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행복한 복지도봉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김수영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김수영 문학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 하였으며 제5조 문학관 관장은 문학관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문학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에서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 징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김수영 문학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6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손질 잘 하셔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관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예관장을 두는 것으로,

네.

전체적으로 명예관장 제도가 도입이 돼서 명예관장을 도서관마다 두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명예관장은 일반식비 정도만 지급해 드리고 근무하는 것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그 분들이 있음으로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분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문화정보도서관에서도 명예관장을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람료 징수를 지금은 홍보 때문에 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 방식인데 예산의 범내 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 설명부탁드립니다.

큐레이터 교육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한 20명 정도가 저희 문학관에 와서 2월에는 2명씩 근무하다가 현재는 1명씩, 오후 4시간 정도 안내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아직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3월부터는 1명씩이니까 식비정도 6,000원인가, 도서관 지급하는 비용 선에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게 김수영 문학관이 개관됐는데 지금 사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달 정도 됐죠.

2013년 11월 27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3,480명 정도,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일일별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 달에 1,100명 정도 되고 있고 학교학생들이 자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에 강남에서 320명이 올 그런 계획도 있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올 수 있겠네요.

김수영 문학관에 오는 인원을 보면 6, 70%정도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큐레이터들이 설명을 해줍니까?

현재는 안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어떤 시설이 있으니까 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만 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전문적인 것, 김수영에 대한 것을 물어볼 때는 거기에 직원이 1명 있어요. 그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인 거죠?

지금 현재 기간제 1명, 자원봉사 2명, 공공근로 2명, 공익근무요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보완해서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것은 지난번하고 달리 위탁부분이 빠지고 도봉구 직영으로 한다. 7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을 보니까 기간제 한 분만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와 공익요원, 공공근로 이분들로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네,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2명을 채용했는데 한 사람이 1월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3월에 새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실제 문학관을 운영하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은 청소나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안내나 그런 것은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두 시간에 한 사람씩 세 분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안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한분이 1월에 그만둬서 3월중에 모집 예정입니다.

일요일날 가 봤더니 우리 직원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나 공익요원들이 안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청소를 하실 텐데 주말도 있을 텐데 직원 한분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계실 수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또 일요일에 자원봉사자한테 나와서 하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커버하는 식으로 계시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 이름에 걸맞게 초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는데 잘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첫 단추인 첫해에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방문했는데 제대로 사람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두 번, 세 번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문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위탁부분이나 이런 것도 조례안에 열어놓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직영으로 단 1년간이라도 운영을 해 보시고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꾸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직원은 두 분인데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건가요.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에 그만두셔서, 현재 큐레이터 교육받은 분들이 2명인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봉구 문인회에서도 한 20명 정도가 동아리 형태로 김수영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2월에 결성했기 때문에 아마 3월부터는 그 분들도 나오셔서, 예를 들어서 김수영 문학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그 분들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가 4층 대강당을 그런 용도로 개방해 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낭송회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책상이나 의자를 구매해서 그렇게 해놓을 계획입니다.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30명, 60명 오게 되면 1층, 2층에서 관람을 하고 4층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장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때 직원으로 뽑았던 김수영 시인하고 관련된 그 분은 지금 계시는 것이죠.

네,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이 그만두신 것은 아니고,

네.

문인협회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자원봉사자도 하시는 것은 풍성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핸드링하고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분은 한분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시거나 할 수는 없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이런 것이지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책임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역할을 명예관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명예관장님을 위촉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기간제가 예를 들어서 1명은 있고 1명은 그만두었기 때문에 3월에 새로 모집을 하면 이분들 봉급이 한 1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담당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수장고에 기록 같은 것을 관리하고 문학관을 관리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이 하고 B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고 자원봉사나 공공근로 관리를 업무분장을 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명예 관장제를 두어서, 일반적으로 명예관장을 하시게 되면 점심값밖에 못드리기 때문에 매일 나와서 하시라고는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자주 바뀌고 이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총괄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문학관이고 하니까 우리가 단지 시설만 관리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급여나 이런 것을 드리고 전문적인 분을 발탁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얼른 되어서 이분들의 적극적인 의사나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려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이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어떤 분들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3월내로 운영위원회를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김수영 시인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또 시를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나 예를 들면 김수영문학상 1회 받으신 분도 도봉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 또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되는 것이야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하실 것이고 사전에 저희가 김수영 문학관 짓기 위해서 자문도 받으셨고 또 관련 전문가 분들의 회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명예관장님이나 컨트롤 역할해 주실 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이 분들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올 1년 정도 해 보고 정확하게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문학관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청소년문학상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청소년문학상도 지금 현재는 진행상황은 없고요. 3월말이나 4월초 정도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의 주관을 우리 구청에서는 주관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문인협회에서 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주관을 그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누구, 누구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기간을 둬야지만이 시를 쓰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것을 시를 써가지고 제출을 해서 심사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10월달이나 이 정도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 부분까지 잘 논의가 되어서 올 1년 안에 해보고 평가를 분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봉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감면대상 신설에 따른 의사상자란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2항 별표 2와 별표 3에 국가유공자 감면혜택에 준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감면율 50% 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안 제5조 제3호, 안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안 제12조 제3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는 경우”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등록된 의사상자는 1명이고, 2013년 도봉수영장 및 배드민턴장의 국가유공자 감면혜택은 485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주요골자는 2조 15호부터 17호까지 감면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의사상자란 용어의 뜻을 우선 설명해 주시고 일단 유가족이나 이런 데에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정에 동의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자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르러서 살아있는 분들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고요. 의상자인 경우에는 그런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해서 몸을 훼손 당하는 그런 분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정신을 기리고 또 그런 분들의 가족들한테도 최소한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도봉구에는 한명이 해당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런 분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우리가 감면혜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485명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약자나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