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문근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지역현안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조정과 주민생활안정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183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인 147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34억8,900만원으로 당초대비 5.5%인 122억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8억7,600만원으로 당초대비 3.1%인 25억7,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122억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인 시금고 지역협력사업비 1억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0억5,600만원, 특별교부세 1억원 등 총 91억8,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1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한보3단지 마을회관 건립 1억원과 바이애슬론 사격장 건립비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신소재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7억7,600만원과 영유아 보육료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 위주로 71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27억6,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공공근로 및 서민일자리 창출사업에 10억5,100만원, 경로당 보수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강원기능경기대회 시설지원사업비 1억7,500만원, 한보3단지 아파트 마을회관 건립에 2억5,000만원, 발원지 축제 개최에 2억원, 전국단위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4억6,000만원, 체육2종 경기장 재공인사업에 1억9,200만원, 소도백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9,400만원,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5억원, 윤오피스텔과 노화연립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건에 9억5,600만원 등 총 79억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신소재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7억3,200만원,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3억7,4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비 1억7,80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2,3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억400만원, 노후주택 신개축지원사업 2억7,000만원, 폭설에 따른 긴급제설비 2억5,000만원, 절골 물놀이 쉼터 조성사업외 2억원 등 총 78개 사업에 64억1,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2,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증가와 국도비 반환금 4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6,800만원으로 당초대비 39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25억7,2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19억5,100만원, 수질개선사업 3억2,0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억원 등 4개 특별회계 증감조정으로 총 25억7,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기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문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진구 인사) 김병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병호 인사) 서순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서순희 인사) 최호현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최호현 인사) 먼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38만8,000원이 증액된 2,3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5,219만9,000원이 증액된 1억6,38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상단입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15만원을 증액한 150만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국비 보조 387만5,000원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국비가 전액 삭감에 따라서 시비로 금연지도자 점검으로 1,44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지원으로 2,160만원을 증액한 2,328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774만8,000원을 증액한 5,205만4,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만원이 증액된 118만9,000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77만5,000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39억3,347만9,000원에서 2억730만원이 증액된 41억4,0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당초예산 12억7,719만7,000원에서 1,157만원을 증액한 12억8,8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관리의사관사 임대료로 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자가용 전기발전 검사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정기 안전검사는 2년에 1회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캔 구입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런닝머신 1대에 500만원, 건강증진센터 헬스용 자전거 구입 1대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으로 424만원으로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만은 여비에서 34만원을 감액해서 공공U-헬스 시스템운영 지도의사 수당에 24만원, 심전도 검사비에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입니다. 당초에서 7,325만2,000원에서 350만원을 증액한 7,6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 교육용 구입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0억7,444만2,000원에서 7,353만2,000원을 증액한 21억4,7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한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0만원을 감하여 3,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강사수당에 750만원을 증액한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재료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건강원스톱서비스 대상자 혈액측정 시약구입은 200만원을 감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5,399만7,000원에서 650만원을 감액해서 4,74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만원 감액한 내역은 여기 근무하는 분이 4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1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8만5,000원을 증액한 2,97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전문가교육에 3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 1명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에 500만원을 감액해서 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발육부진아 영양제 지원사업을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감액해도 발육 영양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합건강증진 인건비가 좀 남아서 과목을 경정해서 영양제를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 이 500만원을 감해도 영양제 지원하는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지도자 점검 당초예산 1,049만9,000원에서 1,499만7,000원을 증액한 2,5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고용해서 금연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점검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기간제 보수에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심뇌혈관질환관리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940만원에서 7,200만원이 증액된 9,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치매노인돌봄사업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500만원을 감해서 위에다 편성한 이유는 강사를 활용해서 치매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인건비에서 600만원을 감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플러스사업 추진 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건강위원회 운영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775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당초예산 4억6,503만3,000원에서 1억839만8,000원을 증액한 5억7,34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비로 1,641만8,000원을 증액한 5,84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의원 약품비로 8,798만원을 증액한 2억4,62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1,238만8,000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한 1,6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만원 증액한 내역은 자산취득비로 결핵예방 자외선 살균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당초예산 1억1,460만7,000원에서 1,380만원을 증액한 1억2,8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난임부부 지원사업 무기근로자가 4월부터 되기 때문에 3,800만원을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209페이지 제일 밑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강사수당인데 이런 강사들은 주로 어떤 강사들입니까?

예, 저희들이 요가라든가 복싱하는 다이어트 댄스 뭐 이런데 활용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한 몇명 정도 됩니까?

강사분이요?

예.

지금 상반기에 8명 정도......

8명?

예.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입니까?

예.

3,900만원이?

예.

한 500만원씩 수당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하반기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강사수당들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 모든 종합서비스가 원활하게 되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213페이지 치매환자 돌봄사업 노인일자리 인건비인데 노인들을 채용합니까? 노인일자리 인건비니까요?

