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제국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5일 유제국·조강석·주일원·정도희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2월 21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개의 안건을 포함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총 10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국 의원 대표발의)(유제국·조강석·주일원·정도희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유제국·조강석·주일원·정도희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제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함께 조강석·주일원·정도희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인 백화점, 쇼핑센터인 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에 대한 단위 부담금 산출 관련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형유통마트의 지역상권 독점에 대한 문제점과 이익창출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노력 부족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과없는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심권 주요 위치에 입지해 있는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교통유발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라도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내용 중 교통유발 단위 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조례안 제4조의2 별표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7호 판매시설 중 백화점 그리고 쇼핑센터인 대규모 소매점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가 현재 6.72로 되어 있는 것을 8.96으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요율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970호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화점, 대규모 소매점 등의 단위 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유발요인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나 기여도는 너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백화점, 대규모 소매점 등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비중을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시설물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약 10개소 이내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관련 상위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 별도의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내용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상 문제가 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제국 의원님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까요?」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증액하자. 이 내용이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을 6.72%계수에서 8.96%로 높여서 부담금을 높이겠다는 거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우리 천안시에 들어오는 거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얼마정도의 증감효과가 있나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현재 20억 정도 되는데 올리면 2억 6,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9개소에 대해서 현재 8억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2억 6,700만 원이, 작은 데는 늘어나지 않고 대형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제국
유제국의원
시 재정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규모도 사실은 작은 데를, 쉽게 말하면 영세적인 데는 빼고 대형쪽 규모로 가서 그 영업점에 대한 부담금을 높이겠다. 아까 연중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했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20억요.
영수
김영수위원
늘어나면 어느 정도라고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2억 6,700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도 사실은 이 부분은 또 대형업체들이 들어오면 더 상향폭 되지 않겠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그렇게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업체들에서 특별하게 의견 들어온 거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국
유제국의원
반대하겠죠, 속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우리 지금 6.72%에서 8.96%로 올리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 보통 계수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거기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50에서 100%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지금 이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법에서 허용한 최고치를 적용한 겁니다. 아마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형마트로 인해 다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폭제가 될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충남에서도 이 정도 높은 데가 없을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제국
유제국의원
전국에도 없어요. 최초.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서울도?
제국
유제국의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서의 기능 속에 세수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 표준 조례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영역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80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시계획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며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일부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지구단위계획 운영 요건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의2가 되겠습니다. 안 제 15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의2 등 5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규모 길이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요건 강화하는 사항으로 안 제66조 제6항, 안 제66조 제7항, 안 제66조 제8항, 안 제66조 제9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번 위원회 해촉 및 제재 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8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번에 위원회 회의시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바번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종결 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과 관련 주거지역에서의 일반 게임공업 입지 불가 사항 반영입니다. 안 별표5,6,7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 별표20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며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980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함은 물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관련 법령에 정해진 내용으로 정비하거나 조례에 중복되지 않도록 단순화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해 충돌 가능 인사 또는 도시계획 비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청렴성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내용을 확인한 결과 관련법상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관련법 개정내용은 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개정내용은 뭔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관련법 개정내용은 4번에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보시면, 230쪽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령 개정사항인데요. 조례에 수록을 해놔야 되는 사항인데, ‘차목(1)에 해당하는 것’에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목 중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서’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로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주요사항으로는 이게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분을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위촉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모순된 점이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를 되도록 참여를 제한시키고 어떤 용역한 업체가 도시계획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회피하거나 제척하는 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몇가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법률과 권익위 권고사항이고,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 즉 별표20으로 돼있는 ‘8호에 따른 거를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목(6)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로 한다. 이거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포함시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윗줄은 이것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별표27,28은 청렴서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먼저 하나 이거 관련해서, 청렴서약서하고 2개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1번, 사퇴를 시키거나 아니면 두 번째,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간에 투명해서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해서 없었던 겁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투명했다고 봐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하나는 업체 관련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사실은 도시계획 용역을 준 업체 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의회로 의견청취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다는 아니죠. 