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지종천입니다. 제24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구청사 LED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의 전력 효율화 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우리 구청사 기존 형광등 및 삼파장 등을 LED등으로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장기 재직한 직원들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지원을 확대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일환으로 콘도이용 지원과 콘도회원권을 구매하여 여가생활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배움으로 소통하고 힐링하는 독서 문화도시 형성을 위해 작가와 함께하는 직원 북콘서트를 개최하여 격무로 지친 심신을 정화하고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입니다. 2014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방학을 활용한 학비조달 및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직사회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에게 미리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 동청사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염원 해소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양재2동 신청사 건립, 잠원동 청사 증축, 반포1동 청사 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안전망 구축사업 계획입니다. 급증하는 방범용CCTV 설치민원 해소를 위하여 올해 30대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방범용CCTV 개보수 및 노후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CCTV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 분위기 조성 및 차질 없는 선거사무 추진계획입니다.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정선거 사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한마음 축제 및 어린이 축제 계획입니다. 자치회관의 개성과 콘텐츠를 살리고 독특한 지역테마를 반영한 한마음축제를 추진하여 꿈이 있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초 자치회관 페스티벌 개최계획입니다. 각동 자치회관 프로그램간 선의의 경쟁과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전동 자치회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발표회와 작품전시회, 작은도서관 북리펀드 행사를 운영하여 주민간 문화소통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예술제 개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내 풍부한 미술 인프라와 예술의전당 주변 문화시설을 연계한 미술제, 음악 공연 등 복합 예술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K-POP 뮤직페스티벌 등 특색 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서초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서울시향 초청 「찾아가는 명품음악회」 개최계획입니다.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 음악회’를 유치하여 고품격 클래식음악을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예술로 소통하는 서초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관광정보센터 개관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강남역 지하보도내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허브플라자로 운영중인 시민 휴식 공간에 의료 및 지역관광 자원 홍보를 위한 서초구 관광정보센터를 조성운영하여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초구 관광정보 및 의료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초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계획입니다. 서초문화원의 문화예술제, 문화원보 발간 등 지역문화 사업비와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 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립 반포도서관 운영계획입니다. 서초구 중심도서관인 서초구립 반포도서관은 서초구립 어린이도서관과 18개동 작은도서관 등 서초구내 모든 도서관을 연결하는 헤드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단순히 학습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서초의 꿈과 희망을 이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통합지식정보 제공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구립 서초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입니다. 구립 서초어린이도서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를 보조하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와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식 축적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특구 조성계획입니다. 서초구를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고 K-POP과 K-클래식 문화 활성화를 통해 문화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구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계, 거리음악회, 스타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심산페스티벌 개최계획입니다. 심산문화센터에서 교육받은 작품을 전시·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성과 증진을 도모하고 이웃 주민과의 소통으로 문화홍보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정확히 구민들에게 알리고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구정 주요사업과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요 관심분야 및 정책을 그동안의 모든 통계자료를 심층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체별, 언론사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급속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판 언론보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스마트한 뉴미디어 홍보 전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미디어보도와 구민 통행량이 많은 지하철의 역사 모니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맞춤형 홍보로 구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초구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인터넷방송 운영계획입니다. 서초구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인터넷방송을 통해 의회소식, 구정 종합뉴스, 각종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영상을 제작 상영하여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이버기자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의 글로 된 기사 위주에서 사진과 영상 분야의 기자를 추가 모집하여 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기자단의 참신한 시각으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친밀한 교감을 통한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SNS를 활성화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양방향 소통매체인 SNS의 신속성과 전파성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 실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법률상식 교양강좌 개최계획입니다. 전문가 상담코너의 상담위원들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법률, 세무 등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궁금증을 해결하는 주민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마일 명예 민원행정관」 운영계획입니다. 