예, 노인분들을 채용해서

예, 어떤 노인들을 채용해가지고 치매환자 돌보미를 하도록 합니까?

예, 이 분들이 교육도 받고

보통 나이가 얼마 되는 분들이예요? 노인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 지금 한 60세 전후로 해서 근로능력이 좀 있는 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도 시켜서

아니, 최고 많은 사람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그래도 치매 그것을 하실려면 다른 사람 건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최고 많이 해봐야 한 65세까지 저희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예.

보통 한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지금 한 15명을 채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치매환자들 돌봄사업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뭐 그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합니까?

치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된 사람들은 인지능력을 좀 키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갖고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인지능력을 키우는 그런 것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심각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 치매환자들이 사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조금 회복이 되고 또 더 치매가 되지 않는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어떨까? 이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언제 이것 시간이 되면 실질적으로 좀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척산업대 삼척캠퍼스에 있는 작업치료과 전문 교수님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자원봉사 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16페이지 제일 밑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예, 예산 충분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2억에서 1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디 결과적으로 국비, 시비 뭐 비슷하게 늘었는데

예, 국비가 50%, 도비가 17%, 시비가 3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국비가 늘어나서 우리 시비를 더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비율이 강원도 우리 타 시군하고 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예,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다는게 똑같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어쨌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자꾸 시비 비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앞으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시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별 차질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우리 국비가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 금연지도자 점검을 할려고 당초 국회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국회로 올렸는데 국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시비로 1,400만원을 해서 지도점검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렸는데?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재정부를 거쳐서 국회로 올렸을 때 당시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내시가 국회에서 삭감 되면서

국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또 국회하고의 어느 정도 대화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구요. 그리고 런닝머신을 뭐 어떤 것을 사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산게 한 5~6년 됐습니다.

예, 오래 된 것은 제가 봐서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사시는데 1대에 500만원이예요?

지금 있는 것보다는 조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한 450만원 정도 돼서 지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런닝머신이 그렇게 비싸요? 여럿이 같이 쓰는 것이라서 견고 한 것을 사실려고 그러세요?

예.

제가 볼 때는 런닝머신 500만원 또 자전거 100만원인데 헬스기구에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한다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좋은 것을 사도 이 정도 500만원이면은 한 3대는 구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최하 2대, 3대까지는 구입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뭐 어떤 좋은 것을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구입할 때 너무 과다하거나 뭐 그러면.....

예.

소장님!

예.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지금은 이게 뭐 몇십만원서부터 몇백만원까지 변경 되어 있는게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지? 변경 내시가 와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부분에서 변경을 한 것인지?

예, 인건비 건은 전부다 자체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연초에 1월부터 채용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서 복잡하게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등등 했는데 우리 소장님 이 자리에 와 갖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예산은 이제 손 좀 대지 마세요. 당초예산에 해보지도 않고 연초부터 이렇게 변경 해갖고 사업 뺐다 끼웠다 다 해갖고 들어오고 여기 한번 보시면 20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2인이 2명이 3,750만원인데 밑에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강사수당이 3,950만원이예요. 강사수당은 3,900만원이고 기간제근로 2명은 3,700만원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들 당초

시청 기간제근로자 진짜 근무하고 기간제근로를 하시는 2명은 뭐 법정비용이겠지만은 3,750만원이고 통합서비스 강사수당 이것은 무슨 강사입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쓰는 강사이고

그러면 강사가 몇 명이예요?

지금 8명입니다.

8명이 어떻게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스트레칭 1시간씩 하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한 40명 해서 지금 강사가 뭐 그런 식으로 요가, 저녁에는 뭐 다이어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650만원을 삭감시켜서 400만원으로 만들었어요. 기간제를 어떻게 근무하길래 400만원짜리 인건비가 뭐길래 400만원이고 어디에 근무하는 것인지?

예, 이게 4월달까지는 기간제이구요. 4월 이후에는 무기직으로 되기 때문에 217페이지에다 650만원을 감액한 것하고 시비 플러스해서 1,380만원을

지금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현재는 기간제근로자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전환입니다.

시에 티오가 남았어요.

이것은 오더가 지금 떨어진게 아니구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계속 된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서부터 해갖고 이 분이 간호사예요?

아닙니다. 일반.....

무슨 뜻이예요? 일반이라니.....

무기계약제 그 기간제근로자를 2년간 고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간제로 2년간 동일업무에 동일 내용으로 근무를 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변환이 되도록 지금 정부에서

그러면 이분이 지금 자격증이 뭐 있는가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글씨 읽어보세요. 난임부부지원사업인데 일반인이 무슨 상담을 하고 지원을 어떻게 뭘 하길래 일반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 분은 서류 같은 것 들어오면 접수하고 그 다음 안내 해주고 이런 것을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다 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예요?

예, 이게 국비가 저기......