대부분은 그냥 도시계획심의회에 묶어서 그냥 가는데, 도시계획심의회 용역업체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사건이나 비화된 경우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제출한 업체를….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왜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어차피 거기에서 들어와서 사실 심의하는 거고 그 내용은 도시계획심의 용역업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특별히 형사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특별히 법령을 위반해서 또는 사적인 이득을 취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용역업체니까 당연히 얘기하다보면 이해적 관계 때문에 그 회사는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없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두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반복하지 않겠지만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요, 사실은. 과장님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후에도 과장님이 이 분야의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챙기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요. 하나 더, 도시계획심의위원 최장기 하신 분은 몇 년 정도 하시고 위촉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는 한 세 번 연임, 그러니까 6년 정도 이렇게 한 예 있고요, 시청 내 간부직, 건설도시국장, 산업환경국장….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직은 빼고요, 위촉직 같은 경우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위촉직 같은 경우는 최장 한 6년 정도 했는데 2013년도 개편하면서 다 재편을 했습니다. 그런 위원들은 일단 배제를 다 시켰고요, 지금 두 번 연임하는 위원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계획관리는 전문분야잖아요, 사실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사실 의회 차원은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우리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대표성을 누가 줄거냐, 사실 의회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 중에 다른 지역은 사실은 전문가가 없어서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냥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천안은 대학만 10개가 넘게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인구도 60만이 넘으면 관련해서 사실은, 물론 아무나 하자는 거는 아니지만 인구가 넘고 규모가 크다 보면 청렴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유도적으로 하면 의미는 뭐냐, 도시계획도 자기 철학과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보면 어떤 분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주관과 의미를 갖고 잘 하지만 사실 돌아가는 거는 새로운 영역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분야의 도시개발계획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천안은 그런 공간이 넓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배려하고 팀장님들도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이렇게 됐고 이게 법령과 국가권익위에서의 조례 변경 사항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조례 사항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거는요, 마항 224쪽에 위원회 회의시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대상이 안 72조거든요. 72조를 보시면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에 안 72조를 보면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을 개정안을 보시면 1항에 대해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이유로서는 어찌됐든 시에서 입안한 사항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것이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위원회라고 함은.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고 또 위원이 있고 간사인 주무부서 과장, 또 서기가 있는데요. 간사가 대부분 제안설명을 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이 제안한 경우에는 설명이 일부 불충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어떤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속속들이 그네들에 대한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는 사항에 있어서는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 양해를 얻어서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말하자면 배려를 많이 해준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변경사항이 있나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번에 73조에 회의의 비공개 등이 있습니다. 원래 법령에서는 6개월 이내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천안시 도시계획조례로는 명기를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민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예가 있어요. 회의록의 공개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국토계획법만 보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대립되고 해서 그 기간은 60일이 경과하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다만 법령에서는 복사라든지 그런 거는 안되고 열람에 의한 공개는 가능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일이 경과된 후에 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넣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령으로 6개월이 돼있는데도 90일로 제한한다는 게 밸런스가 안맞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아,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요. 안 정하다 보니까 6개월의 기한을 두고 하다 보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법령으로 6개월을 정하고 그 안에 자료요청을 한다 이거는 법령에서 최소 6개월 정도의 범위를 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준 건데, 공개가 안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크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과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경직이 많이 됐고 비밀이라기보다는 회의 자체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의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고갔고 했길래 결정을 못해주고 부결시키는 게 있고 재심의가 되느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위원회 심의했던 회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갔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90일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냥 정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결국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직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다툼이 있다. 그거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는 그 다툼을 법으로 해결하죠, 사실은. 다툼은 행정심판이 있고 일반 법률심판이 있고 민간 소송이 있는데 90일동안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이게 저는 그러니까 합리적 논거가 있어야 된다. 왜 90일이고 왜 제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거가 있어야 된다. 그냥 관에서 어려우니까 90일로 하겠다. 이렇게만 하는 거는 올바른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네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회의 결과에 대한 녹취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기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 제안자 또는 민원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기간 30일은 너무 짧을 거 같고 해서 90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의회에서 열람을 요청했을 때 이거에 해당됩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법령상에서는 열람은 가능한데 행정사무감사로 요청했을 때는, 글쎄 그거는 좀….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안되는 거죠. 국가 기밀도 국회에서 예를 들어 정보…. 단 이런 책임이 있죠. 비공개 회의를 하고 그것이 누출되었을 때는 그 사람한테 형사책임을 지우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이 민주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누군가 감시할 수 있는 책임은 있어야죠. 내가 보기에는. 그냥 90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알 수 없고 90일이 지난 뒤에는 이미 행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는 의회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와 행정부의 기구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는 거는 분명한데 그 권한이 누군가에 의해서 올바른지 아닌지라는 것을 누군가는 그게 의회 같은 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그거를 90일동안 아무도 터치할 수 없다라는 거는 국가기관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국가 정보 공유가 국정원 관련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거기까지 해당된다고 하시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폐쇄적이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아니 단언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90일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인 또는 제3자, 이런 사람이 되겠고요, 의회는 별건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가지, 하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민간인에 대해서 90일의 기간이 적정한 거냐 이건데, 하나 먼저 보죠. 다른 시군 며칠씩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지으려면. 서울 아니면 성남, 예를 들어….