구민이 직접 민원행정관이 되어 방문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민원을 응대함으로써 상호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구청 토요나들이 계획입니다. 토요일이 온가족이 내 고장에 대하여 배우고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운명 미팅행사 계획입니다. 서초구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아름다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문화를 정착시켜 국가 주요시책인 저출산 문제를 적극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계획입니다. 민원 수요가 많은 신규 및 재건축 입주아파트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내집 앞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행복 충만 구민 중심 스피드 민원처리계획입니다.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와 마일리지의 운영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세계화폐 및 우표전시회 개최계획입니다. 우표전시회와 세계화폐전시회를 개최하여 서초구민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전시작품에 남긴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지원국 직원 모두는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선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청렴성과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조직의 청렴도를 좌우하는 간부공무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성과관리제를 운영하여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고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식 확립과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입니다. 간부공무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반부패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청렴 구정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One-plus 서비스 운영 강화입니다.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개선, 건의사항 등을 피드백하기 위한 One-plus 서비스를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확인하여 주민 불만사례를 중점 관리하는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렴생활화를 위한 상시 청렴교육 실시입니다. 청렴문화 조기정착과 내부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하여 청렴교육 이수, 외부인사 초청 특강 등 직원들의 청렴생활을 통한 공직자의 소명의식 및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구축입니다. 투명한 지방행정 구현으로 공직의 대국민 신뢰도 및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부서에서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하여 비리 행정 오류 등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명절 및 연말연시 등 특별 복무점검은 물론 수시로 직원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청렴 서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감찰 및 업무지원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전략감사입니다. 규제 단속업무 금품수수 등 비리 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업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 최하위 업무 등을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잠재적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 활성화입니다. 주요정책이나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예산의 낭비 요인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 기능 강화와 예산절감 및 구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장점검으로 공사관리 강화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정 30%, 95% 도달시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현장점검하여 준공전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대상에 대하여 사전교육과 안내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공직 사회를 실현해 나겠습니다. 내부고발 시스템입니다. 조직 외부 문화를 내부 사정기관이나 언론기관 등에 음해성 정보로 제공하는 등 기관 명예를 실추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조직 내부 문화는 조직 내부에서 자체 해결하기 위한 내부 고발 시스템 운영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활성화에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확인 순찰강화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현장중심 순찰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저해 요인을 적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즉각 반응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향상 추진입니다. 민선5기 대표적인 소통 공간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구민의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세심한 경청, 즉각 반응, 철저한 사후 관리로 삶의 질 최고의 서초를 조성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불만에서 창의 아이디어를 찾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갈등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웃이 행복한 서초, 살기 좋은 서초 구현을 위해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이웃간 분쟁, 갈등민원, 반복 고질적인 민원에 대하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민원 패트롤 운영입니다. 2개 이상의 부서와 연계된 민원 및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분야를 검토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입니다. 전직원 친절역량 강화입니다. 대상별, 부서별 맞춤형 친절교육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서별 CS 과제를 설정 추진하여 전직원의 친절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고객만족 평가와 방문 운영을 통해 구민이 직접 고객 응대 수준을 평가하고 고객 응대의 접점이 되는 전화민원 응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소리를 듣고 개선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문화의 확산 및 생활화입니다. 상·하반기 고객 만족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고 직원과 소통을 통하여 친절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과 공감대 형성으로 주민의 고충을 듣고 마음을 치유하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전문가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감동을 주는 힐링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전직원은 청렴한 조직 풍토 조성, 찾아가는 민원처리 고객과 소통하는 감동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홍보정책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53쪽에 보면 영상매체 활용 구정홍보가 있지요. 일문일답을 할게요. 그 밑에 보면 지하철 역사 모니터 홍보가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요, LED 홍보 표출을 하는데 우리 예산은 2400만원이고 그런데 지하철 2호선 역에 한해서 이것을 이렇게 LED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꼭 2호선에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2호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행량이 많은 그러니까 교체 역사를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보면 다른 데도 많은 데가 사당역 같은데 이수역 같은데 ······.