아니, 국비는 알겠는데 난임부부 지원은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상담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 동안 보건소에 근무를 지금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시켜 주기 위한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면 앞뒤 안맞는 것 맞지요? 앞에 용어하고는...... 앞에 용어하고는 안맞잖습니까? 사실..... 앞에 용어랑 난임부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하고 일반 일하시는 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관 관계가 없잖아요? 아예 간호사를 하나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쓰시는게 낫지요. 뭐 들어오실는지 안 들어 오실는지는 몰라도..... 이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뭐 좋지는 않겠지요. 좋지는 않겠지만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예, 이게 그러니까 전에부터 예산안이 한 1,0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그래서 그 직원을 채용해서 할 때 그때는 예산이 작아서 간호사라는 이런 자격을 걸고 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년 지나서.....

우리 기간제 간호사들 쓰잖습니까?

예.

쓰시면 그 난임부부 이래갖고 등등 이래갖고 상담도 하고 등등 하시는 부분으로 가야지요. 그냥 일반적인 일 하시는 분을 보고 이분한테 그냥 서류 몇 장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리를 무기계약직을 준다? 사실 웃긴 얘기잖아요. 전문성을 요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뭐 전문성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로도 부족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뭐 매칭하는 비율은 더 줘도 되잖아요. 시비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물가정보지에 의해서도 쓸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청소하고 뭐 하고 이런 사람을 뽑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돼요. 전문직을 갖다 놔 주셔야 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혹시 중앙병원 장례식장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날도 소장님께서 별도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최근에 우리 장례식장을 이용한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혹시 비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적은 있으세요?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했죠?

예.

그러면 얼마 나온 줄도 사실 모르시죠?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 받겠다고 하는 그 내역서는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역서지 지금 실지로는?

예, 실지로 그것 한 것은 없습니다.

올라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최근에 이용하신 분들? 그 분들 얘기예요. 계약이 5년이지요?

3년......

영안실에 장례차량을 태백시민들이 사업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예.

아시죠?

예.

그분들 차 그냥 마당에 세워놓고 혹시 놀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예.

그렇지요?

예.

비싼 돈 주고 차를 사갖고 결국은 동해 사람들이라든지 등등에 와 갖고 그 차를 본인들이 하니까 지역에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차량까지 구입한 사람들은 말그대로 일자리 없고 차량은 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끌고 다닐 수도 없구요.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도 없고 등등도 없겠지만은......

예, 장례 지원 차량 때문에 저희가 사업주하고 얘기를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는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중앙병원 지원사업비 그것 내주지 마세요. 지금 장례비도 오른 상태이고 지역에 그나마 그것 때문에 차량까지도 사갖고 했던 사람들이 놀고 있고 또 차량 처분도 못하고 시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오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허경희 의원님이나 우리 이문근 의원님, 시장님 고생하셔 갖고 교량 60억 이상 되는 교량까지도 놔주고 그것 내주면 만약 그것 진짜 내주면 저는 진짜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진짜 아주 강한 감사할 겁니다. 이제까지는 쓰임새가 더 잘 알잖습니까?

예.

두분이나 놀고 계시더라구요. 차도......

그래서 우리 연구용역비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서 일단은 보류하세요. 보류 하시는게 맞구요.

그것 우리 소장님!

예.

한번 지금 현재 벌써 들어 갔잖아요? 저번에 보고할 때 굉장히 희망적이었는데 들어났으니까 이것 지금 현재 장례차라든가 이제 방금 얘기한 세금 문제라든가 물품 타지역 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대책 그것 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것 먼저번에 얘기해서

의회 핑계를 대세요. 의회 핑계 대갖고 하세요.

우리 의회 핑계를 대고 이것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분들이 들어와서 장례 치르는 것에 대해서 좀 실사 실질적으로 얼마들은 것도 좀 사례로 해가지고 몇 가족 좀 해보시구요.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놀고 있더라구요. 차 세워 놓구요.

예.

예산계장님! 이번에 1회 추경을 도 추경이 아직 안됐지요. 그렇죠?

한동구 : 도 추경이 3월......

보통 우리가 시에서 추경을 하는 시기는 도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또 국도비 보조 받을 것 있으면은 받고 해가지고 보통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난 6년 동안 계속 쭉 그렇게 추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급하게 도 추경도 안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회기 끝난지가 2월달에 업무보고 끝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3월달에 제1회 우리 태백시 추경안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부시장이 와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또 안계시니까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한동구 :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교부세 부분을 통해서 한 90억 이상이 추가로 확정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연초에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이 좀 태백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섰기 때문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구요.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제 저는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교부세 90억 나온 그런 부분들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이제 우리가 상정을 해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 부흥에 한번 이번에 1회 추경은 한번 그 모든 것을 다 편성을 한번 하겠다. 이제 그렇게 업무보고 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들은 기억이 나구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예산집을 이렇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예산계장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이 예산집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과연 147억원 중에 일자리창출이 여기 보니까 1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10억이 올라왔고 나머지는 이제 국도비사업 뭐 이런것 중에 147억 중에 과연 지역에 우리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에 우리 건설경기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것인가 하고 이렇게 한번 막 뒤져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뭐 경륜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못찾겠더라구요. 뭐뭐가 있어요?