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60일에서 90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60일이 몇군데고 90일이 몇군덴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좀 우리가 90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천안시가 폐쇄적으로 너무 오래 붙잡아두는 거는 아니냐라고 하는, 아니면 90일이 전국적 평균이고 일반적 관례다라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그러면 이거 통과된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판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1983호 천안시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 중에 가번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천안시 전체 총계는 6억 3,625만 78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시지역은 1억 3,967만 2,793㎡, 관리지역은 2억 1,948만 5,036㎡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림지역은 2억 7,421만 9,952㎡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87만 3,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농림지역에서 농림지역 948만 1,012㎡를 관리지역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유로서는 크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415만 3,295㎡가 미세분된 1만㎡ 미만의 소규모 관리지역을 인접용도지역과 일치하도록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했고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 적성평가 등을 감안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57만 9,102㎡가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해서 입지특성, 토지적성평가 등을 감안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으로 526만 2,674㎡ 이 부분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보전관리 해제지역에 대해서 입지특성, 토지적성평가 등을 감안하고 인접지역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281쪽 용도지역 변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82쪽에 지역별로 세분결과는 우리 천안시 총 14개 면지역과 동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쪽에 지역별 세분총괄도도 위원님들께 기 나눠드린 칼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유형별 세분결과로서는 크게 A에서 F까지 6개로 세분했습니다.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753블록, 보전관리지역으로 1,202블록, 생산관리지역으로 101블록 해서 총 2,056블록으로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91쪽 유형별 세분예시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4쪽에 법적 근거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 제36조 내지 제40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돼있습니다. 잠깐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요, 일단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추가세분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1에서 5등급으로 해서 5개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했고 그 중에서 나온 토지적성값 중에 1,2등급은 우선보전과 농업적성으로 나눠서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했고요, 4,5등급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적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등급에 대해서는 주변의 토지이용사항과 맞춰서 이거는 계획관리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고 보전관리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983호 천안시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의거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과 기 결정된 관리지역 중 여건변화가 큰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지적성평가 등을 기초로 하는 관리계획 변경 전문 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 4월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지역은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또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의 합리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관련법상 저촉되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이거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 몇 년 전에 시행됐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2010년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동남구, 서북구 세분화작업 양을 보면 서북구보다는 동남구쪽에 상당히 많이 세분화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인 산림녹지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보전산지를 해제한 것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아, 통보 오기 전까지는 농림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해서 이관하도록 돼있는데요. 그 넘어온 자료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서북구하고 동남구쪽은 약간 차이가 진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 편중을 둔 것은 아니고, 참고말씀드리면 임야 같은 경우는 2,325필지 정도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왔고 농지 같은 경우는 12필지 해서 자료가 넘어왔는데, 그만큼 없는 지역은 이미 도시화 등이 돼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일부 지역을 딱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요, 몇 년도에 했다고 했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2010년도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때 당시에 아마 세분화작업 할 때 아마 주로 서북구쪽에 세분화작업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2010년도에 세분화작업을 서북구쪽에 치중을 해서 해제를 시키고 이번에는 동남구쪽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근거해서 해제가 된 거 같은데, 성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상하네요. 모양새가. 너무 도시화된 지역도 아닌데, 사실은 2010년도에 한 150만 평 해제가 됐어요, 사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간단히 말해서 과장님, 여러 용도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세분화작업은 쉽게 얘기해서 농림지역을 여건변화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거거든요. 어쨌든 자료상으로 보면 불균형을 이룬 거 같지만 2010년도에 또 세분화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마는, 혹여라도 과장님이 차후에, 이거는 의견청취잖아요. 이따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혹시 서북구쪽에라도 세분화작업에 누락이 됐다거나 좀더 추가시켜서 이번 기회에 세분화작업을 해서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 3단계로 완화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과장님, 이따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세분화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지라 하더라도, 또는 임야라 하더라도 주변에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고 자꾸 개발압력이 높은 곳은 그러한 경우는 일단 모법인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농지법에서 농지로서 또는 임야로서 보전할 가치가 없다라고 풀어주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농림지역 하는 거는 국토계획법에서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 또 농지법에서 농업보호구역 하는 거는 그 법에서 하는 건데, 농림지역으로 계속 두게 되면, 관리지역으로 안해주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토계획법에서 농림지역에서 보전할 농지라든지 임야가 많이 해제가 된 경우라 하면 그거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줘서 개발이 용이하게끔 이렇게 풀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사실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보다는 계획관리로 해주는 것이 재산가치가 높아진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제일 많이 증가가 됐어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물론 근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필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합니다. 거기에는 평가항목이 여러개가 되고요, 그 적성평가에 의해서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눠지는 등급에 따라서 보전이라든지 생산관리가 나눠지고 또 계획관리지역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계획관리를 많이 해서 개발을 촉진시켜야 되겠다고 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적성평가에서 좋은 적성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900㎡인가요, 농림지역에서 감된 게. 900㎡ 중에 농림지역을 감해서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500㎡ 이상 해준 게, 변경하면 재산가치가 높아지는데 이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전체 면적 중에 반이 좀 넘는데요. 저희가 세분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안을 많이 해서 한 것이지만 토지주의 입장에서 봐서는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어찌됐든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되도록이면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토지를 적절히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는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 도시개발의 안정적 개발 발전을 위한 정책 중 유효적절한 정책이 되게끔 요청을 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지역별 세분 결과를 보니까 안서동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많이 나오고 유량동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안서동쪽은 이미 그 주변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면서 주변에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넣었고요, 유량동은 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변의 여건하고 감안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못가고 보전관리지역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서동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된 그런 범위가 컸던 거고 유량동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환경 보전하는 보전지역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지시키는 걸로 본다는 거죠? 