사당역도 2호선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도 되지요?

예.

사당역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아니 실질적으로 여기는 매체는 저희가 여기 정해진 매체는 저희 보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약을 따로따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사당역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양재역도 들어가고 다 들어 갑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해.

그런데 왜 지금 이 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느냐는 것이지요?

계획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작년 기준해서 이 계획서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지금 올해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4개월 동안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계약 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추진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올해 할 것이 안 들어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당연히 올해 하다니까요. 올해 하는데 12월 중에서 4월만 한다니까요, 4월만.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계약을 안 한, 지금 2월에 계약을 안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4월 전에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

4월 전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하는데 4개월 동안 하는데 현재 1, 2월 동안은 계약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4월 계약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는 데요. 지하철 많이 이용하는 역사에서 같은 돈을 주고 홍보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3, 4월 정도를 선정을 한다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항 검토 중에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기 지금 교대역, 강남역, 서초역, 방배역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몇월달에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이것은 올 1년내에 1년에서 4달 동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4개월 한다는 이야기 ······.

예, 4개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 2월 동안 안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것은 작년 11월, 12월 두 달 기준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한 시점에서 저희가 이 4개역을 해보았습니다, 시험적으로요. 얼마나 예를 들어 홍보 효과가 있는지를, 그래서 검토하는 중이고 그리고 ······.

이것은 작년에 해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4개 역사를 기준해서 해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진 계획에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요. 이것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2014년도 추진계획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지금 4군데 한 것을 추진계획이라고 해놓으면 안되지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했던 역사를 4개를 선정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역사 4개를 저희가 선정을 하되 예산 2400만원을 갖고 저희가 역사를 지금 말씀대로 사람이 다니는 역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 편성 규모에 있어서. 저희가 이 꼭 이 4개 역사만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내내 이 4개 역사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관내 ······.

글쎄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기준에 의해서 4개 역사 ······.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이 아닙니까?

위원님 4개 역사가 큰 역사이기 때문에 4개 역사를 저희가 선별해서 먼저 했던 사항을 말씀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2달 동안 1, 2월 동안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행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2014년도 추진 계획을 지금 묻는 것이지 누가 한 것을 묻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 역사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드렸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에 모든 역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야 되지 이것을 4개 역사만 지정해서 내놓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계획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것만 보고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이것 2014년 추진계획인데 2014년 1년 동안 하는 계획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 이것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것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잘못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어떤 각 역을 다 돌아가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용 빈도수가 많은 역사를 선택해서 한다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4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 이용 빈도수가 제일 많은 역사를 선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역사를 찾아서 전부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사당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사람의 인원 빈도수를 확인해가지고 거기 사당역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많기야 사당역이 제일 많은 된데 그리고 사당역도 그렇고 이수역도 그렇고 다 많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빠졌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은요 39페이지 문화행정과인데 정명훈 서울시향 초청 저것이 있는데 예산은 3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이 예산은 어떻게 뭐에 쓰는 것이에요, 전석은 전부 무료로 되어 있지요? 6000여명 ······.

예.

이것은 정명훈이한테 이렇게 지출하는 것입니까?

아, 이게 서울시에서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향을 굉장히 정명훈 지휘자가 굉장히 권위 있는 지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일정을 봐서 서초구에 와서 서초구민만을 위해서 무료로 공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 저희가 공연 사례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연주자들이 단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사비 정도 이렇게 다과비 정도 이 정도 지급이 되는 예산이고 이 예산은 저희가 공연단체 사례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일부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례비는 따로 있고?

예.

사례비는 얼마이지요?

아, 예, 사례비는 지급 안합니다. 여기 서울시향 초청한데에 대한 사례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와서 해줍니다. 여기 표기된 300만원은 시향단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식사비하고 다과비 이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주는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6000여명 예상인데 전부 무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방범용 CCTV 있지요?

예.

그것을 우리가 금년에 30대인가 한게 있지요, 설치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구되어 있는 것은 몇 대나 요구가 되어 있어요, 설치해 달라고. 우리 구청에서 조사한 것이 있고 또 경찰서에서 또 들어온 것이 있고 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는데요, 요구민원은 항상 200건에서 300건 정도 계속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가 예산 사정 때문에 최대 설치할 수 있는 대수는 약 30대 정도만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설치 과정에서도 경찰서에서 범죄 발생율이 높은 지역부터 경찰서에서 선정해 주면 선정된 장소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데 ······.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거의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몇 대나 지금 되어 있는지 몰라요?