한동구 : 그러니까 추경을 다루게 되면요. 시점을 기해가지고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법적 방침대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쪽에 있는 인사는 거의 다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각종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기 서민일자리나 그 이외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사실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1회 추경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예산집을 딱 받아보고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야, 역시나.....” 내가 뭐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제가 뭐 물론 하나 하나 실과별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보고 하시고 설명 하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나면 하나 하나 나타나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본 제1회 추경예산은 하여튼 당초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 안정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찾는 것은 눈에 확 들어나게 눈에 들어나게 과연 지역활성화사업이 어떤 것인가? 도로 이것 뭐 몇 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몇 개 내주고 이게 과연 지역활성화사업이냐? 그리고 또 굵직한 국도비사업은 보니까 뭐 되지도 않는 신소재스포츠산업단지 17억 하고 아니 27억이네요. 그리고 황지생태하천복원사업 23억 뭐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것에서 벌써 한 오륙십억 휙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뭐 이런 것을 보면은 과연 어떤게 지역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을까? 하여튼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뭐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 각 실과에서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하여튼 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정말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원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것은 제가 뭐 뒷얘기는 들어서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그 부분 보다는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에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제1회 추경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잘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자전거 지금 2대 있습니다.

예.

예.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아닙니다. 그것은

예, 치매로 저희들이 판명이 되어서 등록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먼저 저희 소내 인사에 따른 계장님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담당 김도규 계장님께서 보급담당에서 농업지원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농업지원담당 김도규 인사) 다음 기술보급계 강희석 우리 직원이 담당으로 승진됐습니다. (기술보급담당 강희석 인사) 그러면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꾸 이 페이지가 또 잘못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도비보조 세입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총 기정액이 5,141만5,000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1,141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총 6,000만원이 추경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저희 당초예산이 15억5,283만3,000원에서 2억1,000만원이 증액된 17억6,283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당초 9,931만5,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이 된 1억931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교육으로 1,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입니다. 당초예산이 6억571만5,000원에서 1억6,000만원을 증액한 7억6,571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증액 내용은 다음 다음페이지 223페이지에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세목 변동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총 3억5,571만5,000원인데 일반운영비를 34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40만원을 증액을 해서 6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재료비를 총 기정액 1,0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을 해서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 내용은 곰취 전시홍보관 설치에 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50만원에서 860만원을 증액한 1,3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을 86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은 기정액 1,3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한 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곰취 전시홍보관을 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한 내용은 위에서 설명했지만 일반보상금과 사무관리비로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도비를 6,000만원을 세웠고 지방비를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고랭지채소 생산입니다. 이것은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비로서 농협중앙회에서 4,000만원을 시로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더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예.

곰취 전시홍보관 설치가 재료비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예산에 1,00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해갖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역량강화교육으로 돌렸습니다. 저번에 의회에 처음 올릴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시홍보관 설치는?

예, 이것도 감을 했습니다.

그 감이 필요 있습니까?

예, 저희 역량교육강화가 더 현실적으로 필요를 해가지고 감했습니다.

예, 홍보관 설치가 당초예산에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1,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홍보관 설치가 당초 1,300만원입니다.

1,300이 아니라 우리가

600을 감했습니다.

내가 의아해서 당초예산안 책자를 가져왔는데요.

예, 홍보관 설치는 1,300만원이고 홍보 총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홍보관 설치가 우리한테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홍보관 설치..... 아니, 넘어갑시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비 해갖고 여기 지금 당초예산에 450만원인데 450만원이 아니거든요. 행사운영비를 2,000만원 잡아 줬었다구요.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비를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잡아 줬는데

예, 그것은 보상금 쪽일 겁니다. 보상금.....

아니, 참...... 당초예산에 행사운영비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 2,000만원을 예산을 잡아줬단 말입니다.

예.

2,000만원인데 여기 기정을 450만원이라는 것은 또 뭐고 1,300만원은 뭐고 이게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예, 여기 감을

예산계장!

예, 재료비 하고

아니, 재료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를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 이래갖고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예, 압니다.

아니, 무조건 ‘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구 :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하고

아니, 산채농업인 사무관리비든 어찌 되었든 간에 여기 보면 09 일반보상금에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 이래갖고 당초예산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잖습니까?

예, 당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00만원 있는 것과 이것은 또 1,300만원은 뭡니까?