유량동에도 이런 요구가 좀 있었나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요구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유량동은 거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이고요, 일부만 도시외지역으로 돼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은 시킬 수 없으면서도 어찌됐든 도시외지역에서 토지 이용을 그나마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뜻으로 일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이거 몇 년에 한번씩 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몇 년에 한번, 주기적이라기보다는 대개 한 3년 정도 경과는 돼서 자료가 저희한테 오죠.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도와 도 경계 같은 데는요, 경기도지역은 관리지역을 다 풀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쪽 천안지역 경계지역은 다 보전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관리지역을 그렇게 하기 이전에 농지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서 그 산지에 대한 거를 풀어줘야 돼요. 보전만 하는 보전산지지역이 아니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준보전산지로 풀어준다든지 농업보호구역도 여기는 굳이 농업보호구역으로 해서 농사만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지역으로 가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법, 원래 농지면 농지, 산지면 산지 모법에서 안 풀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국토계획법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주민들은 경계지역에 사는 분들은 경기도지역하고 충청도지역하고, 경기도지역은 다 관리지역으로 해제가 돼서 공장도 짓고 하는데 전부 보전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경기도는 해제하는데 어떻게 천안시 땅은 그냥 이렇게 있느냐,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생각하는 게 방침이라는 게 틀리기 때문에 보전산지를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것도 그렇고 어찌됐건 이거를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왜 이런 거 보전지역이니 이런 거 묶어놓고서 왜 안풀어주느냐,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명식 위원님같이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홍보를 하셔야지 우리 시에서 이거를 풀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 자료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토지평가를 해서, 적성평가를 해서 평가 나온 거를 가지고 국토부나 이런 데에 올리면 그쪽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국토부까지는 안가고요, 천안시 자체 결정사항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도 그렇고 시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설득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시에서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이 관리지역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장 결정사항이고요,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라든지 이런 거를 푸는 거는 산림청까지 가야 되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농림지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농림부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하셔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없게끔, 왜냐면 경기도는 다 풀어서 공장을 짓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 땅은 아이구 어째 이렇게 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1981호 천안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354번지 일원에 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 중에 용도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내용으로 공간시설인 성정체육공원에 있어서는 기정 19만 633㎡에서 2만 1,045㎡를 감한 16만 9,588㎡가 되겠습니다. 그 변경사유로서는 현재 성정 체육공원은 성정 체육공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축구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성정 체육공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축구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공원에서 일부 제척하여 체육시설로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인 체육시설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시설명은 체육시설이며 시설의 종류는 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정동 6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1,045㎡가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내용으로 도로 및 광장 등 5개시설 부지 19만 633㎡ 중에 2만 1,045㎡를 감한 16만 9,588㎡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4쪽에 세부시설 결정 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공원시설 내 도로결정사항과 256쪽까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쪽에 체육시설부지 세부사업 변경내용으로는 대지면적은 2만 1,045㎡가 되겠으며 그 중에 도로 및 광장으로 2,314, 편익시설로 7,744, 녹지시설로 1만 987㎡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내용은 기존에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실이 있으며 지하1층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운동시설 및 사무실 등 일반음식점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지상2층에 휴게 편익시설을 숙소로 용도변경을 하고 지상3층에 있는 휴게 편익시설을 숙소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도면은 자료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전체적인 거를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축구센터가 위치한 천안 성정공원입니다. 이 중에 2만 1,045㎡ 범위 내에서는 현재 그 건물 내에는 식당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2층에는 대강당, 숙소도 있고 3층에 숙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육공원에서는 용도가 부적절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따로 떼어내서 2만 1,045㎡는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2012년 5월달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공원에서 2만 1,045㎡는 해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서 상위법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아까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981호 천안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축구센터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공원시설로 되어 있어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공원시설에서 일부를 제척 분리하여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시설 내에서는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 입지가 불가하므로 도시계획시설 설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숙박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천안축구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려는 내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합숙훈련 등이 수반되는 축구센터 운영 특성상 숙박시설의 입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상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단순히 합리화만 있으신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여기에다 추가로 어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증설이나 이런….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대로 아까 휴게실을 숙소로만 용도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휴게실을 숙소로 용도변경한다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257쪽에 보시면 좀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하단에 건축물 내역에 지상2층에 휴게 편익시설을 숙소로, 다음에 지상3층에 휴게 편익시설을 숙소로, 근본적인 사항은 이 사항만 용도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었던 거는 휴게실이었던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우리가 숙소로 53개소를 활용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용역비가 1억 2,000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해서 이번에 적법하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실질적으로는 구조변경하고 이런 거는 없고 지금 명칭이 휴게실로 돼있는데 이거를 숙소로 행정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체육공원에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자연녹지에서 체육시설로다가 변경을 통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시설로 그 부분만 체육시설로 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휴게실이라고 돼있는데 명칭만 바뀌는 거죠? 실제로 공사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요」하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숙박시설로 쓰고 있지 않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촉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이거 처음 만들 때 왜 그 고민 안했어요? 계획 다 있었잖아요. 추진은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제가 6대, 5대 들어오기 전에 추진되어서 이미 나왔고 6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예산 다 집행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계획 세울 때 다 있었는데….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까지는 못챙긴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혼날 일이에요. 단순히 변경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 혼나야 돼요, 진짜.