방범용은 지금 30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 민원이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지금까지 설치 민원을 보면 누계가 민원이 1340건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2005년도부터 지금 2013년도까지 1340건이 민원이 접수되었고요. 저희가 설치는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 까지 27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비교해서 턱 없이 지금 적은 수가 설치가 되고 이것이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치에 따른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줄은 아는데 어쨌든 주민들 요구에 비해서 너무 턱도 없는 이런 설치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민원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하더라도 이것은 좀 다는 못하겠지만 좀더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13년도 추진계획 32쪽에 방배3동에 동청사 건립 하겠다고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 3억 확보한 것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2013년도 예산인데 그 설계 발주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곧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제 쯤 계획입니까?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 2013년도 예산인데 2014년도 동청사 현대화 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아, 설계비 기본설계비 ······.

주민들 모임에 구청장이 상반기 중에 한다,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오후 4시에 관할 국회의원이 오고 시·구의원들 다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청장한테 강석훈의원이 확인하니 상반기 중은 언제냐, 3, 4월에 한다. 그런데 그것을 상반기 중 아니더라도 2014년도 예산 해놓고 2014년도 동청사 현대화 계획에는 이 부분은 싹 빠졌네요.

그것은 ······.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이나 잠원동 증축, 반포1동 증축은 작년도 발주되어 가지고 이월된 계속사업이다 말이야. 그러면 금년도 2014년도 신규사업은 예산 확보해 놓고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상반기중 설계 발주한다 했는데 이것은 왜 빠져있지요? 더 더구나 아까 얘기대로 어제 오후 4시에 주민들 한 30명 있고 지역 국회의원 오고 시·구의원들 다 오라고 해서 나, 김익태의원, 김용석의원까지 왔는데 상반기 중에 착공한다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싹 빼먹었네요.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얘기만 하고 금년도 발주 안 할 작정입니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

이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몇년째 민원인데 ······.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용역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 ······.

아니, 용역은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지금 2014년도 금년에 용역은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최종 ······.

그러니까 금년도에 용역결과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짓겠다고 우리 김과장님이 설계비가 11억인데 30%만 있으면 발주하기 때문에 3억, 제가 그 당시도 이것 3억 가지고 약하다고 하니까 30%만 있으면 발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금년도 주민들 있는데 청장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빠졌느냐? 이러다가 상반기 중에 고사하고 금년도 발주도 안할 것 아닌가 이런 염려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최종 타당성조사 용역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1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는 무슨 시설이 ······.

아니, 작년도 용역 한 것은 뭡니까?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종 결과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게 준공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니, 용역을 해서 넘겨서 용역 그 납품기한을 연기해 줬습니까?

예, 계속 ······.

연기해 줬으면 그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는 안 따지려고 했는데 용역 발주기간이 작년에 60일 아닙니까?

예, 자꾸 연장했습니다. 연장해서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준공이 지금 끝났습니다, 용역기간이.

그러면 용역 발주 안 되면 금년도 발주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보고를 못해서 이 용역 결과보고에 따라서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1월 달에 하는지 2월 달에 하는지 안 따지고 2014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3억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업무계획에는 최소한 한두 마디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이것 지금 용역 결과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인데 왜 업무보고에 다른 동은 다 넣어놓고 이것은 조그마한 반포1동 2층 천정 막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놓고 반포1동, 잠원동 청사 증축도 다 해 놓고 이것 왜 신축계획은 상반기 중에 발주한다, 하반기 중에 발주한다, 한마디 언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시겠지만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또 ······.

아니, 내가 투융자 심사 받고 그런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왜 투융자 심사 안 받았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2014년도 추진하겠다 해서 예산 확보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용역보고 끝나고 ······.

그게 언제쯤 발주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최종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발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마디만 하면 간단한 것인데 뭐 투융자 심사를 받느니 합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구청장도 상반기 중에 발주한다고 했고 과장님도 상반기에 발주한다고 하면 최소한 방배3동 청사 문제도 예산 확보되어 있고 하니 금년도에 발주한다 하는 걸 언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데요, 그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 동청사 현대화 계획 해서 거기 몇십평도 안 되는 반포1동 천정 막는 것까지 다 현대화 계획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신청사 새로 지어서 설계 발주하는 것은 빼먹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끝나고 가시적인 것만 집어넣었습니다. 가시적인 것만 ······.