예, 같은 항목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2,000만원이면 여기 2,000만원에서 기정 2,000만원에서 플러스가 된 것인지 마이너스가 된 것인지 이해를 제가 못해서 그래요. 예산계장님! 잠깐 이쪽으로 와 보세요. 내가 하도 의아해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뭐 이런게 있을까 해갖고 그래요. 아니, 용어를 봐야지요. 선진마케팅하고 강화교육하고 무슨...... 그러면 밑에 것은 강화교육비가 아니라 선진지 벤치마킹 교육비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 행사실비보상비는

예, 2,000만원.....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비 이것은 뭐하는 돈인가요? 여기 용어대로 얘기를 할게요. 행사실비보상비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 이게 무슨 비용인가요? 어디다 쓰는 거죠?

예, 저희들이 곰취영농조합에 한 180명 우리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들을

그냥 곰취만 하지 말고 산채 그러면 산채라고 그러자구요. 용어 자체가 산채......

예, 산채에 180명이 있는데 여기 180명에 대한 선진벤치마킹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그 2,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더 추가로 저희들이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2,000만원이 부족한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당초에 450만원입니다. 벤치마킹비는 450만원이예요. 위에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비는 별도로 2,000만원이 서 있고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과 교육이 있는데 현지 교육도 있고 외지 교육도 있습니다. 외지 교육이라는 것은 외지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뭐 교육시설이 갖춰진 곳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총 3,300만원을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3,3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외지에 교육관이 있어가지고 외지에 갔을 경우는 그 어떤 시설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없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현지에 가서 교육도 하고

예, 그러면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당초예산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 행사운영비 이것은 우리 산채판매장 만들고 뭐 등등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가요?

어느 쪽 말입니까?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에

예, 교육은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교육기관을 빌려가지고 산채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어디서요?

예, 저희들 현재 계획은 제주도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는데 1,300만원을 들고 가겠다?

아니

그러면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 같은 용어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건가요?

같이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작년에 울릉도를 갔다 왔고 현재 제주도가 굉장히 산채 쪽에 발달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항목을 한 개만 만들지 무슨 세 개나 두 개나 막 이렇게 만드십니까?

저기 그 우리가 국비를 딸 때 이게 공모사업비였는데 이게 지금 여기 항목이 저희들이 좀 많아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많이 갈랐습니다.

아니, 여기를 봐도 행사 강화교육 2,000만원 서 있고 밑에 벤치마킹 가는 것도 450만원이 서 있었는데다가 지금 이제 팔백 얼마가 더 추가 되어서 1,300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벤치마킹겸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세워 놓았는데 국비 따오는데 유리한 어떤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갈랐습니다.

소장님!

예.

그 앞에 1,000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농업인 학습단체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4-H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뒤에 보면 산채

기정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1,000만원을 이번에 세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여나 지금 결과적으로 선심성으로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깨놓고 얘기해서...... 이 학습 같은 것은 전에 기정이 10원도 없었는데 1,000만원을 갑자기 세웠다?

다른 시군과 비교 해보면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시군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하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정에는 왜 없었어요. 당초예산에 왜 못세운 거예요?

예, 기정에는 저희들이 세웠는데 깎였습니다.

깎였어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구요.

예.

용어를 좀 우리 정확하게 쓰시지요?

예.

당초예산에는 이것도 ‘09 선진지 벤치마킹’ 이랬는데 여기 추경에 올라오니까 그 용어가 없어지고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도 헷갈립니다.

예.

앞에 강화교육 해갖고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줬는데 또 강화교육에 1,300만원이 뭐 450만원은 벤치마킹 비용인데 뭐 이렇게 올라오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 항목 용어 당초에서 추가되는 비용이라 그러면은 예산이라 그러면 당초 용어대로 가자구요. ‘09’가 교육이 아니고 벤치마킹이였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는 가야 되겠어요.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 이러다 보니까 추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생산기반 조성이라는게 뭐가 생산기반 조성이고 뭐가 지원이고 그래요?

생산기반 조성은 현재 오미자를 설치하자는 오미자 덕 시설이 필요합니다. 오미자가 타고 갈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덕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줏대 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 그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지원하고 묘목 지원대가 기반조성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지요. 묘목 기반조성대라 그러면 여기 당초예산에 우리가 얼마가 잡혀 있냐하면 그러면 당초예산 표기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의아해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묘목구입비 해갖고 1억8,500만원을 또 세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는 기반조성이고 뭐는 기반조성이 아니고 뭐가 뭔지 저도 헷갈려서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보면 모든게 다 오미자를 키우기 위한 오미자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시설은 기반사업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간에 한번 보십시오. 기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정 없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8,500만원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기억에.....

당초예산......

기억 안나시죠?

아니, 기억 납니다.

얼마 세워줬지요?