제국
유제국위원장
어찌됐건 도시계획 변경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던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예 계획 세울 때, 내가 보기에는 체육시설부지, 공원부지 나눠가지고 용도에 맞게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 시절에 고민을 안한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묶어가지고 그냥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민간영역이었으면 당장 나가가지고 일이 날 일이라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휴게실 겸 편익시설로 해서 숙소가 가능하지 않나 판단한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기에 건축과는 안 와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경우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큰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히 체육과장님이 그런 거 신경써서 하셔야죠. 요청해야죠. 도시계획과에다 이런 거 있으니까 미리미리 해서. 물론 현 과장님은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와서 지금은 말 들으시지만 이것도 안하고 넘어가면 다음으로 가는 건데 전임 계신 분들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지만 잘 하셨다. 현 과장 할 때 이거를 문제가 있으니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서 용도변경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했다는 거는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큰 틀에서 이거를 처음에 준비했던 분들한테는 문제가 있었다. 천안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요청말씀드리면서 나머지 체육시설부지도 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휴게시설로 이용되어있던 합숙을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로도 이용이 된 내용인데, 현재 그럼 합숙시설 53개 운영하고 있는데 합숙시설로 이용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동안에 그쪽에 각종 운동경기를 하면서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각종 대한축구협회의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지역에 천안초등학교의 축구부 화재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합숙을 시키지 못하도록 강화해서 학교에서는 합숙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초등학교 축구부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부가 합숙시설이 없어서 천안시에 축구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우리 관내에 있는 축구할 수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합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가능한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가능하고요, 다만 축구센터 조례에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합숙시설이 지금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현재는 그쪽의 이용상황을 보면 거의 찼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현재 상태로 증감 없이 이렇게 휴게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요구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수요를 판단해서 추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및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 및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1982호 천안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및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 및 도로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 중에 용도지역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유통상업지역 7만 9,002㎡중에 2,947㎡가 감돼서 7만 6,05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녹지지역으로 854㎡가 증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그 사유로서는 유통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기정 면적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축소로 인해서 2,093㎡가 감되며 유통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구역에서 제척을 함에 따라서 기존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854㎡를 환원하게 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 중에 유통업무설비 결정 변경내용으로 기정 면적 구적 오차 정정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2,093㎡가 감된 7만 6,909㎡가 되겠으며 현황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인한 면적 축소 및 일부 구역이 제척됨에 따라서 당초보다 4,888㎡가 감된 7만 2,021㎡가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 유통업무설비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쪽에 교통시설인 도로 결정사항에 있어서 유통업무설비의 현황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중로2-A를 폭 18에서 21미터, 연장 173미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71쪽에서 위치도 등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위치를 보시면 성거 송남리에 있는 중부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변으로는 지에스자이 아파트가 아파트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고요, 현재는 중부물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전부 유통업무설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있는데 이 중에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형성을 위해서 도로부분을 제척을 시킵니다. 도로부분을 제척시키고 이 삼각형으로 돼있는 유통상업지역을 도로부분으로 빼내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성계획을 보시면 이 파랗게 된 부분을 진입도로로 활용을 하고 이 부분도 해서 완전히 유통업무설비에서는 제척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982호 천안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 및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유통업무설비 시설 부지에서 제척할 필요가 있거나 진입도로 확보 및 구적오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큰 틀은 유지하면서 유통업무설비 시설 부지 내의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간의 조정을 통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파악되었으며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관련법상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아까 사진좀 걸어주시죠.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을 왜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중부물류센터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도로를 제척시켜서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두고 전체적인 측량 결과에 의해서 면적에서 구적오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구적오차라고 하면 이 넓이에 대해서 GPS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이 한 600여평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아닌 땅이 들어갔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게 지적 불부합 요인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임야를 대지나 뭐로 등록 전환하면서 면적이 또 일부 빠질 수도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왜 여쭤보냐면 유통업무시설 면적을 잡아놓고 이제 와서 저 길 없다고 안낼 것도 아니고 길을 내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구적오차가 너무 커서 유통면적을 예를 들어 7만 2,000의 유통면적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벗어난다. 너무 넓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돼요. 왜 그러는지.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합리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합리화라는 게 뭔 뜻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를 굳이 용역까지 하고 돈까지 들여서 이거 변경하는 이유가 왜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제가 사실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합리화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합리화라는 뜻이 과장님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된다고요. 합리화가 도대체 뭐냐….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빼내고 도로 밖에 있는 부분은 그냥 삼각형 형태로 돼있는 부분을 그냥 유통상업지역으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을 시켜서 아예 제척을 시켜주고, 그야말로 현장에 맞는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관이 친절하죠.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기존에 도로 있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기존에 그냥 계속 쓰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계속 사용은 하고 있었죠.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빼내는 거죠. (직원에게 설명들음) 아, 그리고 유통상업지역과 접된 부분에 토지에 도로가 없으니까 어떤 맹지 형태의 토지가 된다. 그런 주민의 민원도 있고 해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부지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중부물류센터요. 충청남도로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도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저는 갑자기 길을 내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마을 아니잖아요. 사업체인데요, 뭘.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 옆에 보시면 집이 몇 채가 있어요.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는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돼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 통행을 하면서도 어떤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이 앞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해주게 되면 이 마을에 대한 건축도 일부 도로와 접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되는 그런 민원도 일부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맹지 길 내달라고 하는 데가 이미 도시계획시설 도로도 안내주는 데가 허다한데, 참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295쪽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25일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제정 운영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 및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총 6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984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충청남도 조례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하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법 개정 시행 이후 다른 도시에 조례운영 상황 등을 비교 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상 문제되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도에서 있었던 조례 천안시로 이양되어서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대개 도의 조례를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 조례와 비교해 좀 다른 점은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을 좀 강화를 시켰고요, 해제하는 거는 좀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은 아니고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렇게만 되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재개발, 재건축 다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해당되면서 이 권한을 우리 천안시가 갖는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시가 가지면서 크게 변화되거나 좀,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적인 내용은.