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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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미

박용미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입니다. 홍대용과학관은 시민들에게 천문 체험공간과 과학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BTL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83%가 되겠습니다. 천안홍대용과학관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설비의 관람료, 대관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개관 및 운영,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관람료 면제, 관람권, 관람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9조까지, 행위제한, 변상 및 손해배상 등의 기준 마련은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 대관허가, 대관범위, 사용시간, 대관제한, 대관료, 대관료 감면, 대관자 준수사항을 과학관 운영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1977호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천문학의 선구자인 홍대용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202억 원을 들여 2014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대용과학관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서길 113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만 4,204㎡이며, 건축연면적은 3,443㎡, 지상4층 규모로 플라네타리움, 주관측실,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다목적 강당 등이 건립됩니다.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람료, 대관료 징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입안 등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홍대용과학관 오랫동안 이게 아마 준비를 한 건데 14년 5월에 완공을 하고 제반준비사항을 거의 다 마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람료, 대관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관료하고 관람료를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 안 별표에 보시면요, 별표1에 보면 관람료 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람료 별표1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그다음에 단체 20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1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과학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근 아산시에는 장영실과학관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어느 정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산 말씀하셨는데 아산에 장영실과학관도 그렇고 우리 천안에 홍대용과학관도 시민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국민들한테 우리 천안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훌륭한 분이 계시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공간인데요, 실제로 이 과학관을 운영하는 취지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관람료를 받는게 적정한지 저는 좀 근본적으로…. 실제로 독립기념관도 여기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가 관람료를 지금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편의성과 경제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징수를 폐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에, 물론 이 과학관을 운영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운영비가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경제적 논리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홍대용과학관은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 징수를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관람료를 무료로 해서 각 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을 좀 논의를 해서 일정기간 무료관람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관이라는 어떤 특수성 어떤 장비라든지 시설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타 자치단체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산 외에도 예를 들어서 경남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라든지 창원시 과학체험관이라든지 구미시 구미과학관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도 추후 저희들이,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최초부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한 전제로 저희들도 준비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저도 추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개관기념으로 해서 일정기간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5조에 보면 관람시간에 관측실이 15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있네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관측실이라는 게 별자리 관측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15시에 별자리를 볼 수 있나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시간을 그때부터 한 부분은 22시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시관은 여기 보시다시피 9시부터 18시까지 했던 부분은 저희 천안박물관이라든지 운영시간을 맞췄고요. 다만 지금 관측실은 야간 위주로 있어서 기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어떤 시간 부분도 어느 정도 가감해서 이번 조례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전시관은 맞는 말씀 같고 관측실이라는 건 밤에 별자리를 보는 건데 이게 15시부터 22시까지, 지금 더군다나 9시면 매표가 끝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 같은 하절기에 9시면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더 늦은 시간까지 관측하고 15시를 더 늦춰가지고 한 18시나 이렇게 어두워질 때쯤 임박해서 그렇게 뒤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관측이 두가지가 있거든요. 태양관측하고 야간에 별….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낮에도 할 수 있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 과학관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직접 해서 그 사례도 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

조강석위원

이 사업이 우리 BTL사업으로 한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향후에 언제부터 우리가 BTL비용, 사용료하고 변제해 나가는 거죠? 다음연도부터인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당해연도 부터인데요, 2014년부터. 다만 저희가 금년은 준공예정일을, 개관예정일을 6월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034년도까지 총 666억 원 정도인데요, 금년에는 2014년 약 19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666억 원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총계가 200억 들어갔는데 600억을 갚는다고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총 2034년도까지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200….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보상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185억 원, 그다음에 토지비 9억 원 해가지고 1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94억 원을 BTL로 했는데 20년 후에는 660억을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설 운영비 다 포함해서 ….

강석

조강석위원

시설 운영비 다 포함해서…. 우리가 BTL사업 필요한 건축비용 포함한 운영비까지 포함했을 때 660억이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한테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나 이걸 따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97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에 따라 독립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득세 전담인력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과 지적재조사 사업, 또한 신설되는 홍대용과학관의 관리를 위한 인력확충사항을 반영하여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도시개발과의 명칭을 도시재생과로 조정하고 도시재생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26조에 공무원 정원조정안에서 총정원을 1,852명에서 18명 증원된 1,870명으로, 일반직 1,804명에서 1,822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7쪽, 비용추계서는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인력확충에 따른 증원 9명과 인건비 70%인 1억 2,900여만 원은 국비로 지원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97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197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따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지적재조사 사업 및 신설되는 홍대용과학관의 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도시개발과 명칭 및 사무를 조정하고, 안 제26조 정원의 총수를 1,852명에서 1,870명으로 1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입안 등 제반법률관계를 살펴 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가 인원이 열여덟명이 늘어나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 보고주실 때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총액인건비는 매년 평가를,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떻게 되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안행부 지침상에 1,867명에다가, 교부세가 인건비로 내려오는 교부세 인력이 1,867명입니다. 거기에서 1 내지 3%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등급별로 자체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에서 3%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데는 1%, 중급인 경우는 2%….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우리는 자율적이기 때문에요, 일단 ….

강석

조강석위원

자율적인데 과장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재정이 어려우면 1%고 여력이 있으면 3%까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형편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2%까지는 좀….