아니, 이게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 확보했으면 2014년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더라도 아까 상반기 중에 발주한다, 이런 언급은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작성 과정에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업무보고서를 만들면 각 과에서 물론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지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그 과의 사업 우리 문화행정과장은 동 지도감독이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청사 현대화 계획 해서 없으면 모르지만 집어넣어놓고 조그마한 몇십평짜리 증축도 넣고 신규 발주하는 것은 싹 빼먹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40페이지 서초구 관광정보센터 거기 강남역 지하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서초구 관광정보센터입니까, 서울시 관광정보센터입니까?

서초구 관광정보센터입니다.

서초구 관광정보센터를 강남역에 해서 시비 4억 들여서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강남지역에 관광안내소가 시청에 있는 것 그것을 강남지역에 강남역에 만든다고 했다고 하는데 서초구 관광정보센터입니까, 서울시 관광안내소입니까?

명칭도 서초구 관광정보센터로 개관하기로 서울시하고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게 서초구에 있는 헌인릉, 강남구에 있는 선릉 전체 해서 강남지역 관광안내센터 만든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서초구 하는데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시비 전액 들여서 서초구 관광정보센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도 압구정동에 강남구 관광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서초예술제 있죠?

예.

이게 작년에도 내가 한 번 우리 김과장님 안 계실 때 내가 그랬던가? 이제 서초예술제 이것 주관 부서가 보면 주관은 서초미술제추진위원회이고, 후원이 서초미술협회, 서초구, 서울시 등 뭐 시비가 일부 오니까 이 미술제추진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이게 예산도 민간이전 해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

미술제추진위원회가 어떤 사람들 위주로 구성됩니까?

주로 서초미협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의 전당 관계자라든지 또 갤러리 대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갤러리 대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순수한 미술제 가지고 갤러리들 상가들이 모여서 미술전시회 하면 모르는데 이게 이제 거리음악회하고 미술제가 아니고 예술제라는 말입니다, 문화예술제. 그런데 예술의 전당 주변에 있는 악기상들은 우리 김과장님 얘기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참여를 안 시키고 미술협회에서 주관을 한다는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미술제로 이렇게 시비가 지원됩니다, 미술제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 2014년 업무 ······.

아니, 작년에도 서초미술제가 아니고 서초예술제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술제였습니다. 미술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특화거리도 지정되니까 꼭 미술제로 이름을 짓지 말고 예술제로 해서 ······.

아니, 순수한 미술제 하는데 작년에 왜 거기 예술의 전당 앞에 거리공연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협조도 안 구하고 ······.

작년에 ······.

이게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지금 예술제인데 그러면 예술의 전당 앞에 지금 말하는 악기상들도 참여시키고 예술의 전당 협조 받을 것은 참여시키고 이게 미술협회 주관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거리미술제만 해야죠.

작년에는 미술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꼭 미술협회만 하느냐 그래서 악기상도 좀 참여시키고 또 음악회원들도 동참해서 그래서 이름도 예술제로 바꾼 겁니다, 올해부터는.

내가 작년에 한성수 미술협회장한테 그것 당신네들 미술만 하는 게 아닌데 왜 악기상은 참여 안 시키느냐 하니까 아이구, 구청에 얘기하셔야죠. 작년에 그런 일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올해 시정했습니다. 올해는 다 같이 동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순수 미술협회에 맡기면 순수한 갤러리 전시만 하고 치울 일이지 ······.

그래서 올해는 ······.

여기도 보면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요. 작년에도 악기상들 모아서 예술의 전당 삼거리에 거리공연 한다고 이렇게 다 홍보하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꾸 얘기를 그것 몇 달 되지도 않은 작년 9월 달에 한 건데 ······.

그러니까 그것은 미술제를 개최하면서 미술제를 ······.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만이 나오느냐? 지금 아까도 거리특구, 문화특구 지정한다고 하는데 미술협회만 동원해서 할 것 같으면 전시만 하고 작품전시하고 갤러리 전시하는데 왜 악기상들 나와서 이것 협조해라, 저것 협조해라 하면 그것 같이 참여시켜야죠. 예술단체라든지 악기상 연합회라든지 문화단체라든지 참여시켜서 그래서 제대로 된 예술제를 하든지 이것은 지금 미술협회 위주로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2~3년간 한 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예술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더구나 예술제 한다고 문화원도 참여시키고 문화원이 뭐합니까? 그런 것 하는 거죠.