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우리가 조합이 현재 구성되어 있을 때 해산요건이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3라든지 이런 저기를 반수로 줄여서 해제하는 걸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를 못하는 지역이 천안시에 사실은 많습니다. 추진도 안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혜택이 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사실, 정확히 답변은 미리 잘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지정요건은 되어있지만 해제요건이라든가 지구지정 되어있는데 그것을 풀어달라고 할 때 받을 때야 전체 주민들이 해가지고 하지만 풀려고 하니 이게 전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있는 사람들을, 이게 해제요건이 사실은 어려워서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거 반영좀 했나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런 게 반영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갖는다는 의미가 사실 좀 천안시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 사실은 마인드를 가져서 뭐가 있다면 아까 방금 해제요건, 또 완화 조건도 있지만 강화 조건도 사실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할 조건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 도시개발과가 권한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의미가 있는 조례다. 이 조례가.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그러면서 부담은 뭐냐, 사실은 천안시가 이 권한이 있음에도 뭘 못하면 사실은 부담으로 가는 거라고요. 조례의 의미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준비 잘하셔서 원도심, 구도심이 진짜, 똑같은 말이지만 원도심,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건축 쪽만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조례의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367쪽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구역 지정을 위하여 2014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시는 도심기능의 회복 및 활성화가 필요한 원도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고자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 시가지 등의 활성화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50:50의 매칭펀드 비율로 지원되며 국비 100억 원이 4년간 지원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선정된 지자체는 지방비 비율의 30%를 도에서 지원하여주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 선도지역 지정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지로는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일원 약 20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생적 도시재생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기반구축과 거주민의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쇠퇴한 원도심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경제살리기 등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총 11개 사업에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을 비롯한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986호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50:50으로 지원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국비 포함 총 사업비 약 20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내용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을 청취한 후 지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정신청을 하겠다는 거죠. 공모에.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응모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응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아까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응모계획을 내겠다 하면서 그것의 의회 의견청취, 사업비는 200억,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지방비 100억은 도비, 시비 어떻게 나눠집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원래 시에서 100%를 대는 건데요, 도에서 30%를 대준다고 이번에 결정을 지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래서 하면 공모 지정하는데도 괜찮겠네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솔직히 100억을 댄다 해도 이게 4년짜리 계획인데 1년에 25억씩 하는데 시에서 대기만 한다면 해가지고 이 사업 추진만 되어서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만 된다면야 그 정도 예산은 뭐 제가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에서 하고도 남을 일인데 공모가 1월 13일이었어요. 지금 우리 3월인데 언제까지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아, 그때 발표를 한 거고요, 우리가 제출 기한이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준비 잘하셔서 꼭 선정되어서 천안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357쪽 업성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업성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은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국내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당해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의 결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금회 결정 변경코자 하는 시설은 도로, 녹지, 학교시설로서 신설도로는 주간선 도로 등 8개 노선에 8.95㎞이며 폭은 도로의 기능에 따라 20에서 35m로 계획하였습니다. 녹지시설의 경우 도로의 신설, 폐지에 따라 완충녹지 총 3개소가 증감되는 사항으로 경부선 철도변에 신설되는 완충녹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3,605㎡가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시설의 경우 도로의 신설계획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1,485㎡ 감소하고 오성고등학교가 66㎡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4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 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시행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총 3건으로 제시된 주요 의견으로는 당해 지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의견과 도로에 편입된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 1건,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찬성하나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각 사항별로 신중히 검토해서 금년 3월 중에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 결정 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의 절차를 거쳐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성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985호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도로 등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무산된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대안으로 도로시설 결정에 따른 완충녹지, 대학교 등의 경계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무산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보호 및 민원 최소화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도로망 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입안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한 후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이게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취소되고 난 이후에 첫 변경안인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외부 용역 줬던 게 결과가 나온 거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역민들 의견은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지역민들 처해진 입장에 따라 많은 민원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대체로 어떻습니까? 지금 나온 용역 결과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도로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환영하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일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신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극히 일부가 그렇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물론 이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토지의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다 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로망만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공원, 녹지 이런 거만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토지는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계획시설만 그냥 결정하는 거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실제 그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은 실제 개발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때에 가면 변경 해제되고 이런 건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고, 363쪽에 보게되면 대충 전체적인 현황들을 보면 지금 경부선 철도가 있잖아요. 이 철도를 중심으로 부성지구와 천안공과대학, 아마 이쪽 부성지구도 저희 건설사업소 천안시에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쪽과의 단절되는 것은 어떻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고가로 연결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 경부선 철도를 죽 횡단하는 게 있어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화가 어디부터죠? 국장님.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하화, 경부선철도 지하화는 두정역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두정역부터라면 지금 이 안에 나와있는 지역들은 어쨌든 경부선 철도로 지금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동서간에.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부분을 좀 부성지구와 이게 좀 같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 나중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적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구간 내에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게 몇 군데나 되나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한 군데로 나와있습니다. (도면제시) 현재 여기가 성성지구거든요. 여기는 삼성이고요, 이 성성지구 뒤로 해서 저수지하고 이 사이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여기는 부성지구인데요, 이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도로가 하나 고가 도로가 생긴다는 거죠? 그 한 군데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이쪽에 삼성대로가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
기존에 아래 삼성대로는 있는 거고, 그쵸?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있고 삼성대로와 번영로 끝단 사이에 어쨌든 한 군데….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서 하여튼 동서간에 연결되는 것이 하나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현지 여건 상으로는 그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부분을 좀더 동서간에, 예를 들면 국도 지금 연결하시겠다는 데 그 위에 또 도로있잖아요. 신설 계획되어 있는 거, 맨 위로….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여기요? (도면 지목)
일원
주일원위원