그 내용은 아는데

김도규 계장! 잠깐만

예, 아치형 그게 당초는 아치형 오미자 용어가 좀 틀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참...... 예산계장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 방법이 아치형이 있고

아치형이든 Y자형이든 V자형이든 U자형이든 기반사업은 기반사업입니다. 필요한게..... 우리가 예산을 내가 삭감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기정에도 1억8,500만원을 플러스 시켜 갖고 1억6,000만원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와 주는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심의하면서도 “아, 지난 것 뭐뭐뭐도 해줬는데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뭐뭐뭐도 했는데......”

예, 저기

그렇게 나와 주는게 정상이지 달랑 이것만 보면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 딱 추경에 처음 다뤄주는 것처럼 보인다구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오미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정말 특화작물로 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것도 1억6,000만원이라는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천수 위원이 얘기한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1억6,000만원만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굉장히 지금 헷갈렸다구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추경할 때 우리가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끔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산계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미자 이것 1억6,000만원만 세운 것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이것은 분명히 확대를 해서 앞으로 특화작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억6,000만원이 더 세워진 것이란 말이예요.

이것도 항목도 402-01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대로라 그러면 1억6,000만원 플러스 알파가 1억8,500만원이 알파가 되었어야지요.

한동구 : 의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규격이

마이크 켜고 얘기해요. 안들리니까요.

한동구 : 당초예산에는 세부단위사업을 비교우위 품목경쟁력 제고사업 안에다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는 오미자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이 사업명을 세부단위사업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보면 알지만은 자, 402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1억8,500만원에 등등도 이랬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아까 우리 해줄 것은 해줘야 되지요. 뭐 이런 것 물어봐야 뭐하나 사실 도에 뭐 예산 편성도 안했고 심의도 안했는데 뭐 주겠다는 확신은 받았겠지만은 우리 확신은 받았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 진짜 정리를 좀 해요. 정리를 좀 하고 이래갖고 하셔야지 농민들한테 1억6,000만원인지 1억8,500만원인지 두 개다 합쳐야 되는지 떼어야 되는지 저희들도 헷갈리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이것도 그렇고 좀 하여튼 그래도 우리 우성용 소장님! 추경예산안 책 보고 저는 그래도 2억1,000만원까지 올랐다는 자체는 저는 기쁩니다. 사실은......

예.

올라 온 자체가 추경에서 2억 이렇게 더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진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도 좀 정리를 나중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 이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하는 오미자 시작하는게 사실 지금 초기단계 아닙니까?

예,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정에 예산 세웠던 것은 아치형으로 하고

예.

그러면 이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치형과 울타리형을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재량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게

주는 아치형이지요. 주는 아치형인데 거기다가 울타리형으로 같이

울타리형이라는 것은 그냥

예, 그냥 말뚝처럼 박는 것이고 아치형은 하우스 같이 세워가지고 덩굴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게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어떤게 지금 가장 오미자를 재배하기에 수월한 기반시설인가 하는 것은 아치형이예요?

아치형이고 아치형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고 훨씬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울타리형은 경사지는 아치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경사진데는

예, 울타리형으로 그냥 말뚝을 세워가지고......

예, 문경 쪽에 가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미리 좀 왜 이러냐 하면 왜 이런 우려가 되냐 하면 어차피 앞서서 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에 보면 기술이라든가 이분들이 수월하게 수확을 한다든가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그 기반시설을 할텐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할텐데

예.

그런 것을 좀 제대로 배워 와서 조사도 하고

예, 문경에서 최첨단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똑바로 세우는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세우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것은 저희 지역에 눈 때문에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눈 때문에요?

예, V자형.....

그게 제일 좋다 그러던데요.

예, 그런데 저희들 눈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구요. 그래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V자형으로

소장님!

예.

차제에 이렇게 나와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우리 기후나 우리 토질이나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머루 실패했잖아요?

예, 머루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머루는 실패 봤다고 봐야지요.

실패잖아요. 하여튼 지금 저 위에 한일스파월드 하던 신가훈씨도 접어 버렸고 지금 여기 노래하는 사람 누구지요? 장명화씨 안되잖아요. 다 얼어 죽잖아요.

예.

완전 실패예요. 엄청난 우리 투자 뭐 모르긴 몰라도 꽤 많이 들어갔을 걸요?

글쎄 그 투자는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그것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권장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 뭐 다른 사업을 했든지 다른 과 사업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게 시가 보조를 했어요.

예.

했는데 그 양쪽 다 완전히 우리 머루는 기후가 추워서 안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겨울에 얼어 죽어 버린다구요.

예.

그래서 안되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예.

그것을 내가 기억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 선택을 잘 해서

예.