예, 종합적으로 ······.

이것은 딱 미술협회 하나만 해서 이것도 없던 게 2~3년 전에 미술협회 한성수 회장 취임하고 로비를 잘해서 그런지 딱 미술협회만 떼어서 주는데 그러면 미술전시만 하든지, 로비 잘하는 협회장 오면 돈 줘서 이렇게 하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실지 과장님이 보더라도 미술협회, 악기상, 예술인들 합해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미술제추진위원회 해서 미술협회 민간인한테 돈 줘서 실지 거기 있는 악기상들은 작년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와서 내가 그 팀장한테도 얘기를 해 줬다는 말이에요. 미술협회장한테 하니까 아니,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죠 ······.

알겠습니다.

그것 금년도에 똑같이 그렇게 미술제추진위원회 미술협회, 서초구 이래놨다는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 얘기는 그렇지만 악기상이나 예술단체에서 여기 참여된 게 있습니까, 이 계획서에?

그 추진위원회는 이게 그때그때 매회 연도마다 구성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과장님이 예술의 전당도 참여했다, 악기상도 참여했다, 그 추진위원회 명단에 예술의 전당이나 악기상들 들어간 것 있습니까?

아니, 작년에는 미술제로 개최했습니다. 위원님! 예술제가 아니고 미술제로 개최했기 때문에 미술협회가 주관하게 된 것이고요. 악기상들을 ······.

아니, 미술 하는 사람들이 거리음악도 하고 이럽니까, 요새는? 작년에는 거리음악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아니, 요즘은 미술제를 해도 음악이나 이런 야외공연은 분업 차원에서 다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작년에 거리음악 하는 것은 과장님이 로비해서 부탁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었고요 ······.

그러면 작년에 음악회 하면 ······.

그 미술제를 개최하면서 음악회를 곁들이는 것은 요즘 어떤 축제든지 간에 만화제를 개최해도 그렇고 뭘 해도 음악은 다 이게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동반된 것이고 ······.

자, 과장님! 자꾸 궤변만 늘어놓지 마시고 ······.

아니, 궤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술협회에 돈 줘서 그 사람들한테 음악 하는 사람들 일당 주고 불러와 하는 게 맞나, 악기상협회 참여시키는 게 맞습니까?

그게 작년에는 미술제로 개최했기 때문에 서초미술협회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올해는 예술제로 바꿔서 위원님 말씀처럼 악기상도 참여시키고 또 다양한 예술분야 종사자를 동참시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예술제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미술제추진위원회, 그다음에 후원회 서초구청, 미술협회 이러니까 그 내용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술제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복합예술제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봐도 작년식으로 미술협회 주관이 될 것 아닌가? 지금 이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술의 전당도 참여시킨다, 서초문화원도 참여시킨다, 예술단체 참여시킨다, 하다못해 후원회라도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또 미술협회 위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미술 갤러리 전시만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 바를 이렇게 잘 해소해서 올해는 다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이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보다도 어떤 저는 재정 문제에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지국장님! 42쪽 구립 반포도서관 운영을 보면 반포도서관에 우리가 대충 1년에 10억에서 12억 정도씩 고정적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중에 보면 6억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거론하는 것은 서초구청은 수입과 비용을 클리어 시키는 그러한 데가 아니고 주식회사가 아니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익 개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하나 지으면 이런 식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나가야 되고 그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고용되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한 예에요, 반포도서관이. 그래서 동청사 현대화 그러는 것을 32쪽에 보면 우리가 18개동이 있는데 18개동에 한 5층 건물로 동청사를 전부 현대화시킨다, 이렇게 봤을 때 동청사 하나 짓는데 보통 7~80억씩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구립 반포도서관 같이 1년에 그 유지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면 과연 이게 수지를 맞춰야 되는 회사 같으면 서초구청이 견딜 수 있겠느냐? 18개 5층 동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도 고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 요사이 지방정부도 파산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인데 서초구청도 주민들 복지요구라든지 문화욕구를 소화하기 위해서 동청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축을 해서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도 수지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인 우리 동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수지기준 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침을 그것 한 번 얘기해주세요. 기획경영국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18개 시설을 5층 동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유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엄청씩 들어갈 거예요, 지금 현재도 남루한 건물이지만 18개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건물, 건물 시설 하나 하나 거기에서 수지에서 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마스트 플랜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동청사를 지어야지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면 시설이 현재 남루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즉흥적이지 않느냐 그런 방침 없지요?

