에 있는 커뮤니티 전문가 세 분 여자 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사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집에서 주방을 같이 사용하려면 좀 커뮤니티가 형성된 분들이 같이 입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뽑았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동네 활동가로서의 소양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잘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목적으로 간 부분들인데 지역주민들하고 융화되지 못한 부분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현장검점이에요. 제가 거기는 처음부터 회의도 결합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작은 두레주택은 지금 젊은 가구 혼자 와서 살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또 한 분 모자가정을 이미 뽑아놨습니다.
김동욱위원
뽑아놨는데, 제가 열악한 지역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외부사람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융화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내부에서 이렇게 자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순서가 거기 구역 내에 있으신 분들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0순위고 그다음에 없을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그 구역 내에 사시는 분이 아마 노인 한 분이 신청하셨고요. 그런 것이 좀 없어서 외부에서 모집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두레주택의 개념에 맞게 저희가 시험을 처음 했으니까 점차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현장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제가 두레주택을 1단계 했다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제가 중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사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해할 부분들은 이해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명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 가보면. 들어가도 돼요. 가보면 예산을 지원 받으면 너무 감사받기 힘들다 이거예요. 아까 젖병 삶는 것 얘기하셨지만 이것 자료 준비하느라고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학교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잔업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본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저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 나는 이 특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아니 와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준비를 굉장히 못했구나, 내가. 그래서 현장에서 효율적 관리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최동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누구요?
김동욱위원
내가 좋아하는……. 잊어버렸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최동윤 실장이요?
김동욱위원
최동윤 실장님. 제가 우리 동네 것하고 이어진 지역구하고 이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결합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보면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동네 재래시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건설해 놨는데 이 주차장의 종일권을, 80%가 종일권이에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위해서 지어진 주차장을 종일권 지역주민들로, 주택가격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하고 그 주차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 내용을 보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낮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그 지역에 인근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뭐 현장에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물론 자치구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또한 현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기는 진입로도 좀 어렵고 금요일, 토요일 쉬는 때, 특히 토요일에 재래시장에 장보러 차가지고 오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불편도 할뿐더러 종일제 있는 사람들이 토요일 근무 안 하는 사람들이 종일제 끊어놓고 차를 안 빼면 차 댈 데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하나 얘기하는 것이 저희 지역 같은 데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혹시 재래시장에서 상인들하고 건물주하고의 마찰 때문에 사업이 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물주 동의를 100% 받도록 중소기업청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주하고 상인회하고 좀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꽤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임대료 문제더라고요. 시설을 해 주면 시설은 좋아지는데 시설해 준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임대료는 대폭 올려달라는 건물주들의 요구가 심하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참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스럽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10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결국은 건물주하고 상인회 상인들하고의 공생관계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임대료를 올려 달라 그것은 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00%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저희 도깨비시장은 지은 지 오래됐어요. 비도 막 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건물주하고 상인들하고 이것이 안 맞다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다른 데로 갔어요. 이러면 활성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궁극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더불어 저도 민원 하나 말씀드리면 시장님 오셨을 때 상인들이 말씀했다는 지원복지센터 그것을 하나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상인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네, 그것은 따로 더불어서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보조사업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한 것도 죄송스럽고 이렇게 크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배우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더 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주먹구구식 내지는 그다음에 강압적이지는 않겠지요, 해서 실제로 현장과 이질 되는 그런 일들이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특위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해서 잘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적용됨으로 해서 오히려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만위원
그리고 또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광진구 중곡동 출신 김기만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처럼 오늘 특위에 참석하다 보니까 사전에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한 600개 정도 되네요. 예산은 한 3조 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조입니다, 2조.