그게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

우리 기후에 맞는 것, 우리 토질에 맞는 것,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주길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머루 완전히 실패했어요. 몇 년 벌써 꽤 오래됐다구요. 그런데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지금 소득도 없고 하여튼 좌우지간 완전 실패를 100% 실패를 해버렸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박영수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회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근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6,012만6,000원이 감액된 8,474만7,000원, 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확립에 7만8,000원이 감액된 1억4,840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29만원이 증액된 9,79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947만원이 감액된 253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332만5,000원이 감액된 1,649만9,000원, 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3만5,000원이 감액된 6,678만2,000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43만원이 증액된 1,304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89만원이 감액된 51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21만8,000원이 증액 된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농정산림과에 총 2억261만원이 증액된 68억3,490만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교육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특용작물 생산성 제고에 172페이지 지역소득 작목육성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특산물 유통관리에 시설원예 특용작물 포장재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그리고 축산 경쟁력 강화에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72만7,000원이 증액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2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방 지원사업에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893만원이 감액된 5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입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547만원이 증액된 1억6,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녹지관리에 가옥 위해목 제거사업에 대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생태자원 보호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중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자재 126만9,000원이 감액된 119만2,000원, 병해충 예찰방제차량 임차료가 1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로 병해충 예찰방제차량 유류대가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제약제구입비가 4,6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53㏊에 대한 2,394만3,000원이 감액된 7,20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2,000만원은 기정에 되어 있었고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1억3,22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여 뒤편에다가 소득지원에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를 200만원이 감액된 7,434만원, 산림재해 모니터링 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 그 다음 산림재해 모니터링 부대비로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앞에서 감액된 1억3,220만원을 이 과목 변경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강화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를 19만5,000원이 감액된 1,25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171페이지에 교육 운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어떤 교육을 합니까?

예, 그것은 올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가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는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여비를.....

이게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예, 이게 회원이 총 80명인데 회장하고 해가지고 79명인데 그래서 회장까지 80명입니다. 80명인데 지금 예상하는게 한 35명이나 40명 정도에 2박3일......

그러면 1,800만원으로 갈 수 있어요?

예, 지금 한 40만원으로 잡으면은 한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 이것은 결과적으로 톱밥을 많이 구입함으로서 이게 예산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분뇨처리 지원사업이 1,8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그게 각 시군별로 이렇게 배분을 할 때 저희들이 좀 배분 자체가 도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더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게 줄은게 아니고 당초에 많이 너무 많이 우리한테 배정을 해줘가지고 배정 자체가 잘못되어서 도에서 다시 또

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

예.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산림재해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재선충병 때문에 이동단속 초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점동에 초소를 3개조로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겨울에는 하나도 나가는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 춘천시 동산면에 재선충이 와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겨울철에도 했어요? 금년도만 하는 거잖아요?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겨울에는 안했는데 재선충이 오는 바람에.....

재선충이 강원도에 왔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겨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출하 되는게 없단 말이예요. 없는데도 있더라구요.

도경계 쪽에 지금 하나......

예, 잘 알겠습니다.

172쪽에요. 우리 지역소득작목 육성하는데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작물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게 몇 가지가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해달라고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몇 동 하는 거예요?

지금 22동......

22동에 1억이면 돼요?

예, 22동 하고 또 고추작목에서 건조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그런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전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1억을 가지고 돼요?

예.

22동하고 고추작목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예, 금년도에 지금 하우스가 15동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게 좀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22동을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3쪽에 송아지방 지원사업은 뭐 어떤 거예요?

예, 송아지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추위를 많이 타니까 그 방을 해가지고 온열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게 한 30만원하니까 아니 30개...... 그러니까 50:50으로 하니까 자부담 50%를......

이상입니다.

175쪽에 가옥 위해목 제거사업인데 실제로 요즘 나무들이 워낙 많이 크니까 넘어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많지 않아요?

예, 많습니다.

요구가 많지요?

예.

그런데 이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실제로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위해목을 거의 한번 하면은 몇 개를 묶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에 한번씩 하는게 아니고 뭐 한 서너번, 다섯 번 정도 되어야지만

하루 일할 양이 되게

예, 하루 일할 그것을 크레인이

모아서 한번씩 작업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 정도면?

500만원 정도면 지금 한 일곱 번 정도......

일곱 번요?

예, 7회 가능합니다.

7개소?

한번 하는데 보통 한 5개소 이 정도는 하니까요.

그러면 크레인을 하루 빌리는데 70만원 정도 하는가요?

예.

그러면 나머지 작업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해요? 아니면 따로?

예, 아니 인건비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이것 말고 인건비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위해목

그러니까 일을 누가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어디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양승표 : 저희들이 꽃길 가꾸기나 가로화단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작업할 때 그쪽으로 동원시켜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장비만 임차를 하면 나머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양승표 : 예, 그렇지요.

요구가 꽤 많은데 500만원이라서 요새 이 예산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어느 정도는 좀 하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예.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없었지요? 따로 이 위해목 제거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적이 있었어요?

양승표 : 저번에는 예산 잔액 갖고 하고 재난과 예산을 좀 얻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승표 : 예, 작년에 벴습니다.

양승표 : 예.

