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고경석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지난 2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도봉1천 합류부 삼환아파트 바로 직상류지점에서부터 도봉산입구까지 되겠고요. 규모는 하천시설물 정비를 800m 정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하천 내에 산책로 정비, 그리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분류관 새로 재정비사업하는 것과 둔치 정비 석축보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28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7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중에 국비가 7억원, 시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시 하천정비 기본설계가 수립이 되었고 2006년 9월 29일날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복원계획이 수립되었고 작년 9월 11일날 현장시장실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날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2월 17일날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연초에 발주를 해서 2월 17일날 착수해서 지금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하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중에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7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용역이 완료됐을 때 서울시에다가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예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전체 28억이 배정됐을 때는 내년 6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 중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800m 구간을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분류하수관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으로 했는데 우선 올해와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다 끝나나요?

현재 17억은 금년에 사용할 수 있고,

총 공사비가 28억이 들어가는데,

설계가 6월에 끝나니까 설계 끝나는 것을 가지고 시에다 예산 요구를 하고 금년에 주면 같이 끝낼 수 있고, 아마 금년에는 주기 어려울 것 같고,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00%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안 주었을 때는 특별교부금이나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류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걸 새로 묻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신설한다는 것인가요?

분류관이 지금 현재 매설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우이천 같이 여기는 심하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먼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분류하수관 공사가 먼저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지금 차집관에서, 분류하수관에서 물이 새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생태하천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 공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분류하수관 공사를 먼저 한 이후에 나머지 사업을 연차적으로, 혹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해 다 끝나면 다행이지만 끝나지 못할 시 내년 사업으로 이월이 된다고 하면 분류하수관 공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네,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우이천이라든지 생태복원을 하면서 지금 군데, 군데 차집관에서, 분류하수관거에서 누수가 되어서 새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임시로 보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보수로만 물이 새는 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옥에 티로 남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분류하수관을 먼저 공사한 이후에 나머지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것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현장 가서 한번 보고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하수관 생태하천을 위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느 사업이든지 주민설명회가 계속 말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5월에 미리미리 예고를 해서 많은 인원이 잘 참석해서 설명회가 잘 끝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도 현장시장실에 현안사업으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한 분이 반대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사전에 충분히 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에 대한 사업이 완성된 부분에도 생태하천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 도봉천 지금 하려는 사업 외에도 우리가 또 하지 못하는, 다른 또 해야 될 천이 있나요? 예상되는 천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저희 하천에 지방하천이 3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도봉천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지점에, 삼환아파트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무수골로 가는 천은 이제 저희가 그걸 도봉1천, 예전에 무수천이라고 했고요. 지금 그곳에서 도봉산국립공원 쪽으로 가는 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도봉2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천은 다 정비가 됐고, 지금 도봉2천만 정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도봉2천만 정비하면 저희 구에 있는 지방하천은 전부 정비가 완료되는,

하는 게 도봉1천이고, 도봉2천이 남은 것이네요.

아니, 지금 가는 데가 2천입니다.

가는 데가 2천,

무수골, 무수천은 정비가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2천하고 나면 다 완료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800미터라는 것은 서원내다리까지가 800미터입니다. 합류지점 하류에서부터, 서원내다리까지 800미터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천 산책로는 다 하지 말고, 일부만 하고 그 다음 사업명에서 하천정비가 아니고 시설물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부터도 약간 변경이 된 것이고요. 시에서 의견은 아까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석축보수나 분류관 개량이나 이런 쪽으로, 환경개선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는 수원교 있는 데까지, 약간 상류지점까지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지금 현재 저희들 17억 가지고서는 거기까진 못하고요, 지금 상류구간, 그러니까 서원내다리 그 위쪽으로 상류, 도봉산 저희들이,

그러니까 분류관 개량공사를 하고 석축보수나 이런 것을, 그다음에 조소호환을 정비한 다음에 산책로 정비는 하류를 위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류는 예산이 추가로 부족된 예산이 확보되면 상류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이 28억을, 시에서 10억만 주겠다고 했던 것이고, 이 취지가. 서울시에서 10억만 주고, 18억에 대해서는 별로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시장께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서울시물관리국장이 같이,

위원장님 제 말씀을 더 들어보시면 수원교까지가 시 예산에, 아까 제가 시예산 계속 얘기했던 것 1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비가 7억에서 내려 왔으니까 거기서 상류는 저희들이 7억원어치 일을 더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지금 취지는 정확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분류관 그다음에 주변, 석축, 그다음에 누수되는 부분 다 보수하고 산책로는,

하류 위주로 하라 이게 서울시, 그게 10억입니다.

거기는 옹벽이지요, 석축이 아니고.

거기 수해가 예전에 나서, 98년도에 수해가 나서 석축으로 싹 보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산책로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역설계를 하면서,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듣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그때 모시고서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수원교 위쪽으로는 국비 7억 받은 것에 대해서 최대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서원내다리까지는 아마 못 갈 것입니다. 추측하건데. 그 지점부터는 이제 부족된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면서 사업되는 데까지는 진출입로를 만들어주고, 통행하는데 지장 없게 해 주고, 추가 확보되는 것은 상류로 계속, 산책로 조성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인도가 그곳에는 없지요. 지금 하천 내 둔치,

데크는 서원내다리 상류,

그 위에만 데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들어오는 하천 내에 만들고.

밑에는 현재 둔치를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든아파트 앞에는 둔치와 현재 서원내다리와 고도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들이 진출입 계단을 만들고 그럴 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 데크를 거기에 좀 올려줄 것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예산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도봉1동 469번지 무수골 일대는 2011년 1월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숲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활용한 생태치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공원으로 신설하고자 의견청취안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면적은 3만7,775㎡로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2만7,464㎡이고 나머지는 구유지이며, 도시계획현황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이며 일부 하천변으로 국립공원과 하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주변에 무수골마을과 북한산둘레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말농장과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2013년 9월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회 의회 의견청취와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조성계획으로는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녹지 및 기타시설로 구분되며 재원조달방안은 총사업비 117억원 중 국비 94억원와 구비 23억원을 8대2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8조 및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위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통일돼서 의견을 주시면 되고 통일이 안되면 안되는 대로해서 의견을 주시면,

이것은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 안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견 안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법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일된 의견을 주셔도 되고 통일이 안됐으면 안된대로 의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된 의견을 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통일된 의견을 못주니까 의견이 안되면 안대는대로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의견주시는 대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하는 겁니다, 그냥.

위원장님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전에 여기 첨부물에도 첨부했지만 각 유관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거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놓겠다고 하면 사전에 많은 필지의 주민들한테 일일이,

아니 도시계획사업의 예를 든 겁니다.

아니 도시계획사업이라는 특성이 사전에,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내가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그것은 사전에 노출시킬 수도 없고,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시간 드리면 통일된 의견이 나올까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을 끌고 이렇게 갈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님 작년 6월부터 골치아팠다는데 6월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나오느냐 이 얘기에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통일된 의견을 해 주시면 좋은데 통일이 안되면 안되는대로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견 안 줘도 됩니다.