김기만위원
거의 한 3조 정도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인력이나 또는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서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보조단체 보조금의 자의적인 용도의 사용에 대한 부적정 집행사례 발생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집행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이것은 전부터 생각을 해 오셨던 건데 지금 실시하시겠다는 겁니까,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본회의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제에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구축을 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사실 저도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장애인단체에서 보조금을 저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저렇게 했구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분 표정을 보면서 진짜 제가 너무나도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또 제가 이걸 보니까 내용이 딱 2장이에요, 4페이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여기에 그 현황은 요약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이 페이지를?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그동안에 여기 보니까 부서관리자 및 전체교육을 2014년도 2월 18일에 한번 교육을 했네요, 291명?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만위원
이것 처음으로 교육한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도 저희가 수시로 주기적으로 교육은 시켰습니다만 이 시스템과 관련돼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교육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기만위원
조현옥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기만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만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하는 것도 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중앙정부에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어떤 징계를 받는다거나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 앞으로 징계로 인해서 사업폐기를 한다든가 그런 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작년 1년 내내 재평가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해서 지난주에 마지막 발표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0개 정도 서울형어린이집을 재평가했고 그중에 한 85% 정도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했고 15% 정도는 지금 재평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형을 취소해야 될 그럴 지경에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취소되면 한 15%가 취소된다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체에서 15%가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500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15%가 취소될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체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체조사하고 평가를 했다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조사를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남용을 했다든가 또 불합리하게 사용했다든가 그런 징계를 받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건복지부는 서울형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부에서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지금 서울형 취소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김기만위원
행정처분 받은 게 일곱 군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형어린이집 시설장이라고 하나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교육은 몇 번이나 시켜요, 보통 1년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원장 교육은 1년에 수시로 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도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해서는 1년에 적어도 한두 차례 이상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용내역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2014년만 말씀을 드리면 여섯 번을…….
김기만위원
2013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13년에는 여섯 번 2,5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어린이집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다 포함돼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만위원
설립자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설립자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설립자가 바뀔 경우에는 서울형이 취소가 되게 그렇게 저희가 아예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가정어린이집도 서울형과 비서울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설립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허가증은 어떤 유아교육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 최초에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할 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하신 게 설립자의……. 저는 서울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자격증이 3년 이상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 어린이집을, 설립자는 자격증이 없고 원장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원장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장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만둘 경우에는 제3자한테 명의는 그대로 놔두고 넘길 수가 있잖아요, 권리금을 받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원장 같은 경우에는 설립자가 원장을 할 수도 있고 설립자가 자신이 하지 않고 원장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형을 할 때는 기준이 설립자이기 때문에 설립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서울형을 취소하지만 원장이 바뀌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설립자 한 사람에 원장이 대여섯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을 여러 군데 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대여섯 개 운영을 할 수가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럴 경우에 설립자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자도 사실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물론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유아교육을 전공을 안 했고 단지, 어떤 자본의 능력으로 원장은 다 그대로 있고 자기가 대여섯 개를 운영하다보면 이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국비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돌봐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몇 시까지 자기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잘못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고의적이 아니고, 또 어떤 교사에게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대해서 큰 개념을 갖지 않고 무의식 중에 넘어갔을 경우에, 물론 자기 불찰이지요, 자기가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설립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보건복지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원장은 명의만 거기다 맡겨놓고 그 원장 허가증을 걸어놓고 설립자가 여러 개를 운영하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많고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교육도 안 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어린이집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 현장점검팀이 나가서 점검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앞으로 교육을 좀 더 늘려서 기왕이면 그분들이 무지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무지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안준호 국장님, 나오셨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김기만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도 반갑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어제 입학식에 갔다 왔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러세요?
김기만위원
네. 제 지역의 입학식에 갔는데 선생님들을 입학식에서 봐도 어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복장이 있잖아요, 너무 학생들 앞에서 이 학생들이 봤을 때 과연 교사로서 저렇게 복장을 입어도 되나 할 정도로,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에게. 저 교사가 몇 년 근무했느냐, 5년 정도 근무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 교사들이 그 학생들의 평가를 받고 그 학부모들한테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선생이 저렇게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언행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어떻게 입학식장에 잠바를 걸치고 와서 말이지요, 걷는 걸음도 교사로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어느 학교인지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글쎄, 교사의 그런 품위문제라든지 또 복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자치 일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이러한 문제를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광진구니까 광진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기만위원
국장님, 저 잘 알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기만위원
제가 국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한 30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했어요. 그래도 교사를 하면 품행도 단정해야 되잖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기만위원
상장내용도 그렇지요, 상장줄 때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이에 상장을 줍니다.” 하잖아요. 선생이 잠바를 걸치고 품행도 안 좋으면서 아이들한테 상장줄 때 그런 상장을 주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잘 전달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사전에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정신교육이.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기만위원
들어가세요. 실장님, 존경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도 존경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사랑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장내웃음
김기만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뵐 때 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이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관심,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서울시민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4년 동안 “I am very happy.” 즐겁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거기에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 제가 속해 있는 광진구 공무원들이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감사합니다.