양승표 :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용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1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순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77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폭설 응급제설 복구비로 강원도 예비비 1억, 특별교부세가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풍수해 보험 매칭펀드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폭설 응급제설 복구비로 응급제설 장비임차료를 4,000만원인데, 이것은 8개동에 평균 500만원씩 전도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에 응급제설 제설재 구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공사에 1억6,000만원 그게 당초에 1억1,000만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공사 민원처리에 1억8,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하천편입 토지보상으로 5,000만원, 폐천부지 관리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급제설 장비 임차비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예.

사실적으로 금년에 눈이 왔지만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와서 눈이 온 것인데 다른 년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전체로 따지면 많지 않은데 일정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도비가 이렇게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이만큼 절감이 됩니까?

절감 보다는 이게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충당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절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당초에도 약 1억 정도 섰습니다.

우리 시비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에 지원해 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건설과 얘기는 아닙니다.

동에서 그러니까 동에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원해 주는게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있잖아요?

예, 1억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눈이 평년하고 거의 같이 왔다고 보자 이거예요.

예.

그런데 평년도에는 1억이 들었는데 올해는 2억이 들었다?

그런 샘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맞다 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올겨울만 보는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해서 다음 우리 연말에도 또 겨울이 있으니까 그때 해가지고 남은 돈이 있는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런거죠?

예.

지금 그래도 대충 집행해서 얼마 정도 집행했다는 것은 대충 수치는 나올 것 아니예요?

그게 아마 전년도 보다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해가지고 누적해가지고 하는 것은 와서 바로 녹고 그렇기 때문에 안쳐도 되는데 일정기간에 많이 올 때는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반대로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눈이 어느 정도만 오면 계속적으로 쳐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올해 비해서 과년도에 볼 것 같으면은 그래도 칠 정도로는 몇 회가 왔단 말이예요. 와 가지고 눈을 제설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적으로 뭐 거의 한두번에 그쳤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양은 뭐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좀 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배가 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말에 결산을 한번 해보고 그것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도비가 내려 온다고 해서 막 쓸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92쪽에요. 하천정비공사 민원처리 1억8,000만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지요?

이게 동사무소에서 하천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들어 왔는데 한 10건, 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 정도를 했더니 또 재원도 없고 그래서 1억8,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게 단일한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들어온 것을 모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투자사업과장 최완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사업과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신소재 과학스포츠단지 조성에 국비가 13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구요. 76페이지입니다. 도비가 4억9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이 도비가 2억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세입 잡혀있던 국비, 도비를 당초 저희들이 시설비가 57억1,3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이중에 시설비 42억5,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부대비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금회 추경에서 70억을 계상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예산 있던 것하고 더 내려온 돈을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대행사업비로 과목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단에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에 금회 2억7,000만원을 도비 2억1,600만원, 시비 5,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이분들이 주택을 새로 짓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융자를 해드리구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900만원까지 폐기금이나 아니 비축기금이나 저희 시비에서 900만원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013년도에 저희들이 17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는?

융자가 17동이고 보조 17동이구요.

융자 17동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8억5,000만원입니다.

이게 이자가 얼마라고 했지요?

5년거치인데 1%입니다.

1%?

예.

그 다음에 개축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90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조금씩 납니다.

면적단위로 합니까?

예, 60㎡가 넘으면 900만원이구요. 미만에 따라서는 면적별로 그 차등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청자가 많아요?

매년 저희 계획에 다 차진 못합니다. 전에는 주택이 없어도 한 2년간은 도에서 터치를 안해서 주택이 없어도 신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바뀌고 나서 이제 노후주택 개축사업인데 노후주택이 없는 집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후주택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존재하는 가옥에 관해서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의원 분들을 통해서 좀 어필도 하고 “기존에 하던대로 좀 다오!”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만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기존 있는 건물을 가지고 뜯고 새로 짓는 사업, 또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전부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축도 되고 개축도

신축도 되고 개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봐서는 이런 예산이면은 수용을 다 할 수 있다? 태백시가?

예, 금년도 저희들 예산 당초예산이 17억 갖고 있는데 아마 다 나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전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동, 2012년도에도 23동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기존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아도 나가는 것도 한 대여섯 건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2013년도부터 안된다고 제동을 걸어서 지난해 17동 밖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사업한 후에 융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갚지를 않고 이자도 안 갚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태백시의 모든 사업이다 이거예요.

이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그럴 우려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은 사는데 돈이 없으면 못 갚을 것 아니예요.

아니, 그것은 조금 다른게요.

어떤게 다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대상가옥을 신청서를 다 받아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농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대출 보증 기타 담보를 다

담보를 완전하게

예, 설정을 해서 안되면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백시가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 시민 해가지고 그냥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시에 어디 예산을 가지고 떨잖아요. 결손처분 하잖아요.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혜택을 주고 나중에 우리 시민 전체한테 피해를 주는 이게 지금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사업이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그러니까 담보가 확실한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