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문근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경희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경희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장용기입니다. 태백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는 사항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 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태백시세 감면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2월 2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월 3일자 회계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일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조정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제외 대상은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법률에 의한 미리 협의된 재산은 추가하였습니다.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에 대한 내용은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관리수탁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기간 갱신을 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대부료의 요율 연 1,000분의 10 적용대상을 종업원 50명 이상 고용해서 종업원 30명이상 고용으로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에서 원자재 30퍼센트 이상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적용은 연 4퍼센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2,000㎡ 이하로서 2013년 12월 31일 이전 점유 건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이나 용어 등 변경이 있는 경우를 바꾸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5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수정 및 조문정비 등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4년 2월 2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사항입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행정재산 위탁을 할 때요. 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예.

그렇죠?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여기 지금 22조에 신설한 것에는 그러면 두 번 이상 갱신한 이후에 이런 수행결과나 타당성 등을 평가해서 이것은 심의위원회 회부를 안하고 그냥 갱신하는 거예요?

5조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고쳐진다면 5,000만원 미만 건은 일반적으로 대여가 되고 그 이상 건은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바로 조치한다는게 아니고 위에 조항은 따로

평가결과를 그냥 참조만 하는 것이고 위탁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구요. 그렇죠? 22조의 2에 그렇죠? 행정관리 5년 이내로 하는데 지금 1년짜리 계약을 하기도 하고 2년짜리 계약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2회에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지금 못이 박혀 있는데 1년으로 할 경우에 두 번만 그러면은 위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특별한 이런 뭐 병원이나 이런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능력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면 두 번 이상 안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 1년을 계약을 한다면 2년 밖에 위탁을 못하는 거네요. 그런가요?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어제 발령을 받다 보니까 법 규정을 완전하게 숙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계장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이종렬 : 예,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줄 수가 있어요. 주는데 뭐 1년을 줄 수도 있고 뭐 그 이하에도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줬는데서 갱신을 하게 되면은 이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것이지요.

예,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를 한번만 갱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종렬 : 그러니까 한번을 갱신하는데 이제 이게 두 번 만약에 갱신 하잖습니까? 할 때는 타당성을 거기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을 평가하는 그것을 해서 관리위탁을 줄 수 있다. 그것을 결정을 최종적으로 그 평가는 해당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한번은 그냥 해줄 수 있구요.

이종렬 : 처음 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갱신 계약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안 열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종렬 :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줄 때는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관리능력이 있느냐 여부, 저것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받잖습니까? 처음에 받아가지고 관리위탁을 주잖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위탁을 하던 기관에서 다시 이제 연장을 해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그 기관에 대해서 관리위탁에 대한 타당성 그런 것을 다 수행능력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또 좀 강화가 된 부분이지요. 이제 관리위탁 주는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두 번으로 끝난다는게 아니고

이종렬 : 계속 할 때마다 평가를 해서

1,2차는 심의위원회만 거치고 3차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이종렬 : 그 다음 할 때는 계속해서 해라 그런......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종렬 : 잘하는 데를 해서 하라는 그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화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이한영, 이문근, 유태호, 허경희 의원 발의)

김천수 의원입니다. 태백시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에게 소액이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지원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 하고자 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주민등록상 99세이상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하고자 함이며, 안 제3조 수당지급대상은 태백시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매년 생신 전일까지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며 수당지급은 복지수요파악 및 안부확인 등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 전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수당지급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 관리,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99세 이상 장수 노인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고 장수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노인복지법, 효행장려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련법령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부분은 태백시에서 일괄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5세 이상은 아직 자료를 미쳐 파악을 못하고 일단 조례안

예, 글쎄 제 얘기도 그래요.

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백 한 이십명 정도 그러니까 95세 이상은 그렇습니다.

예, 많네요.

예,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것 또한 현금 지급하는 것은 또 혹시 사실 우리 사회적인 통념상 99세 이상 어르신네라 그러면 사실 거동불편 하신 어르신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주는 것은 좀 그래서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하면 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5명 밖에 안계시니까 저도 정용화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예, 그것은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뭐 다시 지금 99세이상이니까 97세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원이 너무 많으면 그것을 못하지만은 인원이 어느 정도 한 20명 내외 이 정도라면은 그것은 또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조례안 (유태호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이문근, 이한영, 허경희 의원 발의)

유태호 의원입니다.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태백시에 거주하는 광산사고로 순직한 산업전사유가족에 대하여 경제적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순직산업전사란 광산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광산사고로 순직한자를 말한다. 광산이란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현재 가행중이거나 폐광한 광산을 말한다. 유가족이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순직산업전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생활안정지원,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산업전사유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광산사고로 순직한 유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산보안법 및 광산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피해자의 효율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련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