지종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지종천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는데 ······.

저도 알고 있기로는 없더라고요.

저희 구방침으로는 새로 신규로 건축하는 신축 건물에 있어서는 관리비, 운영비 정도는 지금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비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은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게 해서 청장님께서도 꼭 그렇게 항상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계획부터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기관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이지만도 지금 안전행정부쪽에서도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도 시설별로 수지에 대해서 확고하고 명확한 이런 기준 같은 것을 마련 안 하면 한 5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예산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붇듯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도 분명히 가져 주시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뉴스차원에 서만 듣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외부기관하고 사이에 MOU체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MOU체결 그렇지요? MOU 체결의 효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 성과 분석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냥 MOU 체결에서 뉴스 한 번 나오면 끝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종합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할 때 거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부서마다 업무특성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다 분석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기획경영국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시나요?

전체 숫자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현 진청장 취임한 후로 MOU 체결한 내용과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주시지요?

성과분석 자료는 없고요. 총괄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 MOU 체결했다 어떤 목적으로 그것만 있습니까?

거기에 MOU 나오고 그것은 하나는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 MOU 체결 내용이 대부분 그런 것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좀 수합을 해서 주시죠. 왜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MOU 체결은 많이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서초구청 구정에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들어가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안 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

그거야 당연한 얘기이고 ······.

어차피 그것이 추진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서 구체적으로 할 때 또 세부적으로 계약이 필요한 것은 계약을 맺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고 글쎄 자료를 저희가 수합하기는 ······.

그러면 기획경영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신가요?

제가 있을 때 총괄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

그러면 다음 국의 보고 과정에서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우선 이 책자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만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에서 합니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 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고순서라고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님이 관할하시는 거니까 그렇지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고 총무과 첫번째 5쪽 총무과 것을 제가 본건데요, 총무과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 것 두번째 주요업무보고에 기획예산과 첫 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보고목록 뭐 차이점을 제가 얘기하려고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은 ······.

표현이 다릅니다. 하나는 순서이고 하나는 목차이고 ······.

그것도 있고 보고순서 보고목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체 분위기가 2013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행정지원국은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외워서 머리 속에 집어넣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그런데 제가 뒤에 것을 다 봤거든요, 왜 행정지원국은 2013년도 것은 그냥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나도 안 넣었습니까? 목차에 일관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그런 것은 한번 관리를 업무적으로 물론 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지 지금 담당 직원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관리하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총무과 것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뒤에 6쪽에 넘어가 보면 6쪽, 7쪽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섯번째 직원생일 격려 운영 있지요, 총무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의 추진실적 한 예를 드린 거예요?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지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여기에 안 넣는 것입니까?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는 것은 주로 신규 사업하고 ······.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옛날에 되어 있는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지 마세요.

주로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도 전에 했던 것도 계속 나열한 것도 있고 그리고 물론 신규사업을 많이 넣는 것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아,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2014년에는 안 하나 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안 할리는 없지요, 그렇지요? 전체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행정과도 마찬가지이에요, 쭉 보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제목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 전년도에는 추진실적이 들어가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인데 2014년에는 주요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요업무가 아닙니까, 그것은 좀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에서 총괄을 할 때에 아,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제 안 하는 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안 하는 구나 2014년에는 직원출산지원금도 지급을 안 하는 구나, 작년까지는 했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할 때 지금 제가 다 확인을 할 길은 없더라고요, 이 사업이 계속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야 상식으로 아, 계속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행정과에도 내용이 보면 아, 이것은 앞으로 안 하는가 보다 2013년에는 했는데 예를 들면 문화행정과 28쪽에 종교행사지원 아, 이것은 안 할 것인가 보다 헌인릉 전통문화 행사개최 2014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것은 안 하나 보다 이것은 이제 안 합니까? 그런 것이 좀 전반적인 ······.