예, 거기도 좀 연결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거기로 넘어가…. 하여튼 그 동서간에 철로로 인한 단절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더좀 보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아유 이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짜. 부성지구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실은 철회되고 도로망 먼저 짰는데 이거 도로 개설 관련해서 완공 목표 어떻게 잡고 있으신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하려면 보상비가 거의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비가 490억 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을 개발하면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이렇게 개발이 활성화된다면 어느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개발이 무산되고 나서 여기 주민들한테 도로망을 짜고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 대부분 찬성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놓고나서 길을 왜 안 내냐 하는 얘기가 당장 나올 얘기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언제 내줄 거냐는 얘기가. 도면 봐주세요. 보면 북부대로랑 같이 평행으로 가는 저 선은 개발사업이랑 동반해가지고…. (도시개발과 직원 - 도면 지목) 아니, 성성지구 그 아래 그 직선, 그거는 어차피 그 밑에 직사각형이 개발사업에 들어와있으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여기 25m인데요, 20m는 성성지구에서 개발하고, 여기는 지금 쌍용대로에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지하도 있고, 여기가 35m인데….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 교차로, 꼭지점… (도시개발과장 - 도면 지목) 그렇죠. 거기서 업성저수지 타고넘어가는 그 길은 언제 내실 거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가장 시급한 길이 여기 업성도로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보상계획하고 예산계획 동반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일단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시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 비용을 얼마나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할 때 나는….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 지역은 시가 개발하려고 했다가 사실 엎어진 지역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데 그나마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도로망을 내고 공원을 지정해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나마 주민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해놨는데 길 내는 거 언제 낼 거냐가 당장 나올 얘기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어떤 계획이다. 천안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성지구 직사각형은 도시개발이 들어오면 그 민간사업자랑 같이 어떻게 해서 일단 반폭이라도 내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지나가서 경찰서 앞에까지 나가는 이 도로는 천안시가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겠다. 이런 계획이 동반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이쪽 성성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 관련해서 오수관로가 이쪽 업성로를 타고 지금 성환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쪽 도로계획으로는 이쪽 오수관로를 묻다보면 부지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다보면 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위에, 그렇죠. 거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위에는 제방이거든요. 저수지 제방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 계획을 나는 뭐냐면 시가 개발과 따로 도로과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천안시가 시혜적으로 해주는 데가 아니라 천안시가 시장이 공약하고 개발했던 지역인데 그게 무산됨으로써 어떻게 개발을 해주겠다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도로망을 하고 도로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서 주민들이 지가사용까지,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에 어떻게 맞추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물려주면 일이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시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고, 사실 민원을 감당하기가.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 신설 결정한 뒤에 그 후속계획은 별도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수
김영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 도로계획 맞물려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은 더 커진다…. 두 번째, 공원계획은 어떻게, 안 올리셨어요? 아예.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이번에 공원계획까지 이렇게 용역은 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이제까지 비즈니스파크 하면서 시에서 한 7,8년간 이렇게 개발제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원지정을 하려면 부지매입비를 갖다 확보한 뒤에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강하게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 공원 매입비용 10년, 20년 가도록 그냥 안 매입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기 개발을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공원을 잘 만들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이 지역 개발하는데 조건이 맞는데 그것도 예산 문제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도로 내는 것도 사실은 현재 상황 있고, 물론 방법을 강구하자 그러고, 공원도 당장은 안 하면 민원은 편한데, 저도 편해요. 사실은. 하지만 전체 균형 감각적으로 개발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대안 가지고 계세요? 이 사항에 대해.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오늘 마지막 이렇게 위원회 지금 마지막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요, 공직생활 마감하시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하고 그동안에 업무적으로 많이 접촉을 했었는데 감회가 좀 새로울 거 같습니다. 한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년 말까지 20개월 남았는데 명퇴를 1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개숙이고 다니는 거보다는 후배들한테도 떳떳하게 또 저 나름대로 제 자신을 볼 때에 건강할 때 관두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명퇴신청을 하니까 시원섭섭하다고 하는 표현이 제일 맞는 거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39년씩이나 다닌 직장을 말도 없이 그냥 뒷문으로 나가는 거를 생각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원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39년 동안 남은 거는 또 보람도 있었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강 따져보니까 제가 39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9급부터 5급까지 집행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1조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제가 돈먹는 하마로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부분이고요, 천안시내 큰 도로 다닐 때는 제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해주시고 고가나 지하도도 전부 제 이름입니다. 없는 거 하나 있거든요. 신성교가 제 이름이 없습니다. 신성교가 없고 나머지는 전부 바꿔놨거나 어떻게 했거나 전부 다 해놔서 위원님들께서 다니실 때 제 이름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했다라고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 발전, 또 의회 의원님들 발전을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제국
유제국위원장
우리 한상국 국장님 39년 정말 어떻게 보면 반평생이죠. 요즘 평균연령이 남자가 82세더라고요. 공직에서 계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아마 귀감이 될 겁니다. 나가시더라도 앞으로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78호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시 조례로 감면율을 정함에 있어 감면율을 80%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에 부담해야 하는 사용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명확한 감면율을 명시하여 협약 체결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감면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율을 80%로 정한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감면율을 8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시 필요한 인건비, 영세한 상인회 재정, 타 시군의 조례 감면율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80%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30일부터 14년 1월 20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978호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만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관련법상 저촉되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상점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하는 거는 반가운 소식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이용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인데 최대한 해야 80% 까지 감면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다 해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는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실제 우리 감면율을 규정을 받는 공유재산이 전통시장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시장이 6개 시장 중에서 성정5단지 시장과 병천시장은 현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나머지 4개 시장은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줘서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 운영을 했었어요. 그동안은 그 사람들이 1시간당 200원씩 해서 시장에서 주차표를 발행해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특별법이라든가 동법 시행령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사실 감면을 줘서 그 사람 운영하는 운영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건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했었는데 법에 그러한 100% 감면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80%만 감면해주고 20%는 우리 시 세입에 반영시키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그동안 100% 해줘도 돈이 남는 게 없거든요. 사실상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없는데 지금 20%를 우리가 징수를 함으로써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한 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인건비 말고 기계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하는데 포장이 안 된 상태더라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포장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5단지시장은 지금 면수가 한 40대밖에 되지 않고요, 그거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어제도 물어봤더니 한 30만 원정도밖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답니다. 1인당 주차요원을 쓸 때는 최하 12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그 주차장 운영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 이용할 수 있다고 스티커를 상점마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통일되게 붙여놓지않고 들쭉날쭉하게 그냥 인쇄한 거로만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상점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점 입구에 우리 상점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이 있다는 거,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안내하고 그 상점에 주차장 안내 표지판 붙여놓은 것을 좀 통일적으로 제작해서 붙여주면 어떨까 하는데….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고 일관되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좋은 제안이세요.