신언근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보조ㆍ위탁사업의 규모를 보면 599개 사업에 2조 8,937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의회가 이런 특위를 엶으로써 나름대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정말 보조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 자체가 타성에 젖어 있어서, 한 예를 들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라는 것이 진행된 것을 지난번에 시장님이 관악을 방문하셔서야 알았어요, 저희 동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분석을 하고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이런 계기가 바로 특위를 엶으로써 상당히 점검해 보고 따져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것을 보면 2014년도에 주로 현재 투여된 예산기준으로 짜져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료요구를 한다면 한 5년 치의 예산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 단위 위탁사업체든 보조금이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료를 만들다 보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동안에 어떻게 변해온 것까지도 포함해서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료들을, 599개 사업 전체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했지만 여기 통계관리가 있습니다, 이력관리라고. 그러니까 중복사업자라든가 또는 중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축이 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들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력관리도 하고요.
박준희위원
그 시스템으로 이력관리가 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지요. 그 전부터 이렇게 이력관리가 죽 되면 아까 말씀하신 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탁한 업체의 현황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이력관리가 된다고요, 그 전 것까지도 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도 궁금한 사항이 제때제때 이렇게 자료제출이 못되는,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이런 자료 작성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을 못하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은 하나지만 사업 하나 당 그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거의 캐비닛 2~3개가 나오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 담당자들이 점검하기도 바쁘고 우리 복지나 또 여성가족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수가 1만 3,000개가 됩니다, 사업 수만. 그런 것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서 조속히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조금과 관련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형태를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비보조가 있고요, 자본보조가 있고 또 특히 사회복지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고 또 행사에 대한 보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또 위탁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보조나 아니면 보통 사회단체보조일 것 같은데 굳이 구분하자면, 그런데 이제 지급할 때 이렇게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고만규위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관련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월별로도 지급이 되고요.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급여부분을 이제 월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월별로 지급을 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재원운영의 관리상 그렇게 또 인건비는 그때그때 월별로 지급…….
고만규위원
저도 언젠가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월별로 지급을 한다 그렇게 보고를 들은 적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월별로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한 부분들은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 구로 예산을 내려주는 구에서 해당되는 시설에다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그 시일에 맞지 않게 일단 지급이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급여일이 20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지급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또 금요일이야. 그러면 며칠 지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지급이 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20일 급여일이 금요일인데 그것이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토요일이거나 이런 때는, 오히려 우리 지금 공무원들 보수 급여지급 체계가 토요일이면 그 전날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급여 날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서울시에서 지급이 구로 되면 일단 구에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금을 시키려면. 그런 것들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나 등등 이런 분들이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제 날짜에 급여를 못받는 것이고, 또 그분들은 일단 온라인으로 다 입금처리를 해놨는데 어쨌든 그날 온라인 지급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운용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하루 이틀 정도 지연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실장님이 아무리 확인을 하셔도 시스템을 조금 바꾸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일을 하다가 급한 일 때문에 휴가를 낼 수도 있고 다른 업무에 치여서 미처 처리를 못해서 다음날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생겼을 때,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일주일 전까지 한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처리하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 자꾸 이렇게 밀리는 수가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고만규위원
잘 안 되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0일이 되면 역으로 해서 한 10일 전에 자료를 입력시키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20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일이 바쁘다, 휴가 갔다, 이것은 또 휴가 가면 인계받는 사람이 있고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이 지연되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저는 없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고만규위원
그런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증인출석까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여기 실ㆍ국장님들 계시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다보면 이것도 이제 안정이 되려면 또 일단 많은 시간을 요할 겁니다. 요할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보강이 사실은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보강 신청을, 물론 현장에서도 아 이번에는 무엇을 신청해야 되겠다, 뭐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해야 되겠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뭘 신청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 기능보강 신청이 그때 당시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기능보강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하달이 되면 즉석에서 하거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일단 기능보강 사업예산을 내려줬는데 현장에서는 그 기능보강이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보강의 어떤 사업을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서울시가 충분히 갖고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신청서류를 받아서 보건복지부로 올리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책상에 앉아서 점검해서 올리는 부분보다는 현장을 좀 많이 가거나 그래서 기능보강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이런 시설기능이 어떻게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린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고만규위원
네, 결론은 그런 얘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액수에 따라서 물론 기준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능보강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둬서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완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고만규위원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시설에 어떤 개ㆍ보수를 한 부분은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어떤 기계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기능보강 신청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사용효율이 몇 % 정도 나왔는지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 상당수가 방치되어 있거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사후에, 그런 기능보강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에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은 충분히 우리 서울시가 그런 기능보강 신청을 할 때,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현장까지 다 다니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딱히 말씀을 못드리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서울시 혈세가 계속 낭비되고 어차피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민간보조사업과 위탁사업 규모가 대략 한 599개 사업 2조 8,900억 정도의 사업규모인데 그 중에 시스템 미흡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지 감독의 한계를 느껴서 사업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78개 사업 복건복지부 사회복지통신망, 우리은행의 보조금관리시스템, 그다음에 공공기관 시스템, 이것이 지금 178개 사업에 한 5,600억 정도 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중에 그 나머지 285개 사업에 한 2조 3,000억 규모를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85개 사업에 금액적으로는 한 5,353억…….
