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본의원이 발의한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약 2년동안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다소 미비점이 있는 부분은 재정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과 조문의 현행하에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기술상 약칭 사용은 목적 조항 외에 그 용어가 최초로 나오는 조문에서 괄호안에 그 의미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는 통일성 없이 약칭이 사용되어 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용어의 약칭이 사용되는 조문을 재정비하고 그밖에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해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약칭 사용 규정을 두었으며 이 약칭 사용 규정을 둔 이후의 조문에 대해서는 약칭에 따라 조문이 정렬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공무원인 위원과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이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강남구 조례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들을 그때 그때 낱개로 개정하는 것보다 한번 약칭이 사용되는 조문이나 상위법에 어긋나서 조금 바뀌어서 한번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건 어때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알기 쉬운 법령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본질의 어떤 변경이 아니고 알기 쉬운 법령이라든지 상위 법령 또 인용하는 상위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부분을 자치법규 부분을 총괄을 하고 있고 또 각 과에서 관련 조례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과정과 절차에서도 좀 걸러지지 않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거고요. 추후에 알기 쉬운 법령 부분하고 또 상위 법령 부분에 대해서 반기별로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세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구청에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그 때는 조례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문인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조례만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며칠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기획예산과에서 자치법규를 총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동료의원의 발의된 개정안을 보고 다른 부서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 검토해 보란 그런 걸 하셨나요?

이 조례가 나오고 나서 다른 부서에는 아직 전파를 안했습니다. 전파를 안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끝나는 대로 전파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구청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지금 의원이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미리 다 알려져 있었을 텐데 다른 부서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늘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책임감 같은 걸 덜 느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조례가 물론 이 건은 본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 부분은 사실 아니고 인용 상이, 법령 관련법령 부분이라든지 또 띄어쓰기라든지 용어 알기쉬운 법령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있지만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이 나와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각 과에다 전파를 해서 하는 거지 지금 발의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도 조례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데 우리 이관수 위원장님도 지금 기획예산과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또 지역경제과에 조금 이따가 유통 관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조례 개정 2건을 지금 제안하셨는데 여기도 사실 우리 1,400명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 딱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총괄해서 여러 번 했었고 그 과정에서도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 이게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바꿔서

아니 이위원님 질의에 관련이 있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정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결이 되고 나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각 과에 전파를 해서 이런 어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이런 이런 이런 어떤 알기 쉬운 법령이라든지 상위 법령에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원발의로 됐으니까 각 과에서 그런 걸 찾아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그런 취지예요.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임위에서 심의가 되고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한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알기 쉬운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쉬운 단초들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게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의회에서 계속 발의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냈을 때 같이 해서 했으면 이번 회기에 같이 올라올 수 있었을 거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그건 아니지요. 의원발의하고 나서 우리가 10일 전에 집행부에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상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사례로 해서 문인옥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전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이런 알기 쉬운 법령이라든지 상위 법령이라든지 그걸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서 일괄적으로 의회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다른 뜻이 아니라 보면 2010년에 개정이 되고 그랬던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에 반영이 아직 안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문인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기획예산과가 이 자치법규를 총괄하니까 이 기회에 사전에 미리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얘기를 드린 건데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언짢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의원발의가 됐을 때 우리가 다른 과에다 다 전파를 해서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의회 회의규칙상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안을 내려면 10일 전에 내야 되니까 이번 회기에 같이 할 수 없고 그런 걸 다 모아서 이후 다음 회기에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회기에서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건이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총괄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2010년 1월 7일자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통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아울러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이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관수 위원장님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이런 조례에 대해서 알법이라든지 상위 인용 법령 조례에 대해서 어떤 개정안을 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제3항제1호에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강남을 빼고 그렇게 수정의결을 해야 앞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뒤에 구청장이라고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안 제2조제3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구두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