영숙
김영숙위원
가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이 주차장밖에 없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주차장이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위수탁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졌었어요. 그런데 법에 보면 100%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 맥시점이 80%인데 우리는 100%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감사 때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이번에 조례에다 명시를 해주려고 지금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형식적으로는 80% 감면이나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20%를 징수해야만 되는 거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전체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공영주차장 공시지가하고 곱하기 면적하고 요율을 0.25하면 지금 이거 감면 안 했을 때 한 1억 정도가 나와요. 이것은 차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쨌든간에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연간 들어오는 수입은 한 7,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출하는 비용도 7,700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해서 한 7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휴지줍고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시켰는데 앞으로 이것은 그거하고 들어오는 차량수입하고 관계없이 공시지가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한 1,400만 원 정도, 한 2,1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는 수입이 한 1,4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우리가 보전을 못해준다고 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관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도 도출이 된다 그 말씀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이 해당 주차장에 하나 있고 중앙시장에 두 개 있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에 지금 세 개 있고요, 공설시장 하나하고 성정5단지 시장과 병천시장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20%를 징수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간 그러면 20% 수입이 한 2,000만 원….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도로점용료도 관련 있으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임대료 같은 경우도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월 내는 게 도로점용료 내고 있는 거잖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구청에서, 도청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거기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 거기는 주차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감면할 수 있는 법은 없고요, 이것은 특별법에 전통시장에 관계되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오히려 감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요즘 자꾸 불법 전대료라든지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던 거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건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 그동안에 농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2일자로 농업정책과장으로 보임을 받아서 약 2개월 정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워야 될 부분도 많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드리고요,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기존 청과부류 외에 수산부류를 증설하고 관련된 개정요인을 조례에 반영해서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방금 나눠드린 그것이 전체적인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979호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취급 부류와 법인 정수에 수산부류를 추가하는 등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명칭 변경 등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운영 상황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취지가 바람직하며 기타 관련 법상 저촉되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잘해갖고 오셨네요. 지금 이 조례하고 별개지만 지금 현대화 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고 있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공문으로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조달청에서 이제 낙찰 예정자 발표가 지난 28일날 되었고요, 적격심사에서 어제 낙찰 예정자가 확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아직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기를 하고요, 그것이 참고적으로 건축분야는 공주에 있는 지수종합건설이 되겠고요, 전기분야는 경기도 오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우리 관내 업체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통신 하나 되었어요. 아크로정보통신이라고 천안 업체가 하나 되었고, 소방은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충남 태안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바로 하고 바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자료를 잘해오셔서 이거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거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주요내용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서 산업환경국장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럼 산업환경국장이 관리사업소 소장을 겸직하는 거는 아니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아니죠.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업소가 폐지가 되어서 관리팀 한 파트만 저희 농업정책과로 소속이 된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관리업무를 농업정책과에 도매시장관리팀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기존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골자로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수산부류가 많이, 우리가 농산물이 아니라 농수산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 수산물시장은 어떻게 전망하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이 합법적인 그런 어떤 저기가 아니고 국공유재산 임대 형태로 들어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인 설립과정이 상당히 공정하게 말이죠, 그런 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수산물동도 신축청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산물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예.
영숙
김영숙위원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안해서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수산물동까지 확정이 되면 원스톱 형태로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구입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조례개정 주요골자가 없던 수산부류가 추가된 거네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수산부류가 이 조례에 명시되고 지금 명칭도 농산물 도매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해오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에도 수산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산물동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합법적인 법인은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이번에 합법적인 법인화를 해서 같이 상존을 하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임대료 정리는 되었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입찰해서 3억 8,000에 낙찰을 받아서 들어온 겁니다. 그 업체가.
일원
주일원위원
기존에 합법적인 게 아니었다면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수산부류가 이 조례 제도권에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조례 개정의 주요 취지가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최용인 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정책과장님으로 오셔서 농업인들이나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아주 훌륭한 분 추진력 있고 아주…. 많은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