최조웅위원
2조 3,000억,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178개 사업에 오천 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600억, 그다음에 이번에 285개 사업에 5,353억.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2조 3,000억 정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최조웅위원
2조 8,000억 중에 한 5,0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조 3,000억 규모를 확대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신망하고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또 공공기관시스템 이 시스템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에 차이가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술적으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관련기관 간에 연계된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에서는 영수증을 스캔을 떠서 입력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극히 일부만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고 2조 8,000억 중에 한 5,000억 정도만 지금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보건복지부 시스템 따로 우리은행 시스템 따로 공공기관 시스템 따로 지금 돼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이고, 또 이게 너무 의욕만 앞서는 게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나머지 2조 3,000억 285개 사업의 시스템을 언제까지 갖추려고 해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갖추겠다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목표는 연말까지 285개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다 완료할 생각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도 다르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여러 가지 연계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 5,000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연말까지 가능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최조웅위원
용역을 주고 있어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용역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우리은행 시스템은 추가기능을 보완하는 것인데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에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은행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은행 시스템을 개발한 거지요. 추가적으로…….
최조웅위원
추가적으로 개발했는데 이 285개 사업이 여러 가지 그런 모양과 형태와 사업이 다른데 가능하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최조웅위원
아니,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기존에 사업도 시스템이 다른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일부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라든가 이 통합망에 의한 이런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우리보다는 좀 덜할 겁니다. 그래서…….
최조웅위원
실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현재 2조 9,000억 정도 보조사업ㆍ위탁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중에 대략 한 5,000억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범위가 되게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사업 시스템도 지금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 통신망이나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공공기관 시스템, 그런데 그중에 나머지 285개 사업 2조 3,000억 부분들을 우리은행 보조시스템을 활용해서 확대하겠다, 올해 말까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 돼 있으니까요.
최조웅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어떤 규모도 작고 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영역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시스템을 적용하면 정말 이런 사업들이 형식적이 되고 또 위축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라든지 계도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좀 적용하기가 오히려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저희들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그런 것을 좀 감해주는 면제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저희가 찾겠고요. 여러 가지 과다한 자료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머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 적용하려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적용 가능한 사업만 하시고, 지금 기존에도 2조 9,000억 정도 되는데 한 5,000억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대상사업을 선정한 것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대상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대상사업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투자기관은 우리가 제외를 했습니다. 136개 사업 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조웅위원
그래서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마을기업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많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운영해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분들이 마을형기업이라고 하면서 의류판매라든지 농수산물 판매, 집수리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료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데 지금 마을형기업이 서울에 몇 개나 됩니까? 모르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나오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마을기업이 한 60여 개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60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60개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110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 마을기업 숫자는 그런데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마을기업들은 60개입니다.
최조웅위원
예산지원은 60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한 기업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마을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1차년도에 3,000만 원 정도고요, 2차년도에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그것은 안전행정부의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전체 마을기업 수는 얼마나 돼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전체 마을기업 수가 한 120개 정도…….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대략 몇 개 정도 파악하고 예산지원 되는 게 한 60여 개 되고 그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예산지원 되는 마을기업 중에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당초 예산을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 지난 감사에서도 그렇고 예결에서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만 되고 운영 않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던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년도, 2차년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는 데가 얼마나 돼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정상적인 지원여부를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또 문제가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지난 감사 때 예산심의 때 정상적으로 된 곳 안 된 곳 해서 다 보고한 적이 있어요. 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시스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일률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현실을 감안해서 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곳은 어려운 대로 또 지도점검을 해서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난 이후에 이런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결과를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013년도보다도 줄어들었지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2013년도 보고받기에는 민간단체 보조단체가 약 5,500개 단체, 그렇지요? 위탁사업 빼고요. 그것만 해도 약 3조 3,000억인데 민간위탁 보조금까지 합치면 약 6조 6,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규모가 턱없이 줄어서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게 분류기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보조하고 또 지원하고 이게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산출기초가 좀 달라서 어떤 숫자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혼란이 없도록 위탁과 대행, 또 보조사업 가운데서도 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고 복지보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준분류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 오늘 감사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오늘 상임위가 있어가지고요. (직원을 바라보며) 감사과장 나왔어요? 감사과장은 나와 있습니다.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언근위원장
아, 과장이 나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감사담당관.
