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공석 의원 발언

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용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4년 2월 21일 박태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2014년 3월 3일 김명옥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철회 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14년 2월 17일 이관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4년 2월 21일 박태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2014년 2월 11일 이명화 외 516명으로부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요구 청원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 2월 20일 강남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청원이 이관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조례 운용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4년 2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사업비 간주처리 요청 외 9건에 14억2,364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 된 이번 제227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4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윤석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석민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윤석민의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은 행복을 느끼는 강남, 세계속의 강남을 만들기 위해 신연희 구청장과 공무원 분들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다른 지역의 체육문화시설을 견학하고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을 마련하며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서초구의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 송파구의 잠실종합운동장을 빌려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빌려 사용하려 해도 수요가 많아 예약도 안되는 상황으로 강남구의 문예회관과 종합스포츠타운의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모두가 의견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큰 규모의 체육문화시설을 건축하려면 예산문제와 공사기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생활체육 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각동마다 작은 장소라도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장소를 마련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10여년 전부터 세 자녀들과 함께 개포4동 달터근린공원을 산책하거나 청소년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였는데 많은 주민들과 청소년들도 애용하였고 매년 청소년 농구대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6∼7년 전부터는 농구대가 망가지고 바닥이 일어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농구장 시설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강남구청에서는 개포동 656번지는 시영아파트 소유의 부지라서 구청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일관된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영아파트 소유로 등기된 토지인 농구장, 정자, 벤치가 설치된 공원은 시영아파트 철제담장의 외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측량을 잘못한 것일까요? 위 달터근린공원은 현재까지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청소 등 단순 관리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분명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포파출소 건너편에 달터공원 입구에 10년 넘게 설치되어 있던 청소년 농구장 철제 안내 입간판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안내간판은 누가 가져간 것일까요? 청소년들이 본의원에게 강남구는 돈도 많은데 농구장 수리를 왜 안해 주냐고 물으면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한다면 녹슬어 방치된 위험한 농구대와 바닥이 일어나있어 공원에 놀러온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에게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의 함양, 명랑한 국민생활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을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건전한 생활체육과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보다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앞서면 이러한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오래된 민원은 방치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강남구의회는 강남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다는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강남, 세계인이 주목하며 방문하고 싶은 강남, 세계 제일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더 많은 이해와 소통과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윤석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관수의원 외 4인 발의)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5일 1일간 강남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관수의원 외 4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영호의원과 김현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3분 산회

전공석출석의원
이경옥 김동현 김길영 김현석 윤석민 김영호 이종열 문인옥 윤선근 송만호 박태순 우창수 이학기 강동원 유만희 최영주 이재진 이관수 김명옥 이상20인
요구
집회요구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2014년 2월 21일 박태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 발의자 박태순 찬성자 김영호 윤석민 최영주 조성명 문인옥 이관수 김명옥 윤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