강석

조강석위원

중간정도?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뒤에 우리 예산팀장님 계신데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 평균이 몇% 나옵니까?

현신

곽현신예산팀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1% 나왔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전국적인 평균은 어떻게 되세요?

현신

곽현신예산팀장

충남도의 경우는 25%고 전국적으로보다는 좀 낫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가 낫다고요? 좋다, 상황이 좋다?

현신

곽현신예산팀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50만 도시 이 정도 규모를 놓고 보시면 어때요? 50만 이상 놓고 봤을 때 우리 재정형편이 나쁘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곽현신예산팀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번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이 줄어든 경우는 없어요. 계속 늘어나는데 총액인건비 내에서 한다는 거야, 계속. 인원은 늘어나는데 인건비 부담에 대한 거론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당장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비용추계서 뒤에 보세요. 계속 인건비가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1,2,3,4,5차년도까지….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어차피 인구, 모든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인력에 대한 그런 비용추계서거든요. 보면 저희가 자체 지방세 세입으로 계산되는 지방세 세입부분하고 사회복지인력은 70%정도가 국가에서 교부세로 계속 내려오게 됐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국가지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기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아까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지방소득세 전담부서를 각 구청에 만드는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이 소득세가, 우리 예산팀장님이 답변주셔도 괜찮아요. 지방소득세 우리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약 한 1,100억 정도.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행정이 얼마나 예측이 가능하지 않냐면요, 지방소득세가 처음에 신설될 때 그때 당시 국장님이, 재정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년에 5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주셨어요. 지금 1,1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5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주셨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차후에라도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 책임있는 답변을 좀 주셔야 된다하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물론 당장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우리 지침 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일 추진하시는데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천안야구장, 실내테니스장, 또 실내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과 올 2월로 임대기한이 만료된 천안역지하도상가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는 뒷장 20쪽을, 인건비 비용추계서는 24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1972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롭게 신설되는 체육시설물 천안야구장, 천안실내테니스장, 천안실내배드민턴장 관리‧운영 사업과 민간 점용권이 만료 도래되는 천안역지하상가에 대하여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시설관리 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조례입안 등 제반법률관계를 살펴 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신용일입니다. 실내배드민턴장 관리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네분인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직원이 없죠, 체육교육과에서 하고 있죠. 위탁을 하려는 거죠.

용일

신용일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것은 체육청소년과에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운영이요?

용일

신용일위원

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고 지금 엊그제 저기를 한 거니까….

용일

신용일위원

개관식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기를 안하고 있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 주려고….

용일

신용일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다 운영에 관한 것은 거기다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위탁이 되면 그렇게 되죠. 거기서 다 운영을 해야죠.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천안역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공단으로 다 이관이 되는 것일 텐데요, 그 전에는 상인회에서 했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천지상인회.

미경

김미경위원

천지상인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을 하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인원 그대로 받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시급제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123명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되고 그사람들은 시간제로 주는 시급제로만 쓰는 거죠. 그랬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리해야죠.

미경

김미경위원

알바 개념인 거네요? 그러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분들 전부가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몇 분이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열여섯분 중에 열네명.

미경

김미경위원

열여섯명이었는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두명은 그만두신다 그랬으니까, 임의로 그만둔다 그랬으니까 됐고, 열네분은 일단 다 인수를 받는 겁니다. 시급제로.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파악을 하셨을 텐데 시급제로 이 임금이 지불이 되다보면 기존에 그분들이 받았던 그런 보수기준하고 어떻게 됩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같은 거고 다만 계약 형태를 공단의 직원이 아니라 시급제로 해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기간도 1년인지 2년인지 그런 것도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시급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리하고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123명 정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영구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계속 그 열네명을 다 쓸 수는 없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분들은 일단은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겠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봐야죠.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지금 시급제로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환한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새로 계약을 해야죠. 그사람들을 쓰게 되면.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야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해야죠. 그분들 어떻게 정리를 해야죠. 열네분은.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다 시설공단으로 지하상가 운영하는 게 편입이 되면 거기 기존에 대행을 해왔던 천지상인회인가 거기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천지상인회.

미경

김미경위원

천지상인회는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대로 천지상인회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은 그대로 새로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7쪽 의안번호 1973호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재난 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토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2조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하여도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65조 2항에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으로 하였고, 안 65조 3항에 재난사항 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상황판단해서 결정하였던 것을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설치 요건, 운영시기를 명문화하였으며, 안 67조에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8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2013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 검토된 의견은 제58조 구성 등 및 64조 수당 등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1973호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개정되는 사안으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2조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재난현장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5조제3항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요건 및 시기를 명확히 규정, 안 제67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입안 등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우리 시가 그래도 천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도시로 지금 전국에서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지진이나 해일보다는 폭설, 홍수, 태풍 이런 것의 재난이 있을 수 있으면 그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런쪽에도 관심있어 보면 재난이 만약에 폭설이나 홍수나 태풍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한번 홍수로 인해가지고 시에다 연락을 하고 하수과나 이런 데로 계속 해도 전화를 안받더라고, 그래서 그러할 때 시에서 빨리 응급조치를 해줬으면 초기에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재난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이지만 그럴때일수록 시에서 연락체계를 항상, 비상연락체계가 있어서 초기에 대응하면 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조례가 올라왔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막기 위한 건데 사전에 조직체계, 연락체계, 확실하게 비상체계가 있으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