신언근위원장
박원순 시장이 본 위원의 시정질문 이후에 별도의 지시로 해가지고 특별조사위가 구성됐었지요, 그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장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여태껏 보고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확인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보고 좀 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실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장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그렇지요? 통계가 각기 다 달라요, 지금 보니까. 지금 투자되는 금액이라든가 지원되는 금액 규모도 다르고 효율과 효과성에 대한 자료도 각기 다 다릅니다. 통합해서 정리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장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특히 출산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또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언근위원장
그 관련자료까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 좀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신언근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복지건강실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재미 있는 게 많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복지정책관 최홍연입니다.
김동욱위원
노숙자들한테 지원하는, 제가 서울역하고 시청을 많이 가다보면 노숙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참 안타깝지요. 노숙자들한테 총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 포함해가지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전체 노숙인…….
김동욱위원
네. 노숙자들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1,279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1,279억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동욱위원
이중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자활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으로 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 자활?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자활프로그램이요?
김동욱위원
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게 시설별로 자활프로그램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김동욱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빼서…….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래서 그것만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욱위원
시설마다 따로 있다 이거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시설별로 교육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빼서 한번 줘 보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동욱위원
내가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님의 마을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무슨 성과를 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마을공동체사업도 2~3년, 3~4년이 지나야지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지 예산을 투입했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억 1,900만 원밖에 없어요. 물론 시설마다 교육프로그램이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요. 자, 소방교육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숙자나 장애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계속 보조해 주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좀 모색하고 교육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실장님 그런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어떠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에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활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영농학교 운영, 그다음에 신용회복, 저축관리,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면 시설지원비나 기타 등등 이런 거예요. 시설운영비, 거의 운영비입니다. 시설의 운영비는 세부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겠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빼보시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만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교육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노숙자를 위해서 향후 어떻게 교육ㆍ계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삶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볼 생각은?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노숙인들을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 같은 그쪽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정효성 실장님한테 내가 가끔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내가 12년 전에 시의원 할 때 했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운이 좋아서 시의원 다시 들어오면 꼭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361쪽 보면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역학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복지건강실은 지금 전문연구기관에 위탁을 주셨습니까? 위탁 진행이 되셨냐고요? 이 사업 있잖아요, 361쪽이거든요. 제가 이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항공기 피해소음과 관련해서 아파트 베란다 시공을 다시 해 준다든지 새시를 시공해 주는 것은 민간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음피해 역학조사를 지금 해서 조사가 끝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소음피해로 여러 사람에게 건강의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이후 조치를 서울시가 할 계획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한국공항공사 그쪽하고 국토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기가 5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금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지금 이것은 중앙정부 국토부지요, 국토부에서 해야 될 조치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전반기 환수위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영향평가 하는 것을 매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는데 굉장히 부실하고 형식에 그치는 부분이 굉장합니다. 예를 들면 자료집 이것보다 한 3분의 1짜리 아주 얇은 자료집 만드는 수준인데 2억 원 이상이 들어요, 한 번 연구에. 그래서 과도한 연구비가 진행되면서 실효성은 별로 없는, 지극히 형식적인 조사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이것이 형식적인 조사가 된다면 중단 조치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과 더불어서 실장님께서 좀 판단하실 일인데 아까 어떤 다른 위원님 보고에서 서울형어린이집 탈락조치를 지금 15% 정도 해 보겠다고 하잖아요. 500개 중에 15%면 75개나 돼요. 지금 사실은 민간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 어린이집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굉장히 여성가족정책실 힘들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민감한 시기에 이것이 민심이 흉흉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70 몇 개나 이렇게 탈락조치를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대여섯 개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즉각 취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대량으로 탈락조치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월 유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해 주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여러 번 어린이집에서 유보해 달라고 그래서 평가를 저희가 좀 늦게 한 것도 있고요. 발표를 한 다음에 세 번이나 네 번 정도의 소명기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제될 수 있는 곳은 다 구제가 됐고, 지금 구제되지 못한 곳은 소명자료를 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회계 부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어린이집들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책적인 판단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장님, 아까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여기 이력관리가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효과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효과는 정성적인 것이 있고, 물론 정량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줬는데 얼마큼 집행했고 얼마가 남았느냐 이런 것은 확인이 되는데 이제 효과부분은 그런 정성적인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여기다가…….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해서 이것이 지금 벌써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지도자를 319명, 이 분들은 어디에서 뭣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활동을 뭐 하냐고요?