자료를 작성할 때 그렇게 내년부터는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주요업무로 되어 있으면 이번에도 주요업무지 그것이 주요업무가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제가 체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저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전체의 모양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한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려는 취지가 당초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보고드려야 되겠다라는 것만 보고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심의하시고 그럴 때 쭉 했기 때문에 예산서나 이런 데에는 저희가 망라되어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

기왕이면 나열만 하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아,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물론 의원들이 계속 토론했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도 있지만 기억 못 하는 것도 있고 소소한 것은 우리가 짚고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안 나요. 짚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례목록 같은 것 전부 2013년도까지 다 하세요. 행정지원국만 빠져 있어요.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전체 업무추진 하는 것을 다 넣는 것은 좀 그렇고요.

2013년도에도 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핑계를 2013년도에 주요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빼고 2014년도 넣지 마세요.

하여튼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넣지 말았어야지 주요업무 아니고 늘 연속성의 사업이니까 그러면 빼세요. 거기도 주요업무에 ······.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소소한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데 우선 접수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나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선착순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우선으로 뽑는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 별도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장애인은 모집인원의 20% 내외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총 400명인데 겨울에 300명 하고 여름에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당초는 200명, 200명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수요가 많고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등록금을 보태고 싶다 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원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원래는 200, 200해서 400명이었습니다.

400명이었는데 여기도 400명 아니에요, 지금 ······.

400명인데 ······.

그런데 왜 겨울에는 300명이고 여름에는 100명이고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등록금 수요가 겨울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어서 겨울이 더 많습니다. 지원자들이 여름 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요, 근무 내용을 보면 행정전산자료입력 및 민원업무처리 보조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장애인 및 노인센터 등 복지시설 운영 업무보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물론 서초에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상당히 좋은 어떤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 해소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요, 간혹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업무 외에 어떤 행사에 동원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대학생들 인원 다른 행사에 동원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초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주관이 서초미술제추진위원회이고 후원도 서초미술협회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서초미술협회 주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주로 서초미술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만 지금 여기에 참여를 작년까지는 했었지요?

갤러리분들도 많이 참석하셨고요.

갤러리도 했나요? 그런데 갤러리뿐만 아니라 갤러리야 그렇다 치지만 지역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예술가들, 미술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 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외에 일반 미술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배고픈 예술가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일반 예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영화나 사진, 미술 이런 분들이 상당히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홍보를 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간이 상당히 10일 정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많은 서초의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한 그 미술제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전체 다 참여시킨다 작년도에도 당초 계획서 보면 악기상협회, 예술협회, 해 놓고는 실제 미술협회 작년에 미술제 명칭을 부쳤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본위원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이전 해서 2000만원인가 1900만원은 미술협회 이전해주고 그 다음에 미술협회에 직접 500만원이나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단체 해서 100만원 곱하기 5개 단체해서 물론 집행은 그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에 한 단체 100만원 곱하기 5, 500만원 미술협회는 별도로 5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해서 미술협회 1900만원 예산 작년에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미술협회는 연간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것 또 1200만원인가 별도로 되어 있고 상당히 미술협회장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한성수회장이 워낙 능력이 있는지 미술협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한 특혜가 아닌가 예산서도 보면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작년에 보면 미술협회는 별도 민간이전해서 190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미술협회만 500만원 주고 아까 과장님이 말하는 악기상이나 다른 단체 100만원 곱하기 5개 단체 그리고 기존에 문화예술단체에 주는 것도 다른 단체 5~600만원인데 그것도 미술협회는 이것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10년 11년도, 2012년도 예산서 보라고 미술협회만 갑자기 배나 올라서 금년에도 12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단체에서 본위원이 미술협회 왜 갑자기 많이 주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골고루 참여시켜서 주면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게 안 할 것 아닌가 5개 단체 곱하기 100만원, 미술협회는 5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행사비 1900만원 주고 그 외에 미술협회 연간 지원하는 단체지원금이 12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과장님이 예산서 보시면 금년에 예술제를 한다 하면 예술단체들도 골고루 참여시켜야지 미술협회에 하루 음악회하고 돈 과장님은 예산이 100만원 되어 있지만 실지 미술협회에서 얼마 주는지 압니까? 왜 이런 구걸을 하고 하느냐 예술제인데 이런 얘기가 작년에 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성수회장한테 여담삼아 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