박준희위원
이분들이 뭐 하냐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침에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체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희위원
필요한 활동들, 아니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
박준희위원
답변해 보세요.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문화체육정책관 황치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 돼서요…….
박준희위원
협의회 소속?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네, 거기서 체육센터라든지 또 동네에 체육 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프로그램을 같이 시민들을 모아놓고 활동하는…….
박준희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가봤어요? 점검해 봤어요?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저희가 예산을 주거나 또 실제 실행할 때는 저희들이 계속 가서 점검을 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장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다 느낄 텐데 지역에서 이분들이 뭐하는지를 모르는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최조웅위원
쉽게 얘기해서 에어로빅 뭐 이런 것 등등…….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준희위원
에어로빅을 해요?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그러니까 에어로빅도 있고요, 종목이 다양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11월, 12월에 생활체육지도자들 점검을 무작위로 불시에 나가서 합니다, 사실은.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200만 원 정도가 일인당 월급으로 나간다 치면 근태도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지원해 주냐고요?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아니, 그것이 저희 소속이 아니고 일단 생활체육연합회 소속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이 참, 답답하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니 지금 이야기를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 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된 것인데 아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한 6시에 어디 고수부지나 또는 올림픽체육공원 그런 데 가보면 아침에 그런 것을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에어로빅이라든가 체조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참여해서 압니다.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물론 그것이 내실 있게 진행되느냐 여부는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체조 같은 것을 하면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이분들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린이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장소가 수천 여 개인데 9,000개부터 7,000개까지 다양하게 서울시 전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장소에 따라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있잖아요, 319명이 어느 구에 몇 명 배치되어 있고 그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한 번 지원됐기 때문에 계속 해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으레껏 주는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분석해 보고 어떤 효과가 있고 그래야 민간사업이고 위탁이고 간에 그런 분석이 되어지고 평가가 돼서 다음연도에 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한번 해왔으니까 무조건 하고 해마다 그냥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인데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데 319명 월급은 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주잖아요?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50 대 50으로 주고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휴무수당 같은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주고 체육진흥공단 기금에서 월급은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네, 5 대 5로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 예산에서 다 주는 것은 안 되지.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5 대 5로 주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진흥기금에서 휴무수당은 주는 것이고 월급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것이라고, 국비로.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국비도 있고 저희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각 구에 12명씩, 13명씩 있어요.
최조웅위원
대략 5 대 5로 줘요.
치영
황치영문화체육정책관
평균적으로 구 단위로 하면 그 인원을 25개로 나누면 그 정도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사후에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점검도 해 보고 그런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통합관리방안에 그 부분이 빠져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장
아니,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중에 그 사후에 어떤 효과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면 왜 예산을 집행…….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스템에다 그 효과까지 이렇게 입력을 시킬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여기다가 입력시키기에는 상당히 시스템 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위탁이든 보조사업이든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연도 이것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재계약할지 또는 새롭게 할지도 이런 것을 평가자료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다만 이 시스템에 그런 효과까지를 입력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요약을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네, 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할 건데요. 제가 연번하고 사업명만 할 테니까 메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3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57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81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107 위스타트 마을 운영지원, 117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 118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 123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124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129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130 서울인쇄센터 지원, 131 서울인쇄센터 지원, 141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148 농업전문인력 육성, 168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171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172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265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운영, 364 저상버스 도입, 366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 운영, 525 성수 구두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뭐에 대한…….
고만규위원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 사업내역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고만규위원
아니, 사업내역은 다 있는 것이니까 출력해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 이 자료를 따로?
고만규위원
네. 사업내역이 나오면 예산내역은 당연히 따로 오는 것이니까. 지금 총액은 여기에 적혀 있는데 사업내역을 하게 되면 예산내역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 예산 세부내역을…….
고만규위원
네, 세부내역을 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여기에다 그것만 보충해서…….
고만규위원
어차피 있는 것 그대로 출력해서 주시면 되니